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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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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동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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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사회일반25%
검찰-법원판결21%
정치일반14%
칼럼7%
남북한 관계7%
대통령7%
사건·범죄7%
산업4%
기업4%
정당4%

  • ‘화물차 최저임금제’ 내일 폐지… “연초 운임 놓고 혼선 불가피”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한 데 따른 피해다.○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기에 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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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운임제 폐지에…현장선 “화물기사 급여지급 등 혼란 불가피”

    화물차 운송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결국 별다른 대안 없이 폐지되면서 산업현장에선 당장 내년 1월 운임 기준을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여야가 올해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을 두고 다투다가 마지막까지 해법을 내놓지 못 한 데 따른 피해다. ● “연초 물류 현장 혼선 불가피”안전운임제가 31일부로 일몰 되면서 물류 현장에선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년간 정부 주도로 정해졌던 운임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고 갑자기 모든 운임 단가를 시장에 내맡기면서 화주, 운송사, 차주 간 갈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것. 그간 안전운임제는 노선별, 컨테이너 크기별 운임료(할증료 포함)가 산정돼 공표됐다. 화주나 운송사는 차주들과 정해진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됐다. 한 운송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많아 전년 10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 안전운임 고시 일정이 미뤄지는 게 다반사였다”라면서도 “그래도 일단 정해지고 나면 실무상에서의 혼선은 없었지만 이 기준이 없어진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화주들 역시 안전운임제가 사라진 시장에 혼선이 사라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주협의회 관계자는 “연초에는 물류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안전운임제가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기간별 운임 가이드라인을 정해 단계별로 폐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류업계 한 관계자는 “당장 운송을 멈추지 않으려면 안전운임제 기준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지금처럼 물동량이 줄어드는 추세라면 향후 운임료 책정이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그때 차주들 불만이 쌓여 또다시 극단적인 파업이 발생하진 않을지 걱정된다”고 했다.● 與野 ‘1월 임시국회 연장’ 두고도 충돌이런 우려와 관련해 정부 여당은 현행 안전운임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표준운임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화주와 차주, 운수사 등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는 협의체를 통해 안전운임제 대체 법안을 빠르면 다음달 안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 여당은 개인 화물차주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전문업체 등 기존 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혁해 화물차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28일 “화물차 번호판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반면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해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30일 입장문에서 “6월 전부터 안전운임제 안착에 대한 개정안을 처리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나 국회가 법안 처리를 끌다 사달이 났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새해부터 장시간 저임금 구조가 재현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169석의 민주당은 내년 1월 8일까지인 임시국회를 연장하고 안전운임제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해 처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연장과 관련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국회”라고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하기에 이이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비해 계속 국회를 열어두려 한다는 것.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1월 9일 임시국회를 종결시키고 그 이후 관계되는 의원들이 사법적 판단을 받고 난 다음 설을 쇠고 임시국회를 하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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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비윤에 극우성향 유튜버까지… 與 5명 뽑는 최고위원 선거도 후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도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그룹을 통틀어 현역 의원 20여 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윤 그룹에선 김정재 박수영 이용 유상범 조수진 의원, 비윤 그룹에선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당원 투표 100%’로 선출 방식이 바뀌면서 강성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 2명을 반드시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68곳 중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운천(전북 전주을),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전주혜(서울 강동갑), 윤창현(대전 동) 등 비례대표 4명이 새 지역구를 맡았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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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윤·비윤·유튜버까지 총출동…與, 최고위 선거 열기도 ‘후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뽑는 3·8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지도부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29일 여권에 따르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함께 선출되는 최고위원 4명과 청년최고위원 1명 등 5명의 지도부 자리를 두고 친윤(친윤석열)과 비윤(비윤석열) 그룹을 통틀어 현역 의원 20여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친윤 그룹에선 김정재 박수영 이용 유상범 조수진 의원, 비윤 그룹에선 김병욱 김웅 허은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만 45세 미만인 청년최고위원에는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지성호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도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태세다. ‘당원투표 100%’로 선출방식이 바뀌면서 강성 여권 지지층의 표심을 노린 것. 유튜브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가 출마를 저울질 중이고,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달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라 차기 당 대표 체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무너질 수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당 대표가 자신에게 우호적인 최고위원 2명을 반드시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여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 간 합종연횡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사고당협 68곳 중 42곳에 새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정운천(전북 전주을) 노용호(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전주혜(서울 강동갑) 윤창현(대전 동) 등 비례대표 4명이 새 지역구를 맡았다. 서울 동대문을에서는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경진 전 의원이 비윤으로 꼽히는 허은아 의원을 제쳤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거냐”고 반발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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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文 5년간 보조금 부정 2352억, 전액 환수를”… 민주-정의당, 공식 논평 없어… 수사 여부 촉각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 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이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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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본회의 직행’ 단독 의결… 與 “7연속 날치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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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與 “날치기·패싱·폭거”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7차례 연속 날치기, 법사위 패싱까지 역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며 반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석 19명 중 찬성 12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기권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위원 11명에 더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동원해 찬성 정족수를 충족시킨 것. 국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안이 10월 법사위에 회부됐지만 여야 공방 속 두 달 넘게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카드로 강행 처리한 것.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거듭 처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맞서 정부와 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가 있을 때 원내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정하기 때문에 169석 과반인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하명법’을 밀어붙이기 위한 다수 의석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도 기자회견에서 “정치공세,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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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민간단체 보조금 대수술’ 예고…與 “그들만의 카르텔” 野 “노조 이어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대수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보조금이 무려 2352억 원”이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면서도 친야 성향의 시민단체를 겨냥한 조사와 수사로 번지지는 않을 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지난 5년간 나랏돈은 눈먼 돈이었고 국민 혈세는 그들만의 카르텔 형성에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조금 지원단체 수가 늘고 지원 규모도 급증한 것은 시민단체를 이용한 정권의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유용 비리가 드러난 사업에 대해선 보조금 지급 중단 뿐 아니라 중대성에 따라 전액 환수해야한다”고도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이끄는 정의기억연대의 공금 유용 사태로 촉발된 ‘윤미향 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법안 통과도 요구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미향 방지법도 국회에서 2년 이상 묵히고 있는데 하루빨리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시민단체가 비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정작 자기는 성역으로 남겠다는 태도는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공식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도 조사와 수사의 영역으로 보나”라며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 세금으로 들어간 돈의 사용처를 점검해본다는 것이 공식 의도니 지금 단계에서 곧장 비판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시민단체 탄압이라는 의도가 좀 더 노골화되면 민주당이 나서서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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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장 다 했다, 총선 압승” 친윤 첫 당권출마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사진)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내년 1월 초에 출사표를 내는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 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해서도 “김장은 다 담갔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차려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다른 주자들도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권 의원도 다음 주쯤 출사표를 내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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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김장’ 다 했다…총선 압승 위해 공천할 것” 당 대표 출사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27일 친윤(친윤석열) 주자 중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을 시작으로 권성동 의원이 다음달 초에 출사표를 내는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낮추고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밀알이 되는 희생의 리더십이 요구된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총선 압승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이기는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권 주자로도 거론되는 안철수 의원을 겨냥한 것. 또 김 의원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과의 ‘김장연대’와 관련해서도 “김장은 이제 다 담궜다. 이제 된장찌개도 끓이고 공깃밥도 만들어 풍성한 식단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내년 3월 8일 전당대회 개최가 확정되면서 다른 주자들도 속속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권 의원도 다음주 경 출사표를 내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식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컷오프(예비경선)에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유흥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후보군이 4,5명을 넘어 7,8명이 된다면 컷오프를 해야 되겠다”며 “당 대표 선출 방식이 당원투표 100%로 하게 됐으니 컷오프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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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위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새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에 유흥수 당 상임고문(85·사진)을 위촉하기로 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유 상임고문께서 당 대표 후보자들이 사(私)를 버리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성의를 다하도록 잘 이끌어 주실 것”이라며 선관위원장 추천 사유를 밝혔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경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유 상임고문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를 거쳐 4선 국회의원과 주일본 대사 등을 지냈다. 유 상임고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관위원은 8∼9명 정도로 법률 전문가,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비대위에서 선관위원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당권 주자들은 ‘유흥수 선관위’가 컷오프(예비경선) 기준 인원과 방식 등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당권 주자 후보군은 10명가량이다. 지난해 6월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여론조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컷오프를 실시해 8명 중 5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컷오프는 본선과 똑같이 당원 여론조사 100%로 결정하지 않겠느냐”라며 “관건은 컷오프 인원수”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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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도피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 응하라”

    국민의힘은 전국 민생투어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도피투어를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8일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로부터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소명하라며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27일에는 전남을 방문하고 소환 통보를 받은 28일에는 광주 일정이 있다며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한다”며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홍길동도 울고 갈 범죄 피의자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을 경청한다면서 연일 쏟아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다”며 “민생투어라고 하지만 도피투어로 들리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여당은 검찰 수사를 두고 ‘망나니 칼춤’ ‘파렴치한 야당 파괴 조작 수사’ 등 거센 어휘로 반발하는 이 대표를 향해 “말이 거칠어질수록 속은 타는 법”이라고 맞받았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독설은 곧 불안이다. 모두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며 “억지로 모은 민심의 힘을 빌려 검찰소환을 막은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어 “이제 국회는 이 대표 한 사람을 내려놓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대표는 민주당의 목에 들이댄 칼을 내려놓고 법과 싸우라”고 덧붙였다.최근 이 대표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신임 원장에 대표적 친문(친문재인)계인 정태호 의원을 내정하는 등 친문계를 주요 당직에 전진 배치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양 수석대변인은 정 의원의 민주연구원장 내정을 두고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문심(文心·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인다”며 “동아줄이라고 믿는 그 줄도 사실은 수명이 다한 헤진 줄”이라고 했다. 이어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대표의 권위로 친문계 인사에게 당직 몇 개 나눠주면 이내 잠잠해질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새”라며 “헤진 줄도 잡아보려는 것은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의 심상이, 앞날이 불안한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 대표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복당을 전격 허용한 것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고려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DJ(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주요 요직을 거쳤던 프로맨이 이 대표의 ‘스핀닥터(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홍보 전문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박 전 원장은 그 역할을 곧바로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지방을 방문한 자리에서 결연한 태도로 현 정부를 질타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했지만 사실 그래봐야 곧 진실의 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갈 것”이라며 “이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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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법인세 1%P 인하론 효과없어”, 野 “배째라 준예산 겁박… 與, 용산 눈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불러 모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향해 역정을 냈다. 전날(15일) 김 의장이 낸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이날도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2일)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종료일(9일)을 넘기고도 예산을 통과 못 시킨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양옆에 앉은 여야 원내대표들에게 “경제를 살려내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여야 쟁점들을 검토해보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며 “오늘(16일) 중에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하고 월요일(19일)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에 대해 수용한 것이지 예산안을 합의한 게 아니다”라며 “개별 협상이 아닌 전체 협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1%포인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포함한 ‘이재명표 예산’ 등 다른 쟁점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것. 민주당은 “예산 처리 지연은 ‘배째라 준예산’ 겁박”이라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 지연의 배경에는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은 용산 눈치만 보며 시간 끌기에 급급하다. 왕조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 받듯 해서 되겠느냐. 집권여당이 이번만큼은 모든 결정 권한을 갖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김 의장이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안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포인트 인하로는 사실상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예산안의 빠른 합의 처리를 당부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적 대립 중에도 국민을 위한 합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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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장 중재안 수용”에 與 “다른 쟁점 추가협상”… 다시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 때문에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 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 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 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 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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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1%p 인하 수용” 與 “언 발에 오줌 누기”…예산안 협상 또 ‘빈손’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이미 넘긴 여야가 자체적으로 정한 ‘2차 데드라인’ 조차 결국 빈손으로 흘려보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 및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안과 관련한 중재안을 냈지만 여야는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이 추가 협상을 시사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野 “전격 수용”에 與 “추가 협상”김 의장이 “마지막”이라고 강조한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는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해온 쟁점이다.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반발해온 법인세 인하는 감세 폭을 3%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낮추고,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설치했지만 민주당이 위헌이라며 반대해온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삭감하되 해당 액수만큼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중재안의 핵심이다. 김 의장은 “두 기관(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합쳐도 5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전체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 원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 해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다면 명분 싸움에 쌓여 소탐대실하는 전형적 나쁜 사례”라며 여야 합의를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3시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격 수용을 선언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장 중재안이 우리의 정치적 판단과는 다르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상인적인 현실감각을 발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을 넘겨받은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 45분경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중재안에 다른 쟁점들까지 한 데 묶어 일괄 합의를 타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나머지 의견 정리가 안 된 항목들을 여야간 합의해서 의견이 좁혀질 때 (중재안) 수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의장 중재안에 담긴 두 항목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공공임대주택 등 다른 쟁점들까지 모두 최종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다.● 법인세 1%P 인하에 대통령실도 ‘못마땅’민주당이 중재안을 전격 수용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이날 초선의원들과 가진 오찬 자리에도 “야당이 예산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여기에 예산안 협의 불발의 책임을 집권 여당에 넘기겠다는 의도도 깔렸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중재안이 애초부터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라는 분위기다. 주 원내대표도 법인세 1%포인트로 인하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 “삭감은 야당의 위헌 주장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이라는 기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의 관련 예산 삭감은) 국정 발목잡기다. 지금 야당이 양보안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까지는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쟁점 조율에 2, 3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했다. 감액 규모 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단독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중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내렸지만 집권 여당이 거부한 것”이라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자체적인 단독 수정안을 고려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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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與, 오늘까지 협상안 안 내면 내일 자체 수정안 제출”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내년도 예산안 협상 마지노선을 하루 앞둔 14일에도 법인세 인하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와 관련해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법안”이라며 여론전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자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며 압박에 나섰다. 여야는 이날에도 여러 채널을 통해 예산안 협상 타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 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협상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법인세를 좀 손대면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원하는 일부 예산을) 증액해서 패키지로 협의할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는 1%포인트도 안 된다’고 한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사실상 공전하면서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부자 감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국의 좌파들은 1970년대부터 삼성과 현대를 ‘매판 자본’이라고 공격해왔는데, 지금도 민주당과 좌파 586세대는 골수 깊숙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삼성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법인세(25%)와 지방세(2.5%)를 합쳐 27.5%인 반면 반도체기업 TSMC를 보유한 대만의 세금은 총 20%에 그치는 현실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김 의장까지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두면 삼성전자는 TSMC의 경쟁에서 밀린다’, ’지금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을거리를 대만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어려울 때 씨를 뿌리자”며 “세계와의 경쟁을 위해 필요하고, ‘차이나 리스크’로 탈중국하는 기업을 유치하려면 세금을 깎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남는 세수로 추경을 할 수 있었다”며 “지금 국가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추후에 국가의 GDP(국내총생산) 규모를 키워서 세수를 확대하는 효과도 크다”고도 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은 오늘(14일)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라”며 “끝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15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안 대신 민주당의 자체 예산안을 169석의 수적 우위로 단독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놔서 합의된 수정안으로 예산이 최종 처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내일은 반드시 처리해야 하므로 ‘데드라인’은 분명히 오늘까지”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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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태원 유족 의식해 ‘이상민 해임안’ 명시적 거부 안밝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대통령실은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상 확인과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책임 소재도 가려낼 수 있다는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이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적어도 현 단계에서 도의적 책임이나 야당의 공세를 이유로 경질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해임건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것(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에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 이는 ‘이상민 문책론’을 부정하는 듯 비쳐 자칫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대변인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야당의 공세에 타협하기보다 ‘선(先)진상규명 후(後)문책’이라는 원칙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무조건 이 장관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밟아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책임을 따지되 그때 부족하다면 행안부 장관이 물러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출근길에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했다. 이 장관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11일 오후에도 고위 당정협의에 참석했고, 13일 국무회의에도 참석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 쇼’라고 비판하면서도 국정조사 전면 보이콧에는 신중한 태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예산안 통과 이후에 (국정조사를) 한다고 돼 있으니 예산을 봐가면서 정하겠다”고 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위원들의 사퇴에 대해서도 “예산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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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인세 인하 안된다”… 예산 정기국회 처리 무산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9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정기국회 기간 내 예산안 처리 실패는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자는 법인세법 개정안이었다.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 인하를 발표했던 정부 여당은 야당을 향해 “법인세를 22%로 내리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며 거부했다. 법인세 합의 불발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도 막힌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헌정사 초유의 야당 수정안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압박이지만 김 의장은 수령을 거부했다. 또 김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도 미뤄졌다. 8일 오후 2시에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은 72시간인 11일 오후 2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정기국회 회기 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여야는 예산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2시 전에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 담판이 난항을 겪는다면 논의가 다음 주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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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이르면 28일 0시 사면…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유력

    정부가 이르면 28일 0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과 경제인을 석방하는 신년 특별사면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경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6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 등에 공문을 보내 선거사범 등 사면 대상자 선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에 정치인과 경제인을 대거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는 여야 균형을 맞춰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은 이미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있고 김 전 지사는 형기가 다섯 달밖에 안 남지 않았냐”며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만 원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다면 만 95세가 되는 2036년까지 수감 생활을 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올 6월 28일 지병 치료차 형집행정지가 이뤄졌고, 올 9월 28일 한 차례 추가돼 이달 27일 형집행정지가 종료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사면되더라도 복권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복권이 되지 않는다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총선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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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대치… 與 “인하뒤 2년 유예안 수용” 野 “초부자 감세 거부”

    “오죽하면 조세 전문가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까지 냈겠나.”(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극소수 초(超)부자, 슈퍼부자들을 위한 감세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여야 원내사령탑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 그러나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에 실패했다. 여기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 문제도 얽혀 있어 여야는 주말에도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여야는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 데 이어 김 의장 중재로 다시 만났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였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두고 제시한 ‘통과 후 2년 유예’ 중재안에 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거부했기 때문. 여야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국회의장실에서는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와 고성이 흘러나왔다. 여당은 법인세 인하가 윤석열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만큼 김 의장이 중재한 ‘2년 유예’까지 수용하며 무조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법인세 개편이 필수라는 것. 주 원내대표는 “대만의 법인세율은 20%고 지방세는 없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인세율 25%에 지방세 2.5%를 합쳐 총 27.5%가 되는데 누가 우리나라로 오겠나”라며 “기업들이 조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가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등을 대만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빼앗기게 된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을 향해 “새 정부가 경제를 살리는 데 정말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라”며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몇 년 뒤에 평가해 주시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연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25%에서 22%까지 낮추는 것은 ‘초부자 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영업이익 5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을 10%까지 낮추는 건 동의하겠지만 100개도 안 되는 (영업이익 3000억 원 이상인) 기업을 위해 법인세율 3%포인트를 안 낮추면 의미 없다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온당한가”라며 “우리로서는 정말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했다. 떡 하나 줬더니 손모가지 달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여야 합의가 결렬되자 민주당은 오후에 자체적으로 만든 예산안 수정안을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갔다.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도지만 김 의장은 “여야 합의 없이는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與野,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잠정 합의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주말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10일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여야가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접점을 찾는다면 주말인 10, 11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의장도 이날 입장문에서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했다. 여야는 그간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예산안 증·감액 범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에 대해서는 견해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일반공제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기로 잠정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여야가 고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중과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당초 내년 초 시행되는 금투세 도입도 2년 유예하기로 여야는 뜻을 모았다. 여기에 이날 정치권에서는 여야 합의문 가안으로 추정되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회자되기도 했다. 이 문서에는 예산안의 국회 증액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정하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지역화폐 예산 2400억 원 증액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측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 초안을 만들어 검토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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