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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찬

황인찬 부장

동아일보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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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인찬 부장입니다.

hic@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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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출판3%
일본3%
사회일반3%
사설/칼럼3%

  • “금강산 재개 어렵다면 원산 관광지구라도” 최문순, 펜스에 재개 요청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당장 금강산관광 재개가 어렵다면 북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관광이라도 먼저 허용할 것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지사는 1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국 방문 기간 중 펜스 부통령 앞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다. 최 지사는 “원산은 북한이 온 힘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며 “원산 관광을 작은 돌파구로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현재 16개의 호텔과 28개의 콘도미니엄 단지, 방갈로와 캠핑장 등이 갖춰진 관광단지로 개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조속한 금강산관광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 뿐 아니라 고성 UN 평화특별도시 조성 등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6·25 전쟁 발발 70주년인 내년 2월 열리는 제2차 평창평화포럼에 펜스 부통령을 초청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최 지사는 강원도 차원의 금강산 방문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그는 “통일부에서 (방북) 명단을 제출하면 허가하겠다는 입장을 받았다”며 “북한에서도 OK를 해야 하는데 민화협, 민경련 등의 경로를 통해 답장을 달라고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일 고성군수, 최윤 금강산관광재개 범강원도민운동 상임대표본부장, 전경수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 이강훈 고성군 번영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료를 통해 “2008년 7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지역경제 피해가 4000억 원, 관련 기업 피해가 1조 5000억 원에 이른다”며 금강산 관광은 지역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에 관계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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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흉악범”… 조사과정 충분히 거쳤는지 논란

    정부가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송환 요청이 없었지만 정부가 먼저 조사 사흘 만에 북에 추방을 통보한 것에 대해 ‘지나친 북한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7일 “(북송된 주민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만큼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추방 배경을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보호법 9조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해당 법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북한 주민의 보호를 거부할 수 있으며, 북한 주민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겐 난민법 적용 대상도 아니다. 이규창 통일연구원 인도협력실장은 “보호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어서 모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 조사가 충분했는지,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적용됐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북송된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사를 하고 법적 처벌을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두 북녘에 있고 사건 자체가 북녘에서 이뤄져 진실 규명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제로 보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지로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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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명 선상 살인’ 北주민 2명 첫 추방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5일 북한에 추방 계획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신병 인수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민간인 A 씨(22)와 B 씨(23)로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C 씨와 공모해 10월 말 동해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로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16명을 잇달아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 씨는 범행 직후 북에 남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주민 2명을) 제압해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다가 이날 오전 관련 언론보도 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강제 북송 아니냐”고 주장했다.황인찬 hic@donga.com·조동주 기자}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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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주민 2명 판문점 통해 첫 추방… “오징어잡이배 동료 16명 살해”

    정부가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피하다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을 북으로 강제 추방한 것은 처음이다. 통일부는 이날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나포 사흘 만인 5일 북한에 추방 계획을 먼저 통보했고, 북측은 6일 신병 인수 의사를 밝혔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북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은 민간인 A씨(22)와 B씨(23)로 이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C씨와 공모해 10월 말 동해 선상에서 도끼와 망치로 선장을 비롯한 승선원 16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C씨는 범행 직후 북에 남았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주민 2명은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조우한 뒤 이틀간 도주했고 경고사격 후에도 도주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마지막에) 해군 특전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주민 2명을) 제압해 삼척항으로 데리고 왔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부가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나포하고 돌려보내기까지 닷새 동안 아무런 발표도 하지않다가 이날 오전 관련 언론보도 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문제삼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기 위한) 강제 북송 아니냐”고 주장했다. 황인찬기자 hic@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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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미연합공중훈련 움직임, 지켜보지만 않을 것”

    북한이 6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의 무분별한 군사적 광기는 점점 꺼져가고 있는 조미(북-미) 대화의 불씨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우리의 인내심이 한계점을 가까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대사는 이날 담화에서 “결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을 가만히 앉아 지켜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그는 “최근 미 국방성은 남조선군과의 연합공중훈련을 12월에 재개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우리에 대한 대결 선언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 당국자는 “도발 임박 징후는 없지만 예의주시 중이다. 원산, 신포 일대를 중심으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서 사실상 차석 대표로 활동했던 권정근 전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이 이날 처음으로 순회대사란 직책으로 담화를 낸 것에 정부 당국은 주목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스톡홀름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당시 수석대표였던 김명길 순회대사를 경질하고 권정근을 대신 내세웠을 가능성, 그리고 권정근이 이미 순회대사로 당시 차석대사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 모두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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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에 금강산 2차 통지문 발송…“시설점검단 보내겠다”

    정부가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한 북한에 이번엔 “시설점검단을 보내겠다”며 재차 역제안에 나섰다. 통일부는 6일 “정부는 어제(5일)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앞으로 당국과 사업자 등이 포함된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방북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에 지난달 28일 실무회담을 역제의했다가 하루 만에 거절당한지 일주일 만에 이번엔 시설점검이 필요하다며 금강산 방문 의사를 타진한 것.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는 합의를 통해 해야 한다는 원칙, 남북 간의 어떤 만남을 통해 해야된다는 방침 아래 진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통지문을 통해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를 문서로 협의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대면 협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특히 시설점검단 방북 의사를 아태평화위 앞으로 보내 남북 당국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강산 시설 점검은 2011년 6월, 7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권 문제 협의를 위해 ‘민관합동협의단’이 방북한 이후 8년여 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방북이 이뤄지면 시설 현장 점검과 함께 북한과 관광 재개 관련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6일 오후까지 북한의 응답은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북한에 2차 통지문을 보낸 것을 보낸 것을 하루 뒤에 뒤늦게 공개해 협의 과정을 투명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받았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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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목표구역 초강력 초토화 가능해져”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발사해 370km를 날아간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히며 “적의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 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만큼 언제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노동신문은 1일 “10월 31일 오후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됐다”고 보도했다. “적의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핵심 무기”라고도 했다. 이번엔 초대형 방사포(KN-25)의 연속 발사 능력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 발사 간격도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대폭 단축됐다. 남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에 대한 가상 타격 실험을 진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날아간 비행거리(약 370km)를 남쪽으로 틀면 충남 계룡대에 닿는다. 앞서 8월 24일(약 380km)과 9월 10일(약 330km)에 발사한 KN-25도 남쪽으로 쏘면 각각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와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인근에 낙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KN-25엔 소형 핵(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백두산 백마 등정을 통해 ‘웅대한 작전’을 예고한 뒤 딱 보름 만에 도발에 나섰고, 이례적으로 워싱턴의 새벽 시간대(오전 3시 35분, 38분)를 노렸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에 대해 “완전히 불행하고 부적절하며(Completely unfortunate, completely inappropriate)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서 역량을 확실히 저해하는 일”이라며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전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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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방사포 연속 사격 검증에 커다란 만족”…美 반응은?

    북한이 지난달 31일 평안남도 순천에서 발사해 370km를 날아간 발사체를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히며 “적의 목표구역을 초강력으로 초토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사 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역이 사정권인 만큼 언제든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핵심 시설을 초토화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린 셈이다. 노동신문은 1일 “10월 31일 오후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연속 사격 체계의 완벽성까지 검증됐다”고 보도했다. “적의 위협적인 움직임들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핵심 무기”라고도 했다. 이번엔 초대형 방사포(KN-25)의 연속 발사 능력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보인다. 연속 발사 간격도 19분(9월 10일)에서 3분(10월 31일)으로 대폭 단축됐다. 남한의 주요 군사시설들에 대한 가상 타격 실험을 진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동해상으로 날아간 비행거리(약 370km)를 남쪽으로 틀면 충남 계룡대에 닿는다. 앞서 8월 24일(약 380km)과 9월 10일(약 330km)에 발사한 KN-25도 남쪽으로 쏘면 각각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와 경기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인근에 낙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KN-25엔 소형 핵(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16일 백두산 백마 등정을 통해 ‘웅대한 작전’을 예고한 뒤 딱 보름 만에 도발에 나섰고, 이례적으로 워싱턴의 새벽 시간대(오전 3시 35분, 38분)를 노렸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담당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발사에 대해 “완전히 불행하고 부적절하며(Completely unfortunate, completely inappropriate)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으로서 역량을 확실히 저해하는 일”이라며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일 전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재개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요구될 것”이라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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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조의문, 윤건영 실장이 판문점서 건네받아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극비리에 청와대를 빠져나왔다. 윤 실장이 향한 곳은 판문점. 윤 실장은 북측으로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쓴 조의문을 전달 받았다. 통일부는 비슷한 시간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의 별세와 관련해 “북측에서 조전, 조화를 보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정작 윤 실장은 북측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판문점으로 향한 것. 조의문을 받은 윤 실장은 부산으로 향했고, 오후 9시 35분경 강 여사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도착해 문 대통령에게 조의문을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보낸 조의문을 전달하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문재인의 남자’로 주요 국면마다 막후에서 활약하는 윤 실장의 위상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윤 실장이 빈소에 도착하고 난 뒤에야 관련 상황을 전달 받았다고 한다. 조의문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은 30일 늦은 오후였지만, 청와대는 31일 조의문 도착 사실을 공개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조의문에서 강 여사 별세에 대해 깊은 추모와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문 대통령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조의문을 윤 실장에게 전달한 북측 인사와 관련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아니다”면서도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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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 “北, 文대통령에 조문-조전-조화 전달 의사 없어”

    통일부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 강한옥 여사 별세 소식을 북한에 알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에서 조문하거나 조전·조화를 보내겠다는 의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별세 소식에 대한 통지 계획 유무에 대해선 “대통령 모친상에 대해 통일부가 따로 언급할 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6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별세 때는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한 바 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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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룡해 “美 적대 완전 철회해야”… 비동맹회의 국제무대서 美 압박

    북한 권력 2인자로 평가받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지금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공고한 평화로 이어지는가 아니면 일촉즉발의 위기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며 대미 압박 강도를 높였다. 최룡해는 25, 26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18차 비동맹운동(NAM) 회의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최룡해는 연설에서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리면서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되돌릴 수 없게 철회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 때에야 미국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북남(남북) 관계 개선은 남조선 당국이 민족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외세 의존 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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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만나서 풀자” 금강산 실무회담 北에 제안

    정부가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 철거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논의하자는 북한에 대해 “금강산에서 실무회담을 갖자”며 역제안을 했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28일 “정부와 현대아산은 이날 오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금강산국제관광국 앞으로 각각 통지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북측이 제기한 (철거) 문제를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으며, 현대아산은 금강산 지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협의를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며 문서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지만 정부와 현대아산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사흘 만에 국장급 실무회담 형식의 ‘2+2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에 보낸 통지문에서 회담 일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며 “편리한 시기 금강산에서 갖자”고 했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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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내달 아세안-APEC 잇단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청와대가 28일 밝혔다. 다음 달 말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지원을 당부하고 북-미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한미를 향한 북한의 위협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추진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부산행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태국 방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엔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아세안+3 정상회의, 오후엔 미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이어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3∼19일에는 3박 7일간 멕시코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칠레를 방문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만남 성사 여부도 관심이다. 다만 고 대변인은 다음 달 23일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결국 한국 안보와 관련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일본의 입장 때문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그런 입장이 바뀌거나 변화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황인찬 기자}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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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무책임하게 구경만” 간부들 공개질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일군(일꾼)들이 (나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앞서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남한에) 부지를 망탕 떼어줬다”며 당 중앙위 관계자들을 공개 질책한 데 이어 강력한 내부 다잡기에 나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개건하고 있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공장의 개건·현대화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봤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공장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일부 만족감을 표시하면서도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결함들도 있다. 건축 시공을 설계와 공법의 요구대로 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도 이곳을 찾아 공장이 ‘마구간’을 방불케 한다며 질책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문에서도 당 중앙위 간부들을 향해 “(마감 공사 관련) 대책을 세워야했는데 가만히 앉아 구경이나 했다” “내가 현지에 나와 직접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일들을 무책임하게 하고 앉아 있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백두산 백마 등정을 통해 16일 웅대한 작전을 예고한 이후 최근 대남, 대미 압박 강도를 높이는 한편 대내적으론 내부 다잡기에 나서고 있다. 그는 금강산지구를 찾아서는 대남 불만을 쏟아내는 동시에 당 중앙위 해당 부서에 관리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도 했다. 결국 연말까지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 경우 북한은 자력갱생에 다걸기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사전에 내부 단속과 독려에 집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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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등장한 北김영철… “당장 불과 불 오갈수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장(사진)이 27일 “미국이 이전보다 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우리를 고립 압살하려 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이라도 불과 불이 오갈 수 있다(there can be the exchange of fire any moment)”고 했다. 북한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무대에서 사라졌던 김영철을 다시 등장시키면서 ‘새로운 계산법’을 내놓으라며 대미 압박 강화에 나선 것. 일각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북한이 연말에 추가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영철은 이날 아태평화위원장 담화를 내고 “미국이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관계를 내세워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해(올해) 말을 무난히 넘겨보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미 군부 호전세력들은 우리를 겨냥한 핵 타격 훈련까지 계획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아태평화위원장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은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백두산 백마 등정 보도에서 웅대한 작전을 예고한 이후 10여 일 동안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23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 담화(24일) △금강산 철거 통지문(25일)에 이어 김영철 담화까지 쏟아냈다. 이런 가운데 핵을 포함한 대규모 융단폭격이 가능해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 전략자산 중 하나인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25일 괌에서 출격해 KC-135 공중급유기 3대의 지원을 받으며 한반도와 일본 사이 대한해협을 지나 동해 공역을 비행했다고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이 밝혔다. B-52가 지난해 9월 이후 공개적으로 북한에 가장 근접 비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경우 위성 발사라 주장하며 ICBM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손효주 기자}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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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대화 상징 ‘금강산관광’ 뒤엎는 김정은… 한미 동시 겨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싹 들어내라”며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남북 관계가 한층 경색된 국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5일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 결렬 후 북한이 이번엔 금강산 시설 철거라는 구체적인 대남 압박 카드를 꺼내들면서 문재인 정부를 볼모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금강산, 남북 관계 상징물 아냐” 김 위원장은 금강산지구를 둘러본 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하여 싹 들어내도록 하고 새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이 23일 전했다. 그는 “금강산이 마치 북과 남의 공유물처럼, 북남 관계의 상징, 축도처럼 되어 있고 북남 관계가 발전하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잘못된 인식”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각각 2008년, 2016년부터 중단돼온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에 합의했지만 1년 1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남한 시설 철거 및 독자 개발을 선언한 것.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평양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금강산의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 조치를 해제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김 위원장은 이런 정상 간 약속도 걷어찬 셈이다. 김 위원장은 대단히 이례적으로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의 금강산 구상을 맹비난했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 김정일을 지칭한 건 아니지만 두 차례나 ‘선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당시 핵심 관계자들의 대남 정책을 비판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선대의 결정까지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관광 사업 재개에 따른 달러 유입을 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는 “북한엔 자력갱생의 길도 있다”며 더 ‘새로운 계산법’을 내보이라는 것이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 같은 물리적 도발은 많이 했으니 남북 경협 중단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향후 관광이 재개됐을 때 더 큰 수익을 챙기기 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되면 결국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텐데 이런 큰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남한과 나눌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중국 기업을 들여와 개성공단의 직접 운영에도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 南 투자한 8268억 원 날릴 판 금강산 관광사업에 현대아산은 사업권 대가와 시설 투자를 합해 모두 7670억 원을 투자했고 정부는 598억6000만 원을 지원해 총 8268억6000만 원이 투입됐다. 이런 남한 자본이 북한에 넘어가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남측 시설 철거가 발표된 23일 공개 항의를 하지 않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너절한” “피해지역 가림막, 격리병동” 등으로 표현한 남측 시설에 대해 “우리 시설은 이미 10년 정도 경과하는 과정에서 낡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전했다. 논란이 되자 통일부는 9시간여 뒤 자료를 내 “(김 장관이 간담회에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거나 평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황인찬 hic@donga.com·신나리 기자}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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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이후 사라진 北 김영철… 해외동포 관련 업무맡아 복귀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권력 핵심부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사진)이 최근 해외동포 관련 사업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신문은 22일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가 김영철을 비롯해 김응섭 해외동포사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지난달 6일엔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 환영 연회에도 참석했다. 이 연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마련된 것이어서 김영철이 김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빠진 김영철이 해외동포 사업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동포 사업은 대남사업과 함께 통일전선부의 주된 업무여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을 장금철에게 내어줬지만 여전히 통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해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해외동포사업국장은 김진국에서 김응섭으로 바뀐 것이 22일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처음 호명하기도 했다. 조국통일연구원장 교체 등 일부 인사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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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노이 회담 결렬 후 밀려난 北김영철, 해외동포 사업 활동 재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권력 핵심부에서 밀려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최근 해외동포 관련 사업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노동신문은 22일 해외동포사업국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가 김영철을 비롯해 김응섭 해외동포사업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보도했다. 김영철은 지난달 6일엔 평양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상공인대표단 환영 연회에도 참석했다. 이 연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명의로 마련된 것이어서 김영철이 김 위원장을 대신해 참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노이 노딜’ 이후 비핵화 협상 라인에서 빠진 김영철이 해외동포 사업에 연이어 모습을 드러내며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해외동포 사업은 대남 사업과 함께 통일전선부의 주된 업무여서 김영철이 통일전선부장을 장금철에게 내어줬지만 여전히 통전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부 당국은 보고 있다. 해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해외동포사업국장은 김진국에서 김응섭으로 바뀐 것이 22일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3일 리종혁 조국통일연구원장을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공동의장으로 처음 호명하기도 했다. 조국통일연구원장 교체 등 일부 인사가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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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철 “無관중 경기, 北 공정한 조치라는 해석도”

    “우리 응원단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성의 조치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전날 북한에서 치러진 한국과 북한의 월드컵 예선전 경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초유의 무(無)관중 경기를 진행한 것을 공정하다고 평가한 것. 한국의 응원단 입국을 허용하지 않은 북한이 자국 선수단이 유리하지 않도록 북한 응원단도 입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다. 곧 이어진 질의에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북한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대단히 실망했다 정도는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다시 답변하라”고 다그치자 김 장관은 뒤늦게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북한에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며 공세를 펴자 김 장관은 “우리 축구 선수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축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과 사과 요구에 대해선 “축구 경기 자체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북한이 경기 중계를 허용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북한이 사실은 거액의 중계권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 소강 국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5∼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아주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지금은 그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다”고 말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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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연철, 국감서 김정은 부산行 질문에 “많은 노력 필요…구체적 협의 없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1월 25일~27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과 관련해 “아주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지금은 그에 대한 구체적 협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이 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MB) 북극성 3형 발사에 이어,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 결렬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부산행과 관련된 남북 논의도 진척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여전히 (양측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서로 좀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했다.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에 대해서는 “미국은 나름대로 계속 대화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북한은 좀 더 획기적으로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비핵화 범위와 상응조치 수준에 대해 양측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추후 후속 협의를 통해 좁혀나가면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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