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성호

황성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53

추천

입사 후 대부분의 시간을 사회부에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주로 범법 행위들을 기사로 쓰고 있습니다.

hsh0330@donga.com

취재분야

2025-01-17~2025-02-16
칼럼48%
경제일반13%
사건·범죄10%
인사일반7%
건설7%
검찰-법원판결3%
대통령3%
사회일반3%
인물3%
기업3%

  • 권칠승 만난 前천안함장 “한대 치고 싶었다… 이재명 사과 요구”

    최원일 전 천안함장이 ‘천안함 막말’을 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을 8일 만나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 및 이 대표의 사과 없이는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최 전 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한 호텔에서 권 수석대변인을 약 1시간 동안 만났다. 최 전 함장은 만남 후 페이스북에 “처음 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가고 부들부들 (떨려) 한 대 치고 싶었지만 (참았다)”면서 “(권 수석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를 했고 저는 여전히 진행되는 모욕적 언사에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했다”고 썼다. 그러면서 사과 수용을 위한 요구 조건으로 앞서 6일 요구했던 이 대표와의 면담 등과 함께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민주당 차원의 입장 표명 등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당원과 지지자들의 악의적 댓글 중지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 수석대변인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고 공세를 이어갔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천안함 막말 ) 사흘이 지나도록 이 대표는 대국민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국은 허위사실로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것을 형사처벌하는 법도 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천안함 막말’ 권칠승, 오늘 최원일 만나 직접 사과하기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7일 뒤늦게 사과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없다” 등의 발언을 한 지 이틀 만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 장병에게 사과하고 8일엔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을 요구하면서,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수석대변인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온 생존 장병 전준영 씨에게도 사과했다. 전 씨는 권 수석대변인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생존 장병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것 같아 설명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이) 공감해 주고 직접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 측은 “(권 수석대변인이) 최 전 함장과 통화해 (8일) 만날 시간과 장소를 따로 잡기로 했다”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에도 민주당의 ‘막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전 함장을 겨냥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왔다면 그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과 없이 최고위원을 공격수로 내보내나”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최고위원들을) 자중시키고 (천안함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고 요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천안함 막말’ 권칠승, 8일 前천안함장 만나 직접 사과한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 대한 막말 논란과 관련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7일 뒤늦게 사과했다.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의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 최 전 함장을 향해 “무슨 낯짝으로”,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없다” 등의 발언을 한 지 이틀만이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를 항의 방문한 천안함 생존장병에게 사과하고 8일엔 최 전 함장을 직접 만나 사과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을 요구하면서,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는 등 당분간 파장은 이어질 전망이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온 생존장병 전준영 씨에게도 사과했다. 전 씨는 권 수석대변인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부터 너무 울었다. 너무 분해서 몸이 덜덜 떨리고 일이 안 잡혀서 왔다”며 “천안함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고) 생존 장병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같아 설명을 했다. (권 수석대변인이) 공감해주고 직접 ‘죄송하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 측은 “(권 수석대변인이) 최 전 함장과 통화해 (8일) 만날 시간과 장소 따로 잡기로 했다”라고 했다.권 수석대변인의 사과에도 민주당의 ‘막말’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최 전 함장을 겨냥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왔다면 그 부대 지휘관은 보직 해임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최 전 함장이 현충일 추념식에서 이 대표를 만난 것을 언급하며 “저 자리(구역)는 외교사절과 정당대표, 현직 장관, 국회의원만 들어갈 수 있도록 펜스가 설치돼 있다”라며 “(어떻게 들어갔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영결식장에서 상주에게 ‘여기 어떻게 들어왔느냐’고 묻는 것과 같다”라고 비판했다. 최 전 함장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과 없이 최고위원을 공격수로 내보내나”라면서 이 대표를 향해 “(최고위원들을) 자중시키고 (천안함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더 이상 시간 끌지 말라”고 요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부하 다 죽이고…” ‘천안함 막말’ 권칠승, 이틀만에 유감 표명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천안함 막말’ 이틀 만인 7일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뒤늦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을 요구하면서 권 수석대변인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사건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권 수석대변인은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 사과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희대의 망언을 보인 권 수석대변인의 당직 박탈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안함 생존장병인 전준영 씨도 이날 권 수석대변인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 항의에 나섰다. 전 씨는 “(최 전 함장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죄송하다고만 해도 되는데, 이틀이 지나고 (사과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 수석대변인의 사과에도 민주당 지도부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최 전 함장을 겨냥해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침략을 당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면서 “탈영병이 발생했거나 북한 군인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왔다면 그 부대 지휘관은 보직해임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사과 없이 최고위원을 공격수로 내보내나”면서 이 대표를 향해 “(최고위원들을) 자중시키고 (천안함 유가족의 면담 요구에) 더 이상 시간 끌지말라”고 요구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6-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선관위, 선거마다 민주에 유리하게 해석”… 野 “정치 공세성 허위주장 대꾸 가치도 없어”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라고 비판하며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공세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휴일인 4일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 위원장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아닌가”라고 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싸잡아 비판한 것. 그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편파적 해석 사례에 대해 “‘내로남불’은 안 되고 ‘토착왜구’는 된다고 했다”며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판사씩이나 한 사람들이 그런 결정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선관위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쓰려던 ‘내로남불·무능·위선’이란 표현은 금지하고, 2020년 4·15 총선 때 민주당 지지 성향의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용한 ‘친일 청산’ 표현은 허용한 사례를 대비한 것. 당 일각에서는 노 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노 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들을 포함해 통째로 다 날릴 것”이라며 “선관위는 뿌리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 공세성 허위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선관위원장 사퇴 및 윤석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선관위 조직의 목적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협의 중인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및 범위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빠르게 추진하려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안건을 좁혀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특혜채용 의혹’ 선관위에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 맹폭

    국민의힘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더불어민주당과 공생적 동업 관계”라고 비판하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치 공세성 허위 주장”이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휴일인 4일 이례적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노 위원장 사퇴 촉구의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진 건 아닌가”라고 했다. 선관위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싸잡아 비판한 것.그는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며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 세습을 저지를 수 있던 이유”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 뒤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의 편파적 해석 사례에 대해 “‘내로남불’은 안되고 ‘토착왜구’는 된다고 했다”며 “법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판사씩이나 한 사람들이 그런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선관위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이 쓰려던 ‘내로남불·무능·위선’이란 표현은 금지하고, 2020년 4·15 총선 때 민주당 지지 성향의 광화문촛불연대 등 시민단체가 사용한 ‘친일 청산’ 표현은 허용한 사례를 대비한 것.당 일각에서는 노 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노 위원장뿐 아니라 선관위원들을 포함해 통째로 다 날릴 것”이라며 “선관위는 뿌리까지 다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 공세성 허위 주장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이 (선관위에) 선관위원장 사퇴 및 윤석열 정부 입맛대로 움직이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관위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선관위 조직의 목적은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다.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면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이까지 버리게 되는 참극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협의 중인 여야는 국정조사 기간 및 범위를 놓고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전반적인 직무 수행을 살펴보기 위해 앞서 논란이 된 ‘북한발 선관위 해킹 시도’에 대한 국가정보원 보안 점검 거부에 대해서도 들여다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빠르게 추진하려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으로 안건을 좁혀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기본사회위 부위원장에 ‘자택 옆 합숙소 의혹’ 이헌욱 임명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1일 부위원장에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헌욱 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과 강위원 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맡고 있다. 당 내에선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친명(친이재명)계 자리 챙기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9년 GH 사장을 지낸 인물로, 2021년 11월 이 대표의 대선캠프에 합류했다. 특히 2020년 8월 GH의 기존 합숙소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2년간 이 대표 옆집을 합숙소 명목으로 빌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불법 대선 캠프를 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경찰은 올 2월 이 전 사장의 합숙소 계약 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다. 강 전 원장도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을 역임했다. 강 전원장은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광주 서구갑에서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날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병덕 윤영덕 황운하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에게는 광역위원장직도 맡겼다. 민주당과 주요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온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자문단장으로 위촉했다. 이를 두고 당 내에선 기본사회위원회 내에 부위원장만 이미 27명에 이르는데, 굳이 친명계 인사들에게 추가로 부위원장직을 줬어야 하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본사회위원회는 이 대표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직접 출범 계획을 밝히는 등 위원장을 맡아 챙겨 온 기구”라며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보증수표’로 활용될 수 있는 직함을 추가로 나눠준 것 자체가 ‘친명 결집용’ 아니겠느냐”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6-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욱일기 달고… 日 자위대함 부산 입항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자위함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며 자위대기 게양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진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외국 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함정을 파견한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연습 함대 가시마함을 친선 차원에서 인천항에 입항시킨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해상 훈련은 필수”라고도 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일(對日) 타격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만큼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 사용하는 “공식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 훈련을 함께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심한 주장이다. 원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다. 두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건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자위대함의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하자 일본 정부가 “자국법과 국제 관례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불참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했다. 이때 한국 장병들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호위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국방부는 “국제 관함식에서 주최국 대표가 승선한 함정에 경례하는 건 일반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를 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마기리함이 이번에 입항한 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인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훈련엔 한미일과 호주 등이 참가한다. 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마기리함 등 훈련에 참가한 함정들을 사열한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日함정, 욱일기 달고 부산 입항…軍 “통상적” 민주 “국민 자존심 짓밟아”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하마기리함이 29일 자위함기를 게양한 채 부산 해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자위함기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욱일(旭日)’ 모양을 사용했다. 국방부는 “국제적 관례”라며 자위대기 게양을 공식적으로 문제 삼진 않을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앞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통상 외국항에 함정이 입항할 때 그 나라 국기와 그 나라 군대나 기관을 상징하는 깃발을 다는 것으로 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우리 관함식에 일본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함정을 파견한 전례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연습 함대 카시마함을 친선 차원에서 인천항에 입항시킨 바 있다. 정부 소식통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관계 강화를 위해 해상 훈련은 필수”라고도 했다. 북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대일(對日) 타격력까지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만큼 안보 협력이 중요해졌다는 의미다.일본 정부는 호위함 등에 사용하는 “공식 자위대기는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 욱일 모양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일본의 식민지배에 면죄부를 준 것도 부족해 일본의 군국주의마저 눈감아 주려고 하느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이다음에는 일본 자위대 전투기가 대한민국 상공을 날고 일본 병사들이 군사 훈련을 함께 하는 날이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한심한 주장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국민 자존심을 짓밟은 건가”라고 지적했다.앞서 2018년 한국에서 열린 국제 관함식 당시엔 문재인 정부가 자위대함의 욱일기 게양 자제를 요청하자 일본 정부가 “자국법과 국제관례에 따라 욱일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불참한 바 있다.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한국 해군이 일본에서 열린 관함식에 7년 만에 참가했다. 이때 한국 장병들이 자위함기를 게양한 일본 호위함을 향해 거수경례를 했다. 국방부는 “국제 관함식에서 주최국 대표가 승선한 함정에 경례하는 건 일반적 관례”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기어코 우리 해군이 일본 욱일기에 거수경례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하마기리함이 이번에 입항한 건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 ‘이스턴 인데버23’에 참가하기 위해서다. 이번 훈련엔 한미일과 호주 등이 참가한다.훈련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하마기리함 등 훈련에 참가한 함정들을 사열한다. 우리 국방부 장관이 자위대 함정을 사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혁신방안’ 충돌… 친명 “대의원제 폐지” 非明 “개딸부터 해결”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코인 게이트’ 등으로 휘청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당 혁신 방안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대의원제 폐지·축소 방안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일 태세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문제 해결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사이 당 혁신기구 출범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 의총 반발 다음 날 ‘대의원제 개선’ 보고28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장경태 최고위원이 이끌고 있는 당 정치혁신위원회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 대의원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앞서 25일 의원총회에서 “대의원제 폐지가 왜 갑자기 논의되느냐”는 반발이 나왔지만, 의총 직후 당 지도부에 대의원제를 손봐야 한다는 제안이 보고된 것. 이날 보고된 방안은 두 가지로 현재 60 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20 대 1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아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모두 1표로 바꾸는 안이다. 한 친명계 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혁신위에서 준비한 대의원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 공론화를 시작할지, 앞으로 출범할 혁신기구에서 논의를 이어갈지를 두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친명계에서는 “혁신기구가 대의원제 폐지·축소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100%”라고 자신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재명 대표도 24일 당원들과의 대화에서 “당도 당원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주인인지 아직 의구심이 많은 상태”라며 대의원 비중 축소 뜻을 밝혔다. 친명계의 이런 움직임은 각종 악재가 더해진 상황에서 대의원제 폐지를 통해 당 혁신의 의지를 보이고,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권리당원 중 이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의원 힘빼기’는 자연스럽게 이 대표의 당내 영향력 강화 도모로 이어질 수 있다. 한 친명계 의원은 “권리당원의 대의기구인 대의원제의 의미는 이제 없다”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발달해 다들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마당에 대의원이 왜 필요하냐”고 했다. ● 비명계, “개딸 문제 해결이 혁신 출발”반면 비명계에는 “우선 순위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개딸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인데, 오히려 개딸의 힘을 늘려주겠다는 꼴”이라며 “당이 대중의 정서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고 있는 근본 원인은 개딸”이라고 지적했다. 26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민주당에 대해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응답이 60%에 달한 것은 강성 지지층 중심의 당 운영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용진 의원도 26일 경북 안동 지역위원회 행사 방문 때 이 대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그분들은 제게 ‘탈당하라’ ‘국민의힘으로 가라’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민주당의 지도자를 자임하고,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라면 이런 잘못된 행동에 단호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 등 현 지도부가 대의원제 개편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혁신기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새로운 혁신기구가 나오는 마당에 대의원 관련 문제를 지금 의결하고 발표하면 혁신기구의 역할이 제한된다”며 “혁신기구의 역할을 보장해주기 위해 당 차원의 추진 발표를 미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도 “대의원제 축소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이 여러 가지 위기에 처한 지금 시점에서 해법으로 왜 이런 방안을 꺼내 든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여기에 당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이 대표가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여야가 격돌하는 국정감사, 예산 국면 전에 당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5-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돈봉투 체포안’ 갈등… 친명 “부결” 비명 “후폭풍 어쩌려고”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 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하는 방식으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성만·윤관석 체포동의안 표결 놓고…벌써부터 ‘친명 vs ‘비명’ 갈등 비화 조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윤관석 의원에 대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벌써 이견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비명(비이재명)계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다수는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으로 당 지지율이 하락한 상황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까지 부결되면 당의 도덕성 논란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에 힘을 실고 있다. 반면 일부 친명(친이재명) 의원들은 “두 의원의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부결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어 계파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친명 “부결돼야” vs 비명 “부결 시 후폭풍”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113석)과 정의당(6석) 의원들이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민주당(167석) 의원 중 30~40여 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가결되는 것이다. 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판단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앞서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두 번 연속 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만큼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별도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당 내부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다수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고려해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비명계 수도권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코인 의혹 등 당에 도덕성 악재가 터진 이후 특히 수도권에선 위기가 피부로 체감된다”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을 경우 온정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도 “두 의원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이 대표와 노 의원 때처럼 무조건 ‘정치탄압’이라고 보기도 어렵지 않으냐”고 했다. 반면 한 친명계 수도권 의원은 “증거가 녹취록밖에 없다. 검찰의 망신주기식 구속영장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친명계 강경파인 안민석 의원도 YTN라디오에서 “조금 의심이 간다고 구속하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을 국회의원은 반의 반도 안된다”고 했다. 친명계 내부에선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향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국회로 넘어왔을 때 부담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또 올 수도 있으니 당 입장이 부결로 일관적인 게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다른 친명계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 대표를 겨냥한 ‘방탄 정당’ 프레임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 ‘개딸 공격 중단’ 결의문 제안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의 쇄신을 요구한 청년 정치인들을 향해 이 대표의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이 도 넘은 공격을 하고 있는데, 당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비명계인 홍영표 의원은 의총에 앞서 이런 내용의 결의문을 의총 안건으로 올리자는 제안서를 돌려 의원 2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다만 강경파 김용민 의원 등 일부 의원이 “청년정치인도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져야 하는데, 결의안까진 과하다”고 주장하면서 결의안 채택까진 이뤄지지 않았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강성 지지층의 공격 행위는 민주당을 해치는 행위라는 데 의원들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결의문이 아닌 대변인이 브리핑 하는 방식 발표하기로 했다”고 했다. 의총에선 대의원제 폐지 문제를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 간 신경전도 벌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과 김용민 의원은 각각 대의원제 폐지와 대의원제 비율 조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해철,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잇달아 “대의민주주의를 위해 폐지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태용 “文정부, 北 기댄 가짜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 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면서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 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 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돼 있고 업그레이드시켜 외부에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 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 왔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조태용 “文정부, 北기댄 가짜 평화” 野 “거짓말로 과거 폄하”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고 했는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나는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중략)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조태용 국가안보실장)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과 야당은 회의 시작과 동시에 고성을 주고받으며 맞붙었다. 조 실장이 업무보고 발언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김 의원이 거짓말이라고 문제삼자 조 실장도 굽히지 않고 맞받아친 것.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조 실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다니면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먼저 해제해달라고 했는데 과연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느냐”며 “가짜 평화란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며 굽히지 않았다.● 대통령실 “우크라 탄약 지원 여부 추후 검토”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들의 데뷔전이기도 했던 만큼 회의장엔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했다.야당 의원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집중 공격했다. 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이게 잘못되면 이 정권 무너진다”며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한국 시찰단이 점검 중인 다핵종 제거설비(ALPS)를 두고 “다핵종 64종 중 현실적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게 10개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 주장했다.이에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면 절대 반대할 것”이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3차례 시료를 받아 분석했고 6월 말에 나오는 IAEA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IAEA의 신뢰성을 의심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선 “그러면 세상에 믿을 데가 없다”라고도 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은 “후시마 오염수에 있는 삼중수소의 양은 우리나라 원전에서 나오는 삼중수소 양보다 적다”고도 말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직접 지원 가능성도 열어뒀다. 탄약 지원 여부를 묻는 김병주 의원 질의에 조 실장은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당했다”며 “전황을 보고 다른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넘어 상황에 따라 살상무기인 탄약의 직접 지원 가능성도 시사한 것. 다만 “(현재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탄약을)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2부속실을 신설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김 실장은 “이미 부속실에서 4, 5명인 팀이 있다. 제2부속실을 만들면 비서관 등 인원도 늘어난다”고 했다. 최근 김 여사가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선 “영부인이라고 집에서 살림만 살라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조 실장은 미국의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해선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도감청 보호시설이 청와대보다 잘 돼있고 업그레이드 시켜 외부서 도감청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김남국 코인’ 업체 국회 출입기록 공개키로운영위는 이날 민주당 출신 김남국 의원이 대거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 코인을 제작한 위메이드 측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할 것을 의결했다. 국회사무처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기록을 비공개해왔다.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김남국 의원의 재산신고를 직권으로 재심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김남국 의원이 회부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처분해야 한다”며 “윤리특위도 미국과 영국처럼 자체 조사 권한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후쿠시마 시찰단 “오염수 저장 K4탱크 점검”…野 “깜깜이 시찰” 與 “반일 몰이 안쓰러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시찰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장)은 22일 도쿄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선 방류 전에 (핵종을) 측정하고 (오염수를) 저장도 하는 ‘K4 탱크’들의 여러 사항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시찰단은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진행되는 시찰을 통해 다핵종제거설비(ALPS)와 K4 탱크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시찰단은 이날 일본 외무성에서 도쿄전력 관계자들과 후쿠시마 1원전 시찰 항목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회의를 진행했다. ALPS는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핵심 설비다. K4 탱크는 핵종(원자핵의 종류)을 측정·확인하는 시설로 오염수를 저장하기도 한다. 유 위원장은 ALPS와 관련해 “여러 중요한 핵종을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설비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지, 그 과정에서 쓰이는 기기와 제원, 사양을 확인하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는지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K4 탱크와 관련해서는 도쿄전력이 설명하고 있는 K4 탱크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 시찰단의 활동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료 채취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없고, 언론 검증도 없는 ‘3무(無) 깜깜이’ 시찰”이라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찰단을 국회에 출석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닥치고 반일 몰이’만 일삼는 민주당이 참으로 안쓰럽다”며 “지난달 ‘묻지 마 방일’을 자행했던 민주당 후쿠시마 시찰단은 국제 망신만 당하고 왔다. 자당의 망신 방일은 옳고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틀렸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논의했는지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투명성 있게 객관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되는 게 바람직하며 그런 차원에서 일본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YTN에 나와 “(한일 정상 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5-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처럼회’ 잇단 김남국 두둔… 與 “남국 수호 모드”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양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도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원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 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지”라고 적었다. ‘김남국 감싸기’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며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양이 의원 등)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처한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이원영, 김남국 옹호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마녀사냥”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코인 투자가 비도적이냐”, “마녀사냥 하듯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공개 엄호에 나섰다. 양이 의원과 김 의원은 민주당 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양이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코인 투자에 도덕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코인 투자를 하는 국민이 6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면서 “코인 투자가 비도덕적이냐”라고 반문했다.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점에 대해선 “적절하지 못하다”면서도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 원 얘기가 나오고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녀사냥하듯 여론재판이 막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인 민주당 유정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과 투기는 그 무엇이든 근절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반화시키며 그 행위 자체를 범죄시 하는 것, 이슈 따라 끝도 없는 삼만 리가 되는 것도 지양해야 하지 않을지”라고 적었다. ‘김남국 감싸기’를 두고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친명계 의원들과 강성 지지자들이 ‘조국 수호’에 이어 ‘남국 수호’ 모드에 돌입했다”며 “조국의 강도 건너지 못한 민주당이 이제 남국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양이 의원 등) 친명계가 이재명 대표가 처한 최악의 위기 국면에서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진보당 강성희, 민주 강경파 ‘처럼회’ 가입… 대여 공동투쟁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의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가 새로 합류했다. 앞서“윤석열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고 밝힌 강 원내대표가 앞으로 처럼회와 공동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원내대표는 최근 처럼회의 국회 등록 단체(의원연구단체)인 ‘공정사회포럼’에 회원으로 등록했다. 의원연구단체는 당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60억 코인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도 포럼 소속이며,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위장탈당했다가 1년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도 무소속일 때도 포럼 회원으로 활동했다. 강 원내대표 측은 이날 통화에서 “처럼회로 알고 가입한 건 아니고, 공정사회포럼에서 연락이 와서 가입하게 됐다”면서 “공정사회 등 포럼 취지에 동의해서 현안을 같이 연구하고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이후 강경한 ‘대여 공세 법안’들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17일 민형배 양이원영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과 함께 ‘이해충돌 시 대통령 권한행사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의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이 있어 대통령과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질 때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로, 이 경우 거부권 행사 여부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판단하도록 했다. 지난달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올 연말 무렵 본회의 자동 상정이 예고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 처럼회 소속은 아니지만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힘을 실었다. 김용민 의원은 18일엔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처럼회 소속 의원 등 10명과 함께 ‘법 왜곡죄(법 적용을 부당하게 한 판사 및 검사의 형사처벌)’의 수사 담당 기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지정하는 법안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해 말 추진을 예고했던 법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인사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설립된 공수처에 법 왜곡죄 수사를 맡겨 수사 검사와 판사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했다. 처럼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현지에서 모임을 가졌다. 처럼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문제점과 민주당 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비명 “조국의 강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져”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 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공정성 논란’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 문제가 조국 사태보다) 더 (당에) 안 좋다”면서 “(조국 사태 당시 당 차원에서) 뛰어들어서 (조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박수현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두 사건이) 국민적인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 이어지는 비명계의 ‘이재명 때리기’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발끈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날 김종민 의원이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2년은 당원들이 주는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본인 발언 이후엔 자기 볼일을 보는 경우도많다” “그런 기준이라면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이 많다”고 엄호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非明 “조국의 강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빠져죽을 판”

    “조국의 강을 건넜더니 ‘남국의 바다’에 다 빠져 죽게 생겼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비이재명계 의원)민주당 내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터진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이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공정성 논란’에 버금가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비명계 김종민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에서 “(김남국 의원 문제가 조국 사태보다) 더 (당에) 안 좋다”면서 “(조국 사태 당시 당 차원에서) 뛰어들어서 (조 전 장관을) 정치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국민의 비판을 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박수현 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도 전날 YTN 라디오에서 “(두 사건이) 국민적인 정서, 평균적인 정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며 파장을 우려했다.이어지는 비명계의 ‘이재명 때리기’에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발끈했다. 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날 김종민 의원이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임기 2년은 당원들이 주는 것”이라며 “임기가 얼마 안 남았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코인 거래를 한 것에 “본인 발언 이후엔 자기 볼일을 보는 경우도많다”“그런 기준이라면 상임위에 출석도 안 하는 의원이 많다”고 엄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