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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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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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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공정경제 핵심과제” 재계 우려한 공정거래법-상법 밀어붙일듯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당선자 워크숍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대대적 손질을 예고한 개혁 과제로 △국회 △권력기관 △부동산 △공정경제 △국방 등 5대 분야를 설정했다. ‘절대다수당’으로 거듭나게 될 민주당은 177석 의석수를 앞세워 30일 개원 직후부터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공정경제와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20대 국회에서 재계가 줄곧 우려를 표명해 온 공정거래법과 상법 개정, 추가 부동산 대책 등 규제 강화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강연에 나선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혁 과제를 비롯해 △코로나19 국난 극복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민생 안정 △국정 과제 및 현안 등 5개 분야 80개 입법 과제를 21대 국회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워크숍에 앞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워크숍에서 나온 핵심 과제와 민생경제, 개혁입법 관련 논의를 토대로 21대 개원 즉시 곧바로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강연 후 브리핑에서 “개원 후 경제·민생 현안, 안전 필수 법안부터 처리하고, 20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남은 개혁 과제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검찰, 부동산 등 5대 개혁 과제 선정 민주당은 우선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등을 예고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한국판 뉴딜 실현을 위한 디지털기반산업혁신성장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해외진출기업 복귀법 등의 입법 필요성도 논의했다. 민생 부문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온종일 돌봄법을 비롯해 국민 주거 및 생활 안전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 내내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로의 변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대 국회와는 달라진 21대 국회 운영 방식을 강조함으로써 자칫 ‘거여’에 대한 국민들의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 총괄수석부대표는 이날 강연에서 21대 국회를 ‘국난 극복 국회’와 ‘민생 책임 국회’로 규정하고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일하는 국회’ 운영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최근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끝내 처리하지 못한 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과 인사청문회법, 국회법 등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한 관련 근거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을 밟으면서 당초 7월로 예정된 공수처 출범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 우려에도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할 듯 부동산 대책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포함됨에 따라 주택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등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최대 5년간 거주 의무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로 좌절된 상태다. 공정경제도 개혁 과제로 꼽히면서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자회사·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21대 국회에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경영 부담이 커진다고 줄곧 부담감을 호소해 온 재계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당선자들은 워크숍을 마친 뒤 “국정 성과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이뤄내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당선자 177명 전원 명의로 “일하는 국회를 제도화해 입법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매진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성휘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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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명 “고용보험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적용… 자영업자 확대 추진”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문화예술인에 이어 9개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해 내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680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까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자영업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고용보험 확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27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비공개 특강에 나서 “그동안 일자리의 질적·양적 향상, 고용 안전망 맞춤형 지원 등에서 성과가 있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과제가 더 많아졌다”며 “고용보험과 취업 지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 등이 전했다. 특히 김 수석은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9개 업종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수석이 언급한 9개 업종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로 63만 명에 이른다. 또 김 수석은 자영업자와 무급 가족 종사자 680만 명에 대해서도 2021년 소득 파악과 징수체계 개편 등의 검토를 거쳐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김 수석은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보험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을 강조했을 뿐 확대 시점을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검토에 들어가겠다는 의미”라며 “당장 고용보험을 대폭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가 21대 국회 개원을 사흘 앞두고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특수고용직 등 고용보험 확대 단계와 시점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힌 만큼 고용보험 확대는 최우선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대 국회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문화예술인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상황이다. 당초 개정안에는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미래통합당이 “법 적용 범위가 너무 크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은 자영업자는 물론이고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는 재원 부족, 소득 파악 등의 과제가 있다”며 “그런 과제들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추진해 특수고용노동자를 넘어 자영업자, 이주노동자 등 일하는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에 이어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 강연에 나선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전 국민 고용보험 기초 마련과 선도 국가 구상,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과제를 강조했다고 홍 대변인은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판 뉴딜에 대해 “6월 초까지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시대적 과제가 엄중하다.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정운영 목표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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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할머니 수양딸 “어머니 뜻대로 내가 회견문 정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을 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배후설’을 제기하자 이 할머니의 수양딸이 즉각 “어머니와 내가 직접 상의해 썼다”며 반박했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A 씨는 26일 오후 페이스북에 “25일 기자회견문은 어머니 말씀을 먼저 듣고 정리하고 확인해 어머니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리한 것”이라며 “부당한 추측과 억측, 자신만의 기준에 따른 판단으로 어머니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적었다. 이어 “어떤 생각으로 어머님의 주변에는 어머니의 생각을 정리해줄 만한 사람조차 없다는 오만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다”며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A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처음에는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서혁수 대표가 데려온 교수가 기자회견문을 써준다고 했는데 첫 문단부터 ‘윤미향’(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이 등장했다”며 “어머니는 윤미향의 잘못도 있지만 ‘위안부 운동 방식이 문제’라고 강조했기 때문에 운동 방식의 변화 요구 등을 위주로 썼다”고 설명했다. A 씨는 또 “나는 민주당 당비 2000원 내는 (권리) 당원”이라고 했다. 이 할머니도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기자회견문을) 삐딱삐딱하게 썼다. 옆에 딸이 있으니까 똑바로 좀 써달라고 하는 부분”이라며 “그런 걸 가지고 트집 잡아서 하는 게 아니다. 다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라며 불쾌해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입장을 반영한 왜곡된 정보를 이 할머니에게 줬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후자로 7일 1차 기자회견 때 이 할머니 옆에 있었던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를 지목했다. 이 할머니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할머니가 모금을 끝내고 가는 길에 밥 좀 먹자고 해도) 그 기부금을 쓰면 안 된다”며 “그럴 때 윤 당선자는 과거로 돌아가 사비로 사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은 또 “이 할머니께서 윤 당선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왜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실까.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솔직히 납득이 안 된다”며 “국회에 들어가서 할 일도 많이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할머니가 누구 개인인가. 도대체 이 모금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최 전 의원을 비판했다. 통합당 보좌진협의회는 “당장 닷새 뒤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될 윤 당선자와 같은 의원회관에서 있어야 할 4년을 생각하면 깊은 자괴감을 느낀다”며 윤 당선자의 사퇴를 촉구했다.김소영 ks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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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경문협’에 홍익표-송갑석-윤영찬 합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주도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송갑석 의원과 윤영찬 당선자가 합류한다. 정부가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을 진전시키려는 것과 맞물려 임 전 실장이 역할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임 전 실장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경문협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선 홍익표 송갑석 의원과 윤영찬 당선자가 새 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남북 교류 재개에 강한 의지를 가진 임 전 실장이 남북 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현역 의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세 사람에게 합류를 요청했다고 한다. 경문협은 2004년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남북 문화 교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한 북측 저작권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 다시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싶다”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으나 올해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전국유세를 다니는 등 현실 정치에 사실상 복귀했다. 이달 21일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남북문제의 변화와 함께 정치적 역할이 있으면 (지원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관계자는 “꽉 막힌 남북관계의 출구를 열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역할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치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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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당권주자들과 잇달아 개별접촉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홍영표 송영길 의원 등 당권주자들과 잇달아 개별 회동을 가지면서 사실상 당 대표 출마 초읽기에 들어갔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1일 홍 의원을, 24일 송 의원을 만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해당 의원들의 출마 의사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홍 의원은 전대 출마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홍 의원이 의원들과 접촉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전대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송 의원은 이 전 총리가 출마를 결심하면 양보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주 또 다른 당권주자인 우원식 의원과도 만날 예정이다. 이 전 총리 측 관계자는 “당권주자를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전대 출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출마를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강하게 있다”고 출마 방침을 기정사실화했다. 다만 대선주자로서 당 대표에 도전할 경우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취임 6개월여 만인 내년 3월에 중도 사퇴해야 하는 점은 부담 요소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늦지 않게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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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훈 “KAL858기 사건 재검증”… 野 “노무현정부 때 北테러 결론”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25일 1987년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에 대한 당정청의 재검증을 주장했다. KAL기 폭파사건은 당시 국가안전기획부 수사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진실위)의 재조사를 토대로 ‘북한 공작원 김현희에 의한 공중 폭파 테러 사건’으로 결론 났다. 다만 일부 유족들은 진술 외에 물증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여전히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설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2007년 국정원 진실위의 미얀마 해상 수색이 불발된 데 대해 “(노무현 정부 시절이었지만) 전두환 노태우 정권, 과거 정부 영향력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김현희 씨를 국정원 진실위에서 만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했는데 불발됐다”며 “(국정원에 남아 있던) 전두환 정권의 파워가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미얀마 앞바다에서 발견된 KAL 858기 추정 동체에 대해 “확인해서 858기가 맞다면 빨리 인양해야 한다. 블랙박스도, 유해도 있을 수 있다”며 “당정청이 함께 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동체를 건져 올려보면 진실위 조사 결과를 재검증해야 한다, 안 된다의 판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래통합당은 논평에서 “임진왜란도 재조사하자고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국정원 조사에서 폭탄테러라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의혹과 음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방송사 측에서 요청해 이뤄진 인터뷰”라며 “당과 별도의 상의는 없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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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논란에… 이해찬 “당이 중심 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22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기부금 유용 의혹 등에 휩싸인 윤미향 당선자 논란에 대한 해명 등을 정리한 ‘1차 보고서’를 보고했다. 보고를 접한 이해찬 대표는 “당이 언론보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민주당 인사에 따르면 이날 설 최고위원은 ‘윤미향 당선인 관련 1차 정리’라는 제목의 A4 용지 15장 분량 보고서를 만들어 최고위원들에게 전달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를 미리 알았는지 여부, 기부금 사용처 및 정의기억연대 회계 논란, 안성 쉼터 의혹 등에 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윤 당선자 본인과 정의연의 입장이 정리돼 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2012년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신청한 바 있음’이라고 적혀 있다.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도왔던 최용상 가자평화인권당 대표와 진관 스님은 각각 ‘새누리당 과거사 위원’ ‘친박근혜로 전향한 전 불교인권위 대표’라고 언급했다.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일본 극우세력들에 긍정적 신호가 되고 있다. 이미 윤 당선자가 출마할 때부터 우익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언론 보도에 따라서 크게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적절하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이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훈 의원실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정의연의 해명을 정리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자의 거취는 25일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 할머니의 기자회견 전까지 당 차원의 입장이 나오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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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21대 당선자 사무실 배정 마무리…로열층 차지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당선자 177명이 사무실로 쓸 의원회관 사무실 배정을 마무리했다. 중진의원들은 전망이 좋은 6~8층의 ‘로열층’을 차지한 가운데, 상징적 숫자를 가진 사무실도 인기를 끌었다. 시야가 트여 있는 6~8층 구역엔 중진 의원들이 주로 배치됐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최경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용했던 746호에 입주했다. 6선에 당대표와 장관,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들어오는 명당’으로 꼽혔던 718호는 3선의 서영교 의원이 입주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핵심 3인방인 한병도 윤건영 윤영찬 당선자도 각각 726, 727, 728호를 나란히 받았다. 재선인 한병도 당선자는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윤건영 당선자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윤영찬 당선자는 첫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출신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민생당 박지원 의원이 12년간 사용한 615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당선자에게 배정됐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썼던 325호는 재선의 권칠승 의원이 그대로 사용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638호는 조오섭 당선자에게 돌아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312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545호는 각각 고영인 당선인과 이수진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배정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선 이상 의원들은 현재 쓰고 있는 방을 그대로 쓰거나 옮길 경우 선수에 따라 우선 선택권을 줬다”며 “이후 남는 사무실은 당 최고위원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급을 거친 초선 당선자들을 우선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아직 방 배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2일 사무실 배정을 마무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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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진보 180석, 말-행동 잘못땐 외면당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진보가 180석이 된 것에 대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말실수나 (잘못된) 행동이 쌓이면 순식간에 국민이 외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강연에서 “정신 바짝 차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상대를 적으로 보고 타도의 대상으로 보면 한없는 싸움의 시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당은 거수기만 만들어선 안 된다”며 “국회가 국회다워지려면 최고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여당”이라고 했다. 그는 보수 진영을 향해선 “낡은 보수의 깃발을 드는 건 정신 못 차리는 보수”라며 “안보, 경제, 시장 등 기본 가치를 만들고 (당을 이끌) 기수를 바꿔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구닥다리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젊어서 보수 하는 사람은 가슴이 없고, 늙어서 진보 하는 사람은 머리가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다고 본다”며 “보수·진보가 공존하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통합하고 힘을 모아내는 데 열정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찬회에는 여야 초선 당선자 151명 중 139명이 참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유용, 쉼터 고가 매입 의혹 등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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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윤미향 의혹, 사실관계 확인부터”… ‘조기 매듭’ 선그어

    더불어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20일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며 “민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행정안전부 등 해당 기관의 감사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선(先)조사, 후(後)결정’이라는 것으로, 7일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기자회견으로 논란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나온 첫 공식 입장이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 등 지도부는 윤 당선자와 관련해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해영 최고위원만 “윤 당선자가 개인계좌로 받은 기부금은 즉시 사용 내역 검증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연이 외부 회계감사를 받겠다고 했고 관련 부처들이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객관적 진실이 나오면 그때 대응하자”고 선을 그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지냈던 이 대표는 “나도 시민단체를 해봐서 안다”며 “(계좌를 통한 기부금 공개는) 기부 내역을 공개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있어 쉽지 않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행안부와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정의연과 관련된 부처별 조사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당이 외부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회계 조사를 벌일 권한도 없을뿐더러 자칫 윤미향 개인이 아닌 정의연이 해온 30년 활동에 누를 끼칠 수 있어 입장이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등은 정의연 측으로부터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제출받아 점검하고 있다. 후원금 내역은 행안부가 22일까지 제출받는다”고 했다. 이어 “회계 문제나 집행 내역이 불투명하거나 미비하다고 질문했는데 지금 순간까지는 의혹 제기”라면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입장을 내고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정의연 보조금 지급 사업에 대해 살펴본 결과 현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 났다.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하지만 노웅래 박용진 등 개별 의원들이 연일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어 당내 ‘조기 매듭론’도 확산되고 있다. 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제는 국민의 상식과 분노의 임계점에 달했다”며 “이번 일을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당이 신속하게 진상을 파악해 당 입장을 가져야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윤 당선자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가고 있다’는 질문에 “조국 국면과는 많이 다르다”며 “여러 측면에서 우리 당에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보도만 보고 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당이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검토한 것에 대해선 과도하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에 ‘안성 쉼터’를 중개해 준 이규민 당선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1대 초선의원 의정연찬회 특강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소명할 내용도 없고, 당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박효목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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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방지법 등 133개 법안,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처리

    여야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 과거사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관련법 등 법안 133개를 통과시켰다. 4년 내내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번갈아 재연하며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20대 국회지만 이날만큼은 서로 격려하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이 늘면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두 차례 법안 처리가 잠시 지연되기도 했다. 우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부여하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에도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유통을 방지하는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것과 정작 문제가 된 텔레그램 등 외국 업체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반발했지만 여야는 시행령을 통해 추후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다시 구성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를 통해 형제복지원 사건과 6·25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배상·보상 조항은 미래통합당의 주장대로 삭제됐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서 법안 통과를 지켜 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 씨는 법안이 의결되자 피해 생존자 모임 관계자들과 부둥켜안고 눈물을 보였다. 최 씨는 본회의장을 나와 여야 합의에 중재자 역할을 한 통합당 김무성 의원에게 큰절을 하기도 했다. 최 씨는 5일 20대 국회 내 법안 처리를 주장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였다. 코로나19 피해에 대비한 법안들도 통과했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소재를 쉽게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숙박신고제가 도입된 것. 현행 출입국 제도는 91일 이상 체류 외국인에 한해서만 체류지 입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문화예술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을 위한 구직촉진법 제정안도 통과됐다. 폐지 논의가 꾸준히 이어져 온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없애는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 대학교수 등의 노조설립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진상규명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부마항쟁보상법(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고야 best@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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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내부 “중도층 여론 尹에 안좋아”… 與, 조기매듭 주장 확산

    “21대 국회를 국정조사로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윤 당선자 관련 논란이 더 확산될 경우 여당은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청와대 일은 아니지 않으냐. 여당에서 대응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날 오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에서도 윤 당선자 문제가 거론됐다. 참모들 사이에서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여론도 상당히 좋지 않다” “대통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아침 신문들을 보니 문재인 대통령의 5·18민주화운동 기념사만큼이나 윤 당선자 관련 의혹 기사가 많이 나왔다”는 탄식도 나왔다. 특히 청와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시민단체 출신들의 시선은 더 싸늘하다. 시민단체 출신의 한 참모는 “2011년 환경운동연합이 기부금 문제로 곤욕을 치른 것을 보고도 그렇게 허술하게 기부금을 관리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정조사 등 야당이 공세 수위를 최고조까지 끌어올린다면 과거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합의 과정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자칫 외교적으로 민감한 내용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태 초반만 해도 ‘친일 프레임’으로 윤 당선자를 보호하던 민주당에서도 지도부가 윤 당선자 문제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전날 윤 당선자 의혹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뒤 이날도 지도부와 윤 당선자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재선이 된 박용진 의원은 “초기에는 온정적인 태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쏟아져 나오는 여러 의혹의 크기와 방향이 쉽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거취 논의에 앞서 “당사자 소명이 먼저”라는 입장이 아직 우세하다. 21대 국회가 아직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다시 한 번 ‘의원 제명’을 택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는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주변에 “정의연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온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안타깝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면 정의연의 활동까지 폄하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여전하다. 여기에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한일 갈등 문제 해결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윤 당선자의 거취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소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당선자가 두 차례 주택을 구입하면서 사용한 자금의 출처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의혹 소명이 명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거취 논란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 대응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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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쉼터 논란에 싸늘해진 與… 이낙연 “엄중히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가 18일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당내에선 본격적으로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동안 윤 당선자 감싸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 및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이 새롭게 불거지자 “이젠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때와 달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문파 등 친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당내 여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범(汎)친문’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아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성 쉼터 관련 의혹에 대해 “쉼터의 매입 가격과 매도 가격의 문제, 이러한 사례들을 딱 접하고 나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특검 사건이 기억났다”고도 했다. 오후에는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임미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이 겸손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이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의 공식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회계 문제까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이고,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쉼터 논란 이후 의원들 사이에서 ‘이건 아니지 않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자 지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희 홍익표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14일 “윤미향 논란은 친일·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지지 성명을 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의원은 통화에서 “성명서는 원론적인 얘기라서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B 의원도 “따로 서명을 받은 건 아니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뿐인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며 “윤 당선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30년간 이어져 온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데 동의한 것뿐”이라고 했다.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과 더불어 폭망할 거냐” “시간 끌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져라” 등 윤 당선자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특히 문제의 ‘안성 쉼터’를 윤 당선자에게 소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8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알려지면서 극렬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당선자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윤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쉼터 문제는 물론이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당내에 확산되자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윤 당선자 제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선 ‘핵심적인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 당선자까지 ‘꼼수’로 급하게 만든 비례위성정당 출신 의원 2명을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연이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황형준 기자}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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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당선자 “의정활동 지켜봐달라” 사퇴 일축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자는 18일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 안성 쉼터와 관련해 “처음 (10억 원을 준) 현대중공업이 예산을 잘못 책정했던 것 같다. 10억 원으로는 서울 마포의 어느 곳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며 “결국 안성까지 오게 됐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가량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싸게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며 “보통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만들어 집행하는 관례가 있다. 법적인 자문을 하고 있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이날 민주당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던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 참배 현장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윤 당선자에게 안성 쉼터 매입을 제안한 이규민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3년 정대협이 힐링센터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세 곳을 소개해줬다”며 “후보지를 소개한 것이 전부다.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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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쉼터’ 의혹에 “10억으론 마포에 집 살 수 없었다…사퇴 고려 안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은 18일 정치권 일각의 사퇴 요구에 대해 “고려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앞으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지켜봐주시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 안성 쉼터와 관련 ”처음 (10억원을 준) 현대중공업이 예산을 잘못 책정했던 것 같다. 10억원으로 마포의 어느 곳에도 집을 살 수 없었다“며 ”결국 안성까지 오게 됐고 힐링센터를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가량 비싸게 쉼터를 매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비싸게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고(故)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 당시 개인계좌로 조의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제가 상주로 김복동 장례위원회를 꾸렸고, 상주인 제 명의로 계좌를 냈다“며 ”보통 장례를 진행하는 상주가 통장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관례가 있다. 법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당선인에게 안성 쉼터 매입을 제안한 이규민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2013년 정대협이 힐링센터를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세 곳을 소개해줬다“며 ”후보지를 소개한 것이 전부다. 매매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거나 어떠한 이득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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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논란으로 다시 도마 오른 시민당 부실 졸속 공천 논란

    윤미향 당선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의 부실 졸속 공천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기 안성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쉼터 문제는 물론 윤 당선자의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의혹 등은 후보 검증 및 공천 과정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 13일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공식선언했고 더불어시민당은 같은 달 18일 공식 출범했다. 이후 시민당은 22일까지 공모를 통해 22~23일 이틀간 공천관리위원회를 열고 23일 밤 비례후보 순번이 결정했다. 26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후보등록을 불과 나흘 앞둔 시점이었다. 윤 당선자는 시민사회 후보로 접수한 배경에 대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시민당이 공문을 보내왔고 전(前) 대표들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연구자들이 자신을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창당은 물론 공천 과정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된 만큼 이 과정에서 통상 원내 정당들이 거치는 후보 자격 심사 등의 과정은 전무했다. 더불어시민당 관계자는 “당시 공천 후보자 검증은 민주당에서 파견 받은 소수의 인력이 급하게 진행했다. 피상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며 “딸의 미국 유학 문제를 둘러싼 의혹은 알고 있았지만 개인 재산 형성에 대한 검증까지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더불어시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구성 당시부터 ‘친조국’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관위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쉼터 논란 등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써서 일체 답하기 어렵다”면서도 “윤 당선자를 과도하게 공격함으로서 첨예한 한일 관계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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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쉼터’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에…민주당도 윤미향 사퇴론 본격화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가 18일 “사퇴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버티기’에 들어갔지만 모(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기류가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 동안 윤 당선자 감싸기에 나섰던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경매 아파트 매입 자금 논란까지 새롭게 불거지자 이젠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 ‘조국 사태’ 때와 달리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문파 등 친문(친문재인) 극렬 지지층 사이에서도 윤 당선자를 제명하라는 요구가 거세지자 당 내 여론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범 친문’으로 분류되는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전체적으로 당내 분위기가 달라졌다”며 “워낙 여론 지형이 좋지 않아서 당에서 그냥 본인의 소명, 해명 그리고 검찰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아마 어려운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후에는 5·18 기념식 참석차 광주를 찾은 이낙연 전 총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임미리 사태’가 불거졌을 때도 당 지도부를 향해 ‘반성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전 총리가 이 자리에서 “당과 깊이 상의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 공식 입장에도 변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 시작한 것.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박용진 의원과 김해영 최고위원 등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만 “투명하게 회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과 비교하면 며칠 사이 확연히 달라진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초선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회계 문제까지는 시민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고,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쉼터 논란이 불거지면서 의원들 사이 ‘이건 아니지 않냐’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고 했다. 14일 윤 당선자 지지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상희·홍익표·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4명은 “윤미향 논란은 친일·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는 내용의 지지성명을 냈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A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성명서는 원론적인 얘기라 동의한 것”이라며 “지금 상황은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B 의원도 “따로 서명을 받은 것도 아니고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을 뿐인데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갔다”며 “윤 당선자와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고, 이번 논란과 별개로 지난 30년 간 이어져 온 위안부 피해 보상 운동이라는 취지가 훼손되지 않게 하자는 데에 동의한 것 뿐”이라고 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당 내에 확산되자 강훈식 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제명 등) 다른 계획을 갖고 있거나 (윤 당선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없다”고 일단 선을 긋고 나섰다. 당 핵심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공식 조사를 하거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해명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윤 당선자 제명 여부의 키를 쥐고 있는 당 지도부 사이에선 ‘핵심적인 한 방’이 아직 없다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정숙 당선자에 이어 윤 당선자까지 ‘꼼수’로 급하게 만든 비례 위성정당 출신 의원 2명을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연이어 제명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이날도 “윤미향과 더불어 폭망할 거냐” “시간끌면 더 큰 화를 입는다” “양정숙, 윤미향 등 XXX만 모아 공천한 것 책임져라” 등 윤 당선자와 당 지도부를 향한 비난의 글이 수 백 건 가까이 올라왔다. 특히 문제의 ‘안성 쉼터’를 윤 당선자에게 소개한 민주당 이규민 당선자가 2018년 이재명 경기지사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한 점이 알려지면서 극렬 친문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당선자를 제명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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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권리당원들 “윤미향 의혹 당에 부담”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모(母)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사이에서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털고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퍼지고 있다. 두 당은 18일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민주당으로 통합된다. 민주당의 주요 의사 결정마다 목소리를 내왔던 친문 성향의 권리당원들이 이례적으로 윤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내 기류도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하루에만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 당선자를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십 건 올라왔다. “윤 당선자는 자진 사퇴가 최선이다” “부정부패가 수두룩한 윤 당선자 건에 대해 당이 왜 입을 다물고 있냐”는 항의성 글이 잇따랐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소수였다. 권리당원들은 21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윤 당선자 관련 의혹이 터져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친문 성향의 또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증부터 반납하라” “문제 있는 사람은 빨리 정리하라”는 글도 올라왔다.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말 바꾸기 등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자의 사례도 거론되고 있다. 당원들 사이에서 윤 당선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의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 재선 의원은 17일 통화에서 “윤 당선자가 나서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당이 부담을 떠안을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의원은 “당 정체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냥 야당 공세라며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그간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친일 세력의 공세” “작은 회계 실수는 바로잡으면 된다”며 윤 당선자를 옹호해 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부금 논란으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정의연 활동이 부정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상희 홍익표 남인순 등 민주당 의원 16명은 성명을 통해 “윤미향 논란은 친일(親日)·반(反)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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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 공부모임’ 속속 생기는 까닭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 사이에서 어느 때보다 공부 및 연구모임이 활발하게 결성되고 있다. 8월 전당대회와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주자들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전남지사와 국무총리 재임 시절 공부모임을 해왔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공부모임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경제 및 금융 분야 전문가들과 주말을 이용해 주제별 토론을 해온 이 전 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파장 등 최근 흐름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유력 여권 대선주자로서 공부 및 연구모임이 자연스레 싱크탱크로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전했다. 국가미래전략을 주로 연구하는 민간 싱크탱크인 여시재 원장을 지낸 이광재 당선자는 ‘우후죽순’(가칭)이라는 의원 연구모임을 준비 중이다. 경제·외교 분야 전문가와 노무현 정부 때 일한 당선자와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당선자 등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단순한 공부모임을 넘어 국회사무처에 의원 연구모임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당 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송영길 의원은 ‘기후변화와 그린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이라는 국회 연구모임을 구상 중이다. 송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인 2012년 세계녹색기후기금(GCF) 본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되는 등 ‘그린뉴딜’ 정책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홍영표 의원은 기존 경제 공부모임인 ‘경국지모’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고, 우원식 의원은 당내 연구모임인 ‘더좋은 미래’를 통해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장 출신의 김민석 당선인은 ‘장벽 없는 포용국가’를 주제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국가를 연구하는 모임을 신설할 계획이다. 박용진 의원도 경제 혁신과제를 논의할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이라는 연구모임을 구성하기로 한 상태다. 20∼40대 초·재선 당선자들은 정치 혁신과 미래 의제를 연구할 ‘미래를 준비하는 2040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당내 조직 기반 확대를 위한 ‘초선 잡기’ 경쟁이 이뤄지면서 공부 및 연구 모임으로 초선 당선자들을 끌어들이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자연히 일부 초선들은 몸값도 올라가고 있다. 한 초선 당선자는 “모임을 함께하자는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또 다른 초선 당선자는 “코로나19 이후 유권자 대면이 적어지면서 학술모임을 통해 서로 친분을 쌓아가고 있다”며 “초선이 워낙 많아진 상황이라 공부하지 않으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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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全大출마 대신 ‘대선도전 직행’ 가닥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 대신 차기 대선 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최근 대구 지역의 지역감정을 비판하는 등 대국민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김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 미래통합당의 대구경북 총선 압승과 관련해 “광주나 대구나 다 같은 대한민국이다. 정치 이념으로 나뉠지언정, 지역을 갈라 싸우지는 말아야 한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17일에는 “광주는 어머니 같다. 온갖 서러움을 당하고도 그 상처를 보듬어 안고 사랑해 주는 게 광주”라며 “저는 광주가 늘 미안하고 고맙다”고 글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지역주의 타파를 재차 언급하면서 부산 국회의원 선거에 낙선한 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의 길’을 재차 걸으려고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이해찬 대표가 김 의원에게 당 대표 도전을 권유하는 등 당 일각에서는 그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 의원도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민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김 의원 측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당 대표 출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불출마 여건이 조성됐다고 한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이 전 총리와 당 대표 경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대선만 보고 차근차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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