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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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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정당45%
정치일반32%
대통령8%
국회8%
사건·범죄3%
검찰-법원판결3%
사회일반1%

  • 민주, ‘금투세 도입’ 격론 끝 지도부에 위임하기로…‘유예 방안’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앞선 당 차원 토론회에 이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1시간 40분 간의 격론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당론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내리게 됐다. 지도부 내에선 차기 대선 이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차기 대선주자인 이 대표로선 주식 투자자 반발을 무릅쓰고 당장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16명의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초반엔 4선의 박홍근, 윤후덕 의원과 재선의 오기형, 최기상 의원 등이 잇달아 ‘내년 시행’ 및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2년 전에 이미 합의하고 국민에게 보고했는데,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4선의 이춘석, 재선의 정일영, 최민희 등 ‘유예파’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2년 전엔 증시가 활황이어서 금투세 논의가 진전됐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먼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예파 의원 대다수는 시행 시점을 최소 3년 이상, 즉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예민한 이슈인 금투세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선 안 된다. 정무적으로 판단해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과 초선인 박선원 의원 등은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유예하려면 금투세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그대로 내년에 시행되게 된다”며 “그 후폭풍은 민주당이 감당하게 될테니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 입장이 골고루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당 입장과 발표 시점 등 2가지를 지도부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차기 대선 이후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주식시장 체질 개선’ ‘3년 이후 시행’ 등 전제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지도부는 국정감사 전인 다음 주 중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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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문제, 당에서도 생각 많을것”… 野 “여당 시간 끌수록 대통령과 공동 책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첫 법안에 비해 수사 대상이 8가지로 늘어나는 등 ‘더 센’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특검법 통과 시)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이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자극했다. 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는 특검법”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반대했다.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치는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거나, 야당 의원(192명)은 전원 참석하고 여당에서 12명이 불참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김 여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파헤친 뒤, 국정조사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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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내일 국회 재표결…韓 “부결시켜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첫 법안에 비해 수사 대상이 8가지로 늘어나는 등 ‘더 센’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재표결을 하루 앞둔 3일 “(특검법 통과 시)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부결시키는 것이 맞다”며 내부 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이 시간을 끌수록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질 것”이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자극했다.야당이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공천·인사 개입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했다.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는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30일)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생각들이 많을 것이고 국민들이 보시는 시각도 다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지금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는 특검법”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반대했다.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국회법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치는 법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된다. 국민의힘 의원(108명) 중 8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던지거나, 야당 의원(192명)은 전원 참석하고 여당에서 12명이 불참할 경우 특검법이 통과된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부인의 각종 의혹이 연일 언론지상을 채우며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 김건희 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여당 내 이탈표를 유도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이 이번 재표결에서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김 여사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할 동력을 마련할 수 있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김 여사 관련 각종 의혹들을 파헤친 뒤, 국정조사까지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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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감중 이화영 불러 검사 탄핵청문회 연 野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자신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사건 관계자들을 수십 번 불러 짜장면, 연어 등을 제공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서로 맞추도록 회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국회에서도 되풀이하려고 ‘이재명 방탄’ 청문회를 열었다”고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검사 탄핵청문회에 출석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그는 “김 전 회장과 나를 포함한 사건 관계자가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 검사 사무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하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며 “김 전 회장이 갈비탕을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쌍방울그룹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번복한 바 있는데, 이것이 검찰의 압박에 의한 ‘가짜 진술’이었다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협박 의혹을 관련 재판에서도 제기했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기반으로 1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며 “결국 오늘 청문회는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진술해 온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을 국민 앞에 다시 보여 주기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엔 박 검사나 김 전 회장 등 증인 31명 중 23명이 불참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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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동훈, 김건희특검법 찬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검찰이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아첨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냐”며 공세를 쏟아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24일 독대가 불발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심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하라”며 ‘정부-여당 갈라치기’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음 달 4,5일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표결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살아있는 권력이면 있던 죄도 없어지느냐”며 “검찰은 뇌물수수, 주가조작, 공천개입, 학력위조 등 김 여사에 대한 모든 의혹에 대해 면죄부 주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의 손에 중요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들끓는 민심을 직시하고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지금이 ‘김건희 손절 타이밍’”이라고 압박하며 ‘여권 갈라치기’를 시도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이 범행 직후인 2012년 1월 김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는 검찰 내부에도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중요한 징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여당도 무시하는 윤 대통령에겐 기대를 접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여야가 함께 특검법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정권의 붕괴와 보수세력의 몰락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한동훈 대표는 민심을 살려서 당당하게 김건희 특검에 찬성해야 한다”며 “김건희가 죽어야 국민의힘도 살고 본인도 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최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내면서 특검법의 명분이 더욱 강해졌다”며 “윤-한 갈등마저 극대화되면서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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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거부권 제한법’ 운영위 소위 단독 회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발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 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국회 강행 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 온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 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했다. 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당사자가 사직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 과정에서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 기간 동안 국정 운영과 행정부의 공백 및 난맥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중수청법·공소청법·검찰청 폐지법)도 국정감사 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본격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3법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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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여사 등 국감 증인-참고인 100명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기관 증인 376명을 비롯해 일반 증인 84명과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명 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 상병 순직 수사·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김영철·박상용 검사는 일반 증인으로, 엄희준 검사는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각각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 등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부르기로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미운털 박힌 검사 등만 증인으로 불러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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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사위 국감 증인에 김여사 모녀 등 100명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음 달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 등 일반 증인·참고인 100명을 부르는 안건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도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법사위는 이날 기관 증인 376명을 비롯해 일반 증인 84명과 참고인 16명을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민주당은 ‘명품백 수수·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 씨를 비롯해 명 씨,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채 상병 순직 수사·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로 지목된 최동식 씨 등을 증인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 중인 김영철·박상용 검사는 일반 증인으로, 엄희준 검사는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 밖에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각각 인테리어업체 ‘21그램’ 대표 등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도 부르기로 했다.반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인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신청한 증인들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미운털 박힌 검사 등만 증인으로 불러 제대로 된 국감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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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소위 단독 회부…탄핵발의 땐 사퇴 금지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라며 반발 후 퇴장하자 법안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2’ 법안을 당론 채택해 추진하는 안도 검토하며 대통령실과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운영개선소위로 회부했다.법안은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이 제정되면 국회 강행처리와 거부권 행사가 반복돼온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렵게 된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명백한 위헌성과 심각한 재정부담 초래 가능성 등을 소명하도록 했다.야당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당사자가 사직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 방송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안 발의 직후 사퇴하는 것과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법률로써 침해하기 때문에 권력분립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하고 탄핵 과정에서 반년 이상 소요되는 심리기간 동안 국정운영과 행정부의 공백과 난맥상 발생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탄핵소추안 당사자의 자진사퇴를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업무 공백 장기화에 따른 국정 혼란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주는 내용의 ‘검찰개혁 3법’(중수청법·공소청법·검찰청 폐지법)도 국정감사 이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수완박 시즌2’ 입법을 본격화하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3법을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은 검사 등이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와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의심될 경우 법원이 영장 청구를 기각하도록 하는 ‘표적 수사 금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도 추진하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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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은·기재부 등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23억원 납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4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등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고용 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50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게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은 3.6%(2023년 기준), 민간기업은 3.1%다.수출입은행이 5년간 7억7800만 원과 한국은행이 6억6000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2억5100만 원) 조달청(2억1030만 원) 한국통계정보원(1억5851만 원) 한국재정정보원(8595만 원) 한국조폐공사(8110만 원) 순이었다.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마저 최근 3년간 고용의무를 위반해 3254만 원을 납부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었다.특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은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공사는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2019년(3100만 원)보다 2023년(7300만 원)에 2.3배 증가하기도 했다.해당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안 의원은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은 현재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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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재위 국감에 최태원-노소영 등 ‘6공 비자금’ 증인신청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 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대거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23일 기재위에 따르면 전날까지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총 46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다. 이 중 최 회장과 노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신청 건수가 각각 4건과 2건이었다. 민주당 박홍근 신영대 임광현 최기상 의원실 등이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이유로는 각각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와 ‘조세회피처 내 법인 수가 많은 기업으로 조세포탈여부 감사 필요’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임광현 진성준 의원실 등은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904억 김옥숙 메모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등을 이유로 냈다. 이들은 노 관장이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 때 제출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탈세 혐의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는 노 관장이 1조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지만, 노 전 대통령의 900억 원대 자금 흐름이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증인 목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 기재위원들은 기업인 소환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라 증인 채택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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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법 왜곡죄로 金여사-이재명 수사 검사들 처벌받을 것”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 2”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겁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법 왜곡죄와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사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법안들의 상정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검사평가 강화법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해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지연 방지법은 검찰이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왜곡죄를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 검찰은 ‘법 왜곡죄’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다”며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검사가) 처벌될 사안”이라고 했다. 해당 법이 이 대표와 김 여사 수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 왜곡죄는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릴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며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평가 강화법과 수사지연 방지법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일괄 회부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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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최태원·노소영 ‘국감 증인’ 신청…“노태우 비자금 탈세 의혹 따져물을 것”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다음달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줄줄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판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세금 누락 혐의를 따져 묻겠다는 취지다. 기재위 여야 간사는 조만간 두 인물을 국감 증인으로 최종 채택할지를 놓고 논의할 예정이다.23일 복수의 민주당 기재위원들에 따르면 22일 오후 6시 기준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총 50건의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제출했는데, 이중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부른 건수가 8건이고 노 관장 건이 2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신영대 임광현 최기상 의원실 등이 최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청 이유로는 각각 ‘노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탈세 의혹 관련’와 ‘조세회피처 내 법인 수가 많은 기업으로 조세포탈여부 감사 필요’ ‘노 전 대통령 세금 누락 혐의 관련 질의’ ‘법인세 감세 및 재벌의 상속 관련’ 등을 제시했다. 임광현 진성준 의원실 등은 노 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904억 김옥숙 메모 등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관련’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의 증인·참고인 신청 기한은 22일 자정까지였다.두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한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노 관장이 최 회장과의 이혼 재판에서 제출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관련 메모를 고리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탈세 혐의에 대해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노 관장은 아버지인 노 전 대통령이 과거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김 여사가 ‘선경 300억’ 등이라고 쓴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 메모는 노 관장이 1조 3000억 원대 재산분할 판결을 받아내는 결정적인 근거가 됐지만, 900억 원대 규모에 달하는 노 전 대통령 측의 자금 흐름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탈세를 재수사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기재위 여야 간사는 합의를 통해 증인 신청 목록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기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송언석 의원이어서 증인 채택엔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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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앞두고… 野 “판검사 법 왜곡죄 추진” 강성층 “판레기 탄핵”

    검찰이 20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이르면 다음 달 2일 재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1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도 압박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 공격적인 글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도 “2년을 구형한 검찰이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이냐.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서 ‘검찰 압박’ 전방위 입법 공세 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자 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 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추진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건 조작을 기반으로 한 억지 기소·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심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내용의 계획안도 23일 채택할 계획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지만 주요 증인이 대거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與 “사법 리스크는 국회 아닌 법원에 맡길 일”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며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선 “검찰이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음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선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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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에…민주당 “법 왜곡죄 상정”

    검찰이 20일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하자 민주당은 곧장 검찰 권력을 축소하기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입법 공세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달 중순 이후 멈춰 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이르면 다음 달 2일 재개할 예정이다.민주당은 11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도 압박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재명이네 마을’ 등에서 이 대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을 겨냥해 “판레기(판사+쓰레기)면 탄핵하겠다”, “제대로만 판결 내리면 무죄” 등 공격적인 글을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도 “2년을 구형한 검찰이 과연 당당한 민주 검찰이냐. 현명한 재판장의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서 ‘검찰 압박’ 전방위 입법 공세22일 민주당에 따르면 야당은 2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변호사’ 출신이자 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게 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추진은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검찰의 ‘사건 조작 프레임’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 “사건 조작을 기반으로 한 억지 기소·구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민주당은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법사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이 23일 심사될 예정이다.민주당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내용의 계획안도 23일 채택할 계획이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민주당은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달 14일 열렸지만 주요 증인이 대거 불출석해 ‘맹탕 청문회’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與 “사법 리스크는 국회 아닌 법원에 맡길 일”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며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향한 공격에 대해선 “검찰이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음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선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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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의협 ‘정부 뺀 협의체’ 논의…李 “정부 개방적으로 나와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의사협회 쪽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개방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의협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촉구하는 등 향후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긴밀한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태에 대해 제일 자각해야 될 게 여당인데, 지금은 가장 국민들이 다급해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민주당의 요구로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의료 민영화’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비롯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 과정에서 정부를 뺀 협의체 출범 가능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박주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입법 과제 등과 관련해 의사협회와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의료 공백 문제에서 직접 개입을 자제하던 민주당은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의료공백과 관련한 단일 중재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대안 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겠다는 것.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 여당이 사태 수습안을 내놓지 못 하고 내부 혼선만 커지는 상황에서 야당이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나 타협안을 만들 수 있을지 타진하는 단계”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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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금투세 시행 유예’ 가닥…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 개혁과 부양의 검증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 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 활성화로 자산 증식을 보장하고 개미의 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 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 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간 유예하면 2027년 3월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 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한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 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에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 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한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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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유예’로 다시 기운듯…野, 24일 토론후 당론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논란이 일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내년 1월 1일 시행 여부’와 관련해 “시행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로 예정된 금투세 관련 민주당 토론회 이후 공식 당론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유예 후 보완’으로 기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우클릭’을 통해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도 19일 입장문을 내고 “금투세 시행을 3년 정도 유예해 증시개혁과 부양의 검증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유예 후 보완’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도 금투세 시행 유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이 “최소한 유예라도 하자”고 야당에 요구해 온 만큼, 실제 민주당이 ‘유예’로 당론을 정할 경우 금투세 시행을 3개월여 앞두고 유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 李 러닝메이트 김민석 “3년 유예하자”김 수석은 이날 입장문에서 “증시활성화로 자산증식을 보장하고 개미투자수익을 높여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한다”며 “코스피 4000 등 적정목표 달성 여부를 유예만료 시점에 판단하고 금투세 실시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3년 간 유예하면 차기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셈이 된다.지난달 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 대표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1위를 거둔 김 수석은 대표적인 ‘신친명(친이재명)계’로 꼽힌다. 이에 당내에선 김 수석의 ‘3년 유예론’이 이 대표의 의중이자 향후 당론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민주당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론을 주장한 것은 이언주 최고위원에 이어 두번째다.실제 민주당 지도부 의원 다수가 잇달아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히며 시행 유예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 2기’는 출범 직후부터 금투세 유예로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했다”며 “당원들의 반발로 이 대표가 주춤하기도 했지만 내년 1월에 바로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유예→보완 시행→유예’로 입장 변화를 보여왔다. 7월 당 대표 출마 선언에서 “주식시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하며 유예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후 당원 사이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커지자 이 대표는 “시행하되 공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부르며 크게 반발하고 당내서도 이소영 의원 등 금투세 폐지 및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다시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중산층 및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하고 금투세 유예로 정리하는 수순”이라고 말했다. 친명계 초선인 이연희 의원은 “국내 고액 개인투자자 50만 명의 반대와 조세 저항을 무릅쓰고 금투세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대선은 포기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與 “유예 환영” 민주당 내 반발은 변수다만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의견도 적지 않아 향후 당론 도출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렸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맞다”며 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유예에 반대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금투세는 투자자들에게 예민한 이슈인데 지도부가 나서서 이견을 표출해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로 방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며 야당에 금투세 폐지까지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달 1일 이 대표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첫 안건으로 금투세 폐지를 꺼내며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유예하고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요구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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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與 “국정 어깃장”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 등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1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野 “국민의 명령은 김건희 특검”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 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 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제3자 추천’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관련 국정조사를 야권 단독으로 추진할 명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與 “필리버스터·본회의 불참 검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 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상당하다”며 “필리버스터가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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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은 국민명령, 오늘 본회의 처리” 與 “국정 어깃장”

    여야가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열리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을 놓고 정면 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추석 전 처리하려던 특검법 등이 한 차례 무산됐던 만큼 19일 본회의에선 반드시 강행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어깃장이자 대통령 탄핵 빌드업”이라고 반발하며 본회의 불참 및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을 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野 “국민의 명령은 김건희 특검”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명절의 밥상 최대 화두는 ‘의료대란’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위법 행위를 향한) ‘분노’였다”며 “민주당은 견고한 ‘정권교체 민심’을 바탕으로 연휴 직후부터 지역화폐법과 채 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처리하고 정권교체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3개 법안이 처리되더라도 대통령이 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지 않겠냐”는 질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더라도 (여론) 토양과 환경은 변했다. 국정 지지도가 20%대로 접어든 대통령이 같은 방식으로 거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인가”라고 답했다.김건희 특검법에는 수사 대상에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가 포함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지역화폐법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19일부터 특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가능성을 고려해 소속 의원에게 22일까지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할 것을 요청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도 밀어붙일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끝내 ‘제3자 추천’이 담긴 채 상병 특검법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도 특검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다면 관련 국정조사를 야권 단독으로 추진할 명분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與 “필리버스터·본회의 불참 검토”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 계획에 대해 국정 운영을 방해하고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대통령 탄핵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개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 나서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내 신중 기류도 감지된다. 한 여당 의원은 “필리버스터가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 수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당내에 상당하다”며 “필리버스터가 반대 여론을 확산하기보다는 오히려 야당이 주도하는 판을 키워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9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을 경우 본회의를 보이콧할 것으로 보인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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