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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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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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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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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국회자문위, 정무특보 겸직허용여부 결론 못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18일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김재원 윤상현 주호영 의원의 대통령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위원 8명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겸직 찬성 4, 반대 4표로 엇갈렸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공익 목적의 무보수 명예직’은 현역 의원이 겸직할 수 있다고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는 정무특보라는 자리가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지만, 이를 명예직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입법부에 속한 현역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일이 3권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결정권은 정 의장의 손으로 넘어갔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이달 22일까지 정 의장에게 심사 내용을 제출하면 정 의장은 이 내용을 존중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의장의 결정 시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다. 만일 정 의장이 ‘겸직 불가’ 판단을 내릴 경우 세 의원은 국회법 29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정무특보를 그만두거나 휴직해야 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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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의원 66명 “예결위원은 내가” 자원…지역구 예산 챙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 뭐길래. 새누리당 의원 66명이 19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이 되겠다고 자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0명의 예결위원 중 27명이 여당 몫 예결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2.44 대 1의 경쟁률인 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지역구 예산을 챙겨보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공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공천제 확대의 여파라는 분석도 있다. 15일 마감된 여당 예결특위 위원 신청자는 총 66명으로 지난해 신청자 50여 명보다 크게 늘었다. 예결특위 위원 자리가 인기 상한가를 치는 이유는 올해 말에 있을 2016년도 예산 심사에서 자신의 지역구 관련 예산을 따내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 자리를 놓고도 김재경 의원(경남 진주을)과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의 기 싸움이 치열하다. 예결특위 위원 선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최대한 예결특위를 거치지 않았던 의원들 위주로 지역 안배 등을 따져 원내 지도부가 최종 선정한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회동을 갖고 예결특위 여야 위원 구성, 4·29 재·보궐선거로 원내에 진입한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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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파탄 지자체 ‘회생’ 위해…이노근, 지방재정위기관리법 발의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8일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회생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원마련 방안을 입법과 함께 제시하라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강조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재정위기관리법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의무적으로 지자체장의 재정상태를 진단하고, 단계별로 △주의 △위험 △회생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 재정건전화를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심각해 재정회생단체로 지정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고 안행부 산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가 수립하는 재정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의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 남발로 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으나 지방재정위기에 대한 체계적인 법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지방재정법도 재정위기에 이른 지자체에 대한 관리규정이 있으나 재정위기단체 지정기준 등을 모두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 의원은 특히 “지방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재정파산상태에 이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해결방안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12일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득세율을 두 배 인상하는 대신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간의 격차 조정 및 지방재정권의 강화를 위해서 국세를 과감하게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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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P 출판회… “정치인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돼”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14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휘말린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관련해 “정직하고 반듯하게 살아나가길 희구(希求·바란다)한다”며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다. JP는 이날 한때 충청권에서 ‘포스트 JP’로 불렸던 이 전 총리의 검찰 소환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이같이 말했다. 자신의 일대기를 담은 화보집 ‘운정(雲庭) 김종필’ 출판기념회에서였다. JP는 이 전 총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정치하는 사람은 때로는 편의상 말을 바꿀 수도 있지만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총리가 자주 말을 바꿔 논란을 키웠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은 ‘성완종 리스트’ 파문 후 JP가 참석하는 첫 공식행사였다. 기념회에는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수한 전 국회의장 등 정계 원로들과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영화배우 이영애 문희, 가수 하춘화 씨도 참석해 JP에게 직접 꽃다발을 건넸다. 행사가 열린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은 방문객 1000여 명으로 북적였다. JP는 휠체어에 앉은 채 연단에서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축사 원고를 읽었다. 그는 “정치의 열매를 국민 여러분께 충분히 돌려드리지 못해 아쉽기만 하다”면서도 “여러 국면을 지나 오늘의 발전된 조국을 보면서 ‘그래도 역사는 우리 편이야’라는 생각을 해 본다”고 말했다. 40여 년 정치인생을 회고하는 듯 노(老)정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이어 그는 “여러분이 열성 어린 선물을 제가 혼자 안고 가기엔 벅찰 정도로 주시고 있다”며 ‘공수래 공수거(空手來 空手去)’라는 말을 고쳐 “공수거가 아니라 만수거(滿手去)”라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축사가 끝난 뒤에는 입장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진석 전 국회 사무총장이 JP의 휠체어를 밀고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이때 JP에게 인사를 하려는 참석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운정 김종필’은 운정 김종필 기념사업회가 엮은 화보집으로 JP의 정치인생뿐 아니라 그의 예술적 면모, 가족사 등을 담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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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공무원연금, 가슴 터질듯 답답”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3일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청(黨靑) 갈등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더할 수 없이 잘된 안”이라며 “개혁안이 잘못됐는지, 잘됐는지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합의 전에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한다”며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여권이 야당 전략에 말려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대야 협상을 염두에 둔 김 대표의 ‘명분 쌓기’라는 관측도 있다.○ 김 대표, 청와대에 대한 반격?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퓨처라이프 포럼’에서도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참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하다”며 “하나 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매도당하면서 온통 오물을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동안 청와대를 향해 몸을 낮췄던 김 대표가 반격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무원연금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던 김 대표의 최근 모습과 대조적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6일 청와대의 기류를 감안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내용을 국회 규칙에 별첨하는 것에 반대했고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는 무산됐다. 이후 합의문 작성 과정을 둘러싼 당청 간 갈등에서도 김 대표는 8일 “(청와대는) 끝까지 반대했다”며 수습하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서 연금개혁 조율 여권에선 청와대가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자 김 대표가 폭발한 것으로 본다. 특히 10일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이 우선”이라고 밝힌 것에 김 대표는 섭섭해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말한 것처럼 그런(수정하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미흡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대로 먼저 처리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3일 “17일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 청와대와 정부의 책임 있는 분들이 오니까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제대로 토론해보겠다”고 말했다. 17일 회의에서 당청 간 의견이 조율될 것이라는 얘기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누리당은 청와대 2중대”라고 비판하며 당청 갈등을 유도한 것이 여권 내 분란을 부채질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 야당과의 협상재개 명분 쌓기용?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청와대에 할 말은 한다’는 모습을 부각시킨 뒤 대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포석을 깔려고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당직자는 “결국은 다시 야당과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은 별개’라는 청와대의 주장에 공감하고 있다. 전선을 좁히겠다는 것. 김 대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은 터무니없는 혹이며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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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싸움에 일자리 66만개 만들 9개 법안 낮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동안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할 법안들은 ‘긴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6일에는 9개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모두 무산된 데 이어 12일 본회의에는 아예 법안이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가 입으로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해결을 가로막는 주범이 된 셈이다. 9개 법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6일 본회의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법안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으로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 법안들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전체회의를 마쳤다. 5월 임시국회 첫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린 12일도 마찬가지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단 한 건만을 처리한 뒤 산회했다.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법안들마저 처리가 불발되면서 경제활성화 9개 법안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기획재정부는 이 법안들이 모두 시행되면 총 66만4200개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7개 법안 중 새누리당과 정부가 가장 공들이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이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시행되면 2020년까지 총 35만 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관광숙박시설을 짓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2017년까지 1만7000개의 일자리와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민영화의 모태가 되는 법안”이라는 이유로, 관광진흥법은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해 특정 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법”이라는 이유로 ‘절대 불가’를 고수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는 현재 28일 본회의 단 한 차례뿐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로 정작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할 국회 상임위원회들은 아직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조차 못하고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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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국회선진화법 2015년 총선전 개정 추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의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가진 ‘취임 100일’ 오찬 간담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표결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에 방해가 되는 선진화법이라면 개정 필요성이 있다”며 “여야가 이 법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공통으로 느낄 것이다. 독소조항이 있다”고 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협상해 내년 총선 전에 통과시키되, 법 적용은 20대 국회부터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올해 1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당에 의한 법안처리 방해로 ‘식물국회’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털어놓으며 “개정안을 6일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추진했지만 당내 일부 반발 때문에 이뤄지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당장 제게 협상의 재량권이 별로 없다”는 말도 했다. 법인세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토론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당 안에 그런 생각을 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며 “세금이나 연금, 복지제도 등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당론이 필요할 때도 있다”고 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조만간 당을 총선대비 체제로 전환하고 당 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총선정책기획단(가칭)을 구성하는 등 내년 총선 때 내세울 공약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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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야당 vs 無力여당… 민생 팽개치고 서로 ‘국민타령’

    12일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서 겨우 3건의 법안만 처리하자 정치권의 무능함과 정치력 부재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상대의 비협조만 지적하면서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무능한 ‘식물국회’의 현주소였다.○ 여야 모두 “너 때문이야” 여야는 이날 부실 처리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며 ‘네 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야당 원내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이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야당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본회의로 보내지도 않고 있다”며 “국민 보기에 참 부끄럽다”고 새정치연합을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대체율 50%를 합의안에 명기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의 당론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반의회적 폭거를 생각하면 본회의 개최도 생각하기 어렵지만 민생을 위해 결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그럼에도 협상을 계속해 일을 성사시켜야 한다”며 “협상가에게 재량을 주지 않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와대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함께 우회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는 연일 공무원연금법과 국민연금 연계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문 대표는 대여 강경 드라이브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원장 월권 공방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이날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5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아 법안을 3건밖에 처리하지 못했다고 야당 탓을 했다. 이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서 방망이를 두드려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사위 통과 법안은 법사위원장이 전자결재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내고 그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는다. 국회 관계자는 “법적 구속이 있다기보다는 형식적이고 행정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까지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 60건 중 12일 본회의 처리한 3건을 제외한 57건은 전자결재를 하지 않았다. 이에 새누리당은 “이 위원장이 사실상 본회의 부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단순 요식행위 절차인데 법사위원장이 자기에게 전자결재 권한이 있다며 그걸(법안을) 안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인 김도읍 의원은 “이 위원장이 착각을 해도 너무 과하게 착각했는지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통과 절차를 본인의 결재권이라고 생각했다”며 “이게 월권인지, 직권남용인지, 직무유기인지…”라며 혀를 찼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을 찾아가 항의하기도 했다. 반면 새정치연합과 이 위원장은 ‘법안 3건 처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야당과 법사위원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건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식의 비난은 일반 시정배도 하지 않는 비겁한 짓”이라며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일방 처리했고,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약속을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손짓에 따라 파기를 했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그때 붙잡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애초 새누리당은 법사위 통과 법안 60건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법사위원장의 월권 문제는 정치적으로 풀 사안이지 절차를 따질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국회의장의 결재가 없으면 형식적으로는 정부에 넘어가지 않는다”며 “그렇다고 의장이 국회의원의 표결 결과를 막지는 못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의 ‘월권’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얘기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홍정수 기자}

    • 201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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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지역구 유리하게”… 뉴타운 재정비 법안만 19건 난립

    “법안 심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3년째 ‘무한 도돌이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 환멸을 느낀다.” 3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 심사 과정을 지켜본 한 국회 관계자는 11일 이같이 토로했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나 주거환경의 개선이라는 대계(大計)는 안중에도 없고 지역구 이익만을 지상 목표로 ‘갑(甲)질’을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기대를 이젠 접고 싶다는 것.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필요한 절차나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뉴타운 사업에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12년 초에 수정됐다. 2012년 2월 정비사업이 시작된 곳 가운데 일정 기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후 국회의원들은 법의 미비점을 보완한다며 줄줄이 개정안을 발의해 19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 “머리 아픈 사안, 나중에 심사하자” 개정안 19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지역구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 이익의 충돌을 조율해야 할 국토위는 올해 단 한 차례도 법안 심의를 하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는 4월에 논의하자고 했고 4월 국회가 되자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고 한다”며 “의원들이 ‘머리 아픈 사안’이라며 심사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폭탄 돌리기에 가까운 입법 횡포다. 참다못한 정부가 절충안을 냈다. 법안의 장기 계류로 다른 도시정비법안의 처리가 미뤄지자 대안을 들고 나선 것. 국토부 관계자는 “차라리 여야 간에 통일된 의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은 “자신의 지역을 대표하는지는 몰라도 다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놓았다.○ “의원 압박에 법안 통과시켰다” 이른바 ‘아이유법’이라고 불리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기형적인 법안이다. 이 법안은 당초 청소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그리고 만 24세 이하인 사람은 술 광고모델로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특정 직군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복지위는 24세 이하 주류광고 모델 금지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법안소위 멤버도 아닌 새누리당 L 의원이 법안소위 회의에 덜컥 찾아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어쩔 수 없이 처리했다”고 털어놨다. L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소년의 대상을 9세에서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한 청소년기본법을 원용한 것”이라며 “위헌 논란을 예상했지만 ‘아이들에게 술 광고까지 시켜야 하느냐’는 공익적 문제 제기 차원에서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청소년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가 “입법권력 부작용 심각한 수준” 법안 심사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인 탓에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갑 중의 갑’으로 불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폐해에 대한 지적도 많다. 애초 법률안의 위헌성과 다른 법률과의 충돌 여부를 심사해 법률의 합헌성, 체계 정당성 등을 확보하자는 취지였지만 이제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까지 손보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 법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관례상 법사위원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법안이 추가 논의를 위해 법사위 2소위원회로 회부된다”며 “사실상 법사위원 개개인에게 거부권이 주어진 셈”이라고 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처리가 지연된 것도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반대 탓이었다. 과거 제왕적 대통령제나 막강한 당 총재가 있었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회 권력의 크기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이른바 ‘금융실명제법’ 전면 시행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지도부의 ‘오더(지시)’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구조다. 의원 개개인이 사사로운 입맛에 맞춰 입법권을 휘두를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입법권력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민주화 과정에서 선출직의 권력이 확대됐고 법에 의해 모든 것을 결정하다 보니 입법권력이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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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건’ 의식해 졸속입법… 위헌 논란 - 무용지물法 쏟아내

    의원입법이 크게 늘기 시작한 것은 15대 국회(1996∼2000년)부터다. 전체 법률안 1951건 중 의원입법(1144건)이 정부입법(807건)을 앞섰고 처음으로 1000건을 넘은 때이기도 하다. 의원들의 입법 건수를 의정활동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기 시작하면서 의원입법 발의도 급증했다. 17대 국회에서 6387건을 기록한 의원입법 수는 18대 국회에서 1만2220건이 됐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 1만3472건 중 가결된 법안은 1576건밖에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의원입법이 부실 입법이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 “포퓰리즘 입법 보완제도 마련해야” 근본적 원인은 여론을 의식한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남발하고 졸속 심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탓이다.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긴급처방’ 식으로 일단 법안을 발의한 뒤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사례가 많다. ‘김영란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은 현직 여검사가 내연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선물 받고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국회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고 여야는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처리를 강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해 2월 제정된 상설특검법도 1년이 넘도록 ‘무용지물’이다. 야당이 주도한 법안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의 진상 규명에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야당이 ‘상설 특검’ 도입이라는 ‘치적 쌓기’에 혈안이 돼 서둘러 처리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결국 근본적 처방은 국회가 입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독일이나 스위스에는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가 있다. 위헌 가능성을 걸러내는 장치가 뒷받침돼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위헌 소지가 큰 법안들이 입법화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제처가 2012∼2014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위탁한 ‘법령의 헌법합치성 제고를 위한 정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기업 복지 세제 교육 등 12개 분야의 814개 법률을 검토한 결과 약 200개 법률에서 447개의 위헌적 조항이 발견됐다. ○ 여론 의식해 ‘호통’만 남은 당정협의 여권의 정책협의 창구인 당정협의는 성난 민심을 뒤에 업은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하는 호통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군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모 일병 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당 대표실로 호출했다. 당시 김 대표는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면서 책상을 내리치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후 군 모욕 논란이 벌어져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카메라가 돌아가는 현장에서는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면서도 후속조치 점검은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어린이집 사건·사고 등 영유아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를 때마다 당은 “(아동 보육시설은) 그야말로 비리 종합세트다”(2013년 5월 30일, 안심보육 당정협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2015년 2월 4일,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위 당정간담회)며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관련 법안은 발의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정협의가 여론 형성에 효과적 창구라는 점을 이용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원 ‘막말’ 입법부 신뢰 저하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 여야가 서로를 겨냥한 막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계파나 정파의 이익에 따라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는 횟수가 늘고 있다. ‘청년비례대표’란 명분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광진 의원은 백선엽 장군을 “민족의 반역자”라고 지칭했다.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가의 원수”라고 해 구설에 올랐다. 정청래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은 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고 막말을 해 당 내분을 일으켰다. 이후 새정치연합은 자중지란으로 ‘개점휴업’ 상태다. 새정치연합의 한 의원은 “국회의원의 막말은 정치권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스스로의 권한을 제한하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배혜림 beh@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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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 청문회 시시콜콜 따지듯 의원들 자질 검증도 제도화해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은 ‘슈퍼 파워’다. 2000년 6월 처음으로 인사청문회법이 공포된 이래 청문 대상은 계속 확대됐다. 현재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포함해 인사청문 대상이 된 공직자는 63명이나 된다. 철저한 자질 검증이 목표라지만 공직 후보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을 포함한 사생활 전체가 파헤쳐지면서 청문회는 공직 후보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됐다. 총리나 장관 후보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배경엔 이런 요인도 작용한다. 하지만 남에게 서슬 퍼런 검증의 칼을 들이대는 국회의원 본인은 선출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검증의 무풍지대에서 유유자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로 따진다면 의원들 역시 제대로 된 ‘검증대’에 서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특히 입법부의 구성원이라는 자질을 의심케 하는 국회의원이나 막말이 일상화된 ‘민의의 전당’이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정(自淨)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 “국회의원 자질 향상, 자정작업 해야” 전직 국회의장들은 국회의 입법 권력 남용과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검증을 받고 스스로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스스로의 품격을 높이고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정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존엄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주문했다. 이 전 의장은 “법안 발의 건수로 의정활동 평가를 하니 의원입법이 남발된다”며 “정부가 낸 것을 비슷하게 고쳐 내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꼭 필요한 것만 내도록 평가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고 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국회 전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을 뽑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 전 의장은 “당에서 공천을 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이 잘못된 의원들을 낙선시킬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선거 때만 ‘반짝’… 실천이 관건 국회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가 지난해 내놓은 국회의원 자체 혁신 보고서인 레드 리포트(red report)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준석 전 새바위원장은 당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경력 등 기본정보뿐 아니라 전과 병역 등 8가지 도덕성 영역에 대한 자체 해명을 담은 ‘레드 리포트’를 모두에게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상향식 공천을 하자는 것으로 ‘인지도는 높지만 자질은 부족한’ 후보를 걸러내는 것이 목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20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상시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달 13일 공천혁신추진단장인 원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설치해 당 소속 광역·기초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 활동을 상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약속이 말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야가 의기투합해 입법부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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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부, 보험료 폭탄 공포마케팅”… 문형표 “野, 기금 고갈 은폐마케팅”

    “정부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다.” “거꾸로 (야당이) 너무 ‘은폐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11일 보건복지부 긴급 현안 보고가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놓고 온종일 공방이 벌어졌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면충돌한 것. 새누리당은 이날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구를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명기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야당과의 갈등은 더욱 증폭되는 양상이다. ○ 야 “공포 마케팅” vs 장관 “은폐 마케팅” 이날 회의에선 전날 청와대가 발표한 ‘세금폭탄론’과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시 보험료율’이 쟁점이 됐다.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기 위해 보험료를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정부가 마술사도 아니고, 보험급여를 어느 정도 올린다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재원 조달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야당 주장대로) 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는 건 2060년 기금이 고갈되는 것을 전제로 한 계산이며 이를 재정 목표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청와대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 1702조 원의 세금폭탄이 떨어진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다”고 성토했다. 이에 문 장관은 “소득대체율을 10%포인트 올리려면 1702조 원의 추가 재원 조달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보험료를 올리든 세금으로 묶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이 “(여야의) 합의 내용을 반대한다면 (그전에) 주무 부처로서 강하게 이야기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문 장관은 “좀 더 강하게 반대하지 못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국민 참여 없는 연금 개혁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은 청와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평론가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자세로 일관하며 지침을 (내리는 식으로) 얘기해 (연금)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 사실상 원점으로 새누리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2일 합의한 내용대로 조속히 처리하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는 국회 규칙 등에 명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했다. 6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의 부칙에 별첨하는 야당의 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내부에서 빚어졌던 혼선을 정리한 것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국회 규칙에 소득대체율 50%를 넣는 것은 뺀 채 협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소득대체율 50% 명기’ 여부를 둘러싼 당청 및 새누리당 계파 간 갈등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 원내대표는 “당연히 (야당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며 “(협상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토로했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새누리당이 ‘청와대 2중대’임을 자인한 꼴”이라며 “야당의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을 거부한 셈이고,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실상 ‘불신임 결의안’”이라고 성토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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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100일’ 野선 박수, 黨선 쓴소리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12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우선 유 원내대표는 비박(비박근혜) 지도부의 한 축을 맡으면서 당 주도 원칙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 무산 등으로 ‘대야 협상력 부재’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통인 유 원내대표는 2월 2일 취임 직후부터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라는 자신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며 원내 현안을 챙겨 왔다. 결정판은 지난달 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이었다. 진보적 색채를 담은 경제관을 앞세운 파격적인 연설로 ‘신(新)보수’의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와 함께 야당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한 정부의 모호한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의원총회 정책안건으로 올려 공론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과의 협상력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합격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3월 ‘어린이집 CCTV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숙원 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내줬다. 4월 임시국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끝내 실패하면서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다. 주로 친박(친박근혜) 진영에서 “원내대표가 된 뒤 성과가 사실상 하나도 없는 ‘마이너스 유’”라고 혹평을 쏟아내고 있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6일 “총체적인 전략 부재”라며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유승민호는 청와대와 야당의 틈새에 끼어 있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10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방침에 선을 그었지만 야당은 “사회적 대타협의 핵심”이라고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유 원내대표가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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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정치권, 유불리 떠나 국민 위한 개혁을”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치권은 각 당의 유불리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국민을 위한 개혁의 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화지구에서 열린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단지 기공식’에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무산된 후 거듭 정치권의 개혁 동참을 호소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 행보에 나선 시각,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내지 못해 유감”이라며 여야 정치권을 겨냥했다. 김 수석은 “이번에 각종 민생법안이 하나도 처리가 안 됐는데, 정치권은 선거 때마다 민생을 부르짖으며 책임진다고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민생법안부터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또 김 수석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먼저 이루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맞다”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는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늦어도 11일까지 처리해야 해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재명 egij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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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보완 - 누리과정 재정법안 발 묶여

    6일 열린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선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만 처리됐고 나머지 법안은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처리가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줄줄이 미뤄진 것이다. 거센 반발을 초래했던 연말정산의 보완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는 그간 당정이 수차례 협의해 마련한 자녀세액공제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대 등 연말정산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겨우 통과시켰지만 결국 본회의가 무산된 것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 처리 이후 야당이 본회의에 불참하자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 소득세법 개정안만이라도 여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이미 여당이 단독 표결해 더 이상은 곤란하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하면 이달 중 연말정산 추가환급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순에 ‘원 포인트’ 국회라도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들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직후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사일정을 잡기 위해선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도 무산되면서 보육현장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새정치연합이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이 법안을 지난달 2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회하면서 여야는 법안 심사도 하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법사위와 본회의를 별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들도 4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된 데 이어 4월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해 온 경제활성화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남은 6개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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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일자리… 미래세대 궁지 모는 정치

    “손해가 가장 큰 사람은 젊은 공무원과 젊은 국민, 그리고 미래의 한국인들이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한 누리꾼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청년들은 “기성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겼다”며 정치권을 맹비난하고 있다. 정작 청년 일자리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처리는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줄줄이 늦어지고 있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표와 직결되는 노·장년층에 매달리는 ‘표(票)퓰리즘’이 빚어낸 폐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세대 전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법안 9개 가운데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 등 3개만 처리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정부 여당이 대표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법’으로 규정하고 4월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번에도 처리 목록에서 빠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2020년까지 청년 일자리를 무려 35만 개나 창출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만큼의 정치력을 보여 주지 못했다. 3만9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예상되는 의료법 개정안과 1만70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처리도 6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청년 일자리가 살길”이라고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입법 과정에서는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도 마찬가지다. 여야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0.2%포인트 낮추도록 했다. 나중에 연금을 받게 될 젊은 공무원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수급자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에 실패했고, 기대보다 낮은 수준으로 개혁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도 청년층은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트위터에는 “공무원은 역시 철밥그릇” “국민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알 것 같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지금보다 20%가량 높여야 한다. 젊은 세대가 그 짐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시간적(세대 간) 형평성 고려 좀 해 달라” “표심 때문에 나온 타결이다”라는 댓글이 올라왔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30년 정도 지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합의안인데 젊은 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해서 이슈화가 덜 되는 게 문제”라며 “젊은 세대도 본인들 문제에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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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파탄 막겠다더니… 주고 받기식 ‘정치 거래’로 끝나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문을 연 지 124일째, 드디어 접점을 찾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단체가 요구한 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에 공적연금 강화가 연계됐다. 국가재정을 바로잡자는 대원칙이 허물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도 “빚 갚으려 집 팔아놓고 집 판 돈으로 비싼 자동차를 사는 것”이라고 야당에 맞섰지만 결국 일부를 수용하기로 해 개혁의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실무기구에서 접점을 찾은 단일 개혁안은 정부와 공무원단체가 모두 양보한 안이다. 매달 내는 연금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치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9%로 5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30년 재직한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공무원은 21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6만 원을 더 내는 셈이다.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도 공무원과 같이 9%로 인상된다. 연금 수령액을 결정짓는 수치인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까지 낮추되 20년간 단계적으로 내리기로 했다. 2021년부터는 1.79%, 2026년부터는 1.74%, 2036년부터는 1.7%를 적용하는 식이다. 월 300만 원을 받는 30년 재직 공무원을 기준으로 현행 171만 원에서 15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일부 공무원단체에서 반대했던 소득 재분배 기능도 포함됐다. 다만 고소득자의 연금을 깎아 저소득자 연금액을 지원하는 국민연금 방식보다 완화된 안이 적용된다. 매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연금수급액이 인상되지만 향후 5년은 동결된다. 연금 지급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늦춘다. 실무기구에 따르면 단일 개혁안으로 개혁할 경우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정부의 총 재정부담 절감 효과는 307조6000억 원으로 예상됐다. 새누리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원안(308조7000억 원)과 유사하다. 1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고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발생한 재정 절감분 일부를 이에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공적연금 강화안을 언제까지 처리할지,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중 얼마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할지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8월 국회에서 공적연금 강화안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의 25%를 공적연금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결정을 보류했다. 이에 따라 2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의 담판 회동에서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여야 합의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원내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협상 과정을 공유했고, 재정절감 효과를 본 뒤 수긍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새누리당 일각에서 “개혁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 공무원연금개혁TF 위원장을 맡았던 이한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원래 기대했던 것에 훨씬 못 미친다”며 “국민연금과의 격차는 여전히 큰데 그럴 바에 뭐 하러 개혁했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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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외교격랑 속 저울질만… 국민이 걱정”

    “국민들이 (미-중-일-러) 4강 외교와 한반도 정세를 둘러싸고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걱정할 필요 없다.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심을 잡고 잘 대처해 나가겠다.”(윤병세 외교부 장관) 새누리당이 1일 외교부 및 국방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외교안보 라인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방위협력지침 개정으로 밀월 관계를 과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고립’이 우려되는 상황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점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한 윤병세 장관은 의원들의 호된 비판을 받아야 했다. 통상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당정협의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유 원내대표는 “그동안 말(한미 관계는 공고하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에 걸맞은 동맹 관계를 과연 유지하고 있느냐는 걱정을 하게 됐다”고도 비판했다. 당정협의 후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주변 강국들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동북아의 외교 격랑 속에서 이리저리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한 건 아닌지에 대한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미일 관계 진전과 관련해서 한국이 소외되거나 주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외교전략 부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면서도 “한미일 3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볼 때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대해서도 “우리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자위대의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선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반도 주변국 정세에 대한 윤 장관의 이런 인식을 질타했다. 한 참석자는 “적어도 비공개 회의에서는 당정 간에 솔직한 논의가 오가야 당에서도 대안을 짤 수 있는데 끝까지 ‘교과서적 설명’으로만 일관하더라”며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다”고 답답해했다. 이재영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장관의 ‘과도한 해석’ 발언에 대해 “과도한 착각 또는 자신감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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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판 커버스토리]국무총리 찾습니다

    4·29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낙승(樂勝)으로 마무리되면서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완구 전 총리가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면서 서둘러 후임을 찾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던 청와대는 “일단 시간을 벌었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되는 ‘총리 잔혹사’ 탓에 최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는 인사들이 간곡히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청와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악몽’도 총리 제안을 선뜻 수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설득 능력을 갖춘 통합형 총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덕성과 개혁 의지, 비전 제시 능력을 겸비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얘기다. 동아일보는 김황식 한덕수 한승수 등 전직 총리와 김형오 박관용 이만섭 등 전직 국회의장, 박명호 동국대 교수 등 전문가에게 박근혜 정부에 필요한 새 총리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 통합형 총리… “홍보가 아닌 설득 능력 갖춰야” ▼1948년 건국 이래 대한민국에는 39명의 국무총리가 나왔다. 김종필, 고건 전 총리 등 4명이 두 번 총리로 재직했기 때문에 차기 총리는 44대 총리가 된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권력 승계 1순위인 국무총리는 국정의 2인자로 불리지만 헌법상 규정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統轄)한다’(제86조 2항)고만 돼 있다. 흔히 인구에 회자되는 ‘책임총리’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니다. 김황식 전 총리는 2011년 경기 성남 가천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존재감이 없는 게 내가 목표하는 바”라면서 “국민들은 나를 잘 모르지만 내가 일한 게 쌓여서 그게 국민에게 돌아가면 그게 더 좋다”는 말을 했다. 그는 “나는 이슬비 같은 총리가 되겠다. 조용히 내리지만 땅속에 스며들어서…”라는 말로 묘한 여운을 남겼다.김 전 총리 “대통령과의 신뢰가 가장 중요” 지난달 24일 김황식 전 총리의 개인사무실을 찾아 만신창이가 된 총리직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김 전 총리는 이명박(MB) 정부 시절 2년 5개월을 재임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최장수 총리이기도 하다. 김 전 총리는 “제헌 헌법 때부터 내려온 역사성을 가진 제도인 만큼 제도 자체를 탓하기보다는 운영을 잘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 현실에 있어 대통령에 따라 총리의 위상이나 권한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제도의 틀에서 총리의 권한이나 위상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필요할 경우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총리 권한을 법적으로 강화하자는 제안으로 들렸다. 그렇다면 김 전 총리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는 어땠을까. MB 정부 시절 한 장관급 인사는 “국무회의 같은 때 이 대통령이 ‘김 총리만큼만 하라’거나 오찬 만찬을 하면서 ‘총리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종종하곤 했다”며 “확실히 힘을 실어준 편”이라고 술회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각의 장관들이 김 전 총리의 지시를 잘 이행하고 업무 협조도 원활했다고 한다. 김 전 총리는 “결국 대통령과의 인간적인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국정의 주요 현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도 결국 신뢰의 깊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매 건마다 대통령의 명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국방과 외치 부문을 제외하고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총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대개 총리의 업무 영역에 들어갔다”고 회고했다. 차기 총리의 덕목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홍보(campaign)가 아닌 설득(advocacy)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한 전 총리는 “과거에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80이라면 설득이 20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며 “정부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진솔하게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총리의 덕목”이라고 했다. 대통령 권한에 도전하는 듯한 태도는 금기 MB가 “자원외교 등 세계시장을 다니면서 할 일이 많은 총리는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업무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활동해야 한다”며 초대 총리로 지명한 한승수 전 총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라 묵묵히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책임총리다 뭐다 하면서 대통령에게 반대하고 거역해야 잘하는 총리가 아니라는 것. 한 전 총리는 직을 떠날 당시인 2009년 9월 기자들과 만나 “총리는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나지막한 목소리와 튀지 않는 행동 때문에 ‘용각산 총리’(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불리기도 했다. 한 전 총리가 지목한 ‘거역하는 총리’는 이회창 전 총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YS) 정부 시절 ‘대쪽총리’로 불렸던 이 전 총리는 대북(對北) 관계와 관련해 정부 내에 설치된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내용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보고되는 사례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YS와 갈등을 겪은 끝에 4개월 만에 사실상 ‘경질’됐다. 청와대 비서진은 이 전 총리가 YS의 중국, 일본 방문 당시 국방부와 일선 부대를 시찰하고 지휘관으로부터 정식보고를 받은 사실을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낙마한 이완구 전 총리가 취임 직후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고 전방에 가서 안보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며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 핵심이 “안방 살림 잘 챙기라고 뽑아놨더니 ‘오버’한다”며 불편해했다는 상황과 묘하게 오버랩된다.“대독 총리는 NO… 강한 추진력 있어야” 뭐니 뭐니 해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총리가 되는 만큼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이어 ‘개혁 의지’와 ‘비전 제시 능력’을 꼽은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상 유지 총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현 시점엔 부정부패 척결보다 중요한 문제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노사정 합의를 도울 총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올해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한 해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축사만 읽는 총리는 의미가 없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수시로 마음 편하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국정 고민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인 출신 총리’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정치인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완구 전 총리를 보면 입증된다”며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아이러니하지만 정치인 출신 총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권 중반부의 주요 쟁점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여야와 소통이 가능한 정무형 총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화합 총리는 정치 구호… 다양한 인재 풀 가동해야 인재 풀을 넓혀야 한다는 의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첩’을 버려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최창렬 교수는 “야당에 인사추천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제안을 내놨다. 이내영 교수는 “야당이 추천하게는 못하더라도, 인사 풀을 넓혀 적어도 ‘야당이 납득할 만한 사람을 찾으려 애썼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정부 여당의 태도는 안 바뀌면서 야당에 협조만 강요한다’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거국 내각까지 가지 않더라도 국회의 초당적인 국정협조를 끌어낸다는 의미에서 여야 정치권에 총리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추천했던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국정운영이 위기인 상황에서 내 편 네 편을 가릴 때가 아니다”라며 “나라부터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탕평인사’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최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화두에 올린 ‘호남총리’ 발언 등 지역 안배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윤종빈 교수는 “일각에서 나오는 ‘동서화합형’ 총리는 정치적인 구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윤 교수는 “여야가 내년 총선에서 상대 지역의 표를 의식해서 하는 말”이라며 “화합형 총리는 대통령 임기 후반에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스타일”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성별, 나이, 지역으로 나눠버리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낡은 병폐”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인 출신 총리가 실패했으니 학계나 시민사회에서 나와야 한다는 식으로 미리 ‘프레임’을 짜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총리 중에는 충남(대전 포함) 출신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과 평안남도 출신이 5명으로 뒤를 이었다.‘계륵’ 같았던 우리의 총리 우리의 국무총리 제도는 의원내각제의 총리와 같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첫째 기능이다. “이(승만) 박사는 국무총리를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비서실장 정도의 자리라고 해서….” 대한민국 초대 정부의 윤치영 내무부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국무총리관(觀)’을 이렇게 설명한다. 한마디로 “총리가 결정할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총리 무용론’은 이렇게 제헌 정부의 시작부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초대 국무총리였던 이범석 전 총리는 내각을 구성하는 데에 거의 아무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했다. “(내각 수립 당시) 한민당에서 천거해온 8명의 인사를 대통령에게 기회 있는 대로 귀띔해 주려고 애썼다. 그러나 내 제의를 말없이 듣던 이 전 대통령은 ‘그 자리는 내가 벌써 생각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라고 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국무총리의 ‘탈(脫)정치화’를 바랐다. 그는 국무총리에게 정치자금 등의 문제는 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위 군 장성과의 접촉은 물론이고 군부대 시찰도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군 문제를 금기시했다. 박정희 정권 당시 2인자였던 김종필(JP) 전 총리는 다소 예외적으로 국정 운영에 나섰다. 하지만 그도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견제 속에서 끊임없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다가 경질되고 말았다. 박정희 정권의 마지막 총리였던 최규하 전 총리는 10·26사태로 대통령직을 물려받았다. 총리에서 대통령이 된 유일무이한 경우다. 하지만 당시 대통령 선출은 간선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 자리를 물려받은 국무총리는 없는 셈이다. 최 전 총리는 ‘위기관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지만 1979년 12·12사태, 1980년 5·18민주화운동 등 격동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8개월 만에 하야했다.　　▼ 용각산 총리… “자기 정치 하려는 사람은 안돼” ▼“사고수습-국면전환용은 그만”대형 사고 뒤엔 총리 교체… YS 5년간 6명 거쳐가김종필-이회창 전 총리는 청와대와 갈등 빚다 물러나기도 사고 수습 및 국면 전환용 총리 ‘총리 잔혹사’가 본격화된 것은 5공화국부터였다. 총리 10명을 보좌해온 이재원 건양대 교수는 저서 ‘대한민국 국무총리’에서 “전두환 정부가 국무총리 해임을 경제사회적 사건과 연관시켜 그 도의적 책임을 묻는 형식으로 정형화해 오늘에 이르는 관례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노태우 민정당 대표와 ‘노-노 체제’를 이룬 18대 노신영 총리는 1986년 아시아경기대회를 무사히 치르고 대중관계 등 외교 분야에서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하지만 결국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뒤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노재봉 전 총리도 1991년 경찰의 ‘강경대 치사 사건’에 하는 수 없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뒤이어 집권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5년 동안 6명의 총리를 임명했다. 문민정부 첫 총리인 황인성 전 총리는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쌀 수입이 불가피해지자 12월 16일 국면 전환용으로 할 수 없이 사표를 냈다. 김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쌀 수입은 직을 걸고 막겠다”고 공언한 책임을 대신 떠안은 것. 후임 총리들의 운명도 비슷했다. 이영덕 전 총리는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홍구 전 총리는 다음 해 일어난 삼풍백화점 사고 이후 경질됐다. 이수성 전 총리는 김 전 대통령의 대선자금 문제와 연이어 일어난 외환위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너무 강했던’ 총리 이해찬 김대중 정부에서는 31대 김종필 전 총리가 DJP 연합으로 사실상 공동정부를 수립하며 정권 2인자로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하지만 ‘책임총리’에 가장 근접한 사람은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전 총리였다. 노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던 전임 고건 총리가 ‘몽돌(대통령)과 받침대(총리)’라는 온건한 역할론을 펼친 반면, 이 전 총리는 “야구팀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구단주, 총리는 감독”이라는 정반대 이론을 바탕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다.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실 국장 출신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저서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에서 “역대 총리 가운데 ‘밥값’을 제대로 한 사람은 이회창 이해찬 전 총리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해찬 전 총리의 권한은 노 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에서 나왔다. 이 전 총리는 퇴임 후 “노무현 대통령과 나는 거의 친구처럼 동지처럼 일해 왔다”며 “총리 시절 완전한 책임총리제를 실시해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자주 논란의 중심에 섰으며 결국 ‘3·1절 골프 파문’으로 18개월 만에 물러났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운찬 전 총리가 ‘세종시 총리’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며 세종시 원안 수정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는 충청권 의원들에게 ‘매향노’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까지 수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국 2010년 6월 29일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돼 정책 어젠다를 잃은 뒤 사의를 표명했다.하태원 triplet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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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기 “돈 받은 적 없는데 왜 물러나야 하나”

    “꺼릴 게 없다면 자리를 내려놓고 깨끗이 수사를 받아라.”(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 “혐의가 나온다면 당장이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 저도 인간인데 (성완종) 리스트에 있는 이름 석 자 갖고 경거망동할 수는 없다.”(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 2차 특별사면에 깊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있다.”(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 “말이 안 된다. 제보를 한 사람을 알려 달라.”(이병기 실장) 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성완종 리스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3월 취임 후 처음으로 운영위에 업무보고차 출석한 이병기 실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의 집중 공세를 받았다. 이 실장은 “진위를 떠나 이름이 오르내려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받아쳤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이 “수사를 받기 전에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가라”고 압박하자 이 실장은 “전혀 돈을 받은 바 없는 사람이 왜 내려가겠느냐”고 맞받았다. 사퇴 요구가 이어지자 “비서실장이라고 검찰에서 조사를 못 받는 건 아니다. 전직 대통령도 검찰이 조사한 적 있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형님도 조사한 적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성 회장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지낸 지 한 30년 된 사이인데 나한테 조언을 부탁한 적은 있지만 금전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14년 3월 이후 140여 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6월 성 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직전에 도움이 될까 싶어 집중적으로 전화를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실장은 “대통령이 ‘이름이 났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정도로 물었고 ‘전혀 금전 관계가 없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성 회장 특사를 문제 삼았다. 유의동 의원은 “현 정부에서 특정인에 대한 사면 요청이 있다면 비서실장이 모를 수 있느냐”고 묻자 이 실장은 “전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장인) 내가 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성 회장 특사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특사 경위를 모른다고 한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청와대가 4·29 재·보궐선거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공개한 것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이 “선거 직전 대통령 건강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한 것은 혹세무민(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의미) 아니냐”고 따지자 이 실장은 “대통령의 건강과 선거가 직접 관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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