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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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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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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0명 방통위’…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 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가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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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탄핵-사퇴’ 악순환… 野 “이진숙 취임땐 즉시 탄핵”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신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찾는 순으로 ‘8, 9월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기류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 후보자의 탄핵을 예고했다. 야당의 비정상적 탄핵 추진에 정부여당도 번번이 ‘사퇴-면직 재가’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14개월 새 직무대행까지 포함한 7번째 수장이 물러나는 등 출구 없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통위에선 여야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된 탓에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방치되고 각종 관련 정책 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MBC 방문진 선임 둘러싼 여야 극한 전쟁 방통위 공백 사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방문진은 다음 달 12일, KBS는 다음 달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다. MBC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야당은 친야 성향의 이사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하고, 여당은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각자에 유리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셈법이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하고 야당은 대통령실·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강탈 시도”라고 하며 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을 어떻게든 채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맞서 야당은 탄핵 등을 반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은 불발됐지만 MBC 사장이 친정부 인사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지속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개정안은 재석 183명에 18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임명되더라도 결국 또 탄핵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맞서 여권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탄핵해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야당이)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방통위와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진숙-이상인 후임 동시 임명 가능성도”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인선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내에선 이 후보자 임명 후 부위원장 후임을 인선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굴 임명해도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고려해 아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 후임을 동시에 임명하고, 당일에 회의를 열어 이사진 선임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의 이사 지원자 공모, 국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마친 만큼 이 후보자 취임 직후 이사 선임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내부에선 주요 업무 중단으로 멈춰서면서 각종 정책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의 주요 현안 대부분이 상임위원들의 의결사항이기에 이 후보자 임명이나 이 부위원장 후임 인사 결정이 늦어지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외에 지상파 재허가도 당면 현안이다. 지난달 12일 KBS, MBC 등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 계획을 의결했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일 사퇴하면서 관련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 문제,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의견 정리 등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발이 묶여 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진행이 더딘 상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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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장 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여야 ‘공영방송 장악’ 경쟁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신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사퇴하면서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에 직면했다.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먼저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찾는 순으로 ‘8, 9월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로드맵을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기류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아직 임명도 되지 않은 이 후보자의 탄핵을 예고했다. 야당의 비정상적 탄핵 추진에 정부·여당도 번번이 ‘사퇴-면직 재가’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14개월 새 직무대행까지 포함한 7번째 수장이 물러나는 등 출구 없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방통위에선 여야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된 탓에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방치되고 각종 관련 정책 현안 대응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MBC 방문진 선임 둘러싼 여야 극한 전쟁방통위 공백 사태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여야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방통위 상임위원은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는다. 방문진은 다음 달 12일, KBS는 다음 달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기존 이사들의 임기가 끝난다. MBC 사장 인사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야당은 친야 성향의 이사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하고, 여당은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각자에게 유리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셈법이다. 여당은 야당을 향해 “공영방송 방악 시도”라고 하고 야당은 대통령실·여당을 향해 “공영방송 강탈 시도”라고 하며 극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을 어떻게든 채워 예정된 일정에 따라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고, 이에 맞서 야당은 탄핵 등을 반복해서라도 이를 저지하려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 부위원장의 사퇴로 탄핵 추진은 불발됐지만 MBC 사장이 친정부 인사로 바뀔 수 있는 만큼 정부여당의 방문진 이사 교체를 지속적으로 막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결시키고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기존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개정안은 재석 183명에 183명 찬성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공영방송 사장 교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 임명되더라도 결국 또 탄핵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이에 맞서 여권은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탄핵해 봐야 소용없다는 걸 (야당이) 이젠 알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당은) 천년만년 탄핵만 할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방통위와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전유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진숙-이상인 후임 동시 임명 가능성도”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의 후임 인선 시기 등을 놓고 고심 중이다. 대통령실 내에선 이 후보자 임명 후 부위원장 후임을 인선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 여권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누굴 임명해도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고려해 아예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뒤 이 후보자와 이 부위원장 후임을 동시에 임명하고, 당일에 회의를 열어 이사진 선임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방통위가 KBS와 방문진의 이사 지원자 공모, 국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마친 만큼 이 후보자 취임 직후 이사 선임안이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방통위 내부에선 주요 업무 중단으로 멈춰서면서 내부에선 각종 정책 현안 대응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통위의 주요 현안 대부분이 상임위원들의 의결사항이기에 이 후보자 임명이나 이 부위원장 후임 인사 결정이 늦어지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공영방송 이사 선임 외에 지상파 재허가도 당면 현안이다. 지난 달 12일 KBS, MBC 등 146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지만 김홍일 전 위원장이 2일 사퇴하면서 관련 절차가 멈춰선 상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요금 인상 문제, 이동통신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 의견 정리 등도 시급한 사안이지만 발이 묶여 있다. 방통위가 추진 중인 통합미디어법 제정도 진행이 더딘 상태다. 올 3월 방통위는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사 소유·겸영규제, 편성·광고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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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공영방송 장악’ 전쟁…초유의 ‘0명 방통위’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표결에 올라가기 전 사퇴했다.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 속에 결국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사태’와 이로 인한 방통위 주요 업무 중단이 현실화된 것이다.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 수장뿐 아니라 직무대행까지 3연속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하다가 결국 전면 공백 사태로 방통위를 멈춰 세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초유의 ‘사흘 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임명하면 취임 즉시 탄핵소추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어서 ‘탄핵 악순환’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상임위원 5명 중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몫 2명 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어떤 의결도 못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식물 방통위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통령실은 이날 “이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로써 방통위는 지난해 5월 한상혁 전 위원장의 면직을 포함해 14개월 새 7번째 수장이 물러났다. 지난해 12월 이동관 전 위원장에 이어 이달 2일 김홍일 전 위원장도 야당의 탄핵안 표결 직전 자진 사퇴했다.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 부위원장도 결국 24일 만에 탄핵 직전 사퇴하는 과정을 되풀이했다.대통령실은 일단 이 후보자를 먼저 임명한 뒤 이 부위원장의 후임을 지명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두 자리 모두 대통령 임명 몫이라 순서는 상관없다”면서도 “위원장이 먼저 임명된 다음에 부위원장으로 어떤 인사가 좋을지 살펴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선 여야가 다음 달 12일 방문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한 치 양보 없는 전쟁을 벌이다 방통위 전면 공백 사태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산인 반면 민주당은 이 체제를 붕괴시켜 방문진 이사진을 교체하고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겠다는 계획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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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대 저출생수석에 ‘40대 워킹맘’ 유혜미 교수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대응 문제를 전담하는 초대 대통령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에 거시경제 전문가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 교수(47·사진)를 임명했다. 유 신임 수석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초등학생 쌍둥이 자녀를 둔 40대 워킹맘인 유 수석은 육아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해왔다. 윤석열 정부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지냈다.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임명됐다. 저출생대응수석은 윤 대통령이 5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업무도 담당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체제가 장기화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면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산 대응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이상덕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임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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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변화 요구가 黨心, 대통령과 이견 땐 토론할 것”

    국민의힘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로 집권 여당 새 수장에 선출된 한동훈 대표는 24일 “당심(黨心)은 변화를 요구했다. 무서운 선택”이라며 “대통령과 이견이 생기면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확인된 당심과 민심 키워드를 ‘변화’로 본 것이다. 당내에선 “당심을 등에 업은 한 대표가 당정 관계 주도권 확보에 나서면서 한동훈식 새판 짜기의 격동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하루 만에 한 대표 등 새 지도부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등 당 대표 선거 낙선자들을 대통령실에 초청해 함께 만찬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민심과 당심의 득표율이 같다는 것이 포인트”라며 “깊이 생각해야 할 지점”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23일) 치러진 전당대회 결과 당원 투표(62.69%), 국민여론조사(63.46%)에서 비슷한 득표율을 얻었다. 윤심(윤석열 대통령 의중)에 반응하던 당원 투표에서 다소 고전할 것이란 예상을 빗나간 수치다. 한 대표는 “63%라는 수치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면서 “경쟁 후보들은 당심이 민심과 달리 폐쇄적일 것이라 보고 전략을 짰지만 실제로는 달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도 단결할 것”이라면서도 “단결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이견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결의 방점을 당이 대통령실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에서 의견을 모으는 것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 통화에서 “당정이 하나가 되고 결속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말했다.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윤 대통령의 축하 난을 들고 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입법 폭주하는 거대 야당에 맞서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고 말하며 당정 일체를 재차 강조했다. 한 대표는 향후 대야(對野) 전략에 대해 “우리가 먼저 변하는 게 전략”이라며 “소수당은 그 전략밖에 없다. 저쪽(민주당)이 막 나가니 우리가 민심에 따라 변화하면 주도권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77일만에 마주앉은 尹-韓… 尹 “어려운일 혼자 해결하게 두지마라”[국힘 한동훈號 출범] 尹, 韓 대표당선 하루만에 만찬 회동“선거는 다 잊어야” 맥주-콜라 러브샷… 통합 의미 삼겹살-모둠쌈 직접 골라당내 “金여사 문제 등 신뢰회복 관건”韓 “대통령실과 치열하게 소통할 것”… 대통령실 “국민눈높이 발언 동의못해”“62.84% 득표율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민심과 당심의 득표율이 같다는 것이 포인트다. 우리가 더불어민주당보다 먼저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대표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과 단결하되 이견에 대해서는 토론하겠다”며 ‘변화’를 강조했다. 전당대회에서 당심과 민심 모두에서 62%를 넘는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은 ‘지금의 여당은 안 된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였던 만큼 이를 등에 업고 당정 관계의 새판 짜기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의 민주당보다 우리가 먼저 변해야 소수 여당이 주도권을 쥔다”며 “지금 저쪽(야당)이 막 나가는 상황이라 민심에 따라 변화하면 주도권이 온다. 민심을 얻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반경부터 2시간 동안 용산 대통령실 내 파인그라스 야외 레스토랑에서 한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함께 ‘삼겹살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마주 앉은 것은 김건희 여사 문제로 충돌한 뒤 봉합을 위해 만난 1월 29일 오찬 이후 177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 대표와 각각 맥주와 제로콜라를 따른 잔으로 러브샷을 하며 당정 일체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우리가 앞으로 하나가 돼 우리 한동훈 대표를 잘 도와줘야 된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주위에서 잘 도와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 대표가 이날 “대통령과 단결”도 강조한 만큼 당장은 총선 국면 때처럼 윤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을 노출하려 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갈등의 핵심은 결국 김 여사 문제”라며 “올해 초부터 주요 국면마다 갈등을 거듭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사람이 약해진 신뢰를 얼마나 회복할지가 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대표 당선 하루 만에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즉각적인 만찬 회동을 통해 화합 모드를 과시했지만 김 여사 논란 등 갈등의 뇌관들이 언제 어떤 식으로 다시 터질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韓 “이재명 민주당보다 먼저 변해야” 한 대표는 전날(23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들이 박수 쳐주지 않으면 안 되니 국민 보고 열심히 하자”며 “국민 앞에 당당하자. 대통령실과도 치열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민심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할 말은 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다가 결국 4·10총선 때 심판받은 것 아닌가”라며 “당심과 민심이 한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도 잘못된 당정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이 과거처럼 대통령에게 맹종해서는 안 된다”며 “한 대표는 그런 방향성을 교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 측 인사는 “최고위원회의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핵심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적극 개진할 것”이라며 “민감한 이슈일지라도 살아있는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전날 김 여사의 검찰 조사를 두고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한 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한 대표가 ‘국민 눈높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는데 제3의 장소를 택한 건 국민 눈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현직이라서 경호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호 문제 외에는 당연히 (검찰청사에) 출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우리가 요구했는지 아느냐”며 대통령실이 제3의 장소를 요구한 게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尹 “당내 선거 끝나면 다 잊어야” 이날 만찬에는 한 대표 등 신임 지도부뿐 아니라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 등 당 대표 낙선자까지 당에서 모두 16명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0명이 참석했다. 삼겹살, 돼지갈비, 모둠 상추쌈 등 모든 메뉴를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삼겹살은 막역한 사이끼리 먹는 대표적 한국 음식으로 격의 없이 소통하고 대화해 나가자는 뜻의 당정대 통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한 대표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다”며 “당내 선거는 선거가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고 단합을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한 대표 등 당 지도부를 향해 “우리는 다 같은 동지라고 생각하고 대통령실 수석들과 바로바로 소통하시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술을 안 마셔도 술자리도 자주 하라, 상갓집도 가야 한다. 광폭 행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자리에서 많은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자리에선 전당대회 동안 논란이 됐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언급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야 투쟁에 대한 중요성을 공유하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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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오물풍선에 대통령실도 뚫려… 軍, 대북전광판 재설치 할수도

    북한이 24일 올해에만 10번째 ‘오물풍선’ 테러를 감행했다. 우리 군은 앞서 21일부터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전방 지역에 설치한 고정식 확성기(24곳)를 ‘풀가동’하고 이동식 확성기(16대)까지 투입했지만 사흘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 특히 이날 오전 북한이 날린 오물풍선은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 경내에 떨어졌다. 검은 봉지에 담긴 수십 장의 종이 쓰레기류가 수거됐고, 대통령실 인근 상공에선 오물풍선이 떠다니는 모습이 육안으로 포착되기도 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 테러로 진화한 오물풍선 살포에 맞서 대북 전광판 재설치 등 우리 군의 추가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전광판 등 ‘추가 심리전 카드’ 검토하나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일대에서 낙하 쓰레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 오물풍선을 합동참모본부와의 공조로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발견한 것. 이 관계자는 “물체의 위험성 및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안의 심각함과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나 대응 방안은 관계기관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물풍선 추정 물체가 발견됐다. 오전 7시 32분경 “쓰레기 더미 같은 게 있다”는 군 기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미군 헌병대 안내를 받고 이같이 확인했다. 24일 오후 4시 기준 대남 오물풍선 300여 개가 식별됐고, 이 중 25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낙하했다고 군은 전했다. 우리 군은 오물풍선 살포를 막고자 북한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 전선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고정식 확성기는 물론이고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까지 총동원해 대북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것. 대형 스피커 수십 개를 쌓아 만든 확성기로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하루 16시간(오전 6시∼오후 10시)씩 송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북한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물풍선을 날리면서 이제는 2004년에 중단된 대북 전광판을 재설치하거나 정부와 군 차원에서 대북 전단 살포 같은 맞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북 전광판은 휴전선(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대형 전자식 글자판을 설치하는 방식이다. 낮은 물론이고 밤에도 환한 불빛으로 커다란 글자를 표시해 북측 지역에서도 잘 보인다. 과거 MDL을 넘어온 북한 귀순 병사들이 밤에도 환하게 빛나는 전광판이 대북 확성기보다 심리전 효과가 더 컸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군이 보유한 고성능 전단살포 기구(氣球)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정밀 타이머가 장착돼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풍선보다 목표 지역에 더 정확하게 날려 보낼 수 있다. 군은 수천 장의 전단을 포탄에 장착해 살포할 수 있는 155mm 전단탄과 북한 전역에 TV와 라디오 전파를 동시 송출할 수 있는 기동 방송중계 장비 등도 갖고 있다. 군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뚜렷해질 것”이라면서도 “전시(戰時) 용도인 전단탄을 제외한 나머지 심리전 수단은 상부 결심만 있으면 투입할 수 있다”고 했다.● 申국방 “北 대북전단 살포지점 포격할 수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남측의 전단 살포용 풍선을 격추하거나 풍선을 날리는 거점에 대한 총격·포격을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한국 민간단체에 의한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담화에서 대응 변화를 예고했다”며 이같이 말한 것. 우리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단 풍선을 띄울 때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사전 노출되면 북한의 ‘도발 표적’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5년 8월 북한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하자 북한은 포격 도발을 감행한 바 있다. 다만 이후 북한은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을 판문점으로 보내 확성기 방송 중지를 요구하며 ‘8·25 남북 합의’에 동의했다. 대북 확성기 위력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한 것. 군 소식통은 “당시엔 김정은이 집권 3년 차로 풋내기 지도자였다”면서 “지금은 정권을 완전히 틀어쥔 김정은이 대북 확성기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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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성태윤 정책실장·안덕근 산자부 장관 체코 특사로 파견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체코에 특사로 파견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원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차원이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성 실장과 안 장관 등으로 구성되는 대통령 특사단을 오늘 체코에 파견한다”며 “특사단은 1박 3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해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요제프 시켈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만난다”고 밝혔다.특사단은 윤 대통령의 감사 친서를 전달하고, 한-체코 정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피알라 총리와의 면담에선 성 실장과 안 장관, 한수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책실장은 대통령실 내에서 원전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위 수장”이라며 “앞으로 필요한 후속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이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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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원석 총장 “원칙 안지킨 金여사 조사 사과” 대통령실 “정치하나”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 보겠다”며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진행한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한 김 여사 조사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갔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총장의 발언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자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金여사 수사팀, 폰 제출하고 조사… 지휘부와 실시간 소통 못해[金여사 비공개 조사 후폭풍]金여사측 “조사 노출되면 못 받아”… 통신 제한된 경호처 부속청사 제안사후보고 논란 이창수 중앙지검장… 당일 총장 자택 찾아갔지만 못만나李총장, 보고 받으며 수차례 질책… 디올백 수사 검사 “회의 느껴” 사표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검찰총장 사전보고 없이 김건희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원석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 총장이 22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 파악을 지시하고 이 지검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양측의 갈등은 쉽사리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이 제안한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 조사’를 수사팀이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이 사실상 ‘안방 조사’를 해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호처 부속청사는 통신이 제한되는 장소라 검사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통신 두절’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실시간 소통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李 총장 “왜 보고 없었나” 수차례 질책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이 지검장에게 조사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왜 사태가 이렇게 됐느냐, 왜 보고가 안 됐고 사후 통보를 했느냐”는 취지로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죄송하다”고 수차례 사과했다고 한다. 고성이 오고 가진 않았지만, 이 지검장이 경위를 설명할 때마다 질책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선 “자체 판단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디올백 수수 사건 조사 보고가 지연된 것에 대해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이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대면조사 불가’ 입장을 고수한 만큼 조사 여부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반면 이 총장은 수사지휘권 유무와 상관없이 조사 여부 자체를 사전에 보고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그동안 두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 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당일(20일) 오후 11시 반경 김 여사 조사 사실을 보고한 뒤 이 총장이 격노하자 이 총장의 자택으로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 지검장은 21일에도 만남을 요청했지만, 결국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앞으로도 사건 처분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디올백 사건을 수사하던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22일 이 총장의 진상 파악 지시 소식이 알려지자 “회의를 느낀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방 조사’ 특혜 논란 확산 검찰 수사팀은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제3의 장소’라는 ‘실리’를 택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안방 조사’를 허용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수사팀은 신속한 수사를 위해 ‘절충점’으로 선택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도 “조사 사실이 노출되면 조사를 계속 받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치인 수사에서 관례적으로 진행해 온 사전 티타임도 생략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호처 청사에선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돼 수사팀은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를 조사하는 동안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의 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총장이 22일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것도 이런 상황을 비판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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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부 “법에 정해진 대로 조사” 野 “검사가 언제부터 출장서비스 했나”

    “총장이 어느 순간부터 정치를 하는 건지 스탠스가 좀 이상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2일 “수사지휘 라인에 빠져 있는 사람한테 보고하면 누설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되니 본인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희 여사 조사를 둘러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과 이에 대한 이 총장의 사과 등 발언을 두고 대통령실은 말을 아꼈지만 여권 내부에선 이 같은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김 여사의 비공개 대면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경호상의 문제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부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으로 정해진 걸 문제 삼고 ‘섭섭하다, 일선 검찰청의 보고를 못 받았다’면서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총장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총장이 정치를 하려 하나. 왜 특이하게 구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여사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사에 응했을 뿐이고 서울중앙지검 입장에서도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할 도리를 다했다”며 “조사가 마치 부당하게 이뤄진 것처럼 자꾸 시비 붙듯 말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반면 야권은 이를 두고 “전직 대통령조차 받지 못한 특혜 출장 서비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같은 회의에서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는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인가”라고 했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 역시 “(이번 조사는) 법 위에 김건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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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원칙 안 지켜져” 대통령실 “檢총장이 자기 정치”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와 관련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사전보고 없이 진행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이 총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특혜도 없다고 말씀드렸으나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제 책임”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겠다”며 당장 물러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일 진행한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한 김 여사 조사를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 총장에게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 총장은 22일 오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자체 판단으로 비공개 대면조사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받은 후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 지검장은 이 총장에게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지 보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한다.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며 공식 입장 표명을 삼갔다. 하지만 내부에선 이 총장의 발언을 놓고 불만이 쏟아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고를 했든, 패싱했든 그건 검찰 내부의 문제”라며 “총장이 정치하려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규정에 맞게 수사했는데 자꾸 문제 삼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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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중앙지검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 주장은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 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특혜 비판은 과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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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여사 비공개 조사… ‘패싱’당한 檢총장 반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20일 검찰청 공개 소환이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대면으로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일정과 장소 등을 모르고 있다가 김 여사 조사가 끝날 즈음에야 수사팀으로부터 뒤늦게 보고를 받았다. 검찰 조직 수장이 현직 대통령 부인의 첫 대면 조사를 보고도 못 받고 ‘패싱’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 총장은 21일 주변에 “법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민주공화국이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0일 중앙지검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에서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20일 오후 1시 반부터 밤 12시를 넘겨 21일 오전 1시 20분까지 11시간 50분에 걸쳐 김 여사를 조사했다. 수사팀은 조사 시작 10시간 뒤, 조사 종료 1시간 50분 전인 20일 오후 11시 반에야 이 총장에게 ‘김 여사를 조사 중’이라고 보고했다. 2020년 4월경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3개월 만의 대면 조사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한 곳은 서울 종로구 창성동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확인됐다. 검찰청사가 아니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이유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결과 경호 및 안전상의 이유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 조사 날짜, 시간, 장소는 조사 전날(19일) 밤늦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오전 중앙지검이 김 여사 대면 조사 사실을 공개한 직후 대검 관계자는 언론에 “검찰총장 및 대검 간부 누구도 (이를) 보고받지 못했다. 조사가 끝나가는 시점에 중앙지검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르면 22일 이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가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에 서는 상황을 피한 데 대한 특혜 논란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조사를 비판하며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건 과도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檢청사 밖 金여사 조사에, 檢총장 “저렇게 종결땐 국민이 믿겠나”[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수사팀-金여사측, 19일 저녁 합의李총장, 조사 끝날 때쯤 보고받아… “디올백 조사 불확실해 보고 늦어져”중앙지검 해명에 “졸렬하다” 비판… 李, 이르면 오늘 거취 표명 가능성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과정에서 초유의 ‘검찰총장 패싱’이 벌어지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자신의 거취를 고민하며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속 근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주변에 “다른 걸 떠나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라며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 믿겠나”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대면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서울중앙지검 해명에 대해서는 “졸렬한 행태의 해명이다. 국민에게 부끄럽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달 뒤인 9월 15일에 임기가 끝나는 이 총장과 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갈등이 수사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대검 “총장 포함 누구도 보고 못 받아” 중앙지검이 김 여사 측과 조사 방식과 시간, 장소를 확정한 건 하루 전인 19일 저녁이다.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긴밀하게 일정을 조율하는 사이 대검은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장소 문제를 둘러싸고 김 여사 측은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한해서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디올백 수수 의혹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이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대면 조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고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이 사건에 한해 검찰총장이 수사 지휘에서 배제된 상황이라 수사 상황을 보고할 수 없고, 디올백 수수 의혹은 대면 조사 자체가 불확실해 미리 보고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조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순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20일 오후 1시 반경 수사팀과 미리 약속된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 출석했다. 수사팀은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이 직접 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부터 조사했다. 오후 6시 반경이 넘어 김 여사는 식사 및 휴식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간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며 김 여사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식 시간이 끝난 오후 8시부터는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디올백 수수 의혹을 조사했다. 다만 검찰은 디올백 실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장에 대한 보고는 조사가 대부분 진행된 뒤인 오후 11시 반경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디올백 수수 의혹 조사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든 시점에 대검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보고 절차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팀도 죄송한 부분이 있긴 하다”고 했다. 김 여사는 이튿날 오전 1시 20분경 조서 열람까지 모두 마치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 강조했던 이 총장 거취 고심 법조계에선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총장이 이를 몰랐다는 건 명백한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5월에 이 총장은 디올백 수수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전후로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불러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조사는 이 총장의 뜻과 다르게 이뤄지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총장이 거취를 고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이 총장이 현재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두른 배경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작용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 중인 한동훈 후보는 당 대표 선거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만약 여당이 ‘한동훈 체제’로 바뀐 뒤 김 여사의 검찰 대면 조사가 이뤄질 경우 용산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조사를 서둘렀다는 분석도 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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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음주운전 선임행정관 42일만에 직무배제

    지난달 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국정기획비서관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직무배제됐다. 대통령실은 20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어제(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했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내린 조치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 중인 경찰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로 나오자 그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고 국과수 측정 결과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행정관은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7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됐고, 그 이틀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을 직무배제했다. 대통령실은 절차와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 아래 인사 조치 전 직무배제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강 행정관이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면직이 가능했다는 점도 곧바로 직무배제하지 않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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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제3의 장소’-비공개 조사에…野 “약속대련” 대통령실 “특혜주장 과도”

    야권은 전날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시설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에 대해 21일 “약속대련의 막이 올랐다. 소환 쇼이자 황제 조사, 특혜 조사”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의 신뢰성 문제를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법’으로 의혹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차라리 관저에서 꼬리곰탕을 먹으면서 하지 그랬나”라고 날을 세웠다.이날 오전만 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특별히 밝힐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던 대통령실은 오후에는 야당의 특혜 비판에 대해 “과도하다”고 반박에 나섰다.● 野 “약속대련, 황제 조사 특혜”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어제 김건희 여사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3의 장소에서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면서 “야당에는 압수수색과 공개적 망신 주기 소환을 밥먹듯이 하면서 김건희 여사에게는 ‘황제 조사’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에 두고 검찰과 김 여사가 국정 농단의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하기 위해 꼼수협잡을 벌인 결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도 떳떳하게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국정 농단의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검찰 조사에 관계없이 26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청원’ 관련 청문회에 김 여사가 출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검찰 조사가)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안 통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서 최재영 목사,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개적으로 대질해야 한다”고 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검찰이) 중전마마 앞에서 얼마나 조아렸을까”라며 “중전마마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지 상상하면서 흐뭇해했을 것”이라고 썼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수사 중인 건에 대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 관계자는 “김 여사의 경호 문제를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공세”라면서 “그동안 야당이 김 여사가 직접 수사를 안 받는다고 공세를 펼쳐놓고, 검찰 소환에 응해 수사까지 받았는데 비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특혜 비판은 과도”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요할 경우에는 김 여사의 변호인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밤늦게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검찰 조사는 김 여사가 직접 나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 뒤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당수 대통령실 참모들도 조사 뒤에야 김 여사의 검찰 조사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조사 자체에 대해 “공식 언급이 부적절하다”던 대통령실은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현직 대통령 부인이 직접 대면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특혜라 주장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경호와 보안 상의 문제 등을 두루 검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찰 공개소환이 폐지된 데다 2019년 11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당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 출석과 관련해 “위헌과 위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타협할 생각이 없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불참 방침을 재확인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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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직무배제 조치

    지난달 초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강모 선임행정관이 직무배제됐다. 대통령실은 20일 “해당 선임행정관을 어제(19일) 자로 대기발령해 직무배제했다”며 “곧 법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7일 적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지 이틀 만에 내린 조치다. 강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7일 오후 9시 50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단속 중인 경찰 음주 측정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로 나오자 그는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 보냈지만 국과수 측정 결과 역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5일 그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강 행정관은 이후에도 대통령실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17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언론에서 보도됐고, 그 이틀이 지나서야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을 직무배제했다. 대통령실은 절차와 전례에 따라 처리하겠단 방침 아래 인사조치 전 직무배제 여부를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강 행정관이 비서관급 이상의 정무직이 아닌 일반 공무원 신분인 만큼 공무원 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면직이 가능했다는 점도 곧바로 직무배제 하지 않은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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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文정권 국정원 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나온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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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특사로 산업장관 2차례 보내… 尹 친서로 체코 설득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에서 비밀 특사로 매달려 ‘팀 코리아’가 해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체코 정부가 24조 원 이상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면서 정부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산업부, 한수원 등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경사를 냈다”며 화색을 띠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은 1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안 장관을 비밀 특사로 한 달간 두 차례나 보내 체코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하며 친서로 설득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바라카 원전 사업을 보고 판단해 달라”고 설득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가 체코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마크롱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드라이브를 거는 바람에 여러 차례 위기를 느꼈지만 체코 측에 ‘프랑스는 해줄 수 없는 것을 한국은 해 줄 수 있다’고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입찰 참여 포기로 수주전이 한국과 프랑스의 맞대결이 된 4월부터 정부는 대통령실 차원의 ‘워룸’(전시 상황실) 체제를 가동하면서 총력전에 나섰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안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찰이 2파전으로 굳어진 이후 체코를 3번 방문했다”며 “4월부터는 거의 매일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수시로 대면 보고도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체코에 보낸 원전 관련 자료는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체코 측에서도 200여 명의 원전 전문가가 달라붙어 20만 시간을 검토했다고 한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즉 약속된 기간 내에 완공을 시켜 공기를 맞춰주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전략이 먹혔다”며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한 만큼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처럼 체코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패키지로 약속한 것도 득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봉사단 파견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문화 외교’도 큰 몫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지 주민들이 프랑스보다 한국 기업을 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여러모로 체코 정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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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수미 테리 사건, 文 정부때의 일…관련자 감찰·문책 검토”

    대통령실이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과 접촉한 국가정보원 요원의 정보 활동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때 일어난 일”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요원들 노출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감찰이나 문책이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진에 찍힌 게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을 감찰하거나 문책해야 할 상황”이라며 “좋은 지적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잡고 국정원에서 전문적인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요원들을 다 쳐내고,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로 채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과거 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온 것은 공소장에 적시된 테리 연구원의 금품 수수 내역과 혐의가 윤석열 정부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코트와 핸드백 등 고가의 선물이 제공됐던 시기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현 정부 출범 이전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도 지난해 4월 윌슨센터와 한국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개최 비용으로 테리 연구원에게 2만6000여 달러를 지급했지만 대미 공공외교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진 활동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첩이나 기밀정보 제공 혐의가 아니라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대리한 절차 미준수에 따라 기소된 것이라서 한미 관계에 큰 균열로 번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재인 국정원 감찰 문책’ 운운하면서 문제를 키우는 것은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하지하책(下之下策·가장 나쁜 해결책)”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단 1년 동안의 혐의가 20개 항에 걸쳐 적시돼 있다. 2개 정부 9년을 합친 것보다 많다”며 “불리할 때마다 전 정권을 찾는 한심한 행태를 멈추라”고 경고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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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자부 장관 비밀특사로 두 번 체코행…원전 수주 막전막후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에서 비밀 특사로 매달려 일궈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체코 정부가 17일 24조 원 이상 규모의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하자 대통령실은 “‘팀코리아’가 경사를 냈다”며 화색을 띠는 분위기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원전 수주 성과를 낸 데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한수원 등 관계기관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밑바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밀 특사로 한 달간 두 차례나 보내 체코 정부관계자들을 직접 접촉하며 친서로 설득한 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프랑스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마크롱 대통령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위기의식을 갖고 더 노력했다”며 “우리 특유의 ‘가성비 좋고 세계최고의 원전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을 거듭 호소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온 타임 위딘 버짓(on time within budget), 약속된 기간 내에 완공을 시켜주는 공기를 맞춰주고, 예산도 적게 들어가는 전략이 먹혔다”며 “참모들이 함께 논의해서 워싱턴에서 우리 대통령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을 때 체코에서는 비밀리에 대통령 친서가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에게 전달됐고, 안 장관은 체코에서 여러 관계자를 만나 결실을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한만큼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처럼 체코의 산업협력 가능성을 패키지로 약속한 것도 득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NATO·나토) 참석 기간에 이뤄진 파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반부에 “체코 정부가 우선협상 대상자를 발표할 때 한국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면 고맙겠다”고 부탁했다고 한다. 당시 파벨 대통령은 “코멘트할 수 없다(I can’t comment)”며 당장 확답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전해졌다. 체코 입장에선 같은 유럽연합(EU) 국가인 프랑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고, 역외 국가인 한국을 선택하는 데 대한 국내 부담 여론이 있었던만큼 정상회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시차를 두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체코에 보낸 원전 관련 자료는 수만 페이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200여 명의 원전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20만 시간을 검토했다는 게 체코 정부의 설명이다. 가격 경쟁력은 물론 추후 기술 확산 효과들을 따져봤을 때 한국과 손을 잡는 것이 이익이라는 결정들도 전날 내각회의 전후로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에 따르면 한수원이 지역 설명회에서 체코 현지 주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 것도 결정적인 수주 성공요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지 주민들이 프랑스보다 한국 기업을 원한다고 발표했는데 여러모로 체코 정부가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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