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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김광현 기자

동아일보 콘텐츠기획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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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광현 기자입니다.

kkh@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문화 일반54%
사회일반40%
경제일반3%
사건·범죄3%

  • 매주 모여 밤 11시까지 ‘쿵쿵’…윗집 다단계영업 처벌 못하나

    “윗집에서 다단계판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 여러 명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까지 들립니다. 가정집에서 이런 영업활동을 해도 되는지요.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일상적인 생활에서 벌어지는 생활 층간소음 이외에 특별한 소음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등 종교 활동을 한다든지, 가정에서 간단한 단체 교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주기적으로 여러 명이 모이기 때문에 발망치 소리가 크게 날 수 있고, 노래 소리 등도 들릴 수 있습니다.실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이런 민원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관리사무소가 주민에게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 답답하다고 합니다.고충 해결을 위한 방법이 있는 지, 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 알아봅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사례입니다. 독자가 보내온 글로 내용을 줄이고 이해를 돕기 위해 약간의 손질을 했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고충과 해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메일(kkh@donga.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다단계판매 영업으로 인한 층간소음 발생 4년 전 윗집이 이사를 오면서 바닥 교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윗집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지 않아도 소리를 통해 알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새벽에 윗집 사람이 화장실로 걸어가는 소리, 대소변을 보는 소리, 물 내리는 소리, 변기 커버를 탁하고 닫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하지만 이런 소음은 생활소음이니 어쩔 수 없고 이런 소음은 오래 동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도 몇 번씩 다수의 성인들과 아이들이 윗집으로 와서 밤 11시까지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기 어렵습니다. 알고 보니 윗집에서 매주 정기적으로 상품 소개 관련 프레젠테이션 창을 띄어놓고 여러 명이 모여 다단계상품 판매와 관련한 영업활동을 벌여오고 있었습니다. 기타 치는 소리와 노래 소리 경범죄로 처벌 받게 할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 해결 절차가 어려워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살인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특히 층간소음은 이웃끼리의 문제이고,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도 마땅치 않아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황정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의 자문으로 위 사례의 해결방안을 찾아봅니다.● 윗집이 가정집에서 영업활동을 한 행위는 처벌 가능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 1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동법 제102조 제2항 제15호에 의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청에 신고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여부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행정청에 의한 과태료에 불과하고, 형사처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공간에서 입주자가 주거 용도 외의 영업행위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 조치를 취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 경찰 신고는 신중해야층간소음에 해당하는 소음이나 지나치게 큰 이야기소리, 노랫소리 등의 발생 시 경찰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소음의 크기가 일정 기준 이상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경찰신고가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칫 경찰 신고가 상대방의 감정을 격화시켜 더 큰 폭력 사태로 번지는 경우가 최근 있었습니다. 또한 노랫소리를 녹음한 자료 등의 경우 소음 발생과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나, 향후 분쟁으로 비화 되는 경우 상대방이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 조항 “층간소음”이란 직접 충격 소음(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5항,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현행법상 층간소음 처벌은 경범죄처벌법 제2조 제21호의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해당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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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필요하지만 과속 우려… 경제 더 위축시킬 것”

    ‘탄소중립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속이 우려된다’ 전국경제인연합은 9일 지구 환경과 세계적 추이를 감안해 한국도 탄소중립 정책은 불가피하지만 국제 비교를 통해서 보면 무리한 목표를 내세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량을 넘어서는 탄소중립 정책은 자칫 제조업 공장의 해외 이전, 경제 위축,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2050년까지는 80.4%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제조업 중심의 불리한 산업구조 △짧은 감축기간으로 높은 감축부담 발생 △주요 업종의 최고수준 효율성으로 추가 감축 여력 부족 △차세대 핵심탄소감축 기술의 수준 열위 △재생에너지·그린수소 경쟁력 부족 등 5가지를 감안할 때 무리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먼저 산업구조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8.4%이며, 철강, 화학, 정유, 시멘트 등 탄소다배출 업종의 비중은 8.4%다. 이는 주요국(G5 국가) 평균 제조업 비중(14.4%)과 탄소다배출 업종 비중(4.2%)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제조업 분야에서 탄소를 감축하려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감축 기간의 과속도 문제다. 한국의 산업부문 탄소배출량 정점 연도는 2014년(OECD 데이터 기준)이다. 2050년까지 감축기간이 36년이다. 반면 G5는 독일 1990년, 영국·프랑스 1991년, 미국·일본 1996년이 정점 연도로 2050년까지 감축 기간이 54~60년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선진국들보다 더 급격한 탄소감축 정책은 국내 생산량을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물가상승, 일자리 상실과 궁극적으로는 우리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무탄소 에너지인 원전활용을 늘리고 감축 목표 자체를 재조정해야한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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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

    은퇴를 영어로 ‘Retire’라고 한다. 직장 등에서 물러난다는 다소 소극적 의미다. 그런데 이 단어를 Re-Tire 즉 ‘타이어를 바꾸다’라는 의미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제경 100세경영연구원장은 최근 펴낸 ‘인생을 바꾸는 100세 달력’(일상이상 발간) 안전하고 안락한 주행을 위해 타이어를 교체하듯이 우리 인생도 안전하고 편안한 ‘내일’을 위해 업그레이드 하자고 제언한다. 80세까지 행복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세 번은 은퇴하고 다시 도전하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비전문가에서 전문가로 변신하는 첫 번째 은퇴, 전문가에서 사업가로 대변혁하는 두 번째 은퇴, 사업가에서 사회봉사자의 길을 걷는 세 번째다. 이 책은 풍요롭고 행복한 ‘골드인생 2.0’을 이루기 위해서는 ‘100세 달력’에 ‘인생 디자인’부터 해보라고 권한다. 인생개혁,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인내심, 지적 호기심, 위기관리 5가지를 잘 실천하면 100세가 위기가 아닌 행복한 인생을 만들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저자인 이제경 원장은 매일경제신문사에서 21년 동안 취재기자로, 라이나생명에서 10년 동안 전무이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100세경영연구원 원장과 ㈜해피로그인 사장을 맡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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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진동도 아랫집엔 천둥소리”…층간소음, 아래 위 모두가 피해

    ***동 세대 내에서 이른 아침 핸드폰 알람 진동 소리로 인한 수면 방해로 민원이 제기되어 안내하오니, 핸드폰을 방바닥에 놓고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진동소음이 울려 아래층 세대에는 크게 들립니다. 침대 위나 매트 위에 놓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은 벽과 바닥을 이웃과 공유하는 것입니다.윗집은 개미소리아랫집은 천둥소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최근 서울 송파구 잠실지역의 대표적인 고급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층간소음 민원에 대한 안내문’이다. 설마 평당 1억원에 육박하는 비싼 아파트에서 핸드폰 진동소리가 수면을 방해할 정도로 아랫집에 들려 민원이 제기될까 싶지만 사실이다. 관리사무소에서는 “한 두 곳이 아니라 민원이 여러 곳에서 들려온다. 민원에 제기된 동에는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라고 말했다. ‘윗집은 개미소리, 아랫집은 천둥소리’라는 말은 층간소음이란 게 위집에서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아랫집에 들리기 쉬운 만큼 더 조심하고, 아랫집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해 달라는 당부말로 해석된다. 단지 이 아파트뿐만 아니다.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와 빌라에서 층간소음 분쟁이 끊이질 않는다. 그룹 회장, 유명 연예인들이 살고, 한 채 70억원이 훌쩍 넘어 가장 비싼 아파트라는 말을 듣는 한남동의 최고급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이 문제되기도 했다. 작년 이 아파트는 생활지원센터장 명의로 1.야간 소란행위 금지 -오디오, 소리지르기 -가구끌기, 운동기구 사용 2.의자와 탁자 등 소음패드 부착 3.실내에서 가능한 슬리퍼를 착용 등에 대한 부탁문을 공지하기도 했다. ●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된 제도 및 시공 문제이쯤 되면 층간소음 문제는 거의 모든 공동주택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아래층이 너무 예민해서도 아니고, 위층이 너무 무심해서도 아니다. 근본적 원인은 아파트의 설계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이를 용인하는 법 제도상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해 감사원의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작년 말 입주 예정인 서울·경기 지역의 신축 공공·민간 아파트 191채 중 96%(184채)가 층간소음 공사에 있어서 인정받은 수준보다 낮은 등급으로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것. 이 중 60%(114채)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성능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주 원인으로 허술하게 운영된 ‘바닥구조 사전인정제도’를 꼽았다. 아파트 등 층간 바닥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한 인정기관(LH,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에 성능을 시험해 인정받은 바닥구조로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인정기관부터가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는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차단구조 인정업무를 수행했다. 국토부는 감사결과를 참고해 사전 인정제도에서 입주시점에 소음문제를 측정하는 사후확인제도를 2022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건설업체들도 이제야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처럼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모색하느라 분주한 모습니다. 롯데건설은 기술연구원 산하에 소음 진동 전문 연구 부서인 소음 진동 솔루션팀을 만들었다. 삼성물산은 ‘층간소음연구소’를 신설해 석박사급 전문가들을 충원했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층간소음을 잡아낼 수 있는 바닥구조를 개발해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위층 아래층 모두 공동의 피해자 제도 변경이나 건설사들의 노력들이 이미 지어진 아파트들의 층간소음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일이고, 따라서 층간소음 분쟁이 사라질 날은 요원하다. 층간소음 발생 후에는 서로 감정을 자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등 극단적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해야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늦었더라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우귀동 아도니스글로벌 대표는 “층간소음 문제에 있어서 “원천적인 원인은 제도를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정부와 문제가 있음에도 해결 없이 물건을 판매한 건설업체에게 있다”며 “이로 인해 소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가해자나 그 소음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 모두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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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조세경쟁력 5년새 17위→26위 ‘뚝’…하락폭 OECD 최대

    한국은 최근 5년새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고, 과세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조세경쟁력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Tax Foundation)의 글로벌 조세경쟁력 보고서(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Report)를 활용해 한국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37개국의 조세경쟁력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세경쟁력은 법인세 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국제조세 등 5가지 분야를 구분해 조사하며 조세부담이 낮을수록 과세체계가 단순할수록 경쟁력이 높다.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순위는 최근 5년간(2017~2021년) 37개국 가운데 17위에서 26위로 조사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주요국 5개(G5) 국가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8위→21위) ▲프랑스(37위→35위) ▲영국(23위→22위) 등은 상승했고 ▲독일(15위→16위) ▲일본(19위→24위) 등은 하락했다.세목별로 보면 한국은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했다. 특히 법인세는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미국의 경우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 올랐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으며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하는 등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했다.프랑스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9년 33.3%에서 올해 27.5%로 단계적으로 인하했다.반면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했고 과표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하면서 주요 흐름과는 반대방향으로 제도를 바꿨다.소득세 분야에서도 한국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2018년 40%에서 42%로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42%에서 45%로 한 번 더 인상했다. 소득세 과표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 차례 확대했다.재산세 분야에서도 한국의 경쟁력은 2017년 31위에서 올해 32위로 하락했다.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도 세분화한 데 따른 결과다.소비세 분야의 경우에는 한국은 3위에서 2위로 한단계 올랐다. 올해 일반과세자보다 세율이 낮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확대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부동산 금융 등 복잡한 자산거래 과세체계 및 높은 배당소득세율 등이 한국의 조세경쟁력을 악화시켰다”며 “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단순화해야한다”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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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부림 부른 층간소음 사건… “이랬다면 어땠을까?”

    이달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전형적인 층간소음 갈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윗집 거주자(48)의 칼부림으로 아랫집 남편(60대)은 인대 절단, 부인은 목 주변에 찔려 의식불명 중태, 딸은 얼굴과 손에 심각한 자상을 입었다. 경찰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경 아랫집 신고를 받고 C경위(남성)와 D순경(여경) 두 명이 출동했다. C경위는 신고자인 아랫집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그 사이 여경은 윗집 거주자가 3층 아랫집에서 흉기를 휘두르자 놀라 1층으로 도망갔다. 딸의 비명을 들은 60대 아버지가 3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후 딸이 피를 흘리면서 가해자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손 인대가 끊어지는 격투 끝에 상대를 제압했다. 여경은 물론이고 남성 경위도 이 자리에 없었다. 빌라 밖에 있던 경찰들은 다른 주민이 공동현관문을 열어준 뒤 빌라 안에 들어가 이미 제압된 가해자를 검거했다. 경찰청장은 해당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하고 직접 사과문을 발표했다. 현장 출동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이 사건을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 있는 아파트 빌라 등에서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층간소음 갈등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의 갈등 진행 과정을 되짚어 본다. 단계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어떻게 했으면 극단적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알아본다. 도움말=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층간소음 발생=올해 9월 A씨가 빌라 4층 윗집으로 이사 왔다. 밤에 자주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음을 냈다. 술을 마신 날은 소음이 더 컸다. 이후 아랫집의 문제 제기와 항의 그리고 윗집의 무시로 층간소음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대체로 아파트보다 빌라의 층간소음이 더 심한 편이다. B씨 가족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A씨에게 이야기를 해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아쉬운 부분=아랫집은 쉽지 않았겠지만 초반에 일단 감정을 억눌렀어야 했다. 먼저 윗집의 현관문에 “층간소음으로 대화하고자 합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등의 메모지를 통해 1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다. 어느 정도의 대화를 진행한 다음은 미리 준비한 심한 시간대, 가장 심각한 소음원을 종이에 적어 윗집에 전달했다면 더 효과적인 접근법이었을 것이다.▼감정문제 비화=이런 상황이 몇 개월 지속되자 단순 피해 호소가 아니라 감정문제로 넘어갔다. A씨는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 좀 줄여달라며 자신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B씨에게 화가 났다. 소리 줄여달라는 말을 들으면 더 고의적으로 발소리를 크게 냈다. B씨 가족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 A씨는 말로는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결국 이사 가기로 했다. 새 집을 알아보고 있었다.▽아쉬운 부분=윗집이든 아랫집이든 감정이 격화돼 가고 자신들이 이미 접근하기 어려운 경지까지 갔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 혹은 전문가에 자문을 받아 접근방법을 강구했다면 좋을 뻔 했다. 폭력 성향이 강한 사람들로 인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인사건 까지 종종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했다. ▼칼부림 비극=사건이 일어난 당일도 층간소음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범행 당일에도 낮 12시50분 경 아랫집의 경찰 신고로 윗집 거주자는 주의를 받았고 경찰에 신고한 아랫집에 감정이 더욱 격해졌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칼을 들고 아랫집에 내려갔다. B씨는 큰 소리와 욕설을 내뿜는 A씨에게 살의를 느껴 다시 경찰을 불렀다. 집안에 있던 B씨의 부인은 목 부위를 찔려 중태에 빠졌다. 딸(20대)은 얼굴과 손에 심각한 자상을 입었다. B씨는 제압과정에서 손의 인대가 끊어지는 중상을 입었다.▽아쉬운 부분=환경부가 운영중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민원센터는 아파트 민원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빌라, 원룸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라도 있지만 빌라 등은 이런 완충지대가 없는 편이다. 그러니 사건이 커지고 경찰을 부르게 된 것이다. 사각지대에 있는 공동주택에 관심을 더욱 기울여주었으면 한다. 당일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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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호소, ‘정신병자’ 취급 말아야

    층간소음 줄여달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아랫집(혹은 옆 집 등) 사람들을 ‘너무 예민한 사람’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정도도 못 참으면 아파트(빌라)에 살지 말고 단독주택에서 살아라”는 거지요. 심지어는 피해자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사례도 많고, 층간소음 때문에 멀쩡하던 사람이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게 됐다는 민원 사례도 허다합니다. 극한적인 모욕과 정신적인 발작이 겹쳐, 층간소음 피해자가 칼부림을 하고 현관 대문에 인분을 뿌려 폭행 가해자로 변신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례와 실전 해법을 찾아봅니다. #사례:“소음 발생자 윗집과 방관하는 아파트는 살인자” 플래카드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거주자 이점숙씨(50대 여성, 가명)는 외아들이 대학에 가면서 남편과 함께 강원도 횡성의 전원주택에서 평일을 보냈다. 10년 이상 살던 아파트는 주말이나 가족, 지인들 모임 장소로만 사용했다. 어느 날 아파트로 돌아오니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발망치 소리와 TV소리가 심하게 들렸다. 이제까지 없던 일이라 아파트 관리소에 물어보니 얼마 전에 윗집에 30대 부부가 이사를 왔다는 것이다. 강원도에서 가지고 온 채소도 갖다 주면서 “층간소음이 심하니 조금만 주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평소 이씨는 층간소음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예민하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만 알고 지냈다. 그러나 윗집을 방문하는 날에는 오히려 층간소음이 평소보다 몇 배가 더 심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자 이씨는 용인 아파트에 올 때마다 항의성 방문을 하게 됐다. 윗집은 윗집대로 “아랫집에서 너무 자주 찾아와 항의해 불안하다”면서 관리소에서 민원을 넣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씨는 더욱 스트레스를 받아 관리소에 정식 중재를 요청했다.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한 일주일 뒤 아파트 관리소장이 이씨와 윗집 부부를 관리소로 불렀다. 그리고 “이 정도의 소음을 참아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그러면서 이씨에게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향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장 교체를 요구를 했다. 그래도 소음이 줄지 않자 층간소음 민원도 계속 넣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쌍방 의견을 듣고 “공동주택에서 이 정도의 소음은 생활소음이며 아랫집이 너무 예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씨는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층간소음 때문에 관리소장 교체하고 결국 아파트 값까지 떨어뜨리는 정신병자 취급을 한다는 걸 알고 거주지를 아예 전원주택으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베란다 밖에 플래카드 하나를 내걸었다. “소음발생자인 윗집과 방관하는 아파트는 살인자” 아파트에서는 이 플래카드를 제거하지도 못하고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됐다.#사례: 경찰, 복지센터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자” 결론경기도 고양시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영호씨(40대 남성, 가명)는 옆집에서 늘 들리는 벽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우울감이 몰려올 정도였다. 반 년을 참다가 복지센터에서 관련 상담을 한다는 소식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중재 요청을 했다. A복지사가 자신의 집과 옆 집을 오가면서 중재했지만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A복지사는 “옆 집에 사는 20대 자폐아가 발작을 하면 벽을 치고 고함을 치는데 가족들이 그 힘을 막을 수가 없어 벽간 소음이 심하게 들리는 것”이라며 주씨에게 이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주씨는 그 사정은 알겠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소음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건 아니었다. 주씨는 자신도 힘들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현관문에 꽹과리를 가져다가 옆집에서 소음이 들릴 때마다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다. 이제는 인근에서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적반하장격으로 옆집에서도 시끄럽다고 항의했다. A복지사는 이에 주씨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질책했다. 주씨는 억울한 마음에 “A복지사 당신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협박 전화를 수시로 해댔다. 이에 놀란 복지센터는 병원, 경찰, 동사무소 등과 논의했고 ‘주씨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유치장에 구류시키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살인 폭행 등이 아닌 소음 발생 수준으로 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후 주씨의 꽹과리 소리와 협박전화의 횟수와 강도가 더욱 심해졌다. 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해법’사람 얼굴이 제각각이듯 소음에 대한 민감도도 제각각입니다. 좀 무딘 사람이 있는 반면 대단히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층간소음은 이른바 ‘귀트임’이란 효과에 의해 일반 소음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아랫집이든 옆집이든 윗집이든 피해 호소를 해오면 절대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마시고 먼저 정중하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해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음원, 피해 시간, 피해 정도를 듣고 개선할 노력할 시간적 여유를 요청해야 합니다. 물론 실제 개선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겠지요. 하지만 살다보면 실제로 너무 예민한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정부 중재기관(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지자체 민원센터 등)에 중재를 요청하고, 한편으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경우 중재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관리소를 통해 피해자 집에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재요청만으로도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재신청이 항의가 아닌 개선하려는 노력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질 수도 있고 그러면 층간소음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층간소음 피해가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에 피해자들을 종종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의 해결은 6개월이 골든타임’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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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가계부채 ‘위험한 1위’…GDP대비 규모·증가속도 37개국중 최고

    ‘가계 부채, 비율 세계 1위· 증가 속도 세계 1위’ 한국의 높은 가계 부채가 경제위기를 초래할 폭탄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다시 한번 나왔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분기(4~6월)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 37개(유로지역은 단일 통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한국이 104.2%로 가장 높았다. 이어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말레이시아(73.4%), 일본(63.9%), 유로지역(61.5%), 중국(60.5%), 싱가포르(54.3%) 등의 순이었다.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 가계 부채 규모가 전체 경제 규모(GDP)를 웃도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코로나19 발생이후 이들 국가들 중 1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올해 2분기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작년 2분기 98.2%에 비해 6.0%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다. 이어 홍콩(5.9%p·86.1→92.0%)과 태국(4.8%p·72.7→77.5%), 러시아(2.9%p·20.4→23.3%), 사우디아라비아(2.5%·12.8 →15.3%)로 가계 부채 증가 속도의 순을 보였다. IIF는 보고서에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상반기에만 조사대상국들의 가계 부채가 1조5000억달러 증가했다”며 “그 중에서도 한국, 러시아 등에서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계부채 비율, 그러고도 올해 가장 높은 증가속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기적인 저금리가 끝나고 본격적인 금리인상이 시작될 경우 소득 이상으로 과도한 대출에 대한 금융부담으로 가계 부도의 위험도 없지 않다. 또 추후 빚에 대한 부담으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되면 실물경제 위축으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특히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가격 버블의 위험성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경고가 나오고 있어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부동산 담보대출 등에 대한 부담 증가, 그리고 대출 부실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GDP 대비 기업의 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도 조사대상국에서 높은 편이었다. 비금융기업의 부채 비율은 2분기 한국은 115.0%로 홍콩(247.0%), 중국(157.6%), 싱가포르(139.3%), 베트남(125.0%)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았다.반면 정부 부문 부채의 GDP 대비 비율(47.1%)은 전체 37개국 가운데 26위여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은 양호한 편이었다. 1년간 정부 부채 비율 증가 속도(44.9→47.1%)도 22위로 중위권이었다.경제 규모(GDP) 대비 정부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242.9%)이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싱가포르(140.0→151.3%)가 가장 빨랐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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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퍼스피커 설치해 쿵쿵…보복 층간소음, 해결사인가 흉기인가

    쿵쿵거리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메모도 남겨보고, 인터폰으로 정중하게 부탁을 해 봐도 층간소음이 개선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구청이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신고 접수를 해도 현장 방문은 하세월입니다. 설령 소음측정을 해도 기준치 미만으로 나오면 결과적으로 층간소음을 공인해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럴 때 보복소음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에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슬리퍼, 매트 등도 많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복소음을 위한 고무망치, 스피커 등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장에 붙이는 강력한 우퍼스피커, 그리고 여기에다 귀신소리, 발망치소리, 세탁기 소리 등을 녹음시켜 틀면 ‘효과 직방’이라는 댓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유투브 등에서도 층간소음 해결책으로 보복소음을 권장하는 개인방송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지만 보복소음은 자칫하면 인근소란으로 경범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증폭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합니다. 요컨대 보복소음은 층간소음 해결에 대한 ‘양날의 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의 심각함을 감안하면 섣불리 행동에 나서지 말고 경험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보복소음으로 윗집을 이사 시킨 사례서울 동대문구 아파트의 김명철씨(40대·가명)는 윗집의 음악소리, TV소리, 세탁기 소음 등 각종 소음으로 시달렸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윗층에서 들리는 TV 소리에 거의 잠을 못 이뤘다. 김씨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윗집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심한 욕설을 퍼붓고, 죽이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리고 집안에서도 윗층에 대해 고함을 치고 망치로 천장을 두드렸다. 윗집 주민은 소음을 줄일 생각은 않고, 김씨가 욕하고 협박하는 말을 녹음한 뒤 경찰에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했다. 김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됐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더욱 분한 마음에 녹음될 수 있는 욕설 대신 천장을 치는 보복으로 1년 가까이 위층을 괴롭혔다.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위층이 관리소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중재가 시도됐다. 하지만 김씨는 중재 후에도 위층에서 울리는 작은 소음에도 천장을 치는 보복을 계속했다. 결국은 윗집이 이사를 가는 것으로 끝이 났다.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보복소음이 성공을 거둔 경우다.#갈등이 더 커져 아랫집이 이사 간 사례 대전 유성구의 아파트 사례. 차명우씨(가명)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윗집의 발망치 소음에 시달려왔다. 인터폰도 해보고, 경비실을 통해서도 자제해 줄 것을 윗집에 요청했다. 하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소음 소리와 발생횟수가 더 늘었다.참다못해 차씨도 막대기로 천장을 치고, 집안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보복행위를 했다. 보복행위가 있을 때는 잠시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그러다 또다시 소음이 심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반복됐다. 차씨는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극도의 스트레스로 심장병까지 생겼다. 하루는 밤 10시가 넘었는데 윗집에서 천둥을 치는 듯한 소음과 음악소리가 밤 12시가 넘도록 발생하기 시작하기도 했다. 사정을 호소해도 윗집은 밤 10시가 되면 동일한 소음을 계속 일으켰다. 이에 차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소송을 각오하고 미리 물증을 잡기로 했다. 멀리서 영상을 촬영했다. 윗집은 가족 4명이 밤 10시가 되면 전원이 하이힐과 구두를 신고 고의적으로 바닥을 내리찍었고, 농구공을 튀기며, 2시간 가까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복소음에 대한 보복행위였다. 차씨는 이 증거 영상으로 법적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갈등을 가라앉힐 만큼 화끈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그 후 위층의 고의적인 소음발생이 지속됐고 두 집 갈등은 더 악화됐다. 결국 아랫집 차씨가 이사 가는 것으로 끝이 났다. 보복소음이 실패한 경우다.◆차상곤(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의 ‘실전 해법’ 보복소음은 자신의 고통을 상대에게 알려주기 위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보복을 당하는 사람은 감정이 더 상하게 되고 더 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갈등이 상승작용을 일으켜 극단으로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아랫집으로서는 보복소음이 자칫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실제로도 그런 전쟁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윗집 역시 오죽하면 저리 하겠냐는 마음으로 즉각 소음 저감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랫집에 메모를 붙이거나, 관리소를 통해 아랫집이 주장하는 피해 소음원과 피해 시간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음원과 피해 시간대에 소음을 줄이는 성의를 보여야합니다. 성의를 보이면 아래층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복소음이 줄지 않고 심하게 들릴 때는 뭐라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최근에 보복소음으로 우퍼스피커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 스피커 소리가 들리면 일차적으로 발생한 당사자에게 메모를 통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때 메모에는 피해를 보는 시간대와 소음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합니다. 그리고 처리 여부를 말이 아닌 메모로 알려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3차례 정도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보복스피커 녹음, 남겼던 메모 등을 통해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은 경범죄의 한 종류로 ‘(인근소란 등)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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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층간소음, 윗집 초인종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두 달 전 여수의 한 아파트 부부 살해 사건을 비롯해 층간소음에 의한 칼부림, 폭행, 살인사건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런 범죄행위는 어떤 변명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 등을 보면 ‘층간소음에 대한 폭력 살인은 정당방위로 참작해 줘야한다’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모른다. 정신병원 가기 일보직전이다’ ‘솔직히 나도 수도 없이 살인충동을 느끼지만 참고 산다’ 는 취지의 글들이 매우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신고는 작년 한해 4만2250건으로 코로나 이전인 전년보다 61%나 늘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2만 6934건으로 작년보다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집, 그리고 그 가족 수 까지 합치면 전국의 수 십만 명이 매일 매시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이웃사이센터가 신고 접수를 하고 현장 진단을 벌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해 실제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고작 11건. 나머지는 아예 측정도 못 해봤거나 기준치 이하 였다는 겁니다. 측정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피부로 느끼는 피해와 너무도 동떨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연재된 ‘층간소음, 이렇게 푼다’ 1부에서는 ‘소음의 종류’에 따라 구분해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2부에서는 바람직한 ‘대처방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층 위층 사람들이 천차만별이듯, 대처방안도 천차만별입니다. 완벽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경험들에 비춰 갈등의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1.윗집 초인종 함부로 누르지 마세요. 2020년 강원도 원주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박영철씨(50·가명). 그동안 층간소음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윗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칠 후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 왔다. 이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들 발망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1주일 만에 윗집의 초인종을 눌렀다. 새로 이사 왔으니 인사도 나눌 겸 자연스럽게 층간소음문제를 꺼낸다는 다소 가벼운 마음이었다. 박씨는 웃으며 준비한 과일을 건넸고, 자신을 소개했다. 헤어지는 말미에 “층간소음이 조금 심한 것 같으니 주의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윗집도 “죄송하다. 주의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박씨는 어쩐지 윗집이 달갑게 느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주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역시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소음의 횟수나 크기는 줄지 않았다. 참고 참다가 다시 윗집의 초인종을 초인종 눌렀다. 이번에는 현관문도 두드렸다. 윗집의 남편이 나오며 “자신들은 소음을 크게 내는 것도 아닌데, 지난번에 자신의 아내에게 협박조로 이야기했다는 걸 들었다”면서 “한번만 더 이렇게 무례하게 항의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후 아래위층의 층간소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1년이 넘었다. 박씨는 “할 수 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모두 죽이고 싶은 살인 충동을 느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고 한다. #2.잦은 인터폰이 화를 키운다서울 강동구 아파트의 김연실씨(62·여성) 이사온 다음날부터 윗집에서 물 내리는 소음과 쿵하는 발망치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남의 집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실례가 된다는 생각에 인터폰을 통해 윗집에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조심해줄 것을 부탁했다. 처음 한 두 번은 윗집의 엄마가 아이들(7살, 8살)이 어려서 통제가 안돼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조금 더 참지 못한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생각에 “서로 조심하자”며 좋게 인터폰을 끊었다. 그러나 소음은 계속됐고 김씨는 다시 윗집에 인터폰을 했고 언성이 올라갔다. 윗집도 “주의를 주고 있는데 잘 안된다”며 “그리고 어떻게 매시간 아이들이 조용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집에서 아이들이 날아다니라는 말이냐”고 되받았다. 김씨는 분한 마음이 들었고 그때부터 윗집 소음이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통도 호소할 겸 수시로 인터폰을 하게 됐다. 어느 날부터 윗집은 아예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 나중에 관리소를 통해 알아보니 아예 인터폰 전선을 끊어 버렸다고 한다. 관리소는 “윗집이 절대로 자신의 집에 방문하지 말라고 했다. 인터폰도 받지 않으니 어쩔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하라”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기관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봐야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는 소리를 들었다. 김씨는 층간소음도 소음이지만 분한 마음이 겹쳐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갈등의 80%는 소음원 자체보다 감정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감정을 부르고 결국 최악의 사태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우리나라 아파트, 단독주택 현실에서 윗집에 모든 시간대와 모든 소음원을 줄이라고 하는 것은 살지 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무조건 소음 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윗집이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례로 가장 심한 소음원인 발망치 소리와 진동이 어느 시간대에 가장 심한 것을 말해주고 “밤 7시 이후에는 식당과 작은 방에서만이라도 주의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수많은 갈등 사례가 보여주듯 처음부터 대면접촉으로 층간소음을 줄여달라고 당부하는 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말해도 상대가 불쾌하게 받아들여 역효과가 나기 쉽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은 메모장을 문에 붙여 놓는 방법을 권합니다. 윗집 역시 예를 들어 공사를 하거나 손자나 가족 친척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메모를 붙여 놓는 게 갈등을 사전에 줄이는 방법입니다.김광현 kkh@donga.com}

    • 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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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에서도 죽지 않는 반려동물용 미생물복합영양제 개발 성공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품이어야 반려동물에게 먹인다”60℃ 이상의 고온에서도 죽어 없어지지 않고 몸체 깊숙이 도달해 면역력증대, 노화방지, 대소변악취 감소, 아토피, 관절염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 반려동물용 미생물복합영양제(건강식)가 국내에서 개발됐다. 각종 유산균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반려동물용 미생물 생균제는 대부분 35℃ 이상이면 사멸하가 때문에 코팅처리를 하거나 캡슐화해 복용토록 하고 있다.축산용 첨가사료 및 오폐수 처리 미생물 등 마이크로바이옴 연구개발제조업체인 ㈜슈퍼바이오(대표 서명수)는 3대 유익균 즉 △유용미생물(유산균-프로바이오틱스) △효모균 △고초균을 바탕으로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용 미생물복합영양제 ‘리얼바이오’개발에 성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제품에 활용된 미생물들은 국립대학의 정식 시험분석을 거쳐 성분등록을 마쳤다.본격적인 판매는 다음달 하순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작한다. 국내외 마케팅은 관계사인 ㈜비엘케이(대표 반병희)가 맡기로 했다.슈퍼바이오 서명수 대표는 “미생물(프로바이오틱스)의 장(腸)기관까지 안전한 도달, 장기관에서의 완벽한 미생물 고유 기능 발휘, 노화방지 대소변 악취의 현저한 감소, 아토피 및 관절염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세계적으로 축산 및 반려동물 분야에서의 항생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여서 면역기능강화, 성장촉진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유용 미생물분야 시장이 커지고 있다.㈜슈퍼바이오는 리얼바이오의 본격적인 시판을 앞두고 26일 경상북도수의사회(회장 박병용)와 ‘반려동물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반려동물의 건강복지를 위한 제품 개발과 보급에 상호협력체계를 적극 구축하기로 했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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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독일·프랑스 허리띠 졸라매는데…한국만 확장재정 유지

    내년에는 세계 주요국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세가 급속도로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 국은 작년과 올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크게 늘렸던 예산을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전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급팽창 기조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주요 국가와 한국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28일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평균 14.8% 줄였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위축에 대응해 크게 늘렸던 예산지출을 다시 원래로 복귀하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0.1% 줄어드는 데 그쳐 그동안의 확장재정 기조를 그대로 이어갔다. 또 내년도 정부 지출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1.15배 늘어나 미국(1.10배), 독일(1.07배), 프랑스(1.01배)와 비교해 증가 폭이 컸다고 집계됐다. 각 국 별로 보면 미국은 내년 예산을 6조 달러로 올해 대비 1조2000억웍 줄여 편성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급됐던 연방특별실업수당,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 등 소득지원 예산이 내년 예산에서는 9465억 달러(51.6%) 감축됐다.코로나19 피해의 집중 지원대상이었던 소상공인 관련 예산도 올해 44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384억달러로 90.5%나 줄였다.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더 이상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은 내년 예산을 올해 결산 추정액(5477억 유로) 대비 1047억 유로 적은 4430억유로로 편성했다. 비상장·소기업 재정지원 예산을 83.1%나 줄였다. 사회보장 관련 지출도 66.1% 감축해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갔다. 프랑스도 코로나19 피해 구제 예산을 올해 369억유로에서 2억유로로 99.5% 줄였다. 일본은 내년 예산을 111조7000억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4조9000억원을 줄였다. 반면 한국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예산 증액 기조를 평상시로 돌아가는 내년에는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이 결산 추정액(604조9000억원)과 거의 같은 수준인 604조4000억원으로유지될 전망이다.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74조원으로 올해 지출(72조원)에 비해 오히려 2.8% 늘었다.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한국은 내년에도 확장 재정기조를 유지해 코로나 직전인 2019년대비 내년 정부 지출이 주요국들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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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조 들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인구 ‘반짝 증가’ 그쳐

    예산 10조원을 들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은 대부분 지역에서 인구 유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지적했다. 행정자치부가 최근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이른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국 89곳을 지정, 5년간 매년 1조원씩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인구의 지방 이전 및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 또는 기업 이전 등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는 21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문윤상 연구위원)애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인구 유입이 당초 계획을 달성한 곳은 부산과 전북 등 2곳 뿐이었다고 밝혔다. 혁신 도시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10개 혁신도시 건설에 책정된 사업비는 10조5000억원이다. 전북(1조5851억원), 대구(1조5295억원), 광주·전남(1조4734억원), 울산(1조1090억원), 충북(1조623억원), 경남(1조469억원) 등이다. 2012년~2019년 시행된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정책으로 이사를 간 인원은 4만4000명이고 총사업비는 2015년말 기준 10조5000억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부산과 전북 혁신도시만 인구 이전 목표 달성률 100%를 넘겼다. 나머지는 미달이다. 특히 충북 혁신도시(진천·음성)는 계획인구 대비 80%를 밑도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더욱 낮았는데, 10개 혁신도시 중 가족 동반 이주율이 80%를 넘은 곳은 제주 뿐이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인한 인구 증가 효과가 반짝 효과에 그쳤고, 2018년 이후로는 인구 순유출이 시작됐다는 지적이다. 문 연구위원은 “장기적인 인구 증가 효과를 꾀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며 “지역의 특성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공공 일자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20일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선정해 앞으로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연 이 정책으로 인구감소 속도를 둔화 또는 역전시키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정 근거도 불투명한데다 89곳에 분산 지원해 원하는 성과를 내기보다는 예산 나눠먹기식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방소멸지수는 일본의 사회학자 마스다 히로야가 제기한 개념으로 20~39세 가임기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로 나눈 값이다. 이 지수가 0.5 미만으로 내려가면 소멸 위험 지역으로 간주한다. 한국은 올해 2월 기준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 0.5 미만인 위험과 고위험 지역, 기초자치단체 기준)은 106 곳으로 집계됐다. 지방 B대학 한 교수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집행된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몇 몇 곳이라도 집중 지원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해당 지역 및 인근지역의 인구 유입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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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노동제도, 유럽보다 경직…“유연화 정책으로 고용 늘려야”

    독일 등 유럽에서 경제가 잘 나가고 고용지표가 좋은 선진국들은 고용과 해고가 유연하도록 노동개혁을 했기 때문으로 우리나라도 이들 국가를 적극 참조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독일·영국·네덜란드의 주요 노동정책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유럽 경제의 엔진으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은 슈뢰더 정부(2003~2005년) 때 단행한 노동개혁 이른바 하르츠 개혁이 큰 힘이 됐다. 당시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5인→10인 이하)했다. 파견 기간의 상한 2년을 폐지했다. 메르켈 정부(2006년~) 역시 해고제한법 적용제외 사업장을 확대(10인→20인 이하)했다. ‘근로시간 계좌제’를 도입해 업무량이 많을 때 근로시간 초과분을 적립한 뒤 업무량이 적을 때 휴가 등으로 소진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시간을 유연화했다.한경연은 이런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최대 10점)는 하르츠 개혁 시작 시기인 2003년 3.5점에서 2019년에는 7.5점으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독일의 고용률은2003년 64.6%에서 2019년 76.7%로 증가했다 실업률은 같은 기간 9.4%에서 3.2%로 현저하게 떨어졌다. 한편 이 같은 노동개혁은 정치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해 슈뢰더 정부 등이 퇴진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영국은 잘 알려진대로 대처 정부(1979~1990년)가 대규모 노동개혁을 단행했다. 파업 관행을 막기 위해 노조 활동을 제한했다. 캐머런 정부(2010~2016년)에서도 돌발·장기파업을 제한하기 위해 파업 전 찬반투표 시 투표용지 내 파업기간을 명시하도록 했고, 파업 사전 통지기간을 확대(7일→14일)하는 등 파업행위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마련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줄였다.영국의 고용률은 1984년 65.9%에서 2016년 73.8%로 올랐다. 실업률은 1984년 11.9%에서 2016년 5.0%로 현격히 줄었다.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도출 했다.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부담을 완화했다. 시간제 고용 활성화, 파견 및 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유연성 제고는 청년과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했다. 네덜란드의 여성 고용률은 1982년 35.8%에서 2019년 74.1%로 2배 이상 뛰어올랐다. 청년 실업률은 같은 기간 11.3%에서 5.4%로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경직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다수 도입됐고, 해고 조항이 이들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경우가 많아 전체 고용 특히 청년 및 여성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개혁과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기업의 고용 여력을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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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F 올라탄 비트코인 다시 8000만원대…최고가 경신 주목

    암호화폐 대표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한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한 때 개당 8000만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가에 바짝 다가서 이를 돌파하는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암호화폐 국내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 30분 현재 1비트코인은 7944만 2000원을 기록했다. 자정을 막 넘긴 시각에는 8120만원까지 올라 올해 4월 기록한 사상 최고가인 8148만7000원에 바짝 다가섰다. 다른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은 이미 8000만원을 넘어섰고 자정 무렵에는 역대 최고가인 8199만4000원의 턱 밑인 8175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비트코인과 연계된 상장지수펀드(ETF)인 ‘프로셰어 비트코인 스트래티지 ETF’는가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출범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비트코인 ETF 거래 시작 직후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 이날 오후 6만4500만 달러에서 오르내렸다. 한 때 6만6924달러까지 올라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비트코인이 6만4000달러를 넘어선 것은 올해 4월 14일 6만4899달러(약7645만 원)로 최고치를 찍은 후 처음이다.비트코인에 이어 거래량이 두 번째 큰 암호화폐인 이더리움도 빗썸, 업비트 등에서 5000만원을 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김광현 kkh@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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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스, ‘주 4.5일 근무’ 도입…연말엔 열흘 겨울방학

    국내 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선언했다. 또 크리스마스 전후 10일간 고객센터 등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직원이 쉬는 겨울방학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는 지난 4개월간 시범 운영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주 4.5일 근무제’로 전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요일에 과거 주 6일제 시대의 토요일 때처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토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를 내년 초 폐지하기로 했다. 법정 표준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봉 외에 별도 수당을 직원들에게 지급하게 된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미리 정한 근로시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한다. 반면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예외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노동 현장, 특히 노조가 취약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다. 인터넷뱅크 토스는 이달 5일 문을 열였다. 문을 연 지 영업일 일주일 만에 신규 대출 영업을 전면 중단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금융당국이 토스뱅크의 올해 가계대출 총량을 5000억 원으로 제한했으나 다른 은행 대출이 막힌 고객이 몰려들면서 한도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이다. 토스뱅크의 신용대출은 최저 금리가 연 2.76%, 한도가 2억7000만 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좋은 조건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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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청년실업 해소 위해 대기업-장수기업 늘려야”

    “작금의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면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대기업이 더 커지고, 숫자도 더 많아져야한다”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한국경제연구원 주장이다. 주장의 근거는 그동안 대기업이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왔다는 통계다. 한경연은 18일 내놓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민간 기업 중심으로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춘 글로벌 선정 500대 기업에 속한 기업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물산 등 7개다. 이들 기업의 임직원 수는 2015년 27만6948명에서 2020년 30만491명으로 8.5% 증가했다. 이들 기업의 해외 일자리는 같은 기간 36만3722명에서 30만2554명으로 16.8% 감소했다.한경연은 “주요 대기업들이 국내 일자리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대기업의 국내 고용 창출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원칙 허용 (예외적 불허) 시스템 도입 ▲규제 비용관리 강화 ▲낡은 규제 자동 폐기 등 3대 규제 원칙 정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전 세계 1만대 기업 중 우리나라 대기업 수는 9개로 미국(62개), 독일(44개), 일본(39개)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기업이 커진다는 이유로 규제가 늘어나는 시스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경연은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도 가업승계를 촉진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속세를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업력이 긴 장수기업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은 물론 고용창출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25%로 인하하고 연부연납 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세제 적용대상을 매출 1조원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사후 관리 요건을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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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가 라이벌 “비트코인 일시유행 아냐” “가치없다” 맞서

    모건스탠리 CEO “일시적 유행 아니다” JP모건 CEO “가치없다” 최근 비트코인을 두고 월가의 거대은행 대표들이 내놓은 정반대 평가다. 과연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실제 가치가 있는 자산인가? 아니면 완전히 허상이며 최대의 사기극에 불과한 것인가? 자기만 모르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전 세계 최고급 금융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반대 주장 가운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암호화폐가 전형적인 강세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인터넷 금융매체 마켓인사이더(Market Insider)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의 CEO인 제인스 고먼(James Gorman)은 14일(현지 시간)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행사에서 “암호 화폐가 일시적 유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것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가 은행 사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단순히 지나가는 추세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쟁 은행인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이달 11일 열린 국제금융협회 행사에서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영화‘빅쇼트’의 실제 모델인 마이클 버리 사이언에셋 대표는 “암호화폐 투기가 역사상 최고점에 달했다”며 일종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대표하는 코인들이 다시 번갈아 오르면서 전형적인 강세장을 연출하고 있다. 15일 오전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에서 시총 2위인 이더리움이 5% 이상 급등하고 있다. 전일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은 주춤했으나 비트코인은 5% 이상 급등했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번갈아 상승하며 암호화폐 강세장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오전 6시 현재 코인시황 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5.38% 급등한 376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더리움의 사상최고치는 5월 12일 기록한 4297달러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최근 디지털 자산인 대체불가토큰(NFT)을 사고팔 수 있는 플랫폼을 개설한다고 밝힌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거래사이트인 업비트에서도 이더리움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4.30% 급등한 458만3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비해 비트코인은 0.38% 상승에 그치고 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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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석 연료의 복수”…어설픈 탄소중립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증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등 세계 각 국 정부가 충분한 준비도 없이 어설프게 탄소중립 정책을 외치다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현실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기후변화와 싸우고 있는 세계를 향해 화석연료의 복수가 시작됐다”고 평했다. 한국 역시 문재인 정부가 올해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탄소중립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정작 정부 산하 에너지공기업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AFP통신, 뉴스1 등 국내외 보도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해 석탄 사용을 줄이고 천연가스 사용을 늘리자 가스의 국제가격이 폭등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에 다시 눈길을 돌려 탄소배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 다시 가입,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캠페인에 앞장서며 화석연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중국 역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 석탄 부족을 자초한데 이어 중앙정부가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 발전을 억제하면서 전력난이 더욱 심화됐다.중국이 석탄 발전을 억제하며 천연가스 수입을 대폭 늘리자 천연가스 가격이 초 대비 400% 정도 상승했다. 이에 다시 석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석탄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석탄 가격은 연초대비 140% 정도 상승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자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도 석탄 발전을 늘리고 있다.미국 에너지관리청(EIA)은 올 들어 지금까지 미국의 발전용 석탄 소비량을 총 5억3690만 톤으로 추산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급증한 것이다.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한 섣부른 이산화탄소 저감 정책이 오히려 화석연료 사용 증가를 불러온 것이다.뉴시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역시 8월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에너지공기업들이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2만6960만t)과 비교해 2050년까지 적게는 82.9%(4620만t)부터 최대 100%(0t)까지 줄이자는 것이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시나리오별로 석탄, LNG 등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하는 방식이다.이에 대해 에너지공기업들은 탄소중립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부작용 또한 적지 않을 수 있어 경제적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국서부발전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적용 시 정부 지원 없이는 경제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폐지되는 화석 기반 전원의 잔존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요구되며 이를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으로 재투자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은 과다하게 신재생에너지에 의지하는 것으로 설계돼 실제 전력 공급 능력이 유지될 지 의심스럽다”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대한 엄청난 비용과 실현 가능한 기술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에 속도를 내다가 전력이 모자라 난리인데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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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러리와 블록체인이 만난다…국내 최초 NFT 플랫폼 출범

    “이미 미국 영국 등에서는 NFT 플랫폼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블록체인기술과 오프라인 갤러리가 합작한 NFT 미술품 플랫폼은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마켓으로 NFT 거래서비스의 혁신과 디지털 미술의 대중화를 이끌겠습니다”. 국내에서도 NFT(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 토큰) 미술품 거래를 위한 오픈마켓 플랫폼이 등장한다.박 은 아티픽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 스타트업인 아티프렌즈(대표 이정우)와 자신의 올리비아 박 갤러리가 공동 출자해 최근 ‘아티픽셀’을 설립했으며 연내 NFT 오픈마켓 플랫폼을 선보이겠다고 13일 밝혔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한 것이다. 미술, 동영상, 음악 등을 복제 불가능하고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콘텐츠인 디지털 자산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아티픽셀은 NFT 거래를 통해 미술품은 물론이고 보석, 수집품 등의 인터넷 경매, 보관, 위탁 판매 등을 할 예정이다. 또 미술품 등의 NFT 거래를 위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인테리어 공간도 구축할 계획이다. NFT 거래를 위한 플랫폼은 이미 해외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디지털 사업 분야다. 블록체인 정보 제공업체 디앱레이더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NFT 거래 대금은 약 12조8000억 원(107억 달러)로 2분기(4~6월)에 비해 70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최대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NFT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연내 선보여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박 대표는 “플랫폼이 정착될 것으로 보이는 내년 3월경에는 국내외 작가 회원 5만 명 확보를 목표로 잡고 있다”면서 “이미 2만 명이 넘는 잠재적 작가군이 있고 잠재 고객은 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기술분야 파트너인 아티프렌즈의 이재인 부대표는 “기존 NFT 저작물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단점인 느린 속도, 높은 수수료, 낮은 저장용량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면서 “디지털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고객이나 작가에게 보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박 대표는 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때문에 블록체인기술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아티픽셀의 NFT거래로 블록체인 기술이 문화 예술적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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