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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주재한 중국공산당 경제 관련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 당위성을 강조한 “집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주석의 ‘단골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에 중국공산당이 부동산 규제 완화 및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전날 시 주석을 포함한 당 중앙정치국 위원 24명이 참여하는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조율했다. 이 회의는 “부동산 시장 수급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다”면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부동산 정책을 적시에 조정하고 최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부유(共同富裕·함께 잘살기)’를 앞세운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시인하면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화통신은 “부동산 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정책 초점이 수요보다 공급 개혁 및 확대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2016년 이후 이 회의에서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시 주석 언급이 매번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빠졌다”면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공산당의 부동산 정책 전환은 리오프닝(경제 재개방) 이후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고 청년실업률은 급증해 사회 불안 요인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중국 경제의 최대 25%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얘기다. 2021년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 헝다(恒大)그룹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이어 최근 거대 부동산 기업 완다(萬達)그룹도 채무 위기를 맞자 부동산 시장 파탄에 대한 위기의식도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상하이 주택 거래 건수는 3월 2만4000건, 4월 1만7700건, 5월 1만5300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며 매매 가격도 10%가량 떨어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닷새 동안 2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2623건의 신고를 받고 소포 903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서울(620건), 인천(135건), 충남(127건), 경북(119건) 순이었다. 전국 곳곳으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퍼지는 모습이다. 경찰은 아직 독성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재난안전문자 발송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국내로 발송돼 왔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었는지, 늘었다면 원인이 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포 최초 발송자는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일반우편을 이용해 소포를 국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거한 소포는 모두 일반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일반우편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봉투 형태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과 달리 배송지와 과정 등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통상 국제우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후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각 지역 우체국 △수취인 순으로 배송된다. 일반우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이송 기록이 남지 않아 어디서 보냈는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소포 발송자도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보 및 수사 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지난 10여 년간 미국과 유럽에 공격적으로 투자한 ‘차이나머니’가 서방에 등을 돌리고 있다. 발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중국으로 몰려든 ‘글로벌머니’도 떠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격화해 서로에 대한 투자를 꺼리면서 두 나라 모두 손해 보는 ‘마이너스섬’ 게임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의 선진국 투자 늘지 않을 것”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가 1470억 달러(약 189조3360억 원)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최대였던 2016년(1961억 달러)과 비교하면 25% 줄었다. 특히 미국, 유럽 같은 서방 선진국에서 중국 자본이 대거 빠져나갔다. 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와 헤리티지재단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기업이 주요 7개국(G7)에서 진행한 인수합병(M&A)은 120건이었지만 지난해 13건에 그쳤다. 같은 해 중국 기업의 전체 해외투자 중 42.8%인 840억 달러(107조6712억 원)가 G7에 쏠렸지만 지난해는 18%인 74억 달러(9조4779억 원)에 그쳤다. 중국 자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요 선진국에서 대형 부동산을 대거 매입했다. 2017년 중국 하이난항공(HNA)그룹이 매입한 미 뉴욕 맨해튼 랜드마크 ‘파크애비뉴’ 빌딩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투자는 보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격해지는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부동산이나 기업이 더 이상 중국 자본에 매력적인 투자처로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데릭 시저스 AEI 선임 연구원은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살아 있는 동안은 중국의 해외투자가 정점이던 2016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대신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같은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배터리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이 지역들의 큰 소비 시장뿐 아니라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을 주요하게 고려한 것이다. WSJ는 “중국이 동남아 공장 설립이나 남미 광산 구입에 돈을 쓰고 있다”면서 “신흥국과의 유대를 강화함으로써 (희귀금속 같은) 주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들 신흥시장에 대한 중국 기업 투자액은 245억 달러(약 31조5241억 원)로 2021년보다 13% 증가했다.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 매장량이 세계 1위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 비중은 17%로, 서방에서 빠져나온 차이나머니가 투입됐다. 중국 국영 석유기업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는 브라질에 19억 달러(약 2조4447억 원)를 투자했고,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는 태국에 투자했다.● 서방 자본도 탈(脫)중국 ‘러시’ 서방 자본도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중국에 대한 FDI는 200억 달러(약 25조61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00억 달러(약 128조500억 원)의 5분의 1로 줄었다. 올해를 ‘중국 투자의 해’로 정한 중국 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뛰고 있지만 2분기(4∼6월) FDI도 지난해 동기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반(反)간첩법 제정을 비롯한 중국 당국의 강압적인 사회 통제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對)중국 첨단산업 규제 조치가 외국인의 중국 투자를 머뭇거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FT에 따르면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앤드컴퍼니는 중국 지역 신입사원들에게 “2025년이 돼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에 일감이 없다는 뜻이다. 다른 컨설팅 업체 매킨지 중국지사 직원 절반가량도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고, 보스턴컨설팅그룹(BCG) 중국 지사는 최근 일감 수주를 위한 전략회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중국에서 대만을 거쳐 국내로 배송된 정체불명의 국제 우편물 관련 신고가 닷새 동안 26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현재까지 테러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일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2623건의 신고를 받고 소포 903개를 수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787건으로 가장 신고가 많았고 서울(620건), 인천(135건), 충남(127건), 경북(119건) 순이었다. 전국 곳곳으로 ‘소포 포비아(공포증)’가 퍼지는 모습이다.경찰은 아직 독성물질 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전자상거래 판매 실적을 부풀리고 후기를 조작하기 위한 이른바 ‘브러싱 스캠’ 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 보도와 재난안전문자 발송 후 신고가 급증했다”며 “예전부터 꾸준히 국내로 발송돼 왔는데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고가 늘어난 측면도 있는 걸로 본다”고 말했다. 또 “최근에 갑자기 늘었는지, 늘었다면 원인이 뭔지 등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미 한국 측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받아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소포 최초 발송자는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려운 일반우편을 이용해 소포를 국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경찰이 수거한 소포는 모두 일반우편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일반우편은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적은 봉투 형태로 배송 비용이 저렴하다. 등기우편이나 택배 등과 달리 배송지와 과정 등을 전산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통상 국제우편은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후 △우정사업본부 물류센터 △각 지역 우체국 △수취인 순으로 배송된다. 일반우편의 경우 이 과정에서 이송 기록이 안 남아 어디서 보냈는지, 언제 국내로 들어왔는지 등을 추적하기 어렵다. 소포 발송자도 이런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테러 협박 및 위해 첩보가 입수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어 테러 연관성이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정보 및 수사 당국이 인터폴 등 해외 정보·수사기관과 공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대만에서 국내로 배송된 수상한 소포가 당초 중국 선전에서 발송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3년 전인 2020년 7월에도 흙이나 씨앗 등이 담긴 중국발(發) 국제우편물이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등에서 발견돼 큰 혼란이 일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와 겹쳐 생화학 테러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2020년 당시 미국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최소 9개 주민들에게 중국에서 발송된 정체 불명의 소포가 전해졌다. 소포 겉면의 내용물 정보에는 보석, 장난감 등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씨앗 등이 들어 있었다. 한 텍사스주 주민은 중국 쑤저우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겉면에 ‘목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열어 보니 해바라기씨처럼 생긴 것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은 당시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중국발 소포가 온타리오주 등에서도 발견됐다”면서 “씨앗을 심거나 자체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라”고 밝혔다. 대만에서도 ‘식물배양토’라고 적힌 중국 상하이발 소포가 발견됐다. ‘소포 사건’ 발생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FIA, 대만 행정원 동식물방역검역국 등 각국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우편물에 들어 있던 흙이나 씨앗 등에서 위험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송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TC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러싱 스캠’(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무작위 배송)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 우체국이 확인한 결과 봉투의 정보는 위조된 것이었다. 식물 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금지 물품에 속하며 중국 우체국은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혔을 뿐 별도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견된 문제의 국제우편물이 대만 수사당국의 조사대로 중국에서 발송된 것이라면 중국 당국의 협조 없이는 실체 규명이 쉽지 않다. 2020년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상한 소포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독극물로 의심되는 대만발(發) 해외 소포가 당초 중국에서 발송됐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3년 전인 2020년 7월에도 흙이나 씨앗 등이 담긴 중국발 국제우편물이 미국 영국 캐나다 대만 등에서 발견돼 큰 혼란이 일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시기와 겹치며 생화학 테러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켄터키, 버지니아, 유타, 워싱턴, 루이지애나, 오하이오, 텍사스 등 최소 9개 주민들에게 중국에서 발송된 정체불명의 소포가 전해졌다. 소포 겉면의 내용물 정보로 보석, 장난감 등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씨앗 등이 들어있었다. 한 텍사스주 주민은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온 소포를 받았는데 겉면에 ‘목걸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열어보니 해바라기 씨앗처럼 생긴 씨앗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캐나다 식품검사국(CFIA) 역시 당시 성명을 내고 “미국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한 중국발 소포가 온타리오주 등에서도 발견됐다”면서 “씨앗을 심거나 자체 폐기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하라”고 밝혔다. 대만에서도 ‘식물배양토’라고 적힌 중국 상하이(上海)발 소포가 발견됐다. ‘소포 사건’ 발생 이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CFIA, 대만 행정원 동식물방역검역국 등 각국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우편물에 들어있던 흙이나 씨앗 등에서 위험 성분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어떤 목적으로 발송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FTC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러싱 스캠(판매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무작위 배송)’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중국 우체국이 확인한 결과 봉투의 정보는 위조된 것이었다. 식물 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금지 물품에 속하며 중국우체국은 이를 엄격히 준수한다”고 밝혔을 뿐 별도의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다. 이번에 국내에서 발견된 문제의 국제우편물이 중국에서 발송된 것이라면 중국 당국의 협조가 없이는 실체 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7월에는 미국 캐나다 대만 영국 등 세계 곳곳에서 중국발 국제우편물이 발견됐지만 이번에는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수상한 소포를 받은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역대 최악인 중국 청년(16∼24세) 실업률이 정부 발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베이징대 장단단(張丹丹) 교수(경제학)는 “구직 의사가 없는 ‘탕핑(躺平·가만히 누워 아무것도 하지 않음)족’과 ‘전업자녀(취안즈얼뉘·全職兒女·부모에게 의지해 사는 자녀)’까지 실업자로 포함하면 올 3월 청년실업률은 46.5%까지 치솟는다”면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월 기준 16∼24세 청년은 총 96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노동인구는 3200만 명, 비노동인구는 640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노동인구 3200만 명 가운데 630만 명이 실업 상태라며 청년실업률을 19.6%로 집계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비노동인구 6400만 명 중 4800만 명은 학생이며 1600만 명은 취업할 뜻이 없는 사람들로 실업인구에서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1600만 명 대부분이 노동시장에 복귀할 의사가 있어 이들까지 실업자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청년실업률은 3월 19.6%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4월 20.4%로 처음 20%를 넘었고 5월 20.8%, 6월 21.3%로 매달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청년실업률이 예상보다 더 높다는 사실보다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기사가 검열로 삭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들 불만을 틀어막기만 하다가는 언젠가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 같다”면서 “중국 당국이 청년실업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을 달래려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에도 경기 회복이 더디자 민간기업의 재산권 보호, 국영기업과의 차별 없는 대우 등을 보장하는 민영기업 성장 촉진책을 발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부터 국영기업을 우대하고 민간기업을 홀대한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방침이 성장을 저하시킨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일 발표한 ‘민영기업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국영, 민영, 외국자본 투자 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영기업의 재산에 대한 과도한 압류를 금지하겠다”며 “민영기업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의 활력소”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고위 인사들도 대대적인 친기업 행보에 나섰다. 중국 거시경제 담당 부처인 정산제(鄭柵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은 17일 민영기업 대표들과 만나 경영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관료주의와 권위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동북3성에 속한 랴오닝성 최고위급 간부들도 이날 지역 대표 업종 기업인들을 조찬회에 초청해 건의사항을 들었다. 19일 랴오닝일보는 성 간부들이 기업인의 말을 꼼꼼하게 메모하고, 물음에 상세히 답했다고 전했다. 이날 나온 성장 촉진책에 따라 중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주요 빅테크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2021년 8월 시 주석이 언급한 ‘공동부유(共同富裕·다 함께 잘살기)’ 등도 중단하고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국은 시 주석의 1인 통치가 사실상 시작된 집권 2기부터 알리바바, 디디추싱, 텐센트 등 주요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이는 정보기술(IT)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빅테크의 입지와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자 중국공산당의 1당 독재를 위협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미중 패권 갈등 등이 겹치자 주요 민영기업은 투자와 채용을 대폭 줄였다. 이는 저조한 경제성장률과 최악의 청년실업률로 이어졌다. 중국의 올해 2분기(4∼6월) 성장률은 6.3%로 시장 예측치(7.1%)를 밑돌았다. 16∼24세 대상 6월 실업률은 21.3%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국이 뒤늦게 기업 옥죄기 정책을 ‘유턴’하려 하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원 무기화를 통해 보복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반도체 업계는 물론 미 대표 반도체 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미 제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 중국대사 “美, 中 배제는 불공정”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19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중국은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벌이는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셰 대사는 1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미국)은 최신식 ‘스피도’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으면서 상대방(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崛起)’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셰 대사는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을 향한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1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앉아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엔 ‘도발하지 않지만 도발에 움츠러들진 않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철의 장막은 물론 ‘실리콘(반도체) 장막’과도 작별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 동맹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인텔 CEO “中 접근 차단되면 투자 못 해”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겔싱어 인텔 CEO도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대중 규제에 대한 미 반도체 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 주요 반도체 업체 CEO들은 1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했다. 겔싱어 CEO는 “중국은 미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미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약속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상당수는 미 국가 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과도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추가 규제는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17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먼저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중국이 ‘불공정’이라고 주장하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다음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수출 제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자원 무기화를 통해 보복에 나설 뜻을 시사한 것이다. 미중 양국의 반도체업계는 물론 미 대표 반도체기업 인텔의 팻 겔싱어 최고경영자(CEO)도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감소시키는 정책은 미 제조업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를 공개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정책에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면서 양국의 ‘반도체 전쟁’이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주미 중국대사 “美, 中 배제는 불공정” 셰펑(謝鋒) 주미 중국대사는 19일(현지 시간)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중국은 경쟁이라는 미명 아래 벌이는 무역 및 기술 전쟁에 반대한다”며 “미국은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셰 대사는 14나노미터(nm·10억분의 1m) 이하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을 금지한 미국의 조치를 수영 경기에 비유해 비판했다. 그는 “자신(미국)은 최신식 ‘스피도’ 수영복을 입고 출전했으면서 상대방(중국)은 구식 수영복을 입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屈起)’를 막기 위해 불공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셰 대사는 ‘중국의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미국을 향한 팃포탯(tit for tat·맞대응)의 시작이냐’는 질문에 “지금까지 1300개 이상의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미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 제한,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규제도 고려하고 있다”며 “중국인은 앉아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중국엔 ‘도발하지 않지만 도발에 움츠러들진 않을 것‘이라는 속담이 있다. 당연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철의 장막은 물론 ‘실리콘(반도체) 장막’과도 작별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등 동맹과 함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점 또한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포위하고 있다. 이는 ‘1 대 1’ 경기 규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 인텔 CEO “中 접근 차단되면 투자 못해”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이어졌다. 겔싱어 인텔 CEO도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대중 규제에 대한 미 반도체업계의 우려를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텔, 퀄컴, 엔비디아 등 미 주요 반도체업체 CEO들은 17일 백악관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등과 회담을 했다. 겔싱어 CEO는 “중국은 미 반도체 수출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 (미 기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약속한 투자를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상당수는 미 국가안보와 관련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과도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중국반도체산업협회(CSIA)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추가 규제는 세계 경제의 번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세계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고 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역시 17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먼저 발표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SSBN-737)에 승선해 “(전략핵잠수함은 미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며 “이처럼 절대 보안을 요구하는 무기체계까지 한미가 공유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이 정말 한 몸으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정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의 미 핵잠수함 방문은 미 우방을 포함해 외국 정상 중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켄터키함 내부 지휘통제실과 24개의 핵미사일 발사관을 직접 둘러봤다. 그는 “한미 양국은 SSBN과 같은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한미는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NCG와 켄터키함 입항에 반발하며 군사적 공세를 예고했던 북한은 19일 새벽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북동쪽으로 55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탄착했다. 순안에서 켄터키함이 입항한 부산해군작전기지까지의 거리도 약 550km다. 부산을 표적으로 삼도록 비행 사거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것이다.尹, 美핵잠 핵미사일 발사관 둘러봐… “한미 한몸으로 뭉쳐” 한미 NCG 참석자 등과 시찰尹, 켄터키함 ‘최종 병기’ 표현“美 핵전략자산 직접 보니 안심”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전략자산을 직접 눈으로 보니 안심이 된다. 한미는 북한이 핵도발을 꿈꿀수 없게 하고 만일 북한이 도발한다면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부산해군작전사령부 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 해군의 전략핵잠수함(SSBN)인 켄터키함(SSBN-737)에 직접 승함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켄터키함을 찾았을 때 보안을 위해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됐고, 무장한 미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켄터키함은 길이 170m, 폭 12.8m, 수중 배수량 1만8750t으로 사거리가 1만2000㎞에 이르는 핵탄두 탑재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트라이던트-Ⅱ를 최대 24발 장착할 수 있다. 켄터키함은 실제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장착한 채 부산항에 입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 이외에 외국 정상이 전략핵잠수함에 탑승한 건 처음이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 尹, 실제 핵미사일 있는 발사관 24개 둘러봐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전날 개최된 한미 핵협의그룹(NCG) 참석자, 한미 군 주요 직위자들과 함께 켄터키함 내부의 지휘통제실, 미사일통제실, 미사일저장고 등을 30여 분간 둘러봤다. 특히 윤 대통령은 켄터키함 내부에서 24개 SLBM 수직발사관을 직접 살펴봤다. 또 은밀성이 강한 SSBN을 “최종 병기”라고 언급하면서 “(이번 시찰은) 한미가 정말 한 몸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핵잠수함인 만큼 지속적인 잠항이 가능하고, 적을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는 SSBN을 미국 핵전력의 최종 병기라 지칭한 것. 윤 대통령은 “미국이 절대 보안을 요하는 무기 체계까지 서로 공개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공동의 핵억제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은 “켄터키함의 기항은 미국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철통같은 공약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켄터키함은 미국의 핵전력 3축(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핵잠수함·전략폭격기) 중 가장 생존성 높은 전략자산이자 미국 확장억제력의 주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 가능성미군은 19일 켄터키함을 국내 언론에도 공개할 때 켄터키함의 SLBM 수직발사관 24개는 덮개로 가려 핵탑재 탄도미사일을 싣고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부두 출입 전 미군 병력은 취재진의 신분증 실물을 확인하고 몸 수색을 진행하는 등 극도로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부두 주변 컨테이너 위에는 총기로 무장한 미군 병력이 삼엄한 경계 작전을 펼치고 있었다. 한미 군 당국은 켄터키함이 한국에 얼마나 머무를지는 물론 실제 핵무장 여부, 한국 해군과의 연합훈련 진행 여부 등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다만 이달 27일이 정전협정 70주년이자 한미동맹 70주년인 만큼 켄터키함이 한국을 떠나는 길에 해상에서 한국 해군 이지스 구축함 및 잠수함 등과 만나 대잠훈련 등 연합훈련을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 NCG 첫 회의와 SSBN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해 “현재 한반도가 다시 긴장 국면에 있다”며 “관련 당사국은 한반도 문제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고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한반도 비핵화를 훼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19일 밝혔다. 중국군과 러시아군은 이날부터 동해 중부 해역에 군함 10여 척과 군용기 30여 척을 투입해 해군과 공군 연합훈련에 돌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세계적인 PC 제조기업인 HP가 중국 내 생산 시설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는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더딘 데다 글로벌 대기업의 ‘탈중국’ 움직임까지 겹치자 일본과 미국 기업인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약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대만 쯔유(自由)시보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HP는 중국에 있는 노트북 생산시설 가운데 최대 50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설비를 태국과 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P의 연간 노트북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5520만 대다. HP는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긴 적이 없다. 쯔유시보는 “태국에는 이미 상당수 PC 제조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HP가 이전하더라도 원자재 수급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HP가 멕시코에서 노트북을 생산할 경우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P와 경쟁하는 델(DELL)이 중국산 부품 사용을 대폭 줄이는 등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상황도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HP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지역과 멕시코 등에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갑작스러운 전략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연일 기업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17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7.1%)보다 낮은 6.3%에 그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18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파나소닉, 히타치, 도요타 등 일본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의 개방은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세계적인 PC 제조기업인 휴렛 팩커드(HP)가 중국 내 생산 시설 일부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더딘 경제 회복 속도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국 정부는 글로벌 대기업의 ‘탈중국’ 움직임까지 겹치자 일본과 미국 기업인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약속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대만 쯔유(自由)시보와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HP는 중국에 있는 노트북 생산시설 가운데 최대 500만 대까지 생산 가능한 설비를 태국과 멕시코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HP의 연간 노트북 생산량은 지난해 기준 5520만 대다. HP는 지금까지 중국에 있는 생산시설을 중국 밖으로 옮긴 적이 없다. 쯔유시보는 “태국에는 이미 상당수 PC 제조 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어 HP가 당장 이전하더라도 원자재 수급에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HP가 멕시코에서 노트북을 생산할 경우 북미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P의 경쟁 회사 중 하나인 델(DELL)이 중국산 부품 사용을 대폭 줄이는 등 미국 정부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상황도 HP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HP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동남아 지역과 멕시코 등에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갑작스러운 전략 변경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여전히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HP는 중국에서 공장 운영에 깊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연일 기업인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특히 17일 발표된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치(7.1%)보다 낮은 6.3%에 그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18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파나소닉, 히타치, 도요타 등 일본 기업인들과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왕 부장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개방은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중국에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장윈밍(張雲明) 공업정보화부 부부장(차관)도 미국 기업 대표들을 만나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미국 외교의 ‘살아있는 전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100)이 중국 베이징에서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장관)과 회담했다. 대표적인 대중(對中) 온건파인 키신저 전 장관이 미 정부 제재 대상인 리 부장을 만난 것을 두고 사실상 그에 대한 제재 해제 수순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국방부가 18일 공식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날 회동 자리에서 리 부장은 “중국이 나아가는 길은 평화와 발전의 길이지 재앙의 길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두 나라 정상이 (지난해 11월) 합의한 내용을 잘 이행해야 한다”면서 “양국 군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중은 서로 오해를 풀고 공존하며 대립을 피해야 한다”면서 “만약 양국이 전쟁을 한다면 양국 국민에게 아무런 의미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이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에 긍정적 성과를 창출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72년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고 이를 통해 미중 수교 및 중국 개혁 개방을 이끈 키신저 전 장관이 리 부장을 만났다는 것은 조만간 미 정부가 리 부장 제재를 풀 것이라는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리 부장에 대한 제재 해제가 중국 정부의 군사 분야 소통의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양국 군사 분야 고위급 대화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이 14일 오전부터 15일 오전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 해역에 인민해방군 함정 16척과 전투기 15대를 보내 대만을 압박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7일 보도했다. 내년 1월 대만 대선에서 집권 민진당의 후보로 나선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賴淸德) 부총통이 다음 달 중남미의 유일한 수교국인 파라과이를 방문하는 도중 미국을 경유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위협 성격으로 보인다. 라이 부총통은 다음 달 15일 열리는 산티아고 페냐 신임 파라과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며 미국을 들르기로 했다. 군함 16척 동원은 최근 중국이 대만에 가한 군사 위협 중 최대 규모로 꼽힌다. 지난해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전격 방문했을 때 중국은 14척의 군함을 대만해협에 보냈다. 올 4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케빈 매카시 현 하원의장을 만났을 때는 12척을 동원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라이 부총통의 미국 방문 소식이 알려지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미국과 대만의 어떤 형식의 왕래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최근 인민해방군 전투기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출몰하는 일도 이전보다 훨씬 빈번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친중 성향인 대만 제1야당 국민당의 허우유이(侯友宜) 총통 후보 또한 올 9월 미국을 방문하기로 한 것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허우 후보는 뉴욕 인근 뉴저지주에서 열리는 화교 연차 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는 현재 라이 부총통, 커원저(柯文哲) 민중당 후보 등에게 밀려 지지율 열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미를 통해 친중 색채를 희석하고 중립 성향 유권자 표를 끌어 모으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미국은 대만을 두둔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라이 부총통의 미국 경유를 두고 “(대만에서 중남미까지의) 이동 거리를 고려할 때 경유는 일상적”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10여 명의 대만 부총통이 미국을 경유했다. 중국이 이를 도발적 행동의 명분으로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제 소방관 생활 44년 동안 이런 폭우는 처음 봅니다.” 16일(현지 시간) 팀 브루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어퍼마켓필드 소방서장은 이 지역을 덮친 전례 없는 홍수 피해 상황을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오후 이 지역 델라웨어강 인근 워싱턴 크로싱로드에는 45분간 강우량이 18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지난주부터 미 북동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이미 하천이 불어 있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비가 퍼부으며 도로는 물바다가 됐다. 브루어 서장은 “(하천에) 물이 올라오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했다. 차량 11대가 급류에 떠내려갔고, 5명이 숨졌으며 2명이 실종됐다. 현지 소방 당국은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안전해야 할 차가 죽음의 장소 될 수도” 지난주 미 뉴욕주와 버몬트주 지역을 강타한 다량의 수증기는 주말에 뉴욕시와 뉴저지주, 펜실베이니아주로 내려와 집중적으로 비를 뿌렸다. 어퍼마켓필드 주민 엘리 와이즈먼 씨(65)는 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급류에 떠내려갔다가 구조됐다. 와이즈먼 씨는 NBC 방송에 “도로 위에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집이 코앞인데’라는 생각에 지나가려 했는데 잠깐 사이에 댐이 무너진 것처럼 급류가 몰아쳤다. 발이 땅에 닿지 않았고 물길이 거세 주변 나뭇가지에 매달려 겨우 살았다”고 말했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에서 여행을 온 한 가족은 변을 당했다. 아빠와 4세 아들, 할머니는 가까스로 살았지만 엄마는 사망했다. 9세 아들과 2세 아기는 실종 상태다. JF케네디국제공항과 뉴어크리버티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연착됐다. 이날 항공데이터 업체 플라이트웨어에 따르면 미 동북부 지역 폭우로 항공기 3000여 편이 취소됐고, 9000여 편이 지연됐다. 이번 주에도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펜실베이니아주와 뉴저지주는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매우 불안정한 기상 조건 속에 있다”며 “안전해야 할 당신의 차가 죽음의 장소로 변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 “극한 기상 대비 건축-대응 매뉴얼 필요” 일본도 폭우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17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아키타시의 경우 전날까지 48시간 강우량이 415.5mm에 달했고, 후지사토정은 321.5mm로 해당 지역 기상 관측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번 폭우로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수백 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중국은 남서부를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며 13일 쓰촨(四川)성에서 4만 명이 대피했고, 14일 충칭(重慶)시에서 15명이 숨지고 2600명이 대피했다. 미국에서는 이 같은 ‘극한 기상’에 대비한 돔 형태 주택 건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돔 형태 집은 표면적이 넓어 더위나 추위를 차단하기 쉽고, 강철로 만들면 강풍도 견딜 수 있다. 지난해 기상재해로 집에서 대피한 미국인은 총 330만 명으로, 이 중 120만 명은 한 달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해 ‘기후 난민’으로 분류됐다. 이런 가운데 극한의 기상에 견딜 수 있는 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계속되는 지구온난화와 ‘슈퍼 엘니뇨’(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의 결합으로 올해 이상기후 현상이 더 잦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가 극단적 기상이변에 대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점이다. NYT는 “정부가 주택 및 기반시설을 짓는 데 지침으로 사용하는 ‘홍수지도(Flood Map)’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종합적인 데이터 부족 등으로 돌발 홍수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새로운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중국의 올해 2분기(4∼6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3%에 그쳤다. 시장 전망치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중국의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것으로 보인다. 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시장 조사기관과 전문가들을 인용해 7.1%, 로이터통신은 7.3% 성장을 예상했다. 이로써 1분기(1∼3월·4.5%)를 합친 중국의 올 상반기 성장률은 5.5%를 기록했다. 중국 당국의 올해 목표치(5% 안팎)는 달성했지만 예상보다는 저조한 수치다. 중국은 지난해 2분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하이 봉쇄 여파 등으로 0.4%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올 2분기에는 당국의 경제 회복 노력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이 결합해 최소 7%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다. 미국의 제재, 내수 침체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예상보다 더 부진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6월 청년실업률(16∼24세)은 21.3%로 치솟으며 또다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기존 최고 기록이던 5월 20.8%보다 0.5%포인트 올랐다. 중국의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매달 상승하면서 중국 사회 최대 불안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한국에서 열린 반중(反中)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해보자. 좀 더 구체적으로 중국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비판하는 시위에 참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당신이 서너 달쯤 뒤 중국 여행을 가게 된다면 도착한 공항에서 체포될 수 있다. 중국 공안은 시위에 참여한 당신 사진을 증거라며 들이댈 수도 있다. 공안은 함께 시위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내놓으라고 당신을 압박할 수도 있다. 당신은 곧바로 한국으로 쫓겨날지도 모른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중국 공안의 불법적인 정보 요구는 계속될 수 있다. 가정형으로 서술했지만 모두 ‘완료형’ 사실이다. 최근 중국계 독일인 ‘알렉스’(가명)가 겪은 일이다. 독일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 코렉티프는 8일 알렉스가 지난달 말 중국에 갔다가 공항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알렉스는 조사를 받고 하루 만에 독일로 추방됐다. 이 사실은 중앙통신사, 쯔유(自由)시보를 비롯한 대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중국 매체에는 전혀 실리지 않았다. 알렉스는 중국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별도 조사실로 불려 갔다. 조사관은 그에게 “(독일에서) 반중 시위에 참여했느냐”고 다그쳤다. 알렉스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하지만 조사관이 시위에 참여한 그의 사진을 꺼내 놓자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관은 알렉스에게 “누가 시위를 조직했는가” “어떤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는가” “시위대는 누가 움직이는가” 등 시위 내용과 배후에 대해 캐물었다. 같은 질문들이 몇 시간 동안 반복되자 두려워진 알렉스는 시위에 참여한 다른 두 명의 이름을 댔다. 소속과 신체적 특징도 말했다. 알렉스는 다음 날 독일로 추방됐다. 하지만 당시 조사관은 독일에 있는 알렉스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추가 정보 등을 요구했다. 이 사건에는 무서운 대목이 곳곳에 있다. 중국 공안은 독일에서 벌어진 시위 사진을 어떻게 확보했을까. 누구에게 찍으라고 했을까. 그리고 왜 가지고 있었을까. 사진 속 수많은 시위 참가자 가운데 알렉스를 어떻게 가려냈을까. 시위 참가자 신상정보를 확보해 무엇에 쓰려고 했을까. 해외에서 외국인이 중국을 비판하면 중국에 입국할 수 없다는 것인가. 이는 한국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독일 보안 당국은 중국 공안이 독일 시민에게 강제로 정보 제공 압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독일 의원은 중국 여행 경보 발령을 정부에 요청했다. 독일 외교부는 중국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인을 상대할 때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중국은 ‘반간첩법’ 등을 제정해 사회 분위기를 폐쇄적으로 옥죄고 있다. 중국에서는 이제 시위 현장을 지나다 우연히 사진을 찍어도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티베트’나 ‘인권’ 같은 민감한 단어를 검색해도 위험하다. 간첩은 아니지만 외국과 협력하는 많은 중국인은 물론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마저 두려워하며 행동을 스스로 검열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틈만 나면 개방을 강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竹)의 장막’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있다. 그 장막에 갇혀 신음했던 과거를 중국은 개혁개방 40년이 지나면서 점점 잊어가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한국과 중국이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양자 고위급 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 논란 등으로 경색된 양국 관계가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반전될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회담 가능성과 관련해 정부 소식통은 12일 “두 사람의 회담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면서도 “양측 모두 회담 개최의 필요성은 공감하는 만큼 긍정적인 기류인 건 맞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번 ARF에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이 건강 문제로 참석하기 어렵다며 왕 위원이 대신 참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친 부장보다 서열이 높은 왕 위원은 중국 외교의 실질적인 사령탑으로, 외교부장이었던 지난해 중국 칭다오에서 박 장관과 대면 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에 고위급 회담 성사 시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방안에 대한 논의까지 이뤄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ARF 회의 기간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11일(현지 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린 정상회의 첫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나토의 안보, 이익, 가치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규정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등 미국 기업에 대한 경제 보복에 나서면서 유럽과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중국의 행보를 ‘나토에 대한 균열’ 시도라고 경고하며 “동맹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나토의 아시아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국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성명에서 빠졌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이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한 탓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나토는 끔찍한 괴물”이라며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검은손을 거둬들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번 공동성명이 중국에 대한 “의도적인 먹칠”이라고도 했다.● 中 겨냥 “동맹 균열 시도에 공동 대응” 나토 31개국 정상은 이날 발표한 90개 항목의 공동성명 중 6개 항에서 중국을 거론했다. 우선 서문 격인 조항에서 “중국의 명시적인 야망과 강압적인 정책이 우리의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발표한 ‘신(新)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처음 명시한 데 이어 올해 성명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방위에 걸쳐 강도 높은 표현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였다. 나토는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공급망 통제, 악의적인 사이버 작전, 대결적인 수사(修辭), 허위 정보 등이 나토 동맹의 안보를 해친다”며 “중국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강압적인 전술과 동맹 균열 시도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의 사이버 전술 및 공급망 장악에 대한 경고는 지난해 신전략 개념에도 담겼다. 올해는 ‘동맹 보호’ ‘항행의 자유 지지’ 등을 추가하며 나토 차원에서 중국에 대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항행의 자유는 미중 갈등의 화약고인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남중국해 등에서 나토 역할을 확대할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는 또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러시아의 거짓 선전을 확산시키는 일을 중단할 것과 러시아에 대한 치명적인 지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이 올 2월 독일 뮌헨 안보회의에서 제시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회담 중재안에 대해 사실상 일방적인 러시아 두둔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 크렘린궁은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공개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했다.● 인태 전략 균열 노출… 中 “나토 동진 반대”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는 일본 도쿄에 설치될 예정이던 나토의 아시아 연락사무소 신설 등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일본 NHK는 프랑스가 나토의 아시아 사무소 건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프랑스는 표면적으로 나토의 아시아 진출이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이라는 나토의 기존 역할을 뛰어넘는 것이며, 미중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때 유럽이 이에 말려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나토의 공동성명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주유럽연합(EU) 중국대표부는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나토 동진(東進)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 또한 12일 “나토는 아시아태평양을 향한 검은손을 즉시 거둬들이라”며 “일본 등을 제외하면 대다수 아시아 국가는 나토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해야 할 끔찍한 괴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을 향해서는 이웃 나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며 “태평양전쟁에 이은 아시아에 대한 두 번째 범죄”라고 주장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