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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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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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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2~2024-12-12
정치일반37%
정당32%
대통령15%
국회10%
검찰-법원판결5%
국방1%

  • 서울대병원 의사들 “진료 최소 한달 연기”…환자들 불안 커져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를 비롯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속속 휴진 신청서를 병원에 제출하거나 휴진 방침을 공지하고 나섰다. 예약이 취소될까 불안한 환자들의 문의가 각 병원에 몰리는 상황인데 일부 병원은 연결이 잘 이뤄지지 않거나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환자들의 불안도 커지는 모습이다.● 서울대병원 교수들 “진료 최소 한 달 연기”11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수들은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정한 직후부터 휴진 신청서를 병원 측에 제출하고 있다. 휴진은 병원이 승인하면 행정 부서에서 환자에게 일정 변경 방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김영태 병원장은 이미 “집단 휴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병원 차원에선 진료 예약을 미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12일까지 휴진 승인 결재가 안 나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예약 환자들에게 일일이 문자를 보내 진료 일정 변경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오승원 비대위 홍보팀장은 “얼마나 미뤄 달라고 환자들에게 요청해야 할지 현재 논의 중인데 최소 한 달 연기는 부탁할 것 같다”고 말했다.다른 대학병원 중 아직 서울대처럼 무기한 휴진 방침을 정한 곳은 없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는 18일 하루 집단 휴진에는 상당수가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0~11일 투표를 통해 18일 휴진 참여를 결정하고 “90% 이상의 교수들이 의협 주도하에 단일대오로 대응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의대 비대위도 “투표 결과 18일 휴진 참여에 70%가량이 찬성했다”고 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 비대위는 11일 총회를 열고 18일 하루 휴진 외에 추가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할지 등에 대해 12일 투표를 진행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 경북대병원 측은 “환자 안전을 위해 정상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자 문의 전화에는 “결정된 바 없다”대형 병원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불안은 점차 커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만 해도 하루 외래 환자가 2만여 명에 달한다.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콜센터로 진료 예약 환자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아직 휴진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이 없어 변동 사항이 나오면 연락하겠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병원 노조는 “휴진으로 고통받는 건 예약된 환자와 동료뿐”이라는 대자보를 병원 곳곳에 붙였다.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서울대병원 콜센터에 수십 번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된다”, “전화해도 내려온 지침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정말 어쩌란 말인지 모르겠다” 등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한편 광역자치단체들은 전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라 이날 동네병원에 18일 진료를 유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또 “18일 정상 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전, 오후 1차례씩 가니 반드시 전화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18일 모든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전화를 통해 동네병원이 30% 이상 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현장 채증을 거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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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동네병원에 ‘진료 명령’… 불응땐 면허 정지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전체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결의하자 정부가 동네병원을 상대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모든 병의원에 18일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고 명령하고 피치 못한 사정으로 휴진할 경우 13일까지 신고하라고 했다. 이들 명령을 안 따르면 병의원은 15일 업무정지, 의사는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또 18일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 명령을 안 따르면 업무·면허 정지에 더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또 의협이 집단휴진 동참을 강요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위에서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의협은 10억 원 이내 과징금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임현택 의협 회장은 전 회원에게 서신을 보내 “비겁한 의료 노예로 굴종하며 살지 않겠다”며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리는 궐기대회 참석을 독려했다. 막판 대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병원 비대위 및 의협과 소통을 이어 가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도 “이번 주 중 정부, 의사,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의대가 있는 서울 대학 8곳의 총장 및 부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대학 32곳과 협의회를 구성해 정부와 함께 목소리를 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부 서울 대학 총장은 “정원도 안 늘었는데 들러리 서기 싫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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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안팎 “18일 휴진 참여율 50% 넘을듯”… 정부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 명령”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 하루 만에 강경 대응 방안을 발표한 건 예전보다 휴진 참여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선 60%가 넘는 총파업 투표율 등을 감안할 때 휴진 참여율이 50%를 넘길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20년의 경우 의원급 휴진율은 첫날인 8월 14일 32.6%에 달했으나 마지막 날은 6.5%에 불과했다. 정부는 10일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동네병원 개원의에게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했다. 또 18일 전면 휴진 당일 모든 개원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에서 “당일 일일이 확인해 개원의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집계되면 휴진한 병의원을 방문해 채증을 하고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휴진율이 30% 미만으로 저조해 의료 공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는 휴진했더라도 실제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까지는 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집단 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복지부 등에서 신고가 접수될 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집단 휴진을 주도한 의사단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현재까지의 법원 판결은 ‘1 대 1’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는 김재정 당시 의협 회장 등 9명이 공정거래법 및 의료법 위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재판부는 2014년 원격의료 정책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주도한 노환규 당시 의협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경찰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정부가 업무개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사들을 압박했다. 세종=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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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장 “집단휴진 불허… 전공의 불이익 없게할 것”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의사로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의대 산하 3개 병원이 전면 휴진에 돌입할 경우 하루 약 2만 명의 외래 진료가 중단된다. 김 병원장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발표한 집단휴진 방침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교수들에게)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 병원장은 “우리 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서울대병원이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집단휴진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병원장으로서 전공의에게 일체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 복귀 전공의의 안전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전날(6일) “서울대 의대 산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투석실과 항암 치료를 제외한 모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세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는 하루 2만여 명에 달한다. 비대위 측은 다만 “입원 환자는 퇴원시키지 않고 완치될 때까지 진료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병원에서 진료나 수술이 예정된 환자들은 일정이 미뤄질까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암 환자가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별로 다르지만 일단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17일부터 일주일간 전체 휴진으로 예약이 불가하다고 한다” 등의 들이 올라왔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김 병원장의 집단휴진 불허 방침에 대해 7일 “책임 있는 지성인의 자세로 크게 환영한다”며 “의사단체들은 국민과 환자의 원성을 아랑곳하지 않는 몰지성, 몰상식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김 병원장의 불허 방침이 나오자 “집단휴진에 동참하더라도 환자와 병원을 떠나는 게 아니라 전일 근무하면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해야 할 일을 논의하고 응급부서 강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사태가 마무리되면 추가 근무를 통해서라도 그동안 못 했던 외래 진료까지 추가로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휴진 동참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비대위가 투쟁 방식을 물은 2차 설문에는 전체 교수 중 절반가량인 750명만 투표에 참여해 이 중 68.4%가 전체 휴진에 찬성했다. 결국 전체 휴진에 동의한 교수는 전체 서울대병원 교수의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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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의협 “20일 동네병원 휴진, 의사 궐기대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무기한 전면 휴진을 결정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9일 전국 의사가 참여하는 전면 휴진(총파업)을 선언하기로 했다. 현실화되면 2000년, 2014년, 2020년에 이어 4번째 전면 휴진이 된다. 의협은 20일 전국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하고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협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9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여는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범의료계 투쟁의 시작”이라며 “교수, 봉직의(페이닥터), 개원의 등이 참여하는 의료계 투쟁 역사상 최대 규모 단체행동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의사단체인 의협은 집단휴진 결정을 위해 회원 12만9200명을 대상으로 4일부터 7일 밤 12시까지 온라인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7일 오후 8시까지 과반(54.1%)인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지도부는 20일 동네병원과 대학병원 의사 등이 모두 휴진을 하고 대규모 궐기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후 각자 사정에 맞게 휴진을 이어가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투쟁 방식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대에 이어 다른 의대와 교수 단체에서도 “의협 궐기대회를 계기로 전면 휴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의사로서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집단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로 예정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에게 최대한 불이익이 안 가게 하겠다”며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역대급 투표율, 파업 동력 확보”… 4년만에 전면 휴진 초읽기 [의료공백 확산 기로]의협 “내일 총파업 선언”개원의들 참여율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후 자율 참여’ 가닥교수 “명령 취소” 의협 “증원 반대”… 정부는 2가지 모두 수용불가 입장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 등이 잇따라 강경 투쟁에 나서는 건 지금이 ‘마지막 총력전’을 벌일 때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말로 의대 증원 절차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지만 의사단체 내부에선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다만 의대 교수들은 “제자인 전공의들이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의협은 여전히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목표”라고 밝히는 등 요구사항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전면 휴진일에 대규모 궐기대회의협은 4년 전에도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나흘 동안 전면 휴진을 했지만 개원의 참여율이 10∼20%에 불과해 ‘반쪽짜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협은 “이번엔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그 배경에는 높은 투표 참여율이 있다. 의협에 따르면 4일부터 7일 오후 8시까지 6만9935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에선 회원들에게 ‘의협의 강경 투쟁을 지지하는지’와 ‘6월 중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 것인지’ 물었는데 둘 다 지지 및 참여 의향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의협은 “2014년(4만8861명)과 2020년(2만6809명) 전면 휴진 투표 참여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며 “역대 최고 참여율이 예상되는 만큼 대정부 투쟁이 더욱 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휴진 방식과 시기를 논의해 9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확정한다.의협 내부에선 동참률을 높이기 위해 △주 40시간 단축 진료 △주말(토요일) 휴진 등의 방식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 방침을 밝힌 만큼 보폭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고 한다. 다만 진료일수가 소득과 직결되는 개원의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하루 전면 휴진 후 자율 참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휴진일에는 전국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규모 궐기대회를 진행한다.교수단체들은 의협 전면 휴진 발표 후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고려대 성균관대 교수들은 7일 오후 각각 회의를 열고 의협과 보조를 맞춰 전면 휴진에 동참할지 등을 논의했다.● 서울대 의대 교수 “증원 때문에 휴진하는 건 아냐”전면 휴진 방침은 같지만 요구사항은 단체별로 조금씩 다르다.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공의들이) 기본권을 박탈당한 것에 대한 항의가 핵심”이라며 “의대 증원 이슈 때문에 휴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복귀 명령을 ‘철회’하는 대신 ‘취소’해 면허정지 가능성을 없앨 경우 집단휴진을 철회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반면 의협은 이날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의대 증원 백지화는 물론 전공의 대상 명령 취소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명령을 취소해 미복귀 전공의에게까지 면죄부를 줄 경우 ‘전공의 복귀 유도’라는 목표에서 멀어진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전면 휴진 방침에)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도 했다. 한편 국립대병원 10곳의 원장들은 이날 오후 복지부 간부와 회의를 갖고 전공의 복귀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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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라인 국가대표 출신 40대, 3명에 새 삶 주고 떠나

    인라인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출신 40대 가장이 장기기증을 통해 3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3월 15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김대철 씨(44·사진)가 간장과 좌우 신장을 기증했다고 5일 밝혔다. 기증원과 유족에 따르면 김 씨는 갑상샘(갑상선) 수술을 받은 후 자택에서 회복하다 수술 부위에 이상이 발생해 올 2월 13일 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런데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해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 씨의 상태가 악화되자 가족들은 “누군가를 살리고 떠난 좋은 아버지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김 씨는 인라인스케이트에 소질이 있어 국가대표를 지냈으며, 선수 생활을 마친 뒤에도 관련 사업을 하며 대한익스트림스포츠연맹 이사도 지냈다. 부인 김연희 씨는 “19년 동안 함께 나눈 사랑과 행복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 듬직하고 다정한 최고의 아빠이자 남편이었다”는 마지막 인사를 고인에게 전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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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라인 국대 출신 40대 가장…3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하늘의 별로

    인라인 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 출신 40대 가장이 장기기증으로 3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김대철 씨(44·사진)가 3월 15일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간장과 좌우 콩팥을 기증하고 눈을 감았다고 5일 밝혔다.김 씨는 갑상선 수술 후 집에서 회복하다 2월 13일 수술 부위에 이상이 생겨 응급실로 이송되다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김 씨가 누군가를 살리고 떠난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장기 기증을 결정했다.김 씨는 생전 어그레시브 인라인(공중기술과 회전 등의 기술을 선보이는 인라인 스케이트 분야) 선수 생활을 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되기도 했다.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며 대한익스트림스포츠연맹 이사로도 활동했다. 김 씨의 아내 김연희 씨는 “지난 19년 동안 함께 나눈 사랑과 행복한 기억을 잊지 않고 살아갈게. 당신과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어”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김 씨의 딸은 아버지의 관에 ‘아빠처럼 커서 멋진 사람 될게’라는 손글씨를 남기기도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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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총장들 “의대생 유급-휴학 불가피… 공동 대응”

    의대를 둔 33개 대학 총장들이 4일 ‘의대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협의회)를 꾸리고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만큼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총장들은 이날 오후 첫 화상회의를 열고 “현실적으로 의대생 유급과 휴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향후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원 시설 장비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방안을 정부에 집중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집단 유급 불가, 동맹 휴학 승인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총장들은 수업 거부 사태가 이어질 경우 유급 또는 휴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고려대 등 일부 의대는 지난달 말로 이미 유급을 막을 데드라인이 지난 것으로 보고 “유급을 막기 위해선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급이나 휴학이 현실화될 경우 예과 1학년은 내년부터 증원된 신입생 4500명에 유급·휴학 처리된 학생 3000명을 합쳐 7500여 명이 6년간 수업을 듣게 된다. 총장들은 이 경우 교육 여건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협의회는 학생과 학부모, 의대 교수 등이 제기할 민사소송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휴학이 승인되지 않고 유급된 경우 ‘불이익을 받았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충북대는 최근 의대 재학생들에게 “2학기 등록을 안 하면 제적되고 재입학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배포하며 본격적인 압박에 나섰다. 안내문에서 충북대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동맹휴학 신청은 불가능하고, 2학기 등록은 필수라 미등록할 경우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고 알렸다. 또 예과 및 본과 1학년생은 미등록 제적될 경우 재입학이 불가능하며, 예과 2학년과 본과 2∼4학년생은 학년별로 결원이 있을 때만 재입학이 가능하다고 공지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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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사직서 수리-면허정지 유예… 의정갈등 ‘출구’ 모색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이르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에서 의정 갈등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이나 전공의 등에서 계속 사직서 수리 요구가 있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할 것”이라며 “전공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2월 7일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또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이탈하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 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3일부터 4일까지 진행 중이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가 병원 복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계속 수련할 생각이었던 전공의 입장에선 사직 처리가 되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30% 정도는 복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정부는 또 3일 내년도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올 9월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분기마다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전 실장은 의협이 4∼7일 집단휴진을 두고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법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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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이르면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복귀 명분 될 수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해 다른 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는 방안을 이르면 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전공의들에게 내릴 예정이었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선에서 의정갈등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습이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장님이나 전공의 등에서 계속 사직서 수리 요구가 있었다.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결정할 것”이라며 “전공의 7대 요구 중 각종 명령 철회도 같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 2월 7일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 전공의들이 낸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없다. 의료계에선 이를 두고 “의료공백이 심각하다면 다른 병원에서라도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정부는 또 2월 20일 전공의들이 병원을 단체로 이탈하자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을 내렸고 그럼에도 복귀하지 않자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전국 211개 수련병원 레지던트 1만509명 중 9630명(91.6%)이 여전히 병원을 이탈한 상태다.정부는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되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면허정지 효력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부라도 면허가 정지될 경우 의사단체의 반발이 확산될 수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가시화될 경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총파업 찬반 투표를 3일부터 4일까지 진행 중이다.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이 철회되면 병원에서 사직서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사직서 수리가 병원 복귀를 압박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계속 수련할 생각이었던 전공의 입장에선 사직 처리가 되면 본인만 손해를 본다. 30% 정도는 복귀하지 않겠나”라고 했다.정부는 또 3일 내년도 의대 졸업예정자들이 응시하는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예정대로 올 9월 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전문의 자격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분기마다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전 실장은 의협이 4~7일 집단휴진을 두고 전회원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개원의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면 의료법에 따라 여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대처하겠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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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10%인상” 고집에 수가 협상 결렬… “4∼7일 총파업 투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10% 인상’을 고집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의 수가 협상이 3년 연속 결렬되며 의대 증원에 이어 의정 갈등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의협은 4∼7일 전 회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며 동네병원을 포함한 전국 의사 집단휴진(총파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내년 수가 1.96% 인상… 건보료 인상 가능성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공단은 매년 5월 31일까지 의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7곳과 수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올해의 경우 이달 1일 오전 3시 반까지 밤샘협상을 진행했으나 의원을 대표하는 의협 및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률을 의원 1.9%, 병원 1.6%로 제시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건보공단이 제시한 인상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가를 의원 1.9%, 병원 1.6% 올릴 경우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6%가 된다. 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는 1조2708억 원으로 추산된다. 추가 투입 재정 중 71%가 의원(3246억 원)과 병원(5774억 원)에 돌아간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소폭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8%였는데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의 7.09%가 그대로 유지됐다.● 필수의료 우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적용도 반대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에서 “원가 80% 수준에 머무는 수가를 내년도에 최소 10% 이상 올리고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도 있는데 수가를 원가 100%로 맞출 순 없다.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하는 환산지수를 저평가된 필수의료 중심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수술·처치·기능검사·검체검사·영상검사 등 5가지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병원에 따라 획일적 환산지수를 적용한다.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수가를 왜곡시켜 진료과목 간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협상이 결렬되자 임 회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6%, 1.9%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수가 10% 인상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며 “다른 곳에서 4% 미만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의원급만 10% 인상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내년도 다른 의료기관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사 3.6%, 약국 2.8% 등이다.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해 수술·처치에 대한 수가를 검체·영상 검사 등보다 많이 올리자는 제안을 거절한 걸 두고도 전직 의협 관계자는 “의원급에선 엑스레이를 찍거나 피 검사를 하는 등 검체·영상 검사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하다. 의협이 (개원의) 밥그릇 지키려 한다는 소리를 들을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후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를 열고 4∼7일 동네병원을 포함한 집단 휴진 돌입을 위한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9일 회의를 열고 집단 휴진 일시와 기간 등을 정할 계획이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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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낳고 싶어도… 시군구 29% 분만실 없다

    “지난해 10월 아들을 낳은 여성병원이 조만간 폐업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함께 운영하던 산후조리원은 이미 문을 닫았더군요. 조만간 둘째가 생기면 그 병원에서 낳으려 했는데….” 서울에 사는 김모 씨(32)는 “집에서 걸어갈 거리에 있는 여성병원이 문을 닫으면 출산할 곳이 차로 20분 이상 가야 하는 대형병원 한 곳밖에 안 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인 0.76명을 기록하는 등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수도권을 포함해 거주지 인근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지자체 10곳 중 3곳은 분만실 없어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50곳 중 72곳(28.8%)에 분만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10곳 중 3곳에 분만실이 없는 셈이다.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는 2017년(63곳)에 비해 9곳 늘었다. 72곳 중 22곳에는 아예 산부인과 병의원이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50곳의 경우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경기 시흥시에서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오상윤 원장(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19년 전 처음 개원했을 땐 지역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10여 곳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병원만 남았다. 병원 문을 닫진 않더라도 아이를 더 이상 받지 않고 부인과만 하는 곳이 많아졌다”고 했다. 분만실이 없는 기초지자체 중 상당수는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이었지만 경기 과천·의왕·안성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울산 북구 등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도 다수가 ‘분만실 제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지자체별로 보면 전남이 분만실 없는 기초지자체 13곳이 있어 가장 많았고 경북(11곳), 경기(9곳), 경남(8곳) 등이 뒤를 이었다. 병원 규모별로 보면 수익과 리스크 관리에 민감한 동네 병원(의원급) 중심으로 분만 기피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분만이 가능한 의원급 기관은 409곳에서 195곳으로 50% 이상 줄었다. 분만실을 운영하는 병원급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도 줄긴 했지만 감소 비율은 각각 9.7%, 11%에 그쳤다.●고위험 분만비 등 연 2600억 원 투입 분만할 곳이 사라진 지자체에선 아이를 가질까 고민하던 부부들이 출산을 결심하기가 더 어려워져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도 ‘분만은 안 하겠다’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출산 인프라가 회복될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복지부는 분만실이 없어 출산을 포기하는 걸 막기 위해 아이를 받을 병원이 없거나,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군구 108곳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면 시설·장비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전년 대비 시설·장비 지원금 한도를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운영지원금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높였다. 또 이달부터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분만비를 최대 200% 올리는 등 분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 인상에 연 26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덜어줘야 출산 인프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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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분만 전국 1위였던 산부인과 어제 문닫았다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곽여성병원.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모두 적막한 가운데 일부 층은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마지막 산모가 22일 출산하고 퇴원했다. 병동은 다 비었다”고 말했다. 서류를 떼러 온 임신부, 보호자만 이따금 보였다. 2010년대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129병상 규모의 이 병원은 다음 날(31일) 폐업했다. 심각한 저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1∼3월) 합계출산율이 1분기 역대 최저인 0.76을 기록한 이면에는 이 같은 출산 의료 인프라 붕괴가 있다. 출산율이 하락하고 신생아가 줄자 산부인과가 문을 닫고 출산 인프라 부족 현상이 심화되며 다시 출산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 실적이 1건 이상인 병의원은 지난해 460곳으로 2013년(689곳)보다 32% 줄었다. 분만병원 위기는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았다. 광주에서 연 1회 이상 분만을 한 병의원은 10년 전 25곳이었는데 이제는 9곳뿐이다. 지역에 분만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출산’을 해야 하는 시군구도 10년간 12곳이 새로 생겼다.광주 분만병원 10년새 25→9곳… “출생아수 반토막에 운영 불가” 사라지는 분만 병원병원 없어 원정출산 지역 12곳 생겨… 분만 수가 올렸지만 日의 절반 남짓10년간 의료소송서 평균 2억 배상… 5대 병원도 산과 전임의 9명뿐 “큰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임신한 둘째 딸도 여기 다녔는데 이제 병원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검사 기록을 떼러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곽여성병원에서 만난 김모 씨(64)는 “2대째 다니던 산부인과가 이렇게 문을 닫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이 병원에선 1981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신생아 17만9000여 명이 태어났다. 이 병원 대표원장은 최근 홈페이지 공지에서 “많은 노력을 했으나 악화되는 출산율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무너지는 분만 인프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 460곳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병원 460곳 중 상당수는 응급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출산을 지원할 뿐 평소에는 산모를 받지 않는다”며 “실제로 분만할 수 있는 곳은 더 적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분만 실적이 있는 병원은 전국에서 391곳에 불과했다. 분만 병원이 줄어드는 가장 큰 원인은 임신, 출산 감소다. 통계청에 따르면 연간 출생아는 2013년 43만6600여 명에서 지난해 22만9970명으로 반 토막 났다. 신봉식 대한분만병의원협회장은 “분만실을 적자 없이 운영하려면 의사 1명당 월 20건 정도는 분만을 해야 한다”며 “이 정도 실적을 내는 병원은 전국적으로 10곳도 안 된다”고 했다. 분만 병원이 줄다 보니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가는 경우도 늘고 있다. 경남은 시군 18곳 중 3곳에 산부인과가 없다. 경남 의령군에 사는 35주 차 임신부 유모 씨(31)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모두 없어 친정이 있는 창원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칠곡군에 사는 30대 주부도 “3개월 후 출산 예정인데 지역에 분만이 가능한 병원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없다”며 “대구나 구미로 원정 출산을 하러 갈 수밖에 없다. 자녀 둘은 갖고 싶은데 여건이 안 따라줘 어려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막대한 의료사고 부담 덜어줘야” 우리나라 분만 수술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비)는 매우 적은 수준이다. 정부는 출산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분만 수가를 인상했다. 과거에는 자연분만 1건당 78만 원 안팎의 수가가 지급됐는데, 여기에 광역시는 55만 원, 도 지역은 110만 원을 얹어 주고 있다. 그래도 자연분만 1건당 300만 원 안팎인 일본과 비교하면 절반 남짓에 불과하다. 의료계에선 분만 수가를 올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분만 중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와 병원의 책임을 덜어줘야 분만 인프라가 회복될 수 있다는 요구도 나온다. 성원준 칠곡경북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지난해 ‘산과 의료소송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분만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환자) 측은 평균 5억3800만 원을 청구했고, 인정된 배상액은 평균 2억2900만 원이었다. 오상윤 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은 “분만 중 뇌성마비가 온 아이에게 12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작년에 나오기도 했다”며 “아이 한 명을 받을 때마다 조마조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 배상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최대 보상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높은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 소송 위험 탓에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젊은 의사도 갈수록 줄고 있다. 지난해 산부인과 레지던트(전공의) 지원율은 정원 대비 77.5%에 그쳤다. 산부인과 중에서도 아이를 받는 산과 지원자는 더 적다. 전임의(펠로)가 대형 5대 병원에서 9명에 불과하다. 설현주 강동경희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의 2021년 조사에서도 산부인과 레지던트 4년 차와 전임의 47%는 “분만 업무를 맡지 않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분만 병원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성남=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의령=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칠곡=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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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보의 차출에 비대면진료로 버티는 보건소… “내년이 더 걱정”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네요.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인데….” 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도 보건지소 진료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최영진 씨(30)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자 한모 씨(74)의 설명을 들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최 씨는 환자에게 아픈 부위와 평소 복용하는 약 종류 등을 물었고 약산도 보건지소 간호사가 잰 혈압과 맥박 결과를 살핀 뒤 약을 처방했다. 두 섬은 연결돼 있지만 한 씨가 대면 진료를 받으려면 차량으로 23km가량을 가야 하는 탓에 이날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것이다.● 전남지역 보건소 과반 “의사 없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3일 병원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달 3일에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우느라 전국 공보의 1213명 중 257명(21.2%)을 파견하면서 상주 공보의가 없는 지역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조치다. 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체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37곳 중 절반인 120곳에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다. 또 265개의 섬이 있는 완도군에는 보건지소 12곳이 있는데 이 중 4곳에 상주 공보의가 없다. 전남도는 공보의가 없는 지역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진료 시스템을 정비해 이달 초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약산도 보건지소에서만 환자 3명이 최 씨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다만 한계도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와 재진 환자 위주로 이뤄진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는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회 진료 등 대면 진료가 가능할 때 다시 보건지소에 방문하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이날도 환자 정모 씨(79)가 “처방 약이 너무 많아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자 최 씨는 “내일(28일) 다른 공보의가 순회 진료로 약산도 보건지소를 방문하니 갖고 있는 약을 모두 들고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다.● “보건소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 이번 공보의 차출로 심화됐지만 사실 의료 취약 지역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생긴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공보의 수는 올해 1213명으로 2015년(2239명)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이는 의대 졸업생들이 공보의보다 기간이 짧은 일반 사병 복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기초군사훈련 기간까지 합치면 복무 기간이 37개월에 달해 일반 사병(18개월)의 배 이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하지만 수련 전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공보의 급여가 월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 보니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개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의대 졸업생도 많다. 과거에 비해 의대에 진학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도 공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다. 최 씨도 “병사 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월급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 사병 복무가 낫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 의료계에선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초 졸업 예정이었던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현재 공보의 229명이 근무 중인데 76명(33%)은 내년 3월 말 소집해제 예정이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공보의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완도=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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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km 떨어진 섬주민에 약 처방… 공보의 공백 메우는 비대면 진료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가 아프네요. 예전에 수술했던 부위인데….”27일 오후 전남 완도군 신지도 보건지소 진료실.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최영진 씨(30)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환자 한모 씨(74)의 설명을 들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최 씨는 환자에게 아픈 부위와 평소 복용하는 약 종류 등을 물었고 약산도 보건지소 간호사가 잰 혈압과 맥박 결과를 살핀 뒤 약을 처방했다. 두 섬은 연결돼 있지만 한 씨가 대면진료를 받으려면 차량으로 23km 가량을 가야 하는 탓에 이날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것이다.●전남지역 보건소 과반 “의사 없어”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로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정부는 2월 23일 병원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난달 3일에는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587곳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전공의가 떠난 자리를 채우느라 전국 공보의 1213명 중 257명(21.2%)을 파견하면서 상주 공보의가 없는 지역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 조치다.실제로 전남의 경우 전체 보건소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237곳 중 과반인 120곳에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고 있다. 또 265개의 섬이 있는 완도군에는 보건지소 12곳이 있는데 이 중 4곳에 상주 공보의가 없다. 전남도는 공보의가 없는 지역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화상 진료 시스템을 정비해 이달 초 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약산도 보건지소에서만 환자 3명이 신지도 보건지소 공보의로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다만 한계도 있다. 비대면 진료는 감기 등 가벼운 증상이 있는 환자와 재진 환자 위주로 이뤄진다.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살피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으로는 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순회 진료 등 대면 진료가 가능할 때 다시 보건지소에 방문하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이날도 환자 정모 씨(79)가 “처방 약이 너무 많아 어떤 약을 얼마나 먹어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자 최 씨는 “내일(28일) 다른 공보의가 순회 진료로 약산도 보건지소를 방문하니 갖고 있는 약을 모두 들고 다시 방문해 달라”고 했다.●“보건소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을”이번 공보의 차출로 심화됐지만 사실 의료취약지역의 공보의 부족 문제는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제외한 공보의 수는 올해 1213명으로 2015년(2239명)과 비교하면 절반 가량에 불과하다.이는 의대 졸업생들이 공보의보다 기간이 짧은 일반 사병 복무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공보의는 기초 군사훈련 기간까지 합치면 복무기간이 37개월에 달해 일반 사병(18개월)의 2배 이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을 시작한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으로 병역 의무를 마쳐야 하지만 수련 전이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공보의 급여가 월 200만 원대에 불과하다 보니 군복무를 빨리 마치고 개원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라고 보는 의대 졸업생도 많다. 과거에 비해 의대에 진학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도 공보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하나다. 최 씨도 “병사 복무 기간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월급은 100만 원 이상으로 올라 사병 복무가 낫다고 생각하는 후배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고 했다.의료계에선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내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수업 거부가 장기화되면서 내년 초 졸업 예정이었던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의 경우 현재 공보의 229명이 근무 중인데 76명(33%)은 내년 3월 말 소집해제 예정이다.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은 “공보의 부족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보건소 비대면 진료를 상시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완도=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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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병원이탈 법률자문 게시’ 전공의 2명 조사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든 변호인단으로부터 병원 이탈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2명을 불러 조사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공의 2명은 임 회장이 꾸린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로부터 병원 이탈 시 행정적, 형사적 처분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조언을 받았다. 이후 그 내용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렸다.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수사받고 있는데, 해당 전공의 2명은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해당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전공의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서 피의자 전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의협과 의협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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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연금개혁 24개 시나리오만… 국회, 공론화위에도 합의 못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안 막판 처리를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약속한 ‘3대 개혁’ 중 하나다.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를 모았으나 정부는 단일안 대신 24가지 시나리오를 국회에 제출하며 책임을 떠넘겼고, 국회에선 공론화 조사까지 진행하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한 상태다.● 윤 대통령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약속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2년 1월 24일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 내용은 공약집에도 포함됐다. 2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선 “정권 초기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취임 직후부터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언급하며 여러 차례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2022년 7월 출범했다. 출범 당시 연금특위는 2023년 4월 말까지 활동하기로 했으나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아 2차례 임기를 연장한 상태다. 그러는 동안 윤 대통령이 약속한 ‘정권 초기’도 지나갔다. 정부도 뚜렷한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연금개혁안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수급 개시 연령 등을 조합한 24가지 시나리오만 포함됐다. 이를 두고 ‘맹탕 개혁안’을 내놓으며 연금개혁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론화위까지 가동했지만 논의 지지부진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국회 연금특위는 4·10총선 직후를 연금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정당성을 얻기 위해 공론화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어 올 1월 연금특위 산하에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금개혁안을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로 압축했다. 소득보장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안으로 보험료율을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는 것이다. 재정안정안은 ‘더 내고 현재처럼 받는’ 안으로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것이다. 시민대표단 500명은 올 3, 4월 학습과 숙의토론을 진행했고 지난달 23일 최종 조사 발표에서 과반(56%)이 소득보장안을 택했다. 하지만 “공론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도출하겠다”던 연금특위는 여야의 거듭된 협의에도 합의안을 만들지 못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고수하면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연금특위가 막판 합의안 도출을 위해 5박 7일 유럽 출장을 떠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에서 못 한 합의가 해외에선 되느냐”는 여론의 비판이 쏟아졌고 결국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후 여당에선 소득대체율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나왔으나 여전히 1%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22대 국회 재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혀 추진 동력이 더 떨어졌다. 지금의 국민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1000조 원이 넘는 기금이 2055년 소진되기 때문에 여야 어떤 안이든 택해 가급적 빨리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 3%였던 보험료율은 두 번 올라 1998년 9%가 됐지만 이는 제도 설계 당시부터 예정됐던 보험료 인상으로 역대 어느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에는 성공하지 못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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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공의 2명 참고인 조사… 의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든 변호인단으로부터 병원이탈 등에 대한 법률 자문 지원을 받고 온라인에 후기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직 전공의 2명을 불러 조사한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수사받는 사건의 참고인 신분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다음 주에 전공의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한 명은 30일에 출석하고, 다른 한 명은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 전공의 2명은 임 회장이 꾸린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로부터 병원 이탈 시 행정적, 형사적 처분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후 그 내용을 온라인 게사판에 올렸다.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은 전공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수련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로 수사받고 있는데, 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참고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해당 조사에 동석할 변호인을 지원하는 한편, 전공의에 대한 법적 처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임 회장은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면 총파업할 것”이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전공의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경우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단순 참고인 조사라서 피의자 전환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협과 의협 집행부가 수사 대상이 된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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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案 적립금 고갈 시점 1년차이뿐… 미래세대 위해 무엇이든 통과가 중요”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현재 1000조 원이 넘게 적립된 기금은 2055년 모두 소진되고 이후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할 전망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면서 보험료율은 계속 인상돼 2078년에는 소득의 35%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노후에 같은 비율의 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 세대가 현 세대(9%)의 3, 4배나 되는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여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를 적용할 경우 적립금 고갈 시점은 2064년으로 9년 늦춰지게 된다. 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5%를 적용할 경우 이보다 1년 빠른 2063년에 적립금이 고갈된다. 누적 적자는 현재 대비 각각 3738조 원, 2766조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보험료율 인상의 경우 여야가 현재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동의한 만큼 여야 어느 안이든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보험료율 인상이 실현된다면 1998년 이후 26년 만이 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 2차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 출생)가 이미 은퇴하기 시작했다”며 “한 해 한 해가 급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추가 국민 부담액이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게다가 22대 국회로 미룰 경우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표심을 우려하는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손을 못 댈 가능성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연금 전문가는 “국민들은 미래에 받을 돈이 줄어드는 것보다 당장 낼 돈이 늘어나는 것에 거부감이 더 크다”며 “나중에 소득대체율을 다시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일단 보험료율부터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석 교수도 “한 번에 완벽한 개혁을 이룰 수는 없다”며 “논의 범위가 좁혀진 만큼 다음 국회로 미루지 않고 여야 어느 안이든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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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 처리” 영수회담 제안… 與 “책임 떠넘기기 정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23일 밝혔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29일)를 6일 남겨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책임을 여권에 넘기며 압박에 나선 것. 국민의힘은 “28일 합의 없는 국회 본회의 강행에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며 22대 국회에서의 합의 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연금개혁안을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을 왜 자꾸 다른 테이블에 올리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연금개혁 이슈를 언급하며 “사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도 타결할 수 있다”며 “오늘 당신들(정부 여당) 안(案)을 받을 테니 처리하자는 입장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에는 합의를 했지만 현재 40%인 소득대체율 상승 폭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45%를 고수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기존 43%에서 1%포인트 늘려 44%를 타협안으로 내놨지만 1%포인트 차이를 두고 더 이상의 의견 접근은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기존 입장(50%)에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대통령이 결단만 하면 여당이 44%에서 1%포인트 더 양보해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미 연금개혁에 대해 명확한 의지를 밝혔는데도 영수회담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것은 또 다른 거부권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 이 안은 민주당의 안”이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 속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축했다.이재명 “소득대체율 45%는 尹정부 제안” 與 “그런적 없어, 민주당案” [21대 국회 막판 ‘연금 충돌’]이재명 연금관련 언급 진실공방野 “50→45% 양보했으니 수용을”… 與 “개혁지연 정부탓 돌리려는 꼼수”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고, 이 안은 민주당의 제안이다.”(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이 대표가 23일 “여당 안도 받을 수 있다”며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제안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은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며 22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의 회담 제의에 “역대 정부 최초로 연금개혁 논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공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밀도 있게 대화해 합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 대표의 제안을 거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여야는 이날 연금개혁의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을 두고도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던진 연금개혁 카드에 대해 국민의힘이 곧바로 반발하고 나서면서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는 연금개혁 논의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1%포인트만 양보하면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논리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비공식적으로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했지만 나중에 대통령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안다”며 “이후 대통령실 눈치를 본 여당이 43%를 제안하더니 나중에는 44%라는 궁색한 숫자를 고집하며 결국 판을 깼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우리가 50%에서 45%로 5%포인트를 양보했으니 국민의힘도 여당답게 1%포인트만 양보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5% 안은 정부가 제안한 바 없는 민주당의 안”이라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대체율 45% 안을 제안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날 “소득대체율 45%를 정부 안으로 제안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며 단일 개혁안을 내지 않고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소득대체율 45% 안은 없었다고 한다.● 尹 압박용 카드로 ‘연금개혁’ 꺼낸 野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6일 남겨놓고 연금개혁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윤 대통령을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뜻이 확고하다고 하더라도 여당이 용기를 내서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기고, 임기 안에는 확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바 있다. ● 대통령실 “여야 합의가 우선”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여야가 그동안 연금개혁과 관련해 오랫동안 논의를 해온 게 있으니 그걸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등 여야 간 이견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스탠스다. 이 같은 기류 속 여야가 21대 국회 회기 내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거짓과 말장난으로 민주당의 안을 통과시키려는 속셈”이라며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에서 개혁을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뜬금없이 윤 대통령을 끌어들여 연금개혁 지연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꼼수”라고 보고 있다. 여당 당권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를 비판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가 하겠다는 연금개혁은 ‘연금개악’, 연금제도 파탄”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 대표의 얕은 속임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했고, 나경원 당선인도 “이 대표가 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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