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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김희균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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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희균 센터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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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2-07~2025-01-06
칼럼78%
선거3%
역사3%
사설/칼럼3%
보건3%
사회일반3%
기타7%

  • 개혁평가 하위 6,7곳 대학 간판 뗀다

    정부가 올해 실시한 대학 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 중 하위 10%인 6개 안팎의 대학이 2017년 말까지 직업교육기관이나 평생교육시설 등으로 전환된다. 또 2017년부터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은 시판 허가 전이라도 정부가 인정한 일부 의료기관에 한해 현장에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정부는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이번 방안은 △대학교육 혁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 △중소기업 인증 관련 규제 폐지 △융복합·신산업시장 창출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D, E를 받은 66개 대학 중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10% 정도의 대학을 직업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직장인이 대학에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통상 8년 정도인 재학 연한, 학기당 15∼20학점으로 돼 있는 이수학점 등에 대한 규제도 모두 없애기로 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줄기세포 치료제 등 첨단의약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중 ‘재생의료법’을 제정해 2017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가 높은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졌다고 판단한 일부 병원에 한해 시판 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첨단 의료제품이라도 의사가 책임지고 처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1∼6월)부터 일부 신(新)의료기술의 안전성 평가 기간이 280일에서 140일로 단축된다. 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203개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36개의 인증을 이번에 없애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77개 인증을 개선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개혁은 미래 먹을거리 창출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연계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던 야당에 대해서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앞이 보이지 않는다”며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虛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김희균·박민혁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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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교과서 국정화, 집필 참여한 최몽룡-신형식 명예교수에 ‘SNS 융단폭격’

    국정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일부 원로 학자가 공개되자 국정화 반대 측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상고사 부분 대표 집필을 맡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몸담았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졸업생들은 4일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 정문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1인 또는 2인 시위를 하고 있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국정 교과서 반대’ ‘최몽룡 교수님! 역사학자로서의 마지막 양심마저 버리지 마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최 명예교수의 집필진 참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학과 동문 모임인 ‘고미회’의 회장으로 4일 서울대 앞에서 시위를 한 백경휘 씨(91학번)는 “제자 된 입장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지만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국정 교과서에 참여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게 동문들의 뜻”이라며 “최 교수님은 명예교수로서 학과의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과 출신들이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심정에서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 학과 출신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학문적 순결함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되어 슬퍼진다” “최 선생님처럼 변함없이 공부만 하는 사람을 악용하는 권력이 가장 나쁜 건데 우리는 다들 최 선생님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국정화 반대를 지지하는 광고를 내자” 등 많은 글을 올리고 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학교 출입을 저지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이화여대 학생들은 학내 곳곳에 국정 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신형식 명예교수가 몸담았던 사학과 출신 중 상당수는 온라인에 비판 글을 올리고 있다. 두 집필진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판도 적지 않다. 최 명예교수에 대해서는 ‘이완용의 조카인 이병도의 제자이므로 대표적인 친일 학자’라는 글이 SNS에서 퍼지고 있다. 그러나 이완용과 이병도는 친척 관계가 아니며, 최 명예교수를 친일 학자라고 분류할 근거도 없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과 두 대표 집필자가 모두 70세 전후의 원로 학자라는 점을 들어 ‘늙은이들의 교과서’라고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도 많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런 비판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신 명예교수는 집필진을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질문에 “그게 뭐 비밀인가. 현역에 있는 교수들은 비판을 받을 것 같아 꺼리는 것 같은데, 11월 30일엔 집필진을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명예교수도 인터넷에 비판적인 글이 도는 것에 대해 “오해도 많고, 난 신경 안 쓴다. 인터넷을 보면 나는 친일파로 몰려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다”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둘러싼 비판 수위가 계속 높아지면 국편이 추가로 집필진을 공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집필진으로 초빙 권고를 받았던 이들도 이런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집필 자체를 거부하거나, 권고는 수락했지만 신상 비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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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대 총장 후보 ‘무순위 추천제’로 변경 논란

    국립대 총장 임명 문제로 일부 국립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추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국립대 총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무순위 추천제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국립대는 ‘2인 이상의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으며 순위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국립대가 순위를 정해 추천하고, 교육부는 대부분 1순위 후보자에 대해 임용을 제청해왔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1순위자가 부적격이라고 판단할 경우 1, 2순위자 모두 임용을 제청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국립대에서는 장기간 총장 공백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교육부는 공주대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가 1순위로 올린 총장 후보에 대해 줄줄이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4명의 후보자가 임용을 거부당한 뒤에 김성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총장으로 취임한 한체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은 2년 가까이 총장 공백 상태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와 전주교대가 올린 총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용 제청을 미루고 있다. 최근에는 순천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 중 1순위가 아닌 2순위자를 임용 제청해 순천대 교수회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립대의 총장 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국립대가 순위를 정하지 않도록 법령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순위로 추천된 총장 후보자 중 교육부가 임의로 1명을 정해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고, 이를 대통령에게 임용 제청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교육부가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해 꼼수로 규정을 바꿨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립대협의회 관계자는 “대학 구성원들의 합의를 담은 후보자 순위를 무시하고 정권에 맞는 인사를 총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짓밟는 독선적인 절차”라고 비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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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는 길]품격 갖춘 기술인 키우는 충남 특성화 선도대학

    신성대는 태촌 이병하 박사가 홍익인간 정신을 구현하고 세계화에 부응하는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자 1995년 고향인 충남 당진에 설립한 학교다. 4개 계열 27개 전공을 보유한 신성대는 2∼3년제와 4년제 학제를 모두 두고 있는 학제융합 전문대학이다.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은 신성대는 학생 중심의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체계적인 행정운영 및 우수교원 초빙, 그리고 설립이념인 ‘인성과 기술을 겸비한 품위 있는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신성대는 개교 첫해 대통령 자문기관인 교육개혁위원회로부터 특성화모델대학으로 선정됐다. 이후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인 △특성화 우수대학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 △우수 공업계대학 △5년 연속 교육역량 강화사업 △주문식 교육 우수대학 등에 차례로 선정됐다. 2013년 교육부로부터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WCC), 2014년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SCK)에 잇따라 선정됐다. 신성대는 공학, 자연, 인문사회, 예체능의 4개 계열 중 17개 과를 특성화학과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5년간 정부로부터 150억 원을 지원받아 세계적 수준의 명품 학교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8년까지 취업률 80% 이상 달성을 목표로 NCS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을 취업의 열쇠로 만드는 기초교양프로그램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는 학과 경쟁력을 높이고 학과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고자 대학 자체적으로 명품학과를 선정해 육성하는 ‘명품학과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명품학과 인증은 단계별 핵심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전국 전문대학 중 상위권 학과의 수준에 맞춰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한 학과를 최종 명품학과로 인증하고, 이후 발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학과별 자체적 발전을 유도한다. 취업률, 연구실적, 충원율, 자격증 취득률 등 사후 유효성 평가도 엄정하게 한다. 2008년 1호 명품학과로 미용예술계열이 선정된 것을 필두로 치위생과 제철산업과 간호학과 호텔조리제빵계열 전기과 등 2015년 현재 10개 과를 육성하고 있다. 신성대는 서해안 시대의 거점대학으로 아산만 대단위 산업단지 및 역세권 신도시와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복합형 캠퍼스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공학, 간호보건 분야, 인문사회 학과들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신성대가 위치한 당진은 국가산업단지 3곳, 일반산업단지 4곳 등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신성대는 무한한 성장동력과 발전 가능성을 가진 지역적 토대 위에 지역 산업체와 산학 협약을 맺고 산업체의 요구에 맞춘 전문기술인을 양성해 배출하고 있다. 신성대가 올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공동 주관으로 매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학 통합교육과정, 유니테크 16개 사업단에 선정된 것도 지역 산업 특성화의 좋은 예다. 당진은 전국적으로 유입 인구 증가세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신성대는 지역적 요구에 부응하여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치위생과, 임상병리과, 작업치료과, 보건행정과 및 안경광학과로 특화 편성한 보건계열의 졸업자들을 지역 의료 기관에 취업해 즉시 실무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특화 교육을 하고 있다. 신성대의 비전은 ‘BEST Innovation 2020 직업교육의 메카, 취업이 잘되는 즐거운 대학, 신성대학교’다. 김병묵 신성대 총장은 “학과의 운영 목표와 이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일치를 위해 2008년 6월 전문대학 최초로 교내 부설기관으로 교육과정 개발연구소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발연구소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년 단위로 산업체의 직무 및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향상시켜 교육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2년 NCS 기반 교육과정을 대다수의 학과에 성공적으로 적용했으며, 특히 철강과 전기 산업이 밀집한 당진시의 지역적 특성을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한 제철산업과와 전기과가 최근 90%에 육박하는 취업률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신성대는 ‘품위와 인성을 겸비한 전문기술인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학에서 취업까지’라는 기치 아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인성교육의 매뉴얼인 ‘바른 신성인 되기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자칫 기술 습득에만 치중할 학생들을 품위 있는 전문기술인이 되도록 가르친다. 신성대는 17일까지 수시 2차 원서를 접수한다. 27개 과에서 정원내 일반고 전형, 특성화고 전형의 2개 전형으로 222명을 뽑는다. 학과별 성적반영 비율은 학생부 100%(16개과), 학생부 80%+면접 20%(7개과), 학생부 30%+면접 20%+서류심사 50%(3개과)로 나뉜다. 제철산업과와 간호학과는 학생부 80%+면접 20%를 반영하는 동시에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있다. 자세한 입시 안내는 홈페이지(www.shinsung.ac.kr) 참조.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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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는 길]‘1인 1특허’ 목표로 매년 학생 발명품 특허출원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라!” 사제동행, 도제교육으로 취업의 꿈을 이루어주는 대덕대가 예비 신입생들에게 전하는 초청의 말이다. 대덕대는 교육부의 20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우수등급 인증을 받았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기관평가 인증, 한국서비스품질 교육부문 우수기업 10년 연속 인증,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등 모범적 대학임을 공인받아온 것과 같은 맥락이다. 대덕대는 창의력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1인 1특허 출원’을 추진해 2011년 이후 총 1113건의 학생 특허 출원을 달성했다. 기상정보전달시계, 기록골프채, 자가발전식 GPS 발신기를 내장한 바이크 등 실생활에 관련한 기발한 아이디어로 매년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대덕대는 글로벌 시대가 요구하는 어학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학생의 영어회화 능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어마을 체험영어 프로그램은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항공, 호텔, 레스토랑, 상점, 홈스테이 존에서 체험실습을 하여 향후 진로 및 취업에 도움을 준다. 국제협력팀은 학생들을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등에 어학연수를 보내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해외봉사단을 파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싱가포르 등에 취업시키는 등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어학연수, 봉사활동, 취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수학과인 군사학부는 매년 많은 군장학생을 배출하고 있다. 2015년에 114명(육군 85명, 해군 29명), 2014년에 131명(육군 107명, 해군 24명)의 군장학생을 배출했다. 육군3사관학교에도 2015년에 29명, 2014년에 18명을 보냈다. 취업지원처는 대기업, 우수중견기업, 글로벌기업까지 폭넓게 취업을 시키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 네이버 등 많은 대기업에 취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삼성전자 SW인력양성 프로그램, 핵심인재육성반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교육을 하는 것이 강점이다. 대덕대는 49가지 장학금으로 총 142억 원(2014년 기준, 국가장학금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장학수혜액은 약 321만 원이며, 2015년도 장학금 예산은 약 145억 원이다. 대전의 신도심 둔산, 유성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으로 교통접근성이 매우 편리하며, 대전 시내버스 6개 노선이 경유한다. 세종시를 포함하여 대전 지역에 총 21회 통학버스도 운영한다. 890명을 수용하는 생활관은 개인 가구를 갖춘 4인 1실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덕대는 17일까지 전투부사관과를 제외한 전 학과에서 수시 2차 원서를 접수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이외에 모집 단위에 따라 면접 또는 실기고사가 함께 실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입학 홈페이지(http://ipsi.ddc.ac.kr) 참조.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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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몽룡교수 “24년간 교과서 써와 망설임 없이 수락”

    국정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된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69)와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76)는 과거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원로 학자라는 공통점이 있다. 상고사 분야 대표 집필자로 참여하는 최 명예교수는 5∼7차 교육과정에서 내리 역사 교과서 편찬에 참여해 일찌감치 유력한 국정 교과서 집필진으로 거론돼 왔다. 그는 2012년 정년퇴임식에서 역사 교과서 편찬에 관여한 것을 가장 애착이 가는 일이라고 꼽기도 했다. 서울대 고고인류학과 학부와 석사 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고고학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대 중반부터 대학 강단에 섰다. 1987년 한국상고사학회 창립을 주도해 8년간 학회장을 맡았다. 최 명예교수는 당초 이날 국편의 기자회견에 나올 예정이었으나 일부 제자의 만류로 불참했다. 최 명예교수는 서울 여의도 자택으로 찾아온 기자들에게 “24년간 국사 교과서를 써왔기 때문에 고향 같다. 망설임 없이 선뜻 수락했다. 자신 있으니까 맡은 거다”라는 말로 집필 참여 이유를 밝혔다. 현행 검정 교과서가 편향돼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최 명예교수는 “그건 어려운 문제다. 나로서는 대답할 수 없다. 대답하면 두들겨 맞는다”며 답을 피하는 대신 교과서 집필진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현행 역사 교과서를 교수가 아닌 교사들이 많이 쓴 것이 문제다. 옛날 국사 교과서를 쓰던 사람들은 권위가 있던 사람들이다. 문제는 (집필자의) 급과 권위”라고 말했다. 교과서 집필 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를 믿고 국편을 믿어야 한다. 정부를 믿으면 잘 나온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대사 부분의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신 명예교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취지에 찬성하기 때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역사는 객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객관성 있는 사실을 담겠다는 것이 국정 교과서 집필에 임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교과서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검정제도나 기존 교과서에 문제가 있으면 한번 고쳐봐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현행 역사 교과서가 편향적이라는 인식을 내비쳤다. 신 명예교수는 기존 역사 교과서들을 살펴본 결과 고대사 부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통일신라 문제를 다루면서 일부 교과서가 후기신라라는 표현을 쓰는 것 정도가 검토 대상이 될 거라고 언급했다. 신 명예교수는 “나는 근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도 “집필 과정에서 역시 근현대사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신 명예교수는 서울대 역사교육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외국어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사학과 교수를 지냈다. 1994년부터 10년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을 맡아 국편과 인연도 깊다. 신 명예교수는 9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원로 사학자들과 교과서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참석했으며, 줄곧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찬성 입장을 밝혀 왔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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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현대사 필진은 아직 물음표

    이번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는 중학교 역사①·역사②와 해당 과목의 교사용 지도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5가지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신뢰할 수 있는 집필진 구성과 △편향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충실한 편찬 기준이다. 국편은 이달 중 집필진 구성과 편찬 기준 확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11월까지 교과서 집필과 심의, 검토 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한 달간 국편 내부의 시대별 전공자들로 구성된 검수팀의 검증을 거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국정 교과서를 둘러싸고 가장 큰 우려를 사는 대목이 바로 실무 작업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집필진 구성이다. 검정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 자체가 근현대사 부분에서 촉발된 점을 감안하면 특히 근현대사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하는가가 국정화 문제의 핵심이다. 국편은 이날 상고사와 고대사 부분의 대표 집필진은 학계 원로급으로 공개했지만, 나머지 시대별 집필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근현대사 집필에 있어서 국편은 동북아역사재단이나 독립기념관 등 전문적인 국책 연구 기관의 지원을 받겠다고 했으나,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국책 연구원 소속 학자들도 상당수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이다. 이미 근현대사학회 등 관련 학회와 주요 대학의 사학과 교수들이 국정 교과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집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가시지 않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결국 뉴라이트 등 보수우파 학자들이 근현대사 집필을 독식하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도 커지고 있다. 교과서의 서술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편찬 기준을 어떻게 만들지도 중요한 변수다. 국편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11월 말에 편찬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9월 국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편찬 기준 시안이 공개됐으며, 현재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교과서 편찬 기준을 대략적으로만 서술하는 대강화(大綱化) 원칙이 편향성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말 공개되는 편찬 기준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강화 원칙은 서술 내용을 일일이 제한하지 않도록 해 집필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 때문에 집필자들이 자신의 역사관이나 정치적 성향을 교과서에 반영해 편향성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현재 검정 고교 한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은 A4 용지로 16쪽인데, 이를 바탕으로 대략 400쪽 정도인 교과서가 서술되면서 집필자의 주관이 지나치게 개입됐다는 것. 정부 여당은 대강화 원칙으로 집필진의 재량권이 남용된 것도 검인정 시스템 실패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어 이달 말 발표되는 편찬 기준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김희균 foryou@donga.com·유덕영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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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현대사 필진, 정치-경제-법-군사학자 망라”

    국정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대표 집필자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76)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69)가 참여한다. 국사편찬위원회(국편)는 초빙과 공모 방식을 병행해 20일까지 교과서 집필진 36명의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국편은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교과서 집필 일정 및 집필진 구성 등 실무 작업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확정 고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4∼9일 국편 홈페이지를 통해 집필진을 공모하는 동시에 명망 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초빙 작업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국편은 집필진 규모를 중학교 역사 교과서 21명,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15명 등 36명 정도로 정했다. 6개 시대(상고사,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 근대사, 현대사)마다 중학교는 평균 3, 4명, 고교는 평균 2, 3명이 집필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근현대사는 역사학자를 포함해 정치, 경제, 법학 등 인접군의 학제 간 연구를 통해 입체적인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예를 들어 6·25전쟁의 경우 집필에 군사학자까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편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연구 경력 5년 이상의 연구원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집필진 25명을 공모한다고 공고했다. 국편은 이날 고려사∼현대사 부문의 대표 집필자는 공개하지 않았다. 진재관 국편 편사부장은 “집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반 집필자는 물론이고 대표 집필자도 집필을 마치기 이전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당초 집필진을 공개해 투명하게 집필하겠다고 예고했던 것과 어긋난 것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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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쐐기박은 국정화… 정부 속도전

    정부가 3일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 체제에서 국정으로 바꾸는 교과용 도서 구분안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국가가 만든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방침을 발표했다. 황 총리는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과거 검정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편향 사례들을 비판하면서 “현행 검정 제도로는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새 국정 교과서가 친일, 독재 미화 같은 역사 왜곡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교과서 개발 전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는 곧바로 역사 교과서 집필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정배 국편 위원장은 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집필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가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교수를 비롯한 원로급 역사학자 6, 7명이 국정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등이 대표 집필자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국정화 확정 고시로 중고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은 되돌릴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가 일방통행식으로 국정화를 강행한 데다 당초 예정보다 이틀 빨리 기습적으로 확정 고시를 처리함에 따라 국정화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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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 99.9%가 편향교과서 선택…국정화 외엔 대안 없어”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현행 고교 한국사 교과서들이 북한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일부 집필진의 편향성이 심각해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먼저 현행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했다. 일부 검정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의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한 것, 남한은 ‘정부 수립’, 북한은 ‘정권 수립’이라고 기술해 북한에 국가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왜곡한 것, 천안함 폭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의 무력 도발 사례들에 대해 제대로 기술되지 않은 것을 대표적인 좌편향 사례로 언급했다. 황 총리는 교과서뿐만 아니라 일부 교사용 지도서와 문제집이 김일성 일대기 및 김일성 헌법 서문을 그대로 싣고,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구체적으로 소개한 것이 현재 역사 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황 총리는 검정 교과서 체제하에서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도 강하게 부각시켰다. 정부가 수정 명령을 내려도 집필진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다수가 특정 단체나 학맥에 속해 있는 점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특정 단체의 사람들이 새 교과서가 발행될 때마다 집필진으로 반복 참여하고, 자신들의 사관과 다른 교과서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반민주적, 반사회적 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고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정 체제에서 8종의 교과서가 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 소개된 사례들은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검정 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편향성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결과적으로 교과서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을 키우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독단적으로 국정화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계속되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국정 교과서를 만들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국정화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불통’으로 일관한 정부가 과연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는 다양성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황 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일제히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성숙한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실제로 집필 과정에서 역사 왜곡 우려를 해소할 장치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심의 절차를 이중으로 강화하고,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치겠다는 방안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의 역사과 교사 상당수가 국정 교과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교사들이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적고, 검토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포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반대 의견을 내놓는다면 이를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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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화 3일 告示… 野, 국회 농성 돌입

    정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확정 고시를 3일로 앞당기기로 방침을 정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여야가 합의한 3일 본회의는 무산됐다. 새정치연합이 국회 농성을 한 건 ‘세월호법’ 정국에서 여야가 대치했던 지난해 8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농성장에서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우리 당은 정부의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농성을 하며 정부의 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끝까지 국정화를 총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관계자는 “민생 국회 차원에서 예산안 심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려 했지만 (국정화 조기 확정 고시 때문에) 이제는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화 확정 방침을 발표한다. 이어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전자관보에 확정 고시한다. 당초 5일 고시할 예정이었지만 국정화를 놓고 찬반 대립이 격화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고시 시점을 앞당겼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확정 고시 이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이달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해 이달 말부터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에 들어간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2일 청와대 앞에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국정화가 확정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해당 교과서를 쓰지 않는 방안을 찾겠다”고 주장했다.길진균 leon@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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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시간 더 끌 필요 없다”… 국정화 속전속결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확정고시하기로 한 것은 국정화 논란이 예상보다 훨씬 커지고 있어 이를 빨리 잠재우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찬반 의견 수렴과 관계없이 청와대가 이미 국정화 방안을 굳힌 만큼 시간을 더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전자관보에 확정고시하는 동시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국정화 결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일단 확정고시가 이뤄지면 이후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실무 작업을 맡는 점을 감안해 김정배 국편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과정에서 주무 부처 수장인 황 장관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점을 감안해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황 장관이 기자회견장에 서기로 했다. 기자회견은 그동안 교육부에 접수된 찬성과 반대 의견의 내용을 전달하고, 향후 국정 교과서 집필진 모집과 집필 일정 등 집필 계획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통상 정부 부처는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끝나면 며칠간 유예 기간을 둔 뒤 확정안을 밝힌다. 이에 따라 당초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찬반 의견을 이틀 정도 정리한 뒤에 확정고시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 쟁점화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교육부에 확정고시를 서두르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친일 미화 등의 왜곡은 대통령부터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국정화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전념하겠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새누리당도 확정고시를 계기로 국정화 관련 공방을 끝내겠다는 기조다. 당정청의 이런 계산과 달리 가뜩이나 교육부의 행정예고가 요식행위라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굳이 확정고시를 서두르는 것이 오히려 역풍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행정절차법상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지 확정고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확정고시를 속전속결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찬반 의견 수렴 과정을 무력화하고, 나아가 국민 여론을 무시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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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학협력, 정부 주도 벗어나 대학-기업-지역 공동 이익 추구를”

    산학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아일보와 산학협동재단, 한국산학협력학회가 주최한 제3회 글로벌 산학협력포럼이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렸다. ‘지속 가능한 글로벌 산학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국내외 산학협력 권위자와 대학 및 기업의 산학협력 담당자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산학 연계를 통한 창조산업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2013년 시작된 글로벌 산학협력포럼은 다양한 산학협력 모범 사례와 발전 방안을 공유함으로써 대학, 기업, 지역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아 왔다. 이날 포럼에서는 6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재난대응로봇대회에서 우승한 KAIST 휴머노이드 로봇연구센터를 이끌고 있는 오준호 KAIST 부총장이 기조 강연을 했다. 오 부총장은 2002년 이후 인간형 로봇 ‘휴보’를 개발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경험한 다양한 산학협력 사례를 공유했다. 한국연구재단의 김준동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산학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향’이라는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학협력은 정부 주도로 시작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산학연의 각 주체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은 돈을 벌고, 학계는 연구에 도움을 받는다면 자연스럽게 지속 가능한 산학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사무총장은 앞으로 우리 산학 협력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지역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생태계를 만들고 △신성장동력의 엔진 역할을 하며 △자립형 기술사업화의 선순환을 이루고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고도화 글로벌화하고 △전방위 기술개발·이전을 통해 산학 협력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와 연계해 산학 협력의 분야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국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사업협의회 회장인 이희영 영남대 교수는 광범위한 글로벌 산학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영남대는 중국 유럽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의 대학 및 기업과 산학 협력 협약을 맺어 다각적인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면서 “그린, 문화, 바이오메디컬의 3개 분야에 걸쳐 글로벌 산학 협력, 산학 공동 연구, 저개발국 지원, 창업교육이라는 4개 항목의 산학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학의 산학 협력 발전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언도 많이 나왔다. 스카이 특허법률사무소의 나성곤 변리사는 ‘대학의 창의적 자산의 발굴과 실용화 전략’이라는 강연을 통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7월 가동한 브리지 사업(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의 구조와 우리 대학들이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정부의 산학 협력 정책을 담당하는 이상돈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과장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대학 중심의 산학 협력 정책 과제’라는 발표를 통해 “대학이 창의적 자산을 실용화하고, 학교기업 등을 통해 현장 적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가동하겠다”면서 “산학 협력에 있어서 대학과 기업만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매우 중요하므로 지자체의 활동도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더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흑다랑어 양식 기술 개발, 年 200억 원 넘는 부가가치 창출▼日 긴키대 산학협력 성과 주목 글로벌 산학협력포럼에서는 산학협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일본 긴키(近畿)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긴키대 라이종센터의 부센터장을 맡고 있는 오키 사치오(沖幸男) 교수가 발표한 긴키대의 산학협력 프로그램들은 실용적이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린 것들이었다. 오사카에 위치한 긴키대는 산학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함으로써 평범한 학부 중심 대학에서 매년 높은 입학 경쟁률을 기록하는 산학협력 대표 대학으로 자리매김했다. 오키 교수는 먼저 양식 흑다랑어 상품화 사례를 소개했다. 긴키대 어업연구소는 그간 양식이 불가능해 점점 멸종 위기에 몰렸던 흑다랑어의 수정란을 상품성이 높은 성어(成魚)로 만드는 기술을 개발해 2013년 기준으로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긴키대가 산학협력의 손을 잡은 곳은 도요타 그룹의 무역 계열사인 도요타통상. 긴키대가 제공한 기술력을 활용해 도요타통상은 연안 가두리 양식장에서 흑다랑어를 키워냈다. 긴키대는 ‘긴키대 마구로’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도쿄와 오사카에서 해산물 레스토랑도 운영하고 있다. 긴키대는 중소형 농업시설이 많이 들어선 대학의 입지를 활용해 지역 기업들과 손잡는 등 친환경 산학협력도 다각화하고 있다. 지역 농가와 함께 딸기 망고 등을 재배해 수익을 올리는 것은 기본이고, 폐목재, 낙엽, 잡초, 우려낸 찻잎 등에 고압을 가해 캡슐 형태의 친환경 연료를 만들었다. 긴키대가 오사카 현에서 산림 소재를 제공받아 친환경 연료를 만들면 도요타가 이 연료의 실용화 여부를 실험함으로써 대학-기업-지역 간의 산학협력 연계도 잘 이뤄지고 있다. 오사카에 제약회사의 본사가 많은 특성을 살려 긴키대는 이 분야의 산학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긴키대가 지역 농가의 천연 제품들에 기술력을 더하고, 제약회사들이 이를 상용화해 치매 예방,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을 갖춘 건강식품과 아로마 향 제품 등을 탄생시켰다. 오키 교수는 “긴키대는 대학의 장비를 대학 외부에서도 활발하게 쓸 수 있도록 개방하고, 지역 사회와 학생들도 산학협력에 마음껏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하며, 대학 안팎에서 기술협력 프로젝트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지방대-산학협력 중심대학 약진 두드러져▼기업관점서 본 산학협력 평가산학협동재단은 매년 글로벌 산학협력포럼에 맞춰 기업 관점에서 볼 때 산학협력이 잘 이뤄지는 대학을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오고 있다. 올해 세 번째로 이뤄진 평가에서 산학협동재단은 전국 4년제 대학과 기업 1000곳을 대상으로 3개 영역, 24개 지표에 걸쳐 산학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그 결과 최우수 대학 20곳과 우수 대학 20곳을 선정했다. 종합평가 최우수대학은 대규모 대학에서 강원대 경상대 공주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중소규모 대학에서 금오공대 동명대 서울과기대 순천대 창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해양대 한림대 한밭대가 선정됐다. 이 가운데 부산대 성균관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밭대는 3년 연속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 서울대는 2013년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됐다가 지난해 우수 대학으로 한 단계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최우수 대학에 진입했다. 이 대학들은 2012년 교육부가 시작한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에 참여해 산학협력의 기초를 충실히 다진 것이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지속적인 실무활동을 통해 산학협력의 경쟁력을 끌어올린 것이 이번 성과로 드러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대학 20곳 중 16곳이 현재 LINC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지방대와 산학협력 중심 대학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평가를 맡은 박철우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LINC 사업이 실제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동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기업 관점에서 대학을 바라보는 평가는 대학들이 전문화된 특성화를 통해 산학협력을 제대로 성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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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희균]답이 없다면

    기자들이 한 부처를 몇 년 담당하다 보면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있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았을 때 ‘이거 예전에 다 나왔던 얘기야’ ‘그거 새로운 정책 아니야’라는 식으로 흘려 넘겨버리는 경우다. 같은 정책이라도 과거 발표됐을 당시와 환경이나 정책 수요가 달라졌다면 새롭게 다룰 가치가 있다. 그런데 무심히 지나쳤다가 다음 날 아침 다른 신문들을 보며 무릎을 치는 일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흔한 경우는 그야말로 재탕삼탕식 정책이다.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과거 정책을 우려먹는 상황 말이다. 최근 나온 학제 개편 논의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21일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비판하면서 난데없이 학제 개편 카드를 꺼냈다. 새누리당의 논리는 취업을 빨리하면 출산율도 높아질 테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고, 현재 각각 6년인 초등학교와 중고교 재학 기간을 각각 5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 요구조차 받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주무부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출산 대책이라며 학제개편안을 툭 던진 것이었다. 교육부는 온라인 속보를 보고서야 해당 내용을 알게 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때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바로 “이거 참여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 때도 다 나왔던 얘기야. 새로운 정책 아니야”였다. 2005년 9월, 참여정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산업 수요와 학생의 성장 발달에 맞춰 ‘6(초)-3(중)-3(고)-4(대)’의 학제를 ‘5-3-4-4’로 바꾸자며 학제 개편을 공론화했다.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방안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제 개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재학 기간만 바꿔서 될 일이 아니다. 군 문제, 재정 문제, 대학 입시 문제 등 함께 바꿔야 할 것이 많다. 교육 전문가들이 정책연구, 여론수렴, 관련법 개정 등에 10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면 너무 설익은 발표들이었다. 새누리당이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백화점식이라고 비판한 대목이 이해가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정부가 19일 내놓은 제3차 저출산 종합대책 중 하나는 무주택 예비부부와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지원 확대다.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라 사는(Live) 것’이라는 주거 안정 캐치프레이즈가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고 변질될 정도로 주택 문제는 심각하다. 그러나 실제로 전세자금 지원이 출산으로 이어질까 생각해보면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일단 시중에 전세물량 자체가 동난 데다 일단 빚을 내 집을 구한 뒤에는 대출을 갚기 위해 오히려 출산을 늦출 가능성이 높다. 사교육이나 저출산이나 엄청난 난제임에 틀림없다. 과연 답이 있기는 한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하지만 답을 찾기 어려울수록 과거 정책이 실패하거나 무산된 이유를 짚어가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험공부를 할 때 오답노트를 잘 만들어야 하는 것과 같다. 당정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뭐라도 내놓는 것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학제 개편 방안은 일단 질러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다. 비판이 고조되자 새누리당 스스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학제 개편처럼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에 대해 사전 논의나 정책연구 없이 불쑥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 양치기 소년이 아무리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쳐봤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를 자초할 수 있다.김희균 정책사회부 차장 foryou@donga.com}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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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이 미래다]분과 경계 허물고 소통… ‘한국학의 세계화’ 발판 마련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의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자기 주체성을 확고히 하고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1957년 ‘한국고전국역위원회’로 출발했다. 이후 1963년 ‘민족문화연구소’로 개편되고, 1997년에 ‘민족문화연구원’으로 확대됐다. 민족문화연구원은 한국 고전의 번역, 민족 문화 유산의 정리, 한국학 연구 성과의 출판, 한국학 분야의 정기적인 학술 발표회, 각종 전통문화 진흥 사업 등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그간의 활동은 △한국학 연구의 기본 설계와 기반 조성 △민족문화의 현대적 인식과 계승 △한국학의 세계화 및 정보화를 위한 토대 구축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족문화연구원은 분과의 경계를 넘어 소통과 통합을 통한 문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해외의 한국학은 물론 동아시아학과 다른 지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의 시야를 넓히고 역할을 키워 가고 있다. 한국학 자료 전산화와 응용 연구를 주도함으로써 인문학적 관심과 정보기술의 창조적인 결합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연구 시스템의 발전과 한국학의 국제화’를 목표로 연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지원사업(HK)의 대형 과제로 선정된 ‘한국문화의 동역학’ 사업(2007∼2016, 총사업비 150억 원)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이 사업은 전근대부터 현대까지의 한국문화를 문화동역학(cultural dynamics)이라는 방법론적 시야에서 새로이 구명하는 것을 연구 지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제 수준의 역량을 지닌 연구 인력과 이를 지원하는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인문학 분야의 선도적 학문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 민족문화연구원은 2017년으로 다가온 창립 60주년에 대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선포식을 기획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아시아학 연구 최대 학회인 AAS in Asia 정기 학술대회를 유치해 2017년 6월 전 세계의 아시아학 연구자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족문화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다양하다.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민족문화연구’는 한국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현재까지 통권 69호가 발간되었다. 영문으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 ‘Cross-Currents’는 한국학과 동아시아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다. 사전류로는 ‘한국어대사전’과 ‘중한사전’이, 전문 연구서로는 ‘민족문화연구총서’와 ‘HK문화동역학 총서’가 독보적인 성과로 꼽힌다. 다양한 형태의 대중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만주어, 산스크리트어 등 국내 다른 기관에서 수강하기 어려운 희소 언어 강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문화와 인문학’을 주제로 서울시 연계 시민 교양 강좌인 서울시 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 성과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대중 강좌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 7월과 9월에는 서울 성북구청과 협력해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캠프 ‘미래시민학교 열매’를 개최해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민족문제연구원은 다양한 중점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있다. 7월부터 시작된 기획연구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공동체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찾아보고자 시도하고 있다. 반성적 연구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인문학을 시민 인문학으로 재구성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연구 환경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인문학(Digital Humanities)을 주요 연구 방법론으로 상정하고 연구 성과를 집약하고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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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이 미래다]재밌는 '지성의 향연'

    삶의 가치와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인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 강좌가 늘어나고, 인문학 분야의 베스트셀러도 늘어나는 추세다. 시대가 빠르게 변할수록 인문학을 통해 근원과 균형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인문학에 관심과 흥미를 갖는 이들을 위한 큰 잔치가 26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며 인문학대중화운영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0회 인문주간(Humanities Week)’ 행사가 바로 그 장이다. 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인문주간은 매년 10월 마지막 주에 시민들이 다양한 강연, 공연, 전시 등을 통해 인문학을 가까이서 접하고 즐길 기회를 만들어주는 행사다. 일주일간 이어지는 인문학의 향연 ‘인문학,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제10회 인문주간은 26일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막을 연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개회사와 더불어 학생, 인문학자, 일반 시민 등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10주년을 축하하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역사학자인 신병주 건국대 교수와 영화 ‘관상’의 한재림 감독이 ‘영화와 인문학적 상상력’이라는 주제로 청춘인문강좌도 진행한다. 개막식을 시작으로 11월 1일 충남 공주에서 폐막식을 맞기까지 청춘인문강좌, 인문공감콘서트, 한중 인문학 포럼 등이 매일 열린다. 25개 시도가 인문도시로 참여해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경성대 경희대 고려대 등 28개 대학과 연구기관이 다양한 시민인문강좌를 마련한다. 석학들의 인문강연과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인문공감콘서트는 폐막 이후에도 계속 이어진다. △타자 중심의 윤리(27일 울산대) △서울로 가는 길(30일 서울시립대) △강원도의 명소를 음미하다(11월 2일 강원대) △이중섭과 박수근, 그리고 김환기(11월 10일 전남대) 등 8건의 인문공감콘서트가 마련된다. 전국 곳곳의 풍성한 즐길거리 인문주간은 전국의 시도와 대학, 연구원, 인문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풍성한 즐길거리가 기다리고 있다. 경남 진주와 삼천포 지역의 농악을 배울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 체험교실, 세종대왕릉과 명성왕후 생가를 돌아볼 수 있는 여주 답사, 서울 은평구의 공동체 산골마을을 탐방할 수 있는 은평산책, 인천 계양산 둘레길을 걸으며 역사와 생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여행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다. 다루는 소재도 책, 음악, 시화전, 연극, 창작영상, 다양성 영화, 판소리 등 다채롭다. 청소년, 20대, 여성, 노숙자 등 대상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들도 있다. 지역과 날짜별 프로그램은 인문주간 홈페이지(inmunlove.nrf.re.kr)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고영종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인문주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보다 손쉽게 인문학을 접하고 인문학의 가치를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문학도를 위한 장학 제도 인문주간 이틀째인 27일에는 인문 100년 장학증서 수여식이 열린다. 인문 100년 장학금은 지난해까지 단순히 대학 입시 성적만 반영해 선발했다. 올해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인문학, 사회과학, 교육학 등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로서의 발전 가능성과 학업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학생을 선발했다. 장학생은 전공탐색유형(고교 3학년 50명, 대학 1학년 50명)과 전공확립유형(대학 3학년 338명)으로 나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4∼8학기 동안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비가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활비도 주어진다. 27일 오후 2시 40분부터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수여식은 올해부터 신설된 예술체육 분야의 장학생(140명)을 포함해 각 대학 총장과 고등학교 교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600명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학업 계획을 듣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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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학이 미래다/인터뷰]“인문학이야말로 스토리텔링과 혁신 만드는 원천”

    “인문학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고 융복합의 근본도 되는 소중한 학문입니다. 인문주간은 이런 인문학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인문주간 행사를 주최하는 교육부의 황우여 장관은 평소 인문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한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처럼 짬이 날 때마다 인문학이나 외국 서적을 즐겨 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난 황 장관은 일주일간 이어지는 인문주간 행사의 의의에 대해 “인문학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기 위한 기간으로, 다양한 인문학 행사를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행사”라고 소개했다. 황 장관은 “요즘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가 커지면서 실용 교육이 강조되긴 하지만 그럴수록 인문학을 소홀히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문사철(文史哲)로 대표되는 인문학이 모든 것의 원천이 됨으로써 스토리텔링과 혁신도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문주간이 10주년을 맞은 의의에 대해 황 장관은 “2006년 인문주간이 시작된 이래 외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커졌다”면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많은 기관들이 인문학 관련 행사를 제공함으로써 인문학 붐을 일으키는 데 공헌했다”고 평가했다. 2006년에 7개 기관, 3만여 명이 참여해 시작한 인문주간은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2009년 4만 명, 2011년 5만 명, 2012년 6만 명을 돌파해 올해 53개 기관, 7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장관은 1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1회 한중 인문학 포럼’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학자 30명 이상이 참여해 문학 역사 철학 언어 등 학문 분야별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매년 양국이 번갈아 포럼을 개최함으로써 두 나라의 인문학 유대가 강화되고 향후 학술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황 장관은 교육부가 인문학 분야 연구지원의 주무 부처로서 인문학 진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는 1963년에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학 대중화 사업도 진행해왔다”면서 “인문학이 국가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토대라는 인식을 갖고 2016년부터 대학인문역량강화사업(CORE)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박근혜 정부는 문화 진흥과 융성을 강조하면서 인문 문화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이를 위해 교육부도 재정 투자를 강력하게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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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 나선 전교조… 300여명 국정화 반대 시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에서 조합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교사행동’ 집회를 열었다. 이 중 전교조 시도별 대표 19명은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교사들이 서명한 국정 교과서 반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전교조가 24, 31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에 학생들을 참석시키려고 해 “학생을 시위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전교조는 20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기 공동 수업을 통해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고 △가능하다면 학생들과 함께 촛불문화제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23일 “교사나 학생의 학교 내 1인 시위, 불법 현수막 게시, 학생의 촛불집회 참여 독려나 유도 등의 행위는 교육기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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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진 구인난, 초빙-공모 병행… 역사교과서 국정화 난항 예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가 열흘가량 남은 가운데 국사편찬위원회의 교과서 집필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역사학과 교수들과 관련 학회들이 잇달아 집필 거부를 선언하면서 접촉 대상 리스트를 선별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분위기다. 교과서 집필을 담당하는 국사편찬위원회는 20∼40명에 이르는 집필진을 선정하기 위해 초빙과 공모 방식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김정배 국편 위원장을 비롯한 편찬 담당자들은 학계 원로와 국책 연구기관 연구진 등을 대상으로 집필에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있다. 국편은 아직 개별 학자들에게 직접 집필 의사를 타진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편은 집필진 구성 시한을 11월 말로 연장한 만큼 다음 달 5일 국정화 확정고시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개별 접촉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사학회 등 대형 학회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 좌우 진영을 아우르는 집필 희망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로 학자는 “주변 학자들 가운데 아직 국편에서 직접 집필자로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은 이는 없지만 집필진 구성에 대한 평판을 전달했다는 경우는 꽤 있더라”면서 “역사학계 전반에서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선뜻 집필자로 나서려는 이가 없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역사 교과서 집필은 국편에 일임한 만큼 교육부가 직접 나서서 집필진을 구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 마련 등은 모두 국편이 잘 진행할 것”이라며 “역사학계에 밝은 김정배 위원장이 집필진을 잘 구성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집필진을 직접 물색하는 대신 학계와 총장들을 대상으로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외곽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난 주말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17개 대학 총장들을 만나 교과서 집필에 협조를 구한 데 이어 20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임원을 맡은 총장들과 만나 역사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황 장관은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이 전격 경질되는 바람에 혼자서 국정화 추진 부담을 떠안게 된 형국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안팎에서는 황 장관이 집필진 구성을 비롯한 국정화 관련 실무 현안들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당으로 복귀하기 위해 전력을 쏟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홍보하기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한 데 이어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 자제를 요청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9일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확정고시할 경우 연가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하자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무단으로 집회에 참가하는 교원은 징계,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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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한국사 수능 여론전’ 아전인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공방을 벌이는 정치권은 민심을 직접 자극하기 위해 학습 부담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라는 키워드를 앞세우고 있다. 이념보다는 입시 문제가 여론몰이에 효과적이라고 보는 것이다. 단일 국정 교과서가 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가 8권에서 한 권으로 줄어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이 줄고 수능을 치르기 쉬워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능을 교과서 한 권에서 출제하면 지엽말단적인 것을 출제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사와 입시 전문가들은 “둘 다 틀린 얘기”라고 지적했다.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와 수능의 난이도는 별개라는 이야기다. 정부는 2017학년도 수능, 즉 현재 고교 2학년이 치르는 수능부터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모든 학생이 치르도록 했다. 교육부는 한국사를 필수로 하는 대신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등급만 산출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한국사를 필수화하면서 이미 기본적인 내용만 평이하게 출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화로 수능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고교 한국사 교사는 “지금도 학생들은 학교가 선택한 검정 교과서 한 권만 공부하기 때문에 국정화를 한다고 학습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면서 “게다가 수능 공부를 대부분 EBS로 하는 현실을 모르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한 인터넷강의 사이트의 한국사 강사는 “광범위한 한국사 교육과정에서 수천 문제를 내지 않는 한 지엽적인 문항이 나올 이유가 없다”면서 “수능은 과거 학력고사와 달리 개념 위주 시험이라서 지엽적인 것을 달달 외워 준비하는 시험도 아니다”고 말했다. 기존의 수능 한국사 기출 문제를 봐도 여야의 주장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면이 있다. 2005학년도 이후 근현대사 부분을 다룬 수능 문항들은 6∼8종의 검정 교과서에 공통으로 실린 학계의 통설 위주로 출제됐다. 역사 관련 과목은 수능 출제 과정에서 편향성 시비가 일 가능성이 있거나, 학계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론들은 배제하기 때문이다. 교과서에서는 이념 시비가 끊이지 않지만 수능 기출 문제에서는 편향성을 비롯한 오류 논란이 없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른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보면 적어도 3명 중 1명은 3등급 이상을 받을 것으로 보여 대부분 대학의 수시모집 최저학력기준이나 정시모집 만점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면서 “절대평가 체제의 수능 한국사는 실질적인 수험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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