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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전 유성구의 한 백화점 1층에서 봄을 맞아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클래식 연주와 발레 공연이 열렸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를 대표하는 가상 인물(캐릭터)인 ‘꿈돌이’를 중심으로 한 ‘꿈씨 일가족’이 시 홍보대사로 위촉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지역 홍보에 나섰다. 시는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3월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꿈씨 일가족을 대표해 나온 꿈돌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꿈씨 일가족은 시정 모든 분야에 걸쳐 적용되고 물품 개발, 도시마케팅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인다. 총 8개 캐릭터로 꾸려진 꿈씨 일가족은 꿈돌이와 꿈순이를 중심으로 자녀와 동생, 친구 반려동물이 포함됐다. 꿈돌이와 꿈순이는 1993년에 열린 대전 엑스포의 공식 마스코트로 대전 꿈씨의 시조다. 시는 캐릭터 확산을 목표로 관광상품화 도시홍보 강화, 상품화 모델 확산, 온라인 홍보 강화 등 4개 추진 분야 아래 106개 과제를 설정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 차원에서 매입한 대전역 인근 7층짜리 건물 1∼4층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 상반기까지 꿈씨 하우스로 만든다. 여기에는 꿈돌이를 주제로 한 디지털 콘텐츠도 추가될 예정이다. 10월에 이전하는 대전관광공사 사옥 건물 외벽은 꿈씨 일가족을 주제로 꾸며 볼거리를 제공한다. 꿈씨 일가족 상품을 파는 홍보관과 매장은 현재 2곳(백화점, 트래블라운지)이다. 내년 하반기까지 3곳(대전역, 대전관광자원화 건물, 유성복합터미널)을 추가한다. 지역 호텔업계와 연계해 야간 관광 프로그램도 발굴한다. 꿈씨 캐릭터를 상품화해 물품(굿즈)을 개발하고 기업, 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해 캐릭터 개발을 추진한다. 캐릭터의 시 대표성을 다지기 위해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맞닿은 관문은 물론이고 지하철, 버스, 택시 같은 대중교통에도 꿈씨 일가족이 등장한다. 현재 지역 내에 꿈돌이 조형물이 설치된 곳은 동구 만인산푸른학습원 입구, 유성 북유성대로, 대덕구 현도교 대전 방향 등 3곳뿐이다. 이마저도 설치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형물로 교체하고 대전에 있는 유성, 서대전, 판암, 남대전을 포함해 8개 고속도로 나들목에 꿈돌이 조형물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준공 예정인 베이스볼 드림파크 광장에도 꿈씨 패밀리 조형물이 들어선다. 기업이나 스포츠 구단 등과 협력해 캐릭터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 곳곳을 누비는 지하철, 버스, 택시, 관용차에도 꿈씨 일가족 주제를 입힌다. 지역을 관통하는 도시철도 1호선 전체 21대 지하철 가운데 1대를 선정해 가장 앞과 뒤 칸을 꿈씨 패밀리 전용 공간으로 꾸민다. 동구 판암부터 유성 반석까지 이어진 22개 지하철역 중 한 곳을 꿈씨 일가족 특화역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시는 대전교통공사와 협의해 시청역을 시를 대표하는 역으로 꾸밀 계획이다. 시청 건물 1층에는 꿈돌이 전용 공간이 마련되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직원 수첩과 명함 등에 꿈돌이가 등장한다.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도 만들어 꿈씨 가족을 알릴 계획이다. 박승원 시 관광진흥과장은 “공무원 사이에서도 꿈돌이에 대한 열정이 넘쳐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며 “국민과 시민에게 사랑받는 캐릭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가 ‘지속 가능한 공공디자인, 대전 이야기를 담다’라는 주제로 제16회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5일 시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커뮤니티 공간 등 관련 포스터, 브랜드 정체성(BI), 패키지 디자인 등 시각 디자인, 시민들이 모여서 즐길 수 있는 공간 디자인, 시민들이 편리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 디자인이다. 세부 공모 과제는 ‘꿈돌이’, ‘꿈씨 패밀리’ 활용 도시 브랜딩, 보문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캐빈 디자인, 한밭수목원 공원 환경 개선 디자인, 대전 제2수목원 디자인, 갑천 수변 공간환경 개선 디자인, 3대 하천 공간·시설물 등 디자인, 범죄예방도시 환경 디자인, 트램(노면전차) 노선의 즐거운 공간 연출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이다. 지정 과제 이외에 자유 과제로도 공모할 수 있다. 누구나 공모할 수 있으며 접수는 6월 10일부터 24일까지 대전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당선작은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거쳐 7월 중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대상 상금은 5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우수작품은 작품집으로 발간되고 별도로 전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건축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후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고한 대로 4일 면허정지 및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련병원 221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한 후 미복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면허정지 사전통보를 할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4일 먼저 주요 수련병원 50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한 후 5일 사전통보할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복귀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겠다”(조 장관)고 했다. 한편 연휴 기간이었던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는 이탈한 전공의 8945명(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의 10%가량인 1000여 명에 불과했다. 여기에 4일부터 임용될 예정이었던 인턴 대부분과 전임의(펠로) 상당수도 임용을 거부하고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 결과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의 경우 전임의(1126명) 절반가량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지난주까지는 수술을 절반으로 줄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그 이하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대구 경북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의대 증원의 혜택을 더 확실히 누리도록 하겠다”며 지방 의대 정원 대폭 증원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 40곳의 증원 희망 신청 접수를 마감했는데 대학들은 정원 2500명 안팎을 늘려 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빅5 전임의도 절반 이탈 병원… “교수들도 버티기 이젠 한계” [의료공백 혼란]인턴예정자도 대부분 임용포기… 정부, 미복귀 전공의 현장조사 진행“면허 정지땐 전문의 취득 1년 지연”경찰, 의협 전현 간부 6, 7일 조사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이탈한 가운데 이달 초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했던 전임의(펠로) 및 인턴 예정자까지 대거 임용을 포기하면서 ‘의료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 ‘빅5’ 전임의 절반 이탈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빅5 병원(삼성서울, 서울대, 서울성모, 서울아산, 세브란스병원)에서 4일부터 근무할 예정이었던 전임의 1126명 중 이날 정상 근무한 인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의는 전공의가 전문 자격을 취득한 후 근무하는 의사로 빅5 전체 의사의 16%가량을 차지한다. 숙련도가 높아 빅5 의사의 39%를 차지하는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을 떠난 후 교수와 일선을 지탱해 왔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같은 병원에서 전임의로 근무하려던 의사들이 후배 전공의와 재학생 뒤를 따라 이탈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비수도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충남 천안시에 있는 단국대병원에선 이달부터 일하기로 했던 전임의 10명 중 5명만 계약했다. 대전성모병원도 전임의 7명 중 절반 이상이 계약을 거부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남은 교수들과 일부 전임의만으로 버티기에는 이제 임계점에 이른 것 같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전임의) 재계약률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며 “거의 한 명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기관도 있어 전임의들이 계약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연세대 “정원 150명인데 3명만 계약” 의대 졸업 후 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던 인턴 예정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인턴 정원이 150명인데 이달 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한 건 3명뿐”이라고 했다. 다른 빅5 병원도 사정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병원에선 56명, 충남대병원에선 60명의 인턴 예정자가 이날 병원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충남대병원 신규 인턴 60명, 건양대병원 30명, 을지대병원 27명, 대전성모병원 25명도 모두 임용을 포기했다. 전공의에 이어 전임의와 인턴 이탈까지 이어지면서 빅5 병원들은 현재 절반가량 진행 중인 수술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중환자 진료마저 거절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응급실에서 내과계 중환자실(MICU) 환자를 더는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고, 세브란스병원은 심근경색과 뇌출혈 등 응급환자라도 부분적으로만 수용하고 있다. 칠곡경북대병원 응급실은 정형외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의 응급진료가 중단됐다.● 정부 “의사 면허정지 땐 전문의 취득 1년 늦어져”현재까지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1000명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근무지 이탈자(8945명)의 10% 남짓이다. 정부는 4∼6일 수련병원 221곳을 점검해 최종적으로 미복귀자를 파악한 후 면허정지 및 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3개월 이상 (의사) 면허정지를 받으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이상 늦춰지고, 향후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회장 등 5명을 6, 7일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해외에서 귀국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3일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영업사원 동원이) 사실이라면 의협이 먼저 나서 회원을 징계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할 것”이라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수원 망포역∼화성 동탄 구간 트램(노면전차)을 조기 개통하겠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 수원무 지역구에 출마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현재 경선 중인 국민의힘 김원재 박재순 예비후보는 트램 조기 개통을 공약했다.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과 이준석 대표를 경기 화성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곳에서도 트램 공약을 내걸었다. 분구된 경기 화성정에서는 여야 후보들이 망포역에서 동탄역까지 연결하는 34km 구간에 동탄도시철도(동탄트램) 일정을 앞당기겠다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다.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트램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을과 경기 고양병·수원갑·수원무·화성을·화성정, 인천 연수갑·연수을·중-강화-옹진, 경북 포항북, 대전 서갑, 충남 천안을,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목포, 경남 김해을, 부산 남을 등 최소 지역구 16곳에서 후보들이 트램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트램은 지하철에 비해 건설 비용이 적게 들고 건설 기간이 짧다. 여기에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대중교통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트램 사업을 추진하는 상당수 지역은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도시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전국 트램 사업은 올해 2월 기준 29곳이다. 전체 사업비가 9조1858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실제로 공사를 시작한 곳은 사업비 2614억 원이 들어가는 위례선 노선 1곳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으로 나온 트램 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될 경우 자칫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전철 사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은 “전임 시장 등이 경기 용인시에 214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용인시 주민들이 용인 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지 11년 만이다. 황진욱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트램 공약이 마구잡이로 나오는데 실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9조규모 트램사업 29곳, 착공 1곳뿐… 사업성 낮은데 또 공약총선판 곳곳 ‘트램 포퓰리즘’포항-순천-김해 등 최소 16곳… 친환경 내세워 트램 사업 약속지자체가 “공약 내달라” 요청도“철저한 수요 예측후 공약 제시를” “‘트램(노면전차)이 생긴다’는 소식에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정치인들 말대로 실제로 들어설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죠.” 지난달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역 인근에서 만난 주민 강모 씨(45)는 최근 총선을 앞두고 우후죽순처럼 제기되고 있는 트램(노면전차) 사업 공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곳은 창원시가 추진 중인 트램 3개 노선 중 2호선 창원역∼진해역 19.3km 구간 종점 인근이다. 올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모든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31년 트램이 들어서게 된다. ● 쏟아지는 ‘트램 공약’… 착공은 아직 1곳뿐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선을 앞두고 최소 전국 지역구 16곳에서 트램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경북 포항북 지역구에 출마한 한 후보는 “KTX포항역과 영일대해수욕장, 죽도시장을 연결하는 수소전기 도심 트램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출마자는 순천만국가정원∼연향들∼풍덕들∼순천역∼순천대를 거쳐가는 ‘순천 트램’ 설치 공약을 내놨다. 경남 김해을에서도 구도심과 신도심을 잇는 트램 연결이 공약으로 발표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트램을 조성하는 공약을 내달라’고 먼저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여야 정치권에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전남형 트램’ 구축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트램 사업은 전국 29곳 노선이다. 도시철도망 계획이란 사업 추진을 위한 첫 단계로, 10년 내에 본격적으로 추진이 시작되는 노선이 담긴다. 이 계획에 반영된 합산 사업비는 9조1758억 원에 달한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승인, 시행 후 착공 단계로 진행된다. 트램 건설비는 1km당 200억∼300억 원가량으로 고가 경전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성이 강조돼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약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착공에 들어간 구간은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서울 위례선 트램 단 1곳뿐이다. 착공 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중인 트램 사업도 동탄도시철도, 울산 트램 1호선, 부산 C베이파크선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트램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낮은 사업성 등이 거론된다. 국내 1호 트램 실증사업으로 선정된 부산 오륙도선은 2019년 당시 1.9km 구간 사업에 드는 총비용이 487억 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2021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결과 사업비는 약 920억 원으로 2배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2월부터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있다. 대전 트램의 경우 지장물 이설비 등으로 당초 7492억 원이던 사업비가 1조4000억 원 이상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계획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 “선거철 포퓰리즘 공약… 수요 예측 필요” 트램은 친환경성 등이 부각되면서 해외에서는 380여 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시 2개 차로를 차지해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총선이 끝나면 사라질 공약(空約)을 쏟아낼 게 아니라 사업성 등을 검토해 현실적인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인천 등 수도권에서 4년 전 여야 후보들이 잇따라 제시했던 트램 사업 공약은 사실상 제자리걸음만 반복하고 있다. 인천 1호 트램 사업인 ‘부평연안부두트램’ 사업은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정치인들은 당장 4, 5년 임기만 생각해 공약을 낼 게 아니라 40, 50년 뒤를 내다보고 신중하게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철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하철,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금 낭비 논란이 불거졌던 경전철 사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감소 요인, 교통 간 연계성 등을 고민하고 현실적인 수요자 예측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트램도로에 매립한 궤도 위를 달리는 노면전차다. 전기와 수소 등 오염물질이 적은 동력의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국내에서는 1899년 서울 서대문∼청량리 사이에서 개통됐다가 1968년 운행이 중단됐다. 사진은 일본 중서부 도야마시에서 운행 중인 트램 모습. 창원=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수원·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대전시는 임신과 출산 온라인 통합서비스인 ‘임신·출산 행복꾸러미 누리집’(www.daejeon.go.kr/djbaby) 운영을 4일부터 시작했다. 정부와 시에서 지원하는 임신, 출산 공공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누리집에는 임신, 출산, 아이 건강 등 3개 분야 아래 총 36개 지원 사업과 지역 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 지원, 난임 시술 기관 등의 정보가 담겼다. 누리집은 지난해 12월 ‘2024년 대전시 누리집 개선사업’으로 선정돼 예산 2300만 원을 들여 시 건강보건과와 정보화담당관 등 4개국 6개 과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임신, 출산 전용 누리집은 서울시와 경기 수원시 안산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고,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임신 출산 정책을 한곳에 모아놨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1월부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산모·영유아 관련 의료비 소득 기준 폐지 등을 추진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충남도가 도내 벤처 투자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0배 많은 1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도는 4일 천안에 있는 충남창업마루나비 대강당에서 투자 유치 대회인 ‘KDB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인(IN) 충남’을 개최했다.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산업은행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업무협약, 도내 스타트업 기업 홍보 등이 진행됐다. 협약에 따르면 도는 벤처 투자 출자금을 늘리고 유망 기업 발굴과 전문가 투자 네트워크를 만들어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는 벤처투자조합에 100억 원을 출자한다. 지난해 5억 원보다 20배 많은 액수다. 도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벤처기업 4만 개 중에 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3%를 조금 넘는 1320개 수준이다. 촘촘한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출자금과 정책금융 출자를 연계해 혁신사업, 탄소중립, 모빌리티, 초기창업 등 4개 분야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또 창업 관련 공공기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컴퍼스 포럼’을 출범해 도내 기업 투자 유치 설명회, 투자 창업 강의 등을 열 방침이다. 산업은행은 도내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지원과 전통기업을 위한 펀드 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비롯한 나머지 기관과 협회는 유망 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지원, 중앙정부 규제 개선 건의, 지역 벤처 캐피털 인력 양성 전문교육 기획 등을 협력한다. 그동안 도는 벤처 투자를 위해 386억 원을 출자해 14개 펀드를 조성했다. 이 가운데 7개 239억 원은 청산하고, 147억 원 규모의 7개 펀드를 운영하고 있다. 청산한 펀드에서 거둬들인 금액은 287억 원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일부가 정부가 복귀 시한으로 정한 지난달 29일을 넘긴 후에도 병원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전체 전공의 중 4.5%인 565명이 복귀했다고 밝혔다. 광주 전남대병원의 경우 1일까지 전공의 319명 중 53명이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조선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142명 중 11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8명이 복귀했다고 한다. 다만 빅5 병원(서울아산, 서울대, 삼성서울, 세브란스, 서울성모병원)에선 복귀자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전공의 복귀 조짐은 보이지 않고 3월에 임용된 신규 전임의(펠로)들은 출근할지 안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4일에 신규 전임의들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상황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여전히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8945명으로 전체의 71.8%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집단 이탈·휴학에 반대하는 소수의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온라인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인스타그램과 X(옛 트위터)에는 지난달 말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모임이 생겼다. 지난달 29일에는 자신을 ‘대학병원 흉부외과 전공의’라고 소개한 이가 “의사의 파업은 환자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해 시도한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했을 때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고 쓴 글이 올라왔다. 2020년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때도 같은 이름의 모임이 온라인에서 활동하며 집단행동에 동의하지 않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목소리를 전한 바 있다.이문수 doorwat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49회 크로스컨트리 대회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려나가고 있다. 지역 초중고교생 209명이 참가해 도심 속 2∼8km 구간을 달렸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전화 건 분들은 사업이 걸린 문제잖아요. 1초라도 허투루 받을 수가 없습니다.” 27일 대전 서구 정부조달콜센터에서 만난 강사 강혜영 씨가 나라장터 입찰 상담 전화를 막 끊고 이렇게 말했다. 정부조달콜센터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하도급 지킴이 등 전반적인 조달 업무를 상담하는 곳이다. 2002년 9월부터 외부에 위탁 운영됐다가 2004년에 조달청 직영이 됐다. 강 씨는 “다른 콜센터보다 전문성이 필요해 쉽진 않지만, 공공 조달 200조 원 시대의 첨병이란 자부심이 있다”라고 말했다. 콜센터는 595㎡(약 180평) 넓이에 83개 상담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원과 강사 등 실무관 65명이 쉼 없이 상담 전화와 이메일 문의를 받는다. 이용 대상자는 6만9000여 기관과 57만여 기업이다.● 상담사 1명당 하루에 통화 98건이날 오전에 찾은 정부조달콜센터는 사방에서 울리는 전화 소리로 가득 찼다. 사무실 좌우 기둥에 붙어 있는 화면에는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전화 수와 응답률, 대기하고 있는 실무관 수가 실시간으로 집계됐다. 전반적인 조달 업무 상담을 하는데, 나라장터 관련 문의가 대부분이다. 입찰 방법을 묻는 기초적인 것부터 제도적인 질문까지 폭넓은 문의가 쏟아진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콜센터에 접수된 문의는 124만 건, 응답률은 94%(117만 건)로 집계됐다. 상담사 한 명당 하루 평균 받는 전화는 98건이고, 통화 시간은 5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강 씨는 “목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다”며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사무실에 정수기는 5대, 냉장고는 4대나 있다”라고 말했다. 익혀야 할 규정은 매년 추가된다. 조달 업무 규정이 매년 새롭게 바뀌면서 알아두어야 할 것도 늘어난다. 지난해 실무관이 숙지해야 할 교재 분량은 3223쪽이었다. 교육은 총 4단계로 구성돼 각각 3주씩 이뤄진다.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물품구매 △종합쇼핑물 △하도급 등 시설 공사 순이다. 순차별 교육 후 6개월 동안 해당 차수별 상담을 한 뒤, 다음 단계 교육으로 넘어간다. 4단계를 모두 끝내려면 2년이 걸린다. 지난해 퇴직률은 16%를 기록했다.● 차세대 나라장터 준비 과제현재 정부조달콜센터 직원은 공무직원(실무관) 65명을 포함해 센터장 등 총 67명이다. 공무직원 정원은 95명이다. 부족한 직원 수를 극복하려고 지난해에는 나라장터 이용법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실무관 8명씩 짝을 이뤄 직무교육을 1년에 84차례나 했다. 3월에는 신규 실무관 23명을 추가로 채용해 4월부터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실무관들은 정부대전청사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분리 상담제는 4월에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실무관이 전반적인 조달 업무를 상담하기 때문에 익혀야 할 지식이 많아 부담이 있는데, 사용자 등록, 물품, 시설, 하도급 등 분야별로 나눠 특화 상담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차세대 나라장터가 하반기 개통을 앞두고 있어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도 한창이다. 기존 나라장터와 다른 체계이기 때문에 전문 상담을 위한 교육은 물론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임형빈 센터장은 “5월에 새로 만들어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한다. 상담원 밀착 관리와 업무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11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가 8월에 열리는 ‘대전 0시 축제’ 홍보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지원단 3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은 친구 2000명 이상, 유튜브는 구독자 3만 명 이상, 블로그는 하루 방문자 500명 이상이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28일부터 3월 12일까지다. 선발 인원은 총 30명으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16명, 블로그 5명, 유튜브 9명이다. 전국적인 영향력과 인지도, 작품 제작 능력, 소통 능력, 활동 신뢰성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종 선발된 인원은 3월 25일 발대식을 하고 8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지원단은 대전 0시 축제와 관련된 제작물을 만들어 개인 SNS에 올리고 구독자와 소통하며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지원단에 정해진 활동비를 지급하며 모범 지원자에게는 시장 표창을 준다. 시 관계자는 “지원단은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널리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세계적인 축제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 대전 0시 축제는 8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대전역에서 옛 충남도청까지 1km 거리를 통제하고 중앙로와 원도심 상권 일대에서 개최된다. 축제의 이름은 가수 안정애가 1956년 발표하고 조용필이 1980년 다시 부른 국민 애창곡 ‘대전부르스’의 “대전발 0시 50분”이라는 가사에서 따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에서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다가 병원 7곳에서 입원을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실 표류 과정에서 환자는 53분 만에 사망했다. 26일 대전시소방본부에 따르면 23일 낮 12시 13분경 대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김모 씨(83)를 방문간호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구급대는 현장에 도착해 김 씨를 응급 처치한 뒤 12시 27분경 구급차에 태우고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아 전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병원 7곳이 “의료진이 없다”거나 “병상이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결국 김 씨는 12시 52분경 심정지에 빠졌고, 신고한 지 67분 만인 오후 1시 20분에야 8번째로 연락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지만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병원 이탈 사례와 이번 사건을 연관 짓는 것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김 씨는 담도암 말기로 자택에서 호스피스 치료를 받던 환자로, 보호자가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포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급대가 전화로 병원 7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해당 병원들이 전공의 이탈로 여력이 없어 수용을 거절한 것인지 등은 조사를 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윤창주 대전시소방본부 구급팀장은 “전공의 병원 이탈이 시작된 20일부터 26일 오전 6시까지 구급대 이송이 지연된 건 23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23일 오전 10시경 50대 남성이 의식 저하와 마비 증세로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병원 6곳에서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혀 53분 만에 지역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같은 날 오전 1시경에도 경련을 일으킨 40대 남성이 병원 8곳으로부터 “의료진이 없어 입원할 수 없다”고 통보받고 37분 만에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남들에겐 이제부터 휴일이 시작될 시간이지만 저희는 눈에 불을 켜고 살펴야 하는 시간이죠.” 23일 KTX 대전역 통합방제실. 가로 3m, 세로 2m 크기의 대형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역무원 최필원 씨가 이렇게 말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시가 붙은 방제실 철문은 내부에서 최 씨가 방문자 신원을 확인한 뒤에야 열렸다. 그는 “역내 방송, 난방, 조명, 사건·재난 등을 살피는 게 업무”라며 “20년간 KTX가 운행하면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화면에는 내부와 외부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 149대와 선로 침입을 감시하는 CCTV 24대 등 총 173대의 CCTV가 대전역 구석구석을 실시간으로 비췄다. 건물 안팎과 열차 승강장 12개, 승강기 10대, 에스컬레이터 28대 등까지 물샐틈없이 대전역을 살핀다. 화재, 지진, 수해 감지기, 선로 불법 침입 자동 판별 장치까지 갖췄다. ● 하루에 지구 세 바퀴 도는 KTX 올해로 KTX 개통 20주년을 맞았다. 2004년 4월 1일 오전 5시, 경기 고양시와 부산 차량기지를 나선 열차가 KTX 첫 운행 열차다. KTX 역은 최북단에 있는 강릉역부터 가장 남쪽에 있는 여수엑스포역까지 모두 69개가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전국 KTX 열차의 하루 평균 운행 길이는 10만 km가 넘고, 토요일은 13만4064km다. 4만 km에 달하는 지구 둘레를 세 바퀴 정도 도는 셈이다. KTX 운행이 시작되면서 전국 ‘1일 생활권’이 열렸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KTX 이용객은 23만 명이다. 일주일 중에 승객이 가장 많은 날은 평균 28만 명이 몰리는 금요일로 집계됐다. 이어 토요일 27만 명, 일요일 26만2000명 순이다. 일주일 중 승객이 가장 적은 화요일에도 18만9000명이 KTX를 이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승객이 탄 노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경부선이다. 하루에 11만 명이 탔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9만6000명이 오간 서울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곳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부산역 3만6000명, 동대구역 3만3000명 순이다.● 이용객 95%가 앱으로 열차표 구매 최근 정보기술(IT) 발달로 전체 코레일 회원의 95%가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을 이용해 열차표를 산 것으로 나타났다. 앱 활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는 20대 이하(98.4%)였고, 60대 이상도 90.9%로 집계됐다. 지난달 기준 코레일 회원 수는 1809만 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10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회원인 셈이다. 지난해 신규 회원 114만2098명 중 52.3%(59만7613명)는 20대 이하였고, 60대 이상도 10.8%(12만3078)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코레일 마일리지 사용도 증가했다. KTX 마일리지는 승차권 결제 금액의 최대 11%를 적립할 수 있다. 100마일리지부터 승차권 구입, 위약금 결제 등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지난해 코레일 회원이 쌓은 마일리지는 795억 원이다. 이 가운데 사용액은 689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86.8%를 썼다. 60대 이상 회원은 2019년 12만 명이 마일리지를 썼는데, 지난해에는 40만 명이 사용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승객 경향을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와 유지보수 체계를 갖춰 안전하고 편리한 KTX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중소·벤처·혁신기업과 조달청은 마치 물과 물고기처럼 친밀한 사이라는 수어지교(水魚之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6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 집무실에서 만난 임기근 조달청장은 57만여 개에 이르는 관련 기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임 청장은 “공무원 조직 특유의 경직성을 깨뜨리고 중소·벤처·혁신기업과 친근한 벗이 되겠다”며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국민과 조달 기업에 보탬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고물가 여파 속에서 민생 경제에 도움이 되는 세심한 정책적 보살핌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뒤 “공정, 품질, 안전을 바탕으로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 조달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 조달 기본 확립·속도감 있는 추진 임 청장은 “정책을 만들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을 벗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과 기본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구성원들에게 ‘체감·현장·행동·속도’ 등 4가지 업무 방식을 주문했다”며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고 공공 조달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데 힘을 집중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이 강조한 업무 방식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빠른 일 처리로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만들어 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청장 직속 기구로 ‘현장 목소리 책임 이행팀’이 신설됐다. 규제 혁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지원, 미래 정책환경 대응, 원칙과 기본 재정립 등 4대 분야에서 개혁 과제를 발굴하는 업무를 맡았다. 임 청장은 “원칙과 기본에 맞춰 바꿔야 할 점을 찾아내고, 현장에서 질문하고 해결법을 고민해 답할 것”이라고 했다. 공공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총사업비, 공사원가, 설계 적정성 검토 등 발주 지원 소요 기간을 줄이겠다”며 “유찰이 잦은 대규모 기술형 입찰은 수의계약 등으로 전환해 사업이 늦춰지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은 상반기(1∼6월)에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총 39조 원의 조달계약을 집행할 방침”이며 “조달 수수료는 최대 15%까지 낮출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해서는 “비축 규모 확대, 품목 다양화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 비축 자금 700억 원을 들여 알루미늄, 니켈, 구리 등 주요 비철금속과 요소 같은 경제 안보 품목 비축량을 더 늘릴 계획”이라며 “현재 단건으로 진행되는 비철금속 구매는 연간 공급계약으로 바꿔 안정적으로 수급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묻고 고민해 답 찾겠다” 그는 인터뷰 내내 ‘민생과 현장’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조달청에서 해오던 혁신 제품 수여식을 최근 기업에서 열고 토론회를 개최해 개선 사항을 들었다”며 “최근 두 달 동안에만 10번 넘게 현장을 누볐다. 바꿔 달라는 요청들은 목록화해서 반드시 답하겠다”고 했다. 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 대신에 ‘시범 도입’이나 ‘단계적 적용’을 통해 해결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조달 규제는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도한 영업권 침해 규제를 없애고, 중복 서류 제출, 정부기관 우월적 규제 등은 개선하겠다”며 “기업이 효과를 체감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규제 혁파는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해외 진출 지원사업은 입체적으로 추진한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이 유엔 등 국제기구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비율은 1% 안팎에 그친다”며 “해외 조달 품목 변화를 분석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유엔 조달 품목 중 식음료 분야를 예로 들며 “2021년에 28억 달러였던 식음료 분야가 이듬해 37억 달러로 증가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사업 대상 기업 선정에서 식음료 분야를 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외 실증, 공적개발원조(ODA), 수출 바우처 등 범부처 수출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그는 “올해 10억 원을 들여 해외 조달 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며 “단순한 입찰 정보만 알려주는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재질, 수량 등 세세한 정보까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중구 목재문화체험장에서 진행되는 목재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올해는 목공 분야를 우드카빙, 직접 제작, 전통가구, 서각반 등 4개로 나눴다. 전문 목공 기술과 자율 작품 제작 중심으로 구성됐고 강좌별로 8주 과정이다. 총 4개 기수로 운영되며 기수당 18명을 선발한다. 수업은 주말(오전, 오후)에 열리고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2만9000원이고, 재료비는 별도다. 수강생들이 만든 작품은 체험장 내 전시된다. 강사진은 김영창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대전시 명장), 박민순 대전시 명장, 양병호 목공예 명인, 윤보용 바이우드 대표, 임호묵 나무그리다 대표 등이다. 세부 내용은 대전목재문화체험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성공을 위해 15개 시군과 머리를 맞댔다. 도는 관광 분야 정부 예산을 확보해 기반시설 구축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와 군은 자체 사업을 충남 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보탠다는 방침이다. 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와 시군 관광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 및 시군 관광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계획, 충남 방문의 해 운영 방안, 올해 관광 분야 주요 사업 공유 및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 부지사는 “충남 방문의 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와 군의 협조가 필수”라며 “시군별로 각자 하나의 특화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코스 재정비, 편의시설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빈틈없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15개 시군은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산 목표액은 총 13개 사업에 필요한 190억2200만 원이다. 이는 2024년도 확보액(123억9500만 원)보다 53.5%(66억2700만 원) 더 많다. 예산 확보 중점사업은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금강 관광도로 조성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열린관광 환경 조성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5개 신규사업과 △서해안 관광도로 조성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등 계속사업 4개이다. 충남 방문의 해 운영과 관련해 도는 선포식 개최, 팝업스토어 운영, 범도민 홍보단 출범, 충남 워케이션(일과 휴가의 병행), 충남 투어패스, 친환경 캠핑 페스타를 포함한 총 31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군은 충남 방문의 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역별로 열리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을 활용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관내 숙박업소·음식점·화장실 등 청결·위생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사전 점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군별 먹거리와 볼거리를 연계해 차별화된 관광상품(당일, 1박 2일)을 개발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 예산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공모사업 신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며 “도에서도 사업 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등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를 통해 다시 한번 찾아오고 싶은 관광지로서 자리매김하고, 2026년까지 연간 방문객 5000만 명을 달성해 대표적인 국내 관광지로 올라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시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2차 특별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한 사람당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 원이다. 지원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대전에 살고 있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살고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다.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총액이 청년 독립가구 1억2200만 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원가구는 부모님 또는 부모님 가구와 형제자매가 동일한 주택 내에 함께 사는 경우를 뜻한다. 다만,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거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제 아들, 딸이 들어와 산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9일 대전 유성구 구암동에 있는 ‘구암 다가온’ 공사 현장에서 만난 현장소장 박정필 씨(52)는 입주를 앞두고 막바지 현장점검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구암 다가온은 대전시가 만든 지역 최초 건설형 청년주택이다. 이날 기준 공정은 99.7%이다. 남은 기간에 파손되거나 빠진 곳을 확인해 보강공사만 하면 된다. 현장에서는 소방시설 점검이 한창이었다. 다가온은 2021년 7월 착공했다. 지하 3층∼지상 12층짜리 4개 동으로 이뤄졌다. 도시철도 구암역과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유성 나들목 근처에 있다. 21㎡와 29㎡, 44㎡ 등 3개 평형으로 425가구가 들어서 4월부터 집주인을 맞는다. 입주자 신청 접수는 지난해 말 진행됐다. 접수 결과, 425가구 모집에 3063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평균 7.2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지역 청년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대학생과 청년 대상 214가구에는 냉장고와 세탁기, 조리 기구(인덕션) 등이 기본으로 마련돼 있다. 어린이집과 동전 세탁실도 단지 안에 들어서고 각 층에는 공유 거실과 공부 공간도 배치됐다. 월 임대료는 10만7520∼26만5830원이다.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이다. 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신혼부부 공급(147가구) 입주자에게 자녀가 1명이면 임대료의 절반을, 2명 이상이면 임대료 100%를 감면해 준다. 살 수 있는 기간은 대학생·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6년(자녀 1명 이상 10년), 고령자(만 65세 이상)는 20년이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15일 공사 현장을 방문해 마감공사와 입주자 모집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며 집안 도배, 마루, 화장실 시공 상태 등을 직접 확인했다. 이 시장은 “2월 말 준공과 4월 입주 때 입주자들의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공사 마무리와 입주자 선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에서는 구암 다가온과 함께 신탄진동(237가구), 낭월동(162가구)에서 모두 824가구 규모로 대전형 청년주택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총사업비는 1657억 원이다. 이달 중 구암 다가온을 시작으로 6월에는 신탄진 다가온, 11월에는 낭월 다가온이 준공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공사 중인 청년주택(구암·신탄진·낭월동)의 국비 누적액 325억 원을 모두 확보해 차질 없는 준공 및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가온은 ‘청춘들이 꿈꿔 왔던 더 넓고 여유로운 공간, 따뜻한 정을 담은 꿈과 희망의 집이 다가온다’라는 뜻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담은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21일 오전 대전 중구 사정동 유등천변에 있는 버들강아지 꽃망울이 고개를 내밀며 봄을 재촉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특허청은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8월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침해나 상품 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 행위에 대해 특허청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특허청은 부정경쟁 행위 등에 대해 강제력이 없는 시정권고만 내릴 수 있었다. 아이디어나 기술을 빼앗긴 기업은 특허청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전부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1200여 명의 심사심판 인력이 적극적으로 기술 탈취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고는 특허청 지식재산 침해 원스톱 신고 상담센터로 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