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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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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野 “병원이 제대로 못막아 슈퍼전파” 지적에 삼성병원측 “병원 아닌 국가가 뚫린것”

    1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첫 확진자를 비롯해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측에 “병동을 폐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국가가 뚫린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정두련 과장에게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있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정 과장은 “알고는 있었지만 (환자가) 거쳐 온 병원에 불과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뚫려서 슈퍼전파자가 나오는 형국”이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애초에 (확산을) 막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정 과장은 “(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한 책임론은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삼성병원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처럼 돼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내에서 (확진자가) 섞여 감염됐는데 이번엔 외래환자 감염 최초 사례니까 공기 감염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삼성서울병원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에게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오후 질의에 불참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았다. 정 차관은 뒤늦게 오후 3시경 회의장으로 돌아와 위원장의 주의를 받았다. 정 차관은 이석을 양해받은 것으로 직원들에게 보고 받고 오전 질의에서 지적받은 지역책임관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 국회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우왕좌왕’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메르스 대응지침’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야 필요 시 국민안전처에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지적하며 “각 부처의 기능을 한데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만든 국민안전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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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청문회 한때 파행… ‘사면 자문’ 공방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한때 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자문한 사건 19건의 내용 공개 방식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19건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이 “변호사법 위반 때문에 열람에 응할 수 없다”고 팽팽히 맞서면서 오후 인사청문회는 제때 진행되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5시경 의뢰인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한 상태에서 19건의 목록을 열람한 뒤 오후 7시부터 인사청문회를 속개했다. 이후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사면 자문(2012년 1월 4일)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2012년 1월 12일 신년 특별 사면이 있었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민정수석이었다”며 “대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이 (황 후보자가 근무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을 찾기는 힘들다”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중소기업이었고, 당시 특별 사면과 관계가 없다”며 “다른 변호사가 진행하다가 (2012년) 7∼8월 정도가 돼서 제가 처음 자문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또 “사면 절차에 대해 조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을 일으킨 2012년 정휘동 청호나이스그룹 회장의 횡령사건 수임에 대해 “사려가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2004년 부산지검 근무 당시 “부산 여성이 드세다”며 여성 비하성 발언을 한 것을 두고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은 대단히 잘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틀 동안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 한 방’이 없어 다소 맥빠진 분위기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증인, 참고인 질의가 진행된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유원모 기자}

    •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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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철우 “메르스란 이름, 우리말로 바꿔 공포 줄이자” 주장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인한 공포가 확산되면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메르스’라는 이름을 바꿔서라도 국민들이 불안감을 줄여보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이 공포를 많이 느껴서 나라경제가 굉장히 힘든 것 같다”며 “‘메르스’란 공포스러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신종변형감기’ 정도로 (질병 이름을 바꿔) 우리 국민들이 겁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냥 ‘메르스’라고 하니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걸리면 다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국민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경제도 망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난주 지역에 가니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택시도 빈차 줄이 길게 서있다”며 “국민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치지 않는 정부 당국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263명이 사망했지만 그때도 이렇게 난리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실제로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신종플루나 독감보다 적다”고 강조하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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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만 하던 여야 ‘메르스 休戰’… 뒤늦게 “초당적 협력” 합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여야 지도부와 양당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특별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4+4’ 회동을 갖고 메르스 사태 조기 종결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부에 현재 ‘주의’ 단계인 위기경보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국회 차원의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한편 정부에 대해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고 지자체와도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지 18일 만에 나왔다. 뒤늦게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결의한 것은 다행이지만 메르스 공포가 급속도로 확산될 때 손을 놓고 있던 정치권이 뒤늦게 생색내기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 회동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신종 감염병에 대한 검역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련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특히 신종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하기로 했다. 병원 의료장비, 격리자들의 생계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자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경기 평택시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별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서조차 ‘초당적 대처’ 방안 논의가 너무 늦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과잉대응’이 충돌 양상을 빚자 그제야 여야가 나선 것 아니냐”며 사후약방문식 뒷북 대처라고 비판했다. 메르스 사태를 수습할 컨트롤타워가 눈에 띄지 않는데 그와 관련된 대책이 빠진 대목도 아쉽다. 당장 합의 내용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 지원 예산의 확보는 오랜 기간 논의와 정치권의 의지가 확실해야 가능한 사안”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꺼보자고 꺼내든 카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도 했다. 일만 터지면 특위를 구성하는 것을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날 여야 대표 회동은 5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새정치연합 문 대표를 만났을 때 아이디어를 제공했고 문 대표가 새누리당 김 대표에게 제안하면서 성사됐다고 한다. 여야는 6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미리 만나 준비한 초안을 토대로 합의문을 완성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전화하며 정부 대책 발표 전에 의견을 조율하기도 했다. 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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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전염병 전담병원 신설 정기국회서 논의”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대책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서 국가 재난병원이나 전염병 전담병원 신설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 전염병이 돌거나 국가적 재난으로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전담병원을 즉시 가동해 통합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유승민 원내대표도 “메르스 사태가 끝나면 전염병 전문병원 건립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메르스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2009년 신종플루가 유행할 당시에도 전담병원 신설과 신종 전염병에 대비한 격리병상을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실행으로 옮기지 못했다. 원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병원시설을 활용할지 새로 지을지 등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담병원) 예산 규모는 달라진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응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급락했다. 한국갤럽의 6월 첫째 주(2∼4일)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4%로 전주 대비 6%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일어난 뒤인 4월 셋째 주(34%)와 비슷한 수준이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55%로 전주보다 8%포인트나 올랐다. 그 이유로는 ‘소통 미흡’이 16%로 가장 많았고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14%)이 뒤를 이었다. 여야 정당 지지도도 모두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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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장, 여야 원내대표 불러 국회법 개정안 수습책 논의

    정의화 국회의장이 5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국회법 개정안 논란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여야 원내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건 처음이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상임위원회가 해당 부처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해당 부처는 이를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조항에 대해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강제성’을 낮추자는 것. 첫 번째는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국회가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요구’로 바뀌면서 정부의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지적이다. 두 번째는 ‘처리하고’라는 문구 앞에 ‘검토하여’라는 단어를 추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를 판단할 공간이 넓어진다. 여야가 중재안에 합의하면 정부에 법안을 이송하기 전 자구 수정을 하거나 ‘번안(飜安)’ 절차를 밟아 법안을 고칠 수 있다. 이 원내대표는 일단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당내 강경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개정안에 위헌성이 없기 때문에 법안 수정을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7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는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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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이공원 말고 현충원 가보세요

    “(순국선열들의) 묘지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국민을 위해 내 몸을 바치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했다.” 국립대전현충원과 가족결연을 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박진우 군이 4월에 현충탑을 참배한 뒤 남긴 후기 내용이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면 국가유공자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은 단체 현장학습을 오는 학생들과 가족 단위 방문객으로 북적인다. 그러나 그때뿐이다. 6월만 지나면 이곳을 찾는 학생들의 발걸음이 뚝 끊긴다. 국립서울현충원에 따르면 연간 방문객은 2010년 217만 명에서 지난해 305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방문객 중 20% 이상은 6월에 집중된다. 현충원 관계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단체 관람은 현충일(6월 6일)과 6·25전쟁 기념일을 전후해 몰린다”며 “1년 내내 어린이들이 현충원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현충원에 가면 독립운동가부터 천안함 폭침·연평해전 전사자, 순직 경찰관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역사를 보고 배울 수 있다. 다양한 호국보훈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다. 국립대전현충원은 권장 연령별로 나라 사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일반인과 학생을 대상으로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 호국 영화 관람 등을 할 수 있는 네 가지 견학 코스를 운영한다. 계절별로 아름다운 모습을 뽐내는 여섯 가지 테마 산책길도 조성돼 있다. 현충원은 묘비를 닦고 시든 꽃을 청소하는 등 봉사 활동을 하거나 자매결연을 통해 꾸준한 보훈 활동을 하는 방법도 권했다. 현재 국립대전현충원과 ‘1사 1묘역 가꾸기’ 결연을 하고 전교생이 1년에 네 번 이상씩 묘역 정화 활동, 태극기 꽂기 활동을 하는 학교가 24곳이나 된다. 현충원과 국립묘지를 방문할 때는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지나친 음주나 고성방가, 민소매나 슬리퍼 차림은 피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데려오거나 조깅 배드민턴 등 운동도 삼가야 한다. 국립서울현충원 블로그 기자단으로 활동 중인 서동애 씨는 “간혹 이곳을 유원지나 공원으로 생각하고 술을 마시거나 텐트를 치고 자는 모습이 보인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이 잠들어 있음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는 국립서울현충원 02-826-6251, 국립대전현충원 042-826-6251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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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취업규칙 바꿔 임금피크제 도입”

    민간 기업이 노조의 동의 없이도 취업 규칙을 변경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2일 국회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당정협의를 열고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현재 공공기관 위주로 실시되고 있는 임금피크제를 민간 기업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동결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줄인 인건비를 청년 고용에 쓸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청년 고용 절벽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취업 규칙 변경 지침은 법을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나 노동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는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더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내용이라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한 것이다. ▼ 노동계 반발… ‘임금피크제 소송’ 급증 우려 ▼권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 이미 정년 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여야 의원들이 모두 동의한 만큼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회사가 임금삭감률 등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이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기업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제도를 적용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 규칙의 변경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노사,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조치를 강행할 경우 양대 노총 총파업 등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례를 정부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도 정부가 지침을 잘못 만들어서 큰 사회적 대가를 치렀는데 정부가 또다시 과오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원 판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극히 예외적일 때만 적용하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어렵사리 정부 지침이 성안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의 노사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상임금 확대를 두고 노사 갈등이 커졌던 것처럼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소송이 폭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각에서는 국회에서 노사정(勞使政) 논의를 재개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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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교안 청문회 당초 이틀서 하루 늘려… 8∼10일 실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8∼10일 사흘간 열기로 합의했다. 당초 8, 9일 이틀에서 하루 더 연장한 것이다. 8, 9일에는 후보자를 상대로 질의하고 10일에는 증인과 참고인 신문을 한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특위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이 안 될 경우 검증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며 “최대한 시간을 내 충분히 검증하자고 여당에 요구했고 여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인사청문회법 9조에 따르면 청문회 기간은 사흘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사흘이란 기간은 문제가 없다. 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이틀간 열려 왔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실시한 건 정홍원 전 총리가 유일하다. 증인으로는 여당 1명, 야당 4명 등 5명을, 참고인은 여당 7명, 야당 10명을 각각 채택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해 노회찬 전 의원을 증인으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참고인으로 각각 부르기로 했다. 여야는 법정 기일인 1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인사청문회법은 특위가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사흘 안에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특위는 2일 첫 회의에서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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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부업 이자 年30%이상 금지

    내년부터 대부업체, 저축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회사들은 연 30%가 넘는 높은 대출 이자를 고객들에게 받을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대출’ 등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금융 상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된다. 새누리당은 내주 중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민 금융 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연 34.9%로 돼 있는 법정 최고 이자율의 상한선을 낮춰 서민들의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덜어 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 상한선을 연 29.9%로 5%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야는 2013년 말 대부업체 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39%에서 현재의 34.9%로 낮췄으며 이 상한선은 관련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만 적용된다. 당정이 이번에 합의하면 내년부터 대부업체 등이 내놓는 대출 상품 금리가 일제히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정부가 3월에 실시한 안심전환대출이 집 있는 중산층에 혜택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번에는 무주택자와 저(低)신용자들에게 초점을 맞춰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동금리 및 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낮은 고정 금리로 바꿔 주는 안심전환대출은 은행권 대출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작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주고 돈을 빌린 서민들은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대출, 미소금융 대출, 임대주택 거주자 대출 등 정책성 금융 상품의 금리를 내리고 수혜 대상 및 대출액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이런 대출을 성실하게 갚는 사람들에게는 시중은행 등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기회를 주고 필요할 때 소액의 긴급 생활자금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홍정수 ho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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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회의 참석 北간부들, 南의원과 악수도 거부

    22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이 남한 대표단이 건네는 인사도 거부하는 등 경직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처형당하는 등 극도의 공포통치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권력 심층부의 분위기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ICAPP 행사에는 한국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연합 박영선 김광진 의원이, 북한에서는 이영철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 임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 등이 참석했다. 한국 대표단은 이 부부장 등이 행사장에 들어오자 인사를 하기 위해 다가갔지만 북한 대표단은 눈을 피한 채 악수를 거부했다고 한다. 하태경 의원은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 (언론 등을 통해)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으니 북한으로 돌아갔을 때 꼬투리가 잡히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대표단은 의장국인 러시아 측에 “저녁 만찬에 북한이 참석하게 해 달라”고 중재를 요청했다. 만찬 자리에서도 다시 대화를 시도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굳어 있었다고 한다. 남북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20∼30분 정도 대화를 나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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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문형표 해임안’ 공방… 연금개혁 합의 막판 진통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사흘 앞둔 25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본회의 의사일정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 문제가 막판 걸림돌이었다. 5월 2일 여야 지도부가 한 차례 합의했지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문제에 청와대가 반대하면서 무산됐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마지막 고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많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다른 법안들을 처리할 수 없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를 거부해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던 54개 법안을 문 장관의 거취 문제와 사실상 연계하겠다는 것. 새정치연합 이춘석 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이 잘못된 통계 수치를 언급해서 여야 합의안을 깨는 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며 “공적연금 강화 특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문 장관의 사퇴는 별개 사안”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수석회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난번에도 야당의 요구로 복지위원회를 열어 (의원들이) 하루 종일 문 장관을 상대로 질의했지만 국민들 보기에 문 장관의 잘못이 없었다”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응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5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오늘 상황으로는 솔직히 28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50%도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받을 만한 절충안을 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원내 핵심 관계자도 “(문 장관의 사퇴에 대한) 이종걸 원내대표의 뜻이 강경하다”며 “여당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상 타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합의를 무산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미룰 경우 여론의 비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을 점치는 의견도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협의를 통해 절충안을 마련한 뒤 26일 오후 다시 만난다.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오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 관련 절충안 등을 담은 공적연금 강화를 논의할 사회적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타결할 예정이다. 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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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 대북제재 5년 … 南北-與野 해법 팽팽

    2010년 천안함 폭침 후 단행된 5·24 대북제재 조치가 24일로 실행 5년을 맞았다. 5·24조치를 그대로 두고는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사실에는 남북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해법을 두고는 견해가 엇갈린다. 북한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남측의 중론이지만 북측은 ‘조건 없는 해제’만을 강변하면서 당국 간 대화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통일부는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호응해온다면 5·24조치 문제를 포함한 여러 현안을 논의하고 접점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24조치 해제를 위해서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단 5·24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남북 교류와 협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은 여전하다고 확인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는 남북 간 교류를 중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라면서 “5·24조치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주민 삶의 질 향상 등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한은 24일에도 국방위원회 정책국 성명을 통해 “5·24조치는 날조된 천안호 침몰사건을 등대고 꾸며낸 대결조치”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어 성명은 “천안호의 선체를 땅 위에 올려놓은 것만큼 진상조사는 한결 더 수월할 것”이라며 남북 공동조사와 조건 없는 5·24조치 해제를 요구했다. 여야는 5·24조치 해제를 놓고 여전히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22일 당정협의에서 “북한 핵문제 군사도발 등 확고한 억지력 갖고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며 “북한의 책임 있는 입장 없이 5·24조치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5·24조치를 해제하면 국제사회에서 명분을 얻는 것은 물론이고 남북 협상에서도 주도권을 쥐는 실리를 취할 수 있다”며 정부에 5·24조치의 해제를 요구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대북 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는 5·24조치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김정안 jki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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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금배지’ 꿈꾸는 정책전문가… 의원의 방패-家臣 역할도

    《 국회의원 보좌진은 ‘양날의 칼’에 비유된다. 자신이 맡은 정부부처의 정책이나 법안을 국회의원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관련 지식은 깊이가 있고 상황 파악에도 뛰어나다. 국회의원 상당수는 보좌진이 내놓는 법안이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른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을 검토하고 서명하는 일도 사실상 보좌진의 ‘입김’에 좌우된다. 그러다 보니 각종 이익단체가 원하는 법안이나 정부의 우회입법 제안도 의원보다 보좌진에 집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좌진은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을 감시, 감독하는 입법 전문가로 ‘팔리아크라트’(parliament+bureaucrat·국회+관료의 합성어)로도 불린다. 반면 의원의 종복으로 불법도 서슴지 않는 자세가 암묵적으로 요구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동아일보는 보좌진 20명과 보좌진 출신 의원을 심층 인터뷰해 명과 암을 짚어봤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문고리 권력 3인방….’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 실세’로 불린 이들의 공통점은 ‘국회 보좌진 출신’이라는 점이다. 많은 정치인이 국회의원을 거쳐 대통령선거에 도전하는 현행 정치 구조상 국회 보좌진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청와대에서 근무한다. 실제 보좌진 출신 정치인도 17대 국회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같은 전현직 광역단체장은 물론이고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26명이 보좌진 출신이다. 국회 보좌진은 정치권에서 ‘입법권력 시대의 숨은 실세’로 떠오르고 있다. 그에 따른 긍정론과 부정론도 갈리고 있다.○ 정책 전문가 vs 가신(家臣)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보좌관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팬층이 두꺼운 미국 정치드라마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상원의원 보좌관은 자신이 모시는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이렇게 말한다. 실제 많은 보좌관이 이 말로 보좌진직의 ‘비극적 운명’을 설명한다. 대부분의 보좌진은 의원과 맺는 주종 관계와 입법부의 정책 전문가라는 역할 사이에서 갈등한다. 정책 전문성보다 충성심이 때론 더 중요한 업무 특성이기 때문이다. 전직 비서관 출신 A 변호사는 “입법 전문가를 꿈꾸고 들어왔지만 의원이 원하는 건 능력보다는 집사 같은 태도가 먼저였다”고 털어놨다. B 보좌관은 “민원 담당이나 사적인 비서 역할부터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를 직간접적으로 강요받기도 한다”며 “민원인들에게 의원 대신 욕도 먹어야 하고 ‘총알받이’ 역할도 한다”고 말했다. 가신이 된 만큼 그에 걸맞은 요구도 다양하다. 지난해 12월 C 보좌관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의원 후원금을 내달라는 전화를 돌리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는 “출판기념회를 열기 어려워져 후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의원이 다른 의원실과 비교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에 후원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D 보좌관은 “암묵적으로 지역구로 주소를 옮기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내 가족의 얼마 안 되는 표라도 (이사를 해서) 정성을 보이라는 거여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성은 ‘정무직 공무원’의 불안한 고용구조에서 기인한다. 임면권자인 의원의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란 말 한마디면 바로 백수가 된다. 전형적인 비정규직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비서관 E 씨는 의원에게서 “1월 말까지만 근무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 E 씨는 “선거 때 도와준 인사에게 ‘보답할 자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원이 해직 이유를 설명했다”며 “그나마 한 달가량 여유를 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다”라고 씁쓸해했다. 국회 보좌진은 언제 어느 때든 의원의 마음이 바뀌면 자리를 내줘야 하는 신세라는 것이다. 또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에 따라 국회 보좌관의 희비도 엇갈린다. 자리를 보전하지 못할 수도 있는 만큼 의원의 정치 생명과 한 몸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를 치르면서 소송에 얽히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F 보좌관은 지난해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모시던 의원의 경쟁자였던 같은 당 G 의원을 공격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 자신의 의원은 선거에서 이겼지만 소송에 도움을 준 일은 없었다. F 보좌관은 다른 의원실로 이직할 때 G 의원의 입김으로 하루 만에 퇴출당하기도 했다.○ 정무와 정책의 ‘보이지 않는 손’ 2012년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새정치민주연합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저녁이 있는 삶’ 슬로건도 보좌진의 손을 거쳤다. 당시 민주노총 대변인 출신의 손낙구 보좌관이 정시 퇴근제와 여름휴가를 2주로 늘리는 ‘집중휴가제’ 등 정책을 만들었고 김계환 비서관이 문구를 정리한 것이다. 손 보좌관은 “시대가 변하면서 보좌관의 위상도 달라졌고 요즘은 의원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좌관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정책과 입법을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부심도 매력이다. 16년 경력의 김영재 보좌관은 10년째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담당한 산업통상 분야 전문가다. 김 보좌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먼저 파악하고 문제점을 찾아내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며 “자기가 일한 성과들이 정책으로 실현되는 게 매력”이라고 말했다. 보좌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의원을 대신해 영향력을 행사한다.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다시 의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셈이다. 보좌관 출신의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결정은 의원이 최종적으로 하지만 선택지를 올리는 것은 보좌진”이라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보좌진의 가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무와 정책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회 보좌진이 되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높아지는 보좌진의 스펙이 이를 방증한다. 24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휴직자 13명을 제외한 4∼9급 보좌진 2035명 중 박사학위 소지자는 32명(1.6%), 석사학위 소지자는 344명(16.9%)이다. 298명의 의원실 10곳 중 1곳은 박사 보좌진이 근무하고 의원실마다 석사 보좌진이 근무하는 셈이다. 변호사, 노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소지한 보좌진도 30여 명으로 추정된다. 23년 경력의 한 보좌관은 “17대 국회부터 변호사나 박사학위 소지자 등 보좌진의 스펙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했다.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베테랑’ 보좌진도 늘었다. 보좌진 2048명(휴직자 13명 포함) 중 303명(14.7%)이 10년 이상 근무했다. 공무원연금 대상인 20년 이상 재직자도 21명이나 됐다. 그만큼 전문성을 인정받은 보좌진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 덕분에 17대 국회에서 6387건에 불과하던 의원입법은 18대 1만2220건, 1년가량 남은 19대 국회에서는 1만3622건으로 크게 늘었다. 외형적으로나마 국회의 입법 활동이 활발해진 데 크게 기여한 것이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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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미엄 리포트]입법 강화한다더니… 한자리 늘린 5급, 운전기사에게 줘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과 대정부 견제 등 국회 기능의 제고를 위해….” 2010년 2월 18대 국회에서 5급 비서관 한 명을 증원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걸었던 이유다. 이로써 의원실에는 △4급 보좌관(2명) △5급 비서관(2명) △6, 7, 9급 비서(각 1명) 등 별정직 공무원과 인턴 2명 등 최대 9명의 보좌진을 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부작용이 생겼다. 5년이 지난 현재 입법 취지와 무관한 일을 하는 비서관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의원들이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에게 5급 비서관 직위를 주거나 지역구 관리를 맡기는 경우까지 생겼다. 한 의원은 “운전기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직종이고 나이가 다른 보좌진보다 많아 5급을 주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배경에는 말 못할 이유가 있다. 한 보좌관은 “보통은 운전기사에게 6, 7급 비서직을 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4급 보좌관이나 5급 비서관이 수행업무를 맡고 있다면 의원과 특수 관계인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운전기사는 의원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다니며 누구를 만나는지 등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있어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완구 전 국무총리 등 여러 정치인의 금품수수 의혹은 운전기사나 보좌진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올해 2월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배우자와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의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을 발의했다. 올해 초 일부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썼다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A 의원의 아들은 차명으로 4급 보좌관 행세를 하다 물의를 빚었다. 새정치연합 B, C 의원은 각각 자신의 의붓아들과 동생을 5급 비서관으로, D 의원은 외가 친척 2명을 각각 6, 7급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망신살을 샀다. A, B, D 의원은 즉각 자녀와 친척을 해임시켰지만 C 의원은 3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동생 비서관’을 교체했다. 새정치연합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칙안’에는 ‘국회가 보좌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은 돼 있지만 실체는 없고 급여는 의원이 챙기는 ‘유령 보좌진’의 관행을 지적한 것이다. 국회 보좌진의 채용에 대한 감독기관이 없자 입법기관이 편법을 쓰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전문가들은 보좌진 채용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조관식 국민대 겸임교수(정치학)는 “보좌진을 국회의원 개인이 채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보좌진들이 의원실 소속이 아닌 사무처 소속으로, 상임위별로 뽑는 ‘보좌진 풀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원이 낙선하더라도 해당 보좌관을 국회가 관리하며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과 일할 수 있도록 하면 대행정부 감시능력 등 보좌관들 개개인의 능력이 사장되지 않고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정택 연세대 북한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의원 개개인별로 인터넷에 공채 전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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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부패척결 성공적으로 이끌 사람”… 野 “김기춘 아바타 내세운 불통인사”

    21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소식에 여당은 “경험이 풍부해 총리에 적합한 인사”라며 일단 환영한 반면 야당은 “공안통치에 나서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황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잘할 사람”이라며 “아주 잘된 인사라고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을 하다가 총리로 직행하는 상황이어서 두 명의 부총리와 서열 역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별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를)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면서도 “잘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의 최장수 장관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온 분”이라며 “국가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고 호평했다.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이미 통과했던 만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당직자는 “더이상의 낙마는 있어선 안 된다”며 “철저하게 자질과 도덕성 위주로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회전문 인사”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에게 정말 큰 실망”이라며 “국민 통합의 의지가 그렇게도 없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표는 “황 후보자는 장관으로서도 자격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분”이라며 “야당과 다수 국민의 바람을 짓밟는 독선적인 인사”라고 비판했다. 황 후보자와 경기고 동기동창인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를 가리켜 “김기춘의 아바타”라며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을 협박하는 불소통 불통합의 정치에 대해 분연히 맞서 국민을 위해서 싸울 것”이라고 해 청문회에서 난타전을 예고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과연 황 후보자가 국민통합의 국정운영과 총체적 경제위기를 해소할 적임자인지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의 총리 지명을 계기로 당 내분을 잠재우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박지원 의원)는 반응도 있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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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첨부 규정없어… ‘눈먼 돈’ 한해 8290억

    정부 예산 중 매년 8290억 원가량이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현행법상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각 정부부처의 장이나 국회의원 등이 ‘눈먼 돈’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도 전체 예산 342조5000억 원 중 8728억7200만 원이 특수활동비로 책정됐다. 이 중 8294억8400만 원이 집행됐다.○ 영수증 첨부 규정 없어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23개 기관 중 국가정보원이 4566억2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1634억1800만 원) 경찰청(1180억34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청와대는 256억6900만 원을 사용했고,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도 87억7900만 원을 영수증 없이 사용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모든 정부 부처에 특수활동비가 편성되는 게 아니라 국정원, 국방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과 같은 정보수집 및 사건수사 기관이 주로 사용한다. 국회의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 문제는 영수증 첨부가 필요 없다는 점.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카드 사용이 원칙이고 결산 시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현금 사용이 가능하고 건별로 결산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결산이 이뤄지면 그만이다. 법에서 정한 정보, 사건수사 등의 목적이 아닌 개인 용도로 전용해도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특수활동비의 경우 ‘총액 편성, 총액 결산’이기 때문에 결산 때 세부 내역까지 상세히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 뒤늦게 “개선안 필요” 목소리 특히 국회의 특수활동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완종 리스트’에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국회 상임위원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은 자신들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수활동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해명해 논란에 불을 지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 의장 및 부의장, 여야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등에게 매월 지급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임하는 여당 원내대표는 매달 2300만 원을 받고, 분기별로 20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국회의장이 관례상 매월 50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한다고 한다. 원내대표는 이 돈을 원내부대표단 소속 의원 등에게 개인당 평균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상임위원장들도 매달 600만 원 안팎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한다. 뒤늦게 여야는 자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회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대책단을 발족하겠다”고 밝혔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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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김광일 변호사의 삶 생생히 담아

    김영삼(YS)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인권변호사 고 김광일 전 국회의원(사진)의 일생을 조명한 책이 나왔다. 김광일기념사업회는 “김 변호사의 5주기(24일)를 맞아 ‘김광일 신념의 길을 가다’를 펴낸다”고 19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974년 법관 시절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후 수많은 시국사건 변론을 맡았다. 인권변호사 활동을 같이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YS에게 추천해 정계 입문을 도운 인연도 있다. 그는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당시인 1975년 1월 ‘동아 죽으면 나라 죽고, 동아 살면 나라 산다’라는 10만 원짜리 격려 광고를 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동아일보는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7개월간 광고란이 빈 채로 신문을 내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익명으로 ‘쪽광고’를 내며 동아일보를 응원하는 가운데 김 변호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김광일’이라는 실명으로 광고를 내는 용기를 보였다. 일제강점기 조국의 아픈 현실을 그린 소설을 다수 집필했던 요산(樂山) 김정한은 “이만한 광고를 할라면 몇십만 원은 들었을 끼다”라며 ‘멋진 놈’이라고 회고했다는 내용도 책에 담겼다. 1987년 부산지역에서 박종철 군 추도집회 등 민주화항쟁을 이끌었던 그는 1988년에는 13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들였다. 이 책에는 김 변호사의 학창 시절부터 진주교도소 김대중(DJ) 접견 투쟁,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등 유신시대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다. “정치도 민주화운동의 일환”이라며 정치계에 뛰어든 뒤 1인 보스정치의 폐해를 절감하며 좌절했던 순간도 생생하게 담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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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디 총리와 ‘면담 불발’ 김무성 “걸어가며 만나자고? 예의 아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9일 방한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면담하기로 했지만 의전상 착오로 불발됐다. 김 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1시 45분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인도 장애인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참석한 모디 총리를 만나기로 돼 있었다. 김 대표는 행사장 밖에 마련된 면담 장소에 미리 도착해 모디 총리를 20여분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모디 총리는 행사가 길어지면서 김 대표 측에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알려왔다. 이에 이날 면담 일정을 주선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관계자와 모디 총리 측 인사가 의전 방식과 시간을 놓고 조율에 들어갔다. 김 대표 측은 “당초 모디 총리 측의 요청으로 조율된 면담 일정이었다”고 전했으나 모디 총리 측은 “행사가 끝나면 행사장 밖에서 주한 인도교민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걸어 갈테니 그동안 같이 어울려서 대화를 나누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 같은 형식이 의전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유감을 표한 뒤 면담을 포기하고 행사장을 떠났다. 김 대표는 “중간에 일정 조율한 사람이 잘못한 것”이라며 “시간문제가 아니라 문 앞에서 걸어가면서 조우하자는 것은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나온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짧은 방한 기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다 보니 그럴 수 있으니 기분 나쁘거나 그렇진 않다”고 했다. 김 대표 측은 “방한 일정이 바빠 면담이 늦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인도 측의 요구가 외교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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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두 차례 분리국감, 올해도 무산될 듯…이유는?

    내실 있는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야가 지난해 합의했다가 무산된 분리국감이 올해도 실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결과 “분리국감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짓고 대신 국정감사를 평년보다 당겨서 조기에 실시하자는 데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혔다. 여야는 지난해 6월 원내대표 회동에서 통상 1년에 한 차례 20일 동안 열었던 국정감사를 8월과 10월에 각각 열흘씩 두 차례로 나눠서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당시 ‘세월호 정국’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근거 법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도 여야는 분리국감 실시가 사실상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후에도 “올해 (정기국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이나 법안심사를 위해 국정감사를 좀 빨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현행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국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국감을 마쳐야 하지만 실제로는 여야의 정쟁으로 정기국회 기간인 9~10월 중으로 미뤄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다만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을 쪼개는 것이 국감내실화를 위한 정도는 아니다”라며 “그동안 지적돼온 ‘수박 겉핥기식’ 부실 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 중 언제든 사안이 발생하면 ‘원포인트’ 식으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실시하는 방법이 해당 사안을 더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8월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가 실시하는 결산심의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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