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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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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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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모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올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2021년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의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차례 이뤄졌다. 명백한 과잉 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말했다. 반면 조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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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박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검찰이 앞서 검찰은 조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올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 2021년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및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차례 이뤄졌다. 명백한 과잉 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이라고 말했다.반면 조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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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에 위탁해 경기 남부 의료 거점으로”

    “저와 제 가족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지난달 29일 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타당성 조사 용역, 시민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남시의료원을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 시장은 의사 출신으로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지난해 7월 시장 취임 직후부터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을 민선 8기 최우선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학병원에 위탁하려는 이유는 뭔가. “2020년 7월 개원한 성남시의료원은 하루 수술 건수가 최대 5.7건으로 동네 병·의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골절 같은 일반 및 경증 질환이 80% 이상이다. 하루 평균 입원환자는 117명이고 병상 활용률은 약 26.5%에 그친다. 재정 적자도 심각하다. 성남시의료원은 2020년 465억 원, 2021년 477억 원, 2022년 547억 원의 손실을 냈다. 올해 추정 손실액은 634억 원에 달해 시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 부족도 심각하다. 의사 정원 99명 중 현재 55명만 근무해 결원율이 44.4%에 달한다. 응급 상황, 중증 외상, 심근경색 등 생명과 직결되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개선 방안과 관련해 용역을 진행했다고 들었다. “외부 용역을 의뢰해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 체계를 정상화하려면 위탁 운영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의료원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성남시의료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장하겠느냐’는 질문에 ‘적극 권장하겠다’는 답변은 8%에 그쳤다. ‘권장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진료, 의술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81.9%나 됐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위탁 운영이 건강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일부 단체들은 대학병원 위탁 운영이 의료 민영화 시도이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행위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진료비가 폭등할 거라고 호도하고 있다.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선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걸 막을 것이다.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위해 시 재정도 투입한다. 이미 성남시는 내년 공공의료 사업비를 올해 3억6000만 원의 2배 이상인 7억30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대학병원 위탁 협상은 진행되고 있나. “내년 상반기(1∼6월) 중 대학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수탁자가 될 경우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필수 의료 네트워크 사업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다. 사립대병원이 수탁자가 되면 혁신 의료를 선도하는 파트너로 삼아 시민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떤 경우든 경기 남부 의료의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매에도 나섰다. “미혼 청춘남녀 만남 행사인 ‘솔로몬(SOLO MON)의 선택’을 올해 5차례 진행해 460명 중 198명이 커플이 되는 성과를 올렸다. 참가 자격은 주민등록지가 성남이거나 성남 기업체에 근무하는 27∼39세 직장인 미혼남녀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도 참가할 수 있다. 신청자가 많아서 추첨으로 참가자를 선정할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영국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도 보도됐다.” ―‘4차산업 특별도시’로 성장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성남은 도시가 하나의 거대한 첨단 산업 클러스터다. 위례신도시 ‘4차산업 클러스터’부터 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야탑밸리 등 곳곳에 산업 기반이 조성돼 있다. 자율주행 기본 시험장을 만들고 내부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을 활성화하려고 한다. 임기 중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교통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간선 급행버스 체계인 S-BRT 사업을 2025년까지 완료하고 성남시 맞춤형 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겠다.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은 용역을 마친 후 내년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할 계획이다. 3호선 연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을 위해 4개 시 공동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신상진 성남시장△서울 출생(67) △서울대 의학과 졸업 △대한의사협회 회장 △17∼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 중원)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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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인구 100만 명 눈앞… 일자리 넘치는 특례시 될 것”

    “미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모빌리티,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30일 경기 화성시청 집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는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화성시는 이날 기준 인구가 99만8965명으로 연내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성군’에서 ‘화성시’로 승격한 2001년 3월 인구는 19만 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22년 만에 대도시의 기준으로 꼽히는 100만 명을 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 시장은 “화성의 시민 평균 연령은 38.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에 속하고 아동 인구수도 전국 1위”라며 “화성은 활력 넘치는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연내 인구 100만 명 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면 특례시 명칭을 부여받는다. 다만 해당 인구수를 2년간 유지해야 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2025년 1월 화성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다음으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중요한 건 특례시의 장점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이다.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인 만큼 기존 특례시들과 힘을 합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자족 도시에서 최첨단 도시가 되겠다고 했다. “화성의 면적은 약 844km²로 서울의 1.4배에 달한다. 인접한 수원의 7배다.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이 자리 잡고 있다. 또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2만7607곳의 중소기업이 있다. 시내 통근·통학 비율이 63.8%로 경기도 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다. 굳이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전문 인재들이 화성에 둥지를 틀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자족 도시를 넘어 기업 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치는 최첨단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쏟겠다.” ―20조 원 투자 유치 목표를 내세웠다. “화성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지역내총생산(GRDP) 1위, 재정자립도 1위다. 이미 경쟁력 있는 도시로 성장했고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기아 등 대기업에서 신성장 투자 확대를 위해 약 2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약 9조2000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탄2신도시에 메디컬 콤플렉스 유치 등 전략서비스 산업에 6조2000억 원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임기 중 총 20조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화성에는 구청이 없다. “화성은 도농복합도시로 다양한 행정 수요가 있다. 하지만 화성에는 구청이 하나도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기존 특례시인 창원은 5개, 수원은 4개, 용인과 고양은 3개의 구청이 있다. 심지어 인구가 화성보다 30만 명 이상 적은 안양과 안산에도 각각 2개의 구청이 있다. 현재 구청 4개 설치를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자치구 설치와 맞물려 우체국과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도 추가로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교통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수서∼동탄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내년 3월 개통한다. 이를 시작으로 신분당선 봉담 연장, 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 등 총 12개의 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역버스 증차를 위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화성 안에서 동서 및 남북 간 이동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기 위해 내부순환 도로망도 조성할 생각이다. 2027년을 목표로 수원 망포역∼동탄역∼오산역(16.4km) 구간과 화성 병점역∼동탄역∼동탄2차량기지(17.8km) 구간에 트램을 놓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지향한다고도 했다. “화성은 아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로 전국 평균(15%)보다 높다. 아동이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시정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는 아동친화도시’ 등 5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세부 사업 45개를 운영하고 있다. 시 차원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이고 약 29만 명의 부모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을 해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정명근 화성시장△ 경기 화성 출생(59) △ 중국사회과학원 국제정치학 석사 △ 화성미래발전포럼 대표 △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 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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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례시’ 되면 자치권한-복지대상 모두 늘어

    경기 화성시가 올해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하고 내년까지 유지하면 2025년 1월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다.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가 되는 것이다.● 기초연금, 긴급지원비 대상 늘어 특례시 지정으로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건 복지 분야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소도시’인 화성시가 ‘대도시’로 분류되는 특례시가 되면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대폭 늘게 된다. 먼저 화성시는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8500만 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특례시가 되면 높은 집값 등을 감안해 1억3500만 원까지 공제해줄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집값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이들 상당수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휴직과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 유지가 어렵게 된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지원비’ 지원도 늘어난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 재산 공제금액이 1억5200만 원에서 2억4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긴급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도 4인 가구 기준 43만5600원에서 66만2500원으로 늘어난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해 보진 않았지만 최소 수천 명의 시민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사무, 정부와 도에서 넘겨받아시의 자치 권한도 확대된다. 특례시가 되면 지방균형발전법에 따라 16가지 사무를 시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담당했던 50층 이하 건축물 허가를 비롯해 지역개발채권 발행, 도시계획택지개발지구 지정,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등이 포함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특례시가 되면 확대된 권한을 적극 행사해 시민들이 교통과 교육, 복지 향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4개 특례시는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를 구성해 383개 사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했다. 하지만 142개 사무만 넘겨받은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특례시라는 이름과 위상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입법부를 상대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특례시를 도입한 이상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지원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성호 경기대 진성애교양대학장은 “특례시보다 오히려 인구가 적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가 ‘특별시·도자치위원회’ 등을 마련해 광역지자체 행정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특례시가 함께하는 특례시 지원위원회 구성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화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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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의의 경쟁, 수도권 주민에 혜택”… “명분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 역행”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참여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SH는 올 9월 “경기도에 짓는 3기 신도시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기도 산하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명분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SH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김헌동 SH 사장과 김세용 GH 사장을 인터뷰해 각자의 주장을 들었다. 》김헌동 SH 사장 “선의의 경쟁, 수도권 주민에 혜택”집값 안정 위해 주택 공급 속도 내야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 도울 것참여 땐 자족도시인 ‘골드타운’ 조성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안정의 관건은 3기 신도시에 좋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겁니다. SH가 참여하면 공기업 간 선의의 경쟁이 벌어지면서 혜택이 수도권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헌동 SH 사장(68)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H가 참여하면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가 나고, 더 좋은 주택을 수도권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1월 취임한 김 사장은 약 20년 동안 건설사에서 일한 후 약 20년 동안 시민단체에서 분양원가 공개 운동 등을 해 온 부동산 전문가다. 취임 후 SH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일명 ‘반값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했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왜 참여하려 하나. “정부의 공공분양주택(뉴홈) 50만 채 공급 계획을 적기에 추진해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반값아파트 20만 채 공급도 원활하게 도울 수 있다. 지난 정부는 집값을 안정시킨다면서 3기 신도시 사업지구로 2018년 6곳, 2021년 7곳을 지정했는데 아직 7곳은 착수도 못 했다. 자금 동원 및 사업 추진 능력을 갖춘 SH가 3기 신도시 적기 조성을 도울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있지 않나. “지난 10년 동안 서울 내 강남구 수서와 자곡, 서초구 우면 등 대부분의 공공주택을 국토교통부가 LH를 통해 공급했다. 3기 신도시 역시 70∼80%가 LH를 통한 개발이다. 하지만 현재 LH는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에 휩싸여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보상과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SH가 참여해야 지지부진한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 ―GH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법 1조는 지방공기업의 목적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생활권 광역화가 이뤄진 지금 3기 신도시 개발에 수도권 전체 주민의 주거문제가 달려 있다. SH가 GH의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LH 사업 중 손을 못 대는 물량을 넘겨 달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과 김 지사의 공약 추진을 동시에 지원하고 경기도민과 서울시민이 바라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다.” ―어떻게 개발하려 하나. “서울 출퇴근이 필요 없도록 자족형 도시 ‘골드타운’으로 만들 생각이다. 그동안은 서울 시내 재개발 규제를 유지하면서 경기 지역에 아파트 중심의 신도시를 조성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직장이 있는 회사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경기로 이주했고, 출퇴근 교통 문제가 가중됐다. SH는 골드타운을 만들어 굳이 서울에 거주할 필요가 없는 이들이 여가와 생계를 3기 신도시에서 하도록 하겠다. 동시에 서울로 장거리 출퇴근하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서울에 살 수 있도록 장벽을 낮춰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윈윈할 수 있게 하겠다.”. 김세용 GH 사장 “명분도 없고 지역 균형발전 역행” 설립 취지 안 맞고 원칙적으로 불가능법 고쳐야 해 국회서 법안 통과 힘들어SH, 서울 시내 주택 공급도 지지부진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시도는 생뚱맞고 명분도 없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세용 GH 사장(58)은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SH는 본업인 서울시민의 주거복지에 더 힘을 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인 만큼, 경기도에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서울시 공기업인 SH가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김 사장은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출신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장을 지낸 도시정책 전문가다. 2018∼2021년 SH 사장을 지냈다. 취임 후 집에서 가까운 거리에 생활편의시설을 만들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간복지 사업 등에 주력해 왔다. ―SH가 국토부에 3기 신도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지방공기업법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올해 서울시 감사와 국정감사를 보면 SH가 처음 연간 주택 1만 채 조성을 못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이 아주 지지부진한 것이다. 서울시내 주택 공급도 못 하는데 어떻게 경기도 3기 신도시까지 참여한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SH는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는 해당 지역 주민에게 도움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다. 설립 취지에 안 맞는 건 물론이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또 SH가 3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면 지방공기업법 등을 바꿔야 한다. 현재 국토부가 SH 건의를 받고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맡긴 상황이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행안부가 유권해석을 긍정적으로 내더라도 개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SH의 제안 배경이 뭐라고 보나. “경기도 3기 신도시 개발은 LH가 70∼80%, GH가 20∼30% 비율로 지역별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LH가 직원 땅 투기 및 철근 누락 논란 때문에 3기 신도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SH가 ‘자본력이 있으니 돕고 싶다’고 하는데 이건 진단을 잘못한 것이다. LH가 돈이 없어 보상이 늦어지는 게 아니다. 주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LH의 역할을 GH가 대신할 수 있나. “3기 신도시의 경우 GH가 LH와 대등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GH는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조성을 통해 택지개발 능력을 입증했다. 다만 GH가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나서려면 자본금의 350%로 묶여 있는 공사채 발행 한도를 500%까지 올려줘야 한다. 또 LH의 신뢰가 무너진 만큼 LH 조직 중 택지 개발을 맡는 지역본부는 지방 도시공사와 통합해 지역 개발을 맡기는 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이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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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65세 이상 ‘선배시민’으로 부른다

    경기도가 27일 ‘선배시민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선배시민은 65세 이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해 후배시민(65세 미만)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 선배시민을 명시한 조례를 만든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조례는 도지사가 선배시민이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선배시민 학습 동아리 운영, 후배시민과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선배시민 강사 양성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배시민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경기도선배시민지원센터’도 만들 수 있게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65세 이상 시민을 노인이 아닌 선배시민으로 부르기로 한 건 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 사회적 화합에 기여하자는 취지”라며 “선배시민들이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해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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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천도 ‘서울 편입’ 논의… 여론조사 이어 오세훈 면담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과 서울 편입 관련 면담을 한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편입 논의를 위해 오 시장을 만나는 건 김포·구리·고양시에 이어 네 번째다.신 시장은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을 찾아 오 시장과 면담을 갖고 과천과 서울이 일반전화 지역번호(02)가 같고 지역적으로도 밀접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편입 관련 논의를 진척시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은 인구 8만 명가량으로 서울 인접 경기 기초단체 중 가장 적다. 오 시장과 신 시장은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다.오 시장은 이달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것을 시작으로 13일 백경현 구리시장, 21일 이동환 고양시장을 만났다. 오 시장은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편입을 논의·연구하는 연구반을 만들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과천 인구가 크게 줄어들며 서울 편입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며 “편입 방법 등은 별도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되는 만큼 서울 편입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갈 것”이라고 했다.과천시는 서울 편입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여론조사도 24~28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만 18세 이상 과천시민 700명이다. 신 시장은 오 시장을 만나 여론조사 결과도 전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그 결과를 서울시와 공유하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과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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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하철 노사 협상 타결… 파업계획 철회, ‘수원-화성~서울’ 경진여객은 오늘 전면파업

    경기 수원·화성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22일 총파업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교섭을 이어가다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경진여객 노조는 21일 오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금 6% 인상과 배차시간표 조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경진여객은 경기 수원·화성시에서 서울 강남·사당역을 오가는 14개 노선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 중이다. 경진여객 노조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3일에도 파업을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경진여객 노조는 13, 14, 15, 17, 20일 총 5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게릴라성 파업’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양대 노총 연합교섭단과 2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해 5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첫 1차 협상이 16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되는 등 2차례나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지만 오후 9시경 논의를 이어가다가 단체교섭 타결에 성공했다. 이날 오후 9시 반경 단체교섭이 타결된 직후 연합교섭단은 “노사는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영 합리화에 대해선 노사 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제3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 노사는 인력 감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 왔는데 이날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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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화성~서울’ 경진여객, 내일 파업…서울지하철은 ‘극적 합의’

    경기 수원·화성시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2일 하루 동안 운행을 중단하고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도 22일 총파업을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교섭을 이어가다 극적으로 타결돼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인 경진여객 노조는 21일 오전 조합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임금 6% 인상과 배차시간표 조정을 요구하며 파업을 결정했다. 경진여객은 경기 수원·화성시에서 서울 강남·사당역을 오가는 14개 노선 광역버스 177대를 운행 중이다. 경진여객 노조는 22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23일에도 파업을 이어갈지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경진여객 노조는 13, 14, 15, 17, 20일 총 5차례에 걸쳐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고하지 않은 ‘게릴라성 파업’으로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양대 노총 연합교섭단과 2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성동구 본사에서 본교섭을 재개해 5시간 반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첫 1차 협상이 16분 만에 정회됐다가 재개되는 등 2차례 정회와 재개를 반복했지만 오후 9시경 논의를 이어가다가 단체교섭 타결에 성공했다.이날 오후 9시 반경 단체교섭이 타결된 직후 연합교섭단은 “노사는 안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의견이 접근해 합의에 도달했다”며 “경영합리화에 대해선 노사간 논의를 전제로 지속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교섭단은 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제1노조)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통합노조(제2노조)로 구성됐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가 주축인 올바른노조(제3노조)는 단체교섭권이 없어 참여하지 않았다.노사는 인력 감축 방안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왔는데 이날 극적으로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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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폐기물업체, 불 피우는 작업전… 119 신고 의무화”

    앞으로 경기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업 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인 신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곳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 업체의 경우 최대 수백∼수천 t의 폐기물을 보관하기 때문에 불이 날 경우 화재 진압이 쉽지 않고 다량의 유해 물질이 배출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경기도에서만 폐기물 처리업체 화재 276건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폐기물 처리 업체 중 화재 취약 업체를 선정해 연중 화재 안전 조사와 화재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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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강남 환승없이 지하철 한번에 간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서울역)와 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중앙보훈병원역)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천공항 이용객과 서울 인천 시민 편의를 위해 직결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24년 만이다.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직결화는 인천공항1·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9호선 종점(현 중앙보훈병원)까지 80.2km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강남을 가려면 공항철도를 탄 뒤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다음 맞은편 9호선 플랫폼에서 환승해야 한다. 직결을 위한 궤도 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이후 논의는 24년간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로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서울시(9호선)”라며 시설비 일부 외에 운영비는 전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9호선 직결 후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비 확정, 차량 구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공항과 중앙보훈병원역을 한 번에 오가는 노선이 개통된다. 다만 열차를 제작해 구매하는 기간만 3년 이상 걸리는 터라 실제 개통까지는 5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결화가 되면 9호선 급행열차가 증편되면서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2004년 수도권 통합 환승제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다. 유 시장도 “20년 넘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보람을 느낀다. 오늘 협약으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 동참이날 협약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가 참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 인천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당초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화 비용을 종전 입장보다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일단 광역버스부터 참여한 뒤 인천 지하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환경, 교통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별도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서로 다른 교통카드가 선보일 경우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이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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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환승없이 지하철 한번에 간다

    서울시와 인천시가 공항철도(인천국제공항~서울역)와 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중앙보훈병원역)을 직접 연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천공항 이용객과 서울 인천 시민 편의를 위해 직결 사업 논의를 시작한 지 24년 만이다. 직결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공항에서 서울 강남까지 지하철로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인천공항서 강남까지 한 번에 이동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인천 교통분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정부가 1999년부터 추진해 온 공항철도~지하철 9호선 직결화는 인천공항1·2터미널에서 김포공항을 거쳐 9호선 종점(현 중앙보훈병원)까지 80.2㎞를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공항에서 강남을 가려면 공항철도를 탄 뒤 김포공항역에서 내린 다음 맞은편 9호선 플랫폼에서 환승해야 한다.직결을 위한 궤도 공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다. 그러나 서울시와 인천시가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논의는 24년간 지지부진했다. 서울시는 “인천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논리로 시설비의 10~30%, 운영비의 75%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인천시는 “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공항철도)와 서울시(9호선)”라며 시설비 일부 외에 운영비는 전혀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9호선 직결 후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고, 인천시는 시설비의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 앞으로 사업비 확정, 차량 구매 등의 절차를 거쳐 인천공항과 중앙보훈병원역을 한 번에 오가는 노선이 개통된다. 다만 열차를 제작해 구매하는 기간만 3년 이상 걸리는 터라 실제 개통까지는 5년 안팎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직결화가 되면 9호선 급행열차의 혼잡도가 8%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2004년 수도권 통합 환승제 시행 이후 수도권 교통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의 획을 긋는 의미 있는 날”이라고 했다. 유 시장도 “20년 넘은 시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결해 보람을 느낀다. 오늘 협약으로 사업에 가속도를 붙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 동참이날 협약엔 서울시가 내년 1월부터 선보이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가 참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5000원만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인데, 인천에서 운행되는 대중교통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당초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서울시가 공항철도·9호선 직결화 비용을 종전 입장보다 더 부담하기로 하면서 인천시도 동참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는 일단 광역버스부터 참여한 뒤 인천 지하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기후동행카드가 환경, 교통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만큼 원칙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반면 경기도는 여전히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지 않고 내년 7월부터 별도로 ‘The 경기패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The 경기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수도권에서 서로 다른 교통카드가 선보일 경우 경기와 서울을 오가는 이들의 혼란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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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치된 빈집, 임대주택-아동센터로”

    15일 경기 평택시 이충동의 구도심. 다세대주택 사이에 17년 동안 방치된 빈집이 보였다. 2층짜리 단독 주택인데 벽체는 허물어지기 직전이었고 슬레이트 지붕에는 곳곳에 구멍이 보였다. 주택가에 자리 잡은 면적 747㎡(약 230평) 규모의 빈집은 악취와 붕괴 우려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단골 민원 대상이었다. 인근 주민 이모 씨(64)는 “오랜 기간 아무도 살지 않은 채 비어 있는데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여름에는 냄새가 많이 난다”며 “겨울에는 화재가 날까 봐 지날 때마다 걱정”이라고 했다.● 주민편의시설로 바뀌는 빈집 주민들의 우려는 최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해당 주택을 허물고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해소될 수 있게 됐다. 다음 달부터 철거 작업을 진행한 후 4층짜리 건물을 세워 임대주택 7채와 주민공동시설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는 경기도와 GH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빈집 활용 시범사업’의 일환이다. GH 관계자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라며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구도심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처치 곤란이던 빈집이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바뀐다니 다행”이라며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동네 명소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로는 평택시 이충동과 함께 동두천시 생연동이 선정됐다. 동두천시의 경우 경기도와 GH가 빈집을 활용해 아동 돌봄센터를 만들기로 하고 올 8월 착공한 상태다. 공사가 끝나면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연면적 872㎡(약 260평)의 건물이 생기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두천에는 도 전체 빈집의 10% 이상이 모여 있지만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1곳밖에 없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건물 1, 2층에 커뮤니티 공간과 북카페, 창작공간 등이 생겨 만 6∼12세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층에는 취약계층 아동과 부모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들어선다.● ‘빈집’ 정비 시 최대 4000만 원 지원 경기도 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시 28곳에 1650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빈집을 그대로 둘 경우 동네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사고와 범죄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자체 ‘빈집 정비 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평·연천·양평군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관리를 따로 한다”며 “농어촌 빈집이 인구 감소와 관련 있다면 도시 빈집은 거주자 사망 후 소유권 분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해 해결도 그만큼 어렵다”고 했다. 경기도는 지원 사업을 통해 빈집 소유주에게 철거할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 철거 후 주차장과 텃밭 등 공공시설로 2년간 활용하면 철거 비용을 포함해 최대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을 보수할 경우 최대 1000만 원(4년간 공공 활용 시 최대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전 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이 사업을 통해 올해 수원·용인·고양·이천 등 12개 시에 있는 빈집 59채의 철거나 보수를 지원했다. 철거된 터에는 마을 주차장과 정원 등을 만들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안전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니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시 미관을 해치고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빈집이 지역의 골칫거리에서 도시재생 거점 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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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진청탁 브로커’ 연루 의혹 前치안감 숨진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을 받던 전직 치안감이 15일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이다. 15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경 하남시 검단산 인근에서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A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전날(14일) 오전 서울 자택을 나서며 “등산을 다녀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락이 두절되자 A 씨 부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서울 강동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하남시 검단산 일대에서 수색을 진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최근 ‘검경 사건 브로커’ 성모 씨(61)와 관련해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A 씨가 비리 혐의로 입건돼 수사 대상이었던 건 맞지만 출석을 요구하는 등 본격 수사를 시작하진 않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활동한 브로커 성 씨를 코인 투자 사기 사건 피의자로부터 수사 로비 자금 18억 원을 받고 검경에 로비를 펼친 혐의로 올 8월 구속 기소했다. 성 씨는 고위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받고 승진 인사 등을 청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씨는 전직 경찰 이모 씨(64)를 이용해 A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 2021년 이 씨를 통해 A 씨에게 수차례 승진 등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구속된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성 씨로부터 받은 금품 일부를 내가 챙기고 나머지는 A 씨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숨진 A 씨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 씨를 통해 인사 청탁을 한 경찰관들은 기소할 방침”이라고 했다. 검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씨 외에도 성 씨를 매개로 각종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경찰 6명, 검찰 수사관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성 씨가 인사, 사건, 지방자치단체 공사 수주 등으로 총 100여 명에게 청탁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최고위직, 정치인들 등 지역 유력 인사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하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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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근 안산시장 “이민·외국인 정책 선도하는 안산시, 이민청 유치 ‘최적’”

    “전국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경기 안산시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민근 안산시장은 14일 호텔 스퀘어 안산에서 열린 ‘이민 사회의 진입,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안산의 대응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민청 유치를 위해 시민 전문가 공직자 등 300명의 ‘동행추진단’이 참여했다.이 시장은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 마을 특구 지정 등 안산이 가진 외국인 정책 인프라와 경험은 향후 이민청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는 이민청 유치를 통해 주민 갈등을 줄이고 내·외국인 간의 사회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안산시 외국인 인구는 10만 1850명(안산시 인구의 14%)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118개 국적의 외국인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안산시에는 현재 10곳의 외국인 종합행정타운 운영을 비롯해 △40여 개의 외국인 주민 커뮤니티 활동 △전국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급 △아시아 두 번째 유럽평의회 세계상호문화도시로 지정받는 등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정립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역량 등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를 통한 미래 인구 정책을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 국내 이민정책의 길을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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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 운영

    경기도는 내년에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과 소아 응급환자 진료 기피로 응급 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도는 내년 2월 공모와 심사를 통해 소아 응급 책임운영기관 4곳을 권역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지정된 곳에는 의사 7명과 간호사 23명의 인건비로 총 35억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료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의 경우 소아 응급 책임의료기관으로 선정된 곳에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지역에는 아주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5곳이 있지만 경기 북부지역에는 상급종합병원이 1곳도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또 경기 남부지역 응급의료기관은 54곳이지만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응급의료기관이 20곳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전역에서 소아 응급 진료 역량을 강화해 24시간 공백 없이 대처하는 것이 목표”라며 “초기 진료는 물론이고 입원, 수술 등까지 한곳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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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춥다고 불 피웠다가… 캠핑장 잇단 일산화탄소 중독死

    충북 영동군의 캠핑장에서 부부와 손자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여주시의 한 캠핑장에서 50대 부부가 숨진 지 하루 만이다. 기온이 급감하자 텐트 안에서 숯불 등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A 씨(63)와 부인 B 씨(58), 손자(5)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텐트는 밀폐돼 있었고, 내부에는 숯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는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일 오전 9시 55분경 경기 여주시 연양동의 한 캠핑장에서도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고 한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영동=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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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수서 도로 상부 2.6만평 공원 20일 개장

    경기 성남시는 분당구 이매동 아름삼거리∼야탑동 벌말지하차도 1.59km 구간 상부에 조성 중인 공원(8만6000㎡·약 2만6000평)이 20일 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7월 착공한 지 8년여 만이다. 공원에는 녹지 공간과 체육시설, 산책로 등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분당∼수서 도로 소음 저감 및 상부 공원화 사업은 2005년 분당구 이매동 아름마을 주민들이 대책기구를 구성해 교통소음 저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시는 해결책을 찾다가 도로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 자동차 통행 소음을 차단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 사업은 당초 2018년 12월 완공이 목표였다. 하지만 시의회 요구로 일부 구간 시행 공법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2017∼2019년 진행되면서 완공 시기가 계획보다 5년가량 늦춰졌다. 공사비도 1580억 원에서 22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달 말 공원 구역이 시민에게 임시 개방된 상태”라며 “20일 정식 개장하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나들이 명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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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캠핑장 사망…기온 급감에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이어져

    충북 영동군의 캠핑장에서 부부와 손자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여주시의 한 캠핑장에서도 50대 부부가 숨진 지 하루만이다. 기온이 급감하자 텐트 안에서 숯불 등을 피웠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1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반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의 한 캠핑장에서 A 씨(63)와 부인 B 씨(58), 손자(5)가 텐트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텐트는 밀폐돼 있었고, 내부에는 숯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현장에는 유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주인은 “이용시간이 지났는데 퇴실하지 않아 가보니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이들은 전날 서울에서 출발해 캠핑을 하러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이들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채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11일 오전 9시 55분경 경기 여주시 연양동의 한 캠핑장에서도 5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텐트 안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고 한다. 유서 등 극단적 선택을 추정할 만한 정황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부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여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영동=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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