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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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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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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3%
사회일반2%

  • [단독]민주 지도부 “국회의장 선거에 당원 참여” “안된다” 설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에 반발하는 강성 지지층의 ‘탈당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의장 후보 경선 투표에 당원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 8월경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부터 권리당원의 투표 참여 비중을 높이기로 하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의장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지도부 중에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정청래,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대학 총장을 뽑을 때도 교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한다”며 의장 경선에도 당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의장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10%로 해야 한다는 이른바 ‘10%룰’을 언급하며 당헌당규 개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권향엽 당선인 등 당직자 출신 당선인 5명도 의장단을 비롯해 원내대표 등 지도부 경선에 당원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지도부를 압박했다. 다만 최고위 내에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한 지도부 의원은 통화에서 “대학총장과 국회의장 선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며 “의장은 명백하게 국회의원에게 투표권이 있는 것이고, 국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모든 것을 당원 요구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해야 하는 사람이 시도당위원장”이라며 “시도당위원장을 뽑을 때도 (전당대회처럼) 권리당원 비중을 높여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있어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원들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 “당원이 주인이 돼야 한다는 방향성은 분명한데 아직 간극이 있는 상황”이라며 “여러 회의를 통해 당원이 주권을 더욱 행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의장 경선 첫날에만 1000여 명이 탈당을 신청하는 등 이날까지 1만 명 넘는 당원이 탈당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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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에 개헌 공방… 野 “5월정신 헌법 전문에” 與 “원포인트 안돼”

    여야가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일제히 참석하면서 정치권에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는 5·18 정신을 기리는 데는 이견이 없을 만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개헌 방식이나 범위를 두고는 입장 차를 보였다. 개헌 방법과 수위를 두고는 각 정당 생각이 다르고 폭발력도 큰 이슈라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야권은 일제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압박하며 이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수록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 尹 “대한민국,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지금의 대한민국은 광주가 흘린 피와 눈물 위에 서 있다”며 “1980년 5월, 광주의 그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5·18 유가족들과 기념식장에 동반 입장한 윤 대통령은 헌화, 분향 및 묵념에도 함께했다. 기념식 마지막엔 참석자들과 함께 일어나 손을 맞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齊唱)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원하는 사람만 부르도록 하는 합창(合唱)으로 하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 참석자 모두가 함께 부르는 제창으로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 자리에서 양옆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 손을 잡고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른쪽 주먹을 쥐고 팔을 흔들며 노래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함께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기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참석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與野, 5·18 원포인트 개헌 두고 공방 윤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야권은 맹폭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기념식 후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때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한마디 말이 없었던 건 아쉽다”며 “개인이 돈 10만 원을 빌릴 때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는데 주권을 위임받는 대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사기죄보다 엄중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인 우원식 의원도 “5월 정신을 헌법에 또렷하게 새겨야 한다”고 했다. ‘5·18 폭정 종식’이라고 적힌 넥타이를 메고 참석한 조국 대표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약속을 실천에 옮기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원포인트 개헌’ 요구에 국민의힘은 “(5·18 정신의) 모든 것을 녹여내는 개헌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전문은 선언적 성격인데 그것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이런 생각이 있다”며 “이왕 (개헌을) 한다면 범위를 잡고 근본적 문제를 함께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포괄적 개헌의 필요성에 힘을 실은 것.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었던 점에 대해선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까 기념사에서 또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다른 말을 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1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이미 약속한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에 변함없고, 올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은 것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기념식이 끝날 무렵 윤 대통령에게 오월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 달라고 말하니 ‘잘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들어 위안이 됐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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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가 졌다… 국회의장 후보에 우원식 ‘이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선출됐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강성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만들어 냈던 6선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꺾는 이변이 일어난 것. 당내에서는 “‘강성 일변도’를 외친 추 당선인에 대한 의원들의 ‘비토’ 정서가 커진 것”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좌우되면 오히려 이 대표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은 22대 당선인 171명 중 투표에 참여한 169명으로부터 89표를 받아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추 당선인은 80표를 얻었다.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초강성 의장’을 공약한 추 당선인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다. 특히 강성 친명계가 앞장서 의장 후보들을 ‘교통정리’ 하는 과정에서 중진들 사이에 “의원들이 허수아비냐”는 내부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원이 소속된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와 ‘을지로위원회’가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 의원은 추 당선인에 비해서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친명계다. 당선 직후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우 의원은 이 대표와 만나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며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의장으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득표 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黨중진들, 초강경 추미애 ‘비토’… 이재명 일극체제 ‘과속’엔 제동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강성 친명계 ‘추미애 추대론’ 역풍중진들 직접 나서 판세 반전 시켜… 秋 ‘노조법 독주-盧 탄핵’ 부메랑친명계, 예상밖 결과에 “禹도 친명”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의 우원식 의원이 9표 차로 6선의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역대급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성 당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공개 지지 속에 사실상 추 당선인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당 중진들이 “추미애는 안 된다”는 ‘비토론’을 펼치면서 막판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 이상서 “추미애 ‘비토론’” 16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 중진들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강성인 추 당선인보다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우 의원을 뽑자고 22대 당선인들을 설득한 것. 한 의원은 “(추 당선인이)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같은 당 의원도 못 들어오게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노조법을 강행 처리했던 일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했다. 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추 당선인에 대한 친문(친문재인)계 의원들의 집단 비토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장관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지만 동교동계와 척을 진 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력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도 관계가 좋지 않다. 당 주요 계파에 우군이 전혀 없는 셈이다. 추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해 친명계 강성 당원들을 내세워 ‘명심’을 강조했지만 그게 오히려 반감을 부추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강성 친명계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앞장서 ‘추미애 추대론’을 만든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이 많다. 한 의원은 “혁신회의 측이 의장 후보들에게 ‘우리는 추 당선인을 밀겠다’ ‘명심도 추 당선인에게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불쾌해했다”고 했다. 친명계 내 일각에서도 “추 당선인이 이 대표 등에도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 반면 우 의원이 몸담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와 을지로위원회는 대거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에 속한 22대 당선인들은 50여 명으로 추산된다. 강성 친명계가 노골적으로 추 당선인을 밀자 민평련 등 운동권 의원들이 깜짝 세 과시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중진들 “우리는 허수아비냐”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중립 성향 의원은 “너무 이 대표 뜻대로만 되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친명 아닌 의원이 어디 있겠느냐”라면서도 “이 대표 측이 의장 후보군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설득한 것을 두고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무슨 당 대표 심부름꾼이냐”고 지적했다. 상임위원장을 노리는 3선 이상 의원들 입장에선 “국회의장이 너무 강성이면 상임위원장의 권한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 ‘우리는 허수아비냐’란 말이 나왔다”고 했다. 예상치 못한 결과에 친명계에선 “우 의원도 친명”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 친명계 인사는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번 결과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추 당선인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면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른다”고 했고, 다른 친명계 의원은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과는 별개”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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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이재명 체제 제동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5선 우원식 의원이 9표 차로 6선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것에 대해 당내에서는 “역대급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강성 당원들과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의 공개 지지 속에 사실상 추 당선인을 추대하는 분위기로 흘러갔기 때문이다.하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당 중진들이 “추미애는 안 된다”는 ‘비토론’을 펼치면서 막판에 결과가 뒤집혔다는 분석이다.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갈 경우 이 대표의 연임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 기류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재선 이상서 “추미애 ‘비토론’”16일 복수의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 중진들은 선거를 3일 앞두고 이번 주부터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강성인 추 당선인보다는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우 의원을 뽑자고 22대 당선인들을 설득한 것. 한 의원은 “(추 당선인이) 2009년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시절 같은 당 의원도 못 들어오게 출입문을 걸어잠근 채 노조법을 강행처리 했던 일 때문에 동료 의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했다.최근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추 당선인에 대한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의 집단 비토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추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벌이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추 당선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영입했지만 동교동계와 척을 진 데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이력으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도 관계가 좋지 못하다. 당 주요 계파에 우군이 전혀 없는 셈이다.추 당선인도 이 점을 의식해 친명 강성 당원들을 내세워 ‘명심’을 강조했지만 그게 오히려 반감을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특히 강성 친명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가 앞장서 ‘추미애 추대론’을 만든 것이 역풍을 불렀다는 분석이 많다. 한 의원은 “혁신회의 측이 의장 후보들에게 ‘우리는 추 당선인을 밀겠다’, ‘명심도 추 당선인에게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불쾌해 했다”고 했다. 친명계 내 일각에서도 “추 당선인이 이 대표 등에도 칼을 꽂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다.반면 우 의원이 몸담은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여대(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는 대거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준 것으로 분석된다. 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에 속한 22대 당선인들은 50여 명으로 추산된다. 강성 친명계가 노골적으로 추 당선인을 밀자 민평련 등 운동권 의원들이 깜짝 세과시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중진들 “우리는 허수아비냐”‘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당내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 중립 성향 의원은 “너무 이 대표 뜻대로만 되면 오히려 민심 역풍이 불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다른 의원도 “지금 민주당에 친명 아닌 의원이 어디있겠느냐”면서도 “이 대표 측이 의장 후보군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들에게 불출마를 설득한 것을 두고 한 의원은 “원내대표가 무슨 당 대표 심부름꾼이냐”고 지적했다.상임위원장을 노리는 3선 이상 의원들 입장에선 “국회의장이 너무 강성이면 상임위원장 권한이 쪼그라들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은 “중진 의원들 사이 ‘우리는 허수아비냐’는 말이 나왔다”고 했다.예상치 못한 결과에 친명계에선 “우 의원도 친명”이라며 수습에 나섰다. 한 친명 인사는 “친명계가 조직적으로 추 당선인을 지원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했다. 이번 결과가 이 대표의 당 대표 연임에 영향을 미칠 영향을 두고는 해석이 엇갈렸다. 친명 핵심 의원은 “추 당선인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면 상황이 어찌될지 모른다”고 했고, 다른 친명 의원은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과는 별개”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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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명심’ 업은 추미애 꺾었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5선·서울 노원갑)이 선출됐다.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자신에게 있다고 공공연히 밝히며 강성 당원들의 전폭적 지지 속에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라는 말까지 만들어냈던 6선 추미애 당선인(경기 하남갑)을 꺾는 이변이 일어난 것. 당내에서는 “‘강성 일변도’를 외친 추 당선인에 대한 의원들의 ‘비토’ 정서가 커진 것”,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명심’에 좌우되면 오히려 이 대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제동이 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 의원은 22대 당선인 171명 중 투표에 참여한 169명으로부터 89표를 받아 과반 득표에 성공했다. 추 당선인은 80표를 얻었다.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초강성 의장’을 공약한 추 당선인에 대한 의원들의 반감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당내에서 나왔다. 특히 강성 친명계가 앞장서 의장 후보들을 ‘교통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진들 사이에서 “의원들이 허수아비냐”는 내부 반발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우 의원이 소속된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과 ‘을지로위원회’가 우 의원에게 표를 몰아줬다는 분석이다.우 의원은 추 당선인에 비해서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때부터 함께했던 친명계다. 당선 직후 “민주당 법안이 반드시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우 의원은 이 대표와 만나 “이 대표와 긴밀히 소통하며 일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 대표의 기본사회 공약을 “의장으로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민의와 민심을 중심에 두고 국회를 운영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 개원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득표 시 의장으로 최종 선출된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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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상임위원장도 강성 친명, 법사 박주민-정무 김병기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 순으로 나눠 맡아 왔는데, 이번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 속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라며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오로지 ‘강성’만을 기준으로 따지면 협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란 우려가 나온다. ● “상임위원장 배분 시 나이 관행 따지지 않을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나이 순으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임위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라도 강성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로 재선 의원이 맡던 각 상임위 간사 역시 나이보다는 전문성을 우선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 등 강경파 인사들이 거론된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현 최민희 당선인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현 최민희 당선인은 재선이지만 여성 할당 몫에 따라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총리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3선 김병기 유동수 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원전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슈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 4선 박범계 의원과 3선 김성환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 50대인 박주민 김성환 의원 등은 3선 중 나이로 따졌을 때 후순위로 밀리지만 그동안 상임위 현안에서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운영·과방·행안 등 강성 위원장 앞세워 입법 추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에 내주며 각종 입법이 가로막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올 계획이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1순위 목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 실정을 정조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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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이 관행 안따질 것”…민주, 상임위원장까지 친명 배치 기류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할 때 기존 관례인 ‘나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 나이 순으로 나눠 맡아 왔는데, 이번엔 3선 이상만 되면 나이보다는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기류 속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서도 “전문성이라는 것은 상대적 기준”이라며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장마저 오로지 ‘강성’만을 기준으로 따지면 협치는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냐”란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원장 배분 시 나이 관행 따지지 않을 것”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4일 “그동안 나이 순대로 상임위원장을 나누다 보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임위의 장을 맡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관행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 확고하다”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주요 법안들을 얼마나 많이 처리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처럼 민주당이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상징적으로라도 강성 인사를 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고 했다. 주로 재선 의원이 맡던 각 상임위 간사 역시 나이보다는 전문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10일까지 22대 총선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 취합을 마쳤으며, 이르면 이번주 주말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상임위원장은 여당과의 원 구성 협상 등 진행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국회 상임위원장 후보로 친명계 인사들이 줄줄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본회의 상정 전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주민 의원과 이언주 전현희 당선인 등 강경파 인사들이 거론된다.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언론중재법 등의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3선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김현 최민희 당선인 등이 후보로 꼽힌다. 김현 최민희 당선인은 재선이지만 여성 할당 몫에 따라 자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총리실과 국가권익위원회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원회는 3선 김병기 유동수 전재수 의원 등의 이름이 올랐다. 원전 및 에너지 산업 관련 이슈가 산적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는 4선 박범계 의원과 3선 김성환 이재정 의원 등이 거론된다. 50대인 박주민 김성환 의원 등은 3선 중 나이로 따졌을 때 후순위로 밀리지만 그동안 상임위 현안에서 강성 발언을 해온 인물들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성으로 따졌을 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사·운영·과방·행안 등 강성 위원장 앞세워 입법 추진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쟁점 법안 강행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여당에 내주며 각종 입법이 가로막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반드시 되찾아 오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발의를 예고한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 등의 처리를 하기 위해서도 법사위원장은 1순위 목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야당이 주도권을 쥐고 정부 실정을 정조준하겠다며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현안이 많은 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확보해야 하는 상임위다. 당 관계자는 “방송 3법 재입법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행안위 역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에 대한 국회의 감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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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2대 국회 열자마자 ‘25만원 민생지원금’ 특별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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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개원 즉시 ‘25만원 지원’ 특별법 처리” 與 “강행땐 헌재 제소”

    더불어민주당이 6월 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특별조치법)을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했다. 정부 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자 법률로 강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특별조치법 강행 처리 시 “위헌 심판 제청까지 고려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곧바로 발의해서 처리 절차에 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1인당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해 올해 말까지 소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법률로 정부의 집행 권한을 강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이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특별조치법은 처분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법안이 만들어져 정부가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가면, 예산을 마련해 국민에게 지급하기까지 전부 행정행위로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안에는 비용이 수반되고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말도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게 처분적 법률이 아니면 무엇이 처분적 법률이냐”고 반발했다. 여당 관계자는 “헌법 조문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며 “야당이 특별조치법을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즉각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이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도 요청할 것”이라고도 했다. 여당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전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건 맞지 않다”는 태도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대해 “금투세 도입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건 근거가 없고, 주식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불러일으켜서 주요 정책을 좌절시키려는 음모에 입각한 일”이라며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표도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인구위기대응부 신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면서도 “여성가족부 존치 필요성이 여전히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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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명 갑작스러운 수치 아냐, 뚜벅뚜벅 갈것” 의대증원 고수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서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강행 방침을 밝혔다. 그러자 의사단체는 반발하며 “10일 예정된 집단 휴진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정원을 추가 조정하라”는 시국성명을 냈다.● 윤 대통령 “통일된 의견 없는 게 대화 걸림돌” 윤 대통령은 이날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번에 해결할 복안이 있다면 정부가 30여 년 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며 “그런 건 없다”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이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국민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증원 방침 고수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 갈등 장기화의 원인 중 하나로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 부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 전공의협회, 병원협회, 대학협의회 등 다양한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의료계와 협의를) 진행해 오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 (그냥) 계속 미루자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의료계와 1년 넘게 이 문제를 다뤄 왔다”며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공감을 표시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과 관련해 기존 입장을 고수한 걸 두고 “갈등 해결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해오던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면 문제 해결만 늦어지는 것”이라며 “국회에 대화 공간을 만들고 협의해야 정부도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의사들 “기대도 안 했다. 10일 집단 휴진” 의사단체는 윤 대통령이 기존 증원 방침을 고수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근 전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추가 대책도 없고 그냥 (의대 증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19개 대학, 51개 병원이 속한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10일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창민 전의비 회장은 “오늘 발표는 처음부터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며 “의료계의 통일된 안은 올해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같이 논의해 내년 정원을 합리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2000명 증원’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발언에 대해서도 “2000명이란 숫자는 의대 증원 회의체에선 전혀 거론되지 않던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은 “그동안 가동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도 2000명 증원은 논의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 의대 교수 2997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했다.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단과대 교수가 소속된 거점국립대교수연합회는 이날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일부 의사단체의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대 정원은 의학교육 평가 기관에서 각 대학 인프라를 분석해 추가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공백 장기화로 진료와 수술이 대폭 줄어든 대형병원의 재정난은 심화되고 있다. 한승범 상급종합병원협의회 회장(고려대 안암병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상황은 상급종합병원의 존폐가 불투명한 위기 상황이며 환자로 보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단계”라며 “건강보험 청구액 선지급 같은 특단의 정부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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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입원치료 위해 내일부터 일주일 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미뤄 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귀 후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다”며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치료를 받기도 마땅치 않을 것 같아 휴가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 목 부위를 다쳤다. 이에 2주간 회복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건강 이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휴가에 받을 치료는 올해 초 이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알각에서 나오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휴가를 갖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 민주당은 이 대표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사회권을 대행한다.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 대표는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8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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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병원 치료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 치료를 위해 9일부터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9일부터 15일까지 치료를 위한 휴가를 갖는다”며 “총선으로 미뤄온 치료를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복귀 후 16일부터 정상적으로 당 대표 업무를 수행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 대표의 구체적인 병명은 밝힐 수 없다”며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시간이 지나면 치료 받기도 마땅치 않을 거 같아서 휴가를 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전반적인 검진과 시술 등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앞서 1월 2일 부산에서 피습을 당해 초 목 부위를 다쳤다. 이에 2주간 회복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또 당시 정밀 검사를 받았고, 건강 이상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휴가에 받을 치료는 올해 초 이 피습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알각에서 나오는 재판을 회피하기 위해 이 대표가 휴가를 갖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대해선 민주당은 이 대표가 그럴 의도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14일 예정된 대장동 관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도 돼 별도의 기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 동안엔 정청래 최고위원이 회의 사회권을 대행한다. 이 기간에 이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열리지 않고, 이 대표는 당무 보고 등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8일까지 최고위원회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접견 등 공식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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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폐장-AI-반도체법안… 21대 국회 줄폐기 위기

    이달 29일로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과 ‘예금자보호법’, ‘유통산업발전법’, ‘국가재정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및 산업계 관련 쟁점 법안들이 일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애초 여야는 임기 종료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단독 강행 처리에 여당이 “남은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본회의 개의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해당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되더라도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되지 않으면 9월부터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이 낮아진다. 이 경우 금융사 부실에 대비해 받는 연간 예보료 수입이 7000억 원가량 감소한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정무위가 ‘민주유공자법’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 논의가 멈춰 있는 상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반도체 등 국가전략시설 투자액 세액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이른바 ‘K칩스법’도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자칫 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임위 단계에 발목이 잡힌 법안도 수두룩하다. 사용후 핵연료 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고준위 특별법은 민주당이 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야당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계류 중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연간 재정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 3% 이내로 제한하는 국가재정법은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 방안 누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여야 합의가 안돼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묶여 있다. 인공지능(AI)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업 육성과 안정성 확보 방향을 제시하는 ‘AI 기본법’, 2021년 일몰된 노후 자동차 폐차 뒤 새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를 되살리는 조세특례제한법도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K칩스법-AI기본법 하루가 급한데”… 입법 지연으로 투자 발목 21대 국회 종료 앞두고 법안 방치여야, ‘채 상병 특검법’ 여파 냉랭… “다음 국회 넘기면 골든타임 놓쳐”국회의장 18일 귀국, 중재시간 부족“마지막까지 민생 외면한 국회 없어” #국회가 올해 8월 31일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 파산에 대비해 걷는 예금보험료가 연간 700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로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일몰 기한이 종료돼 26년 전인 1998년 수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성 저하를 우려해 지난해 3분기(7∼9월)부터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호소해 왔다”며 “21대 국회에서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보고 다음 국회에서 최대한 빠르게 입법 절차를 밟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올해 12월 31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반도체 기업 설비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반 토막 난다. 지난해 3월 대기업 공제율을 8%에서 15%,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린 것이 올해 말로 일몰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투자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율 확대 기한을 2030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다음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도 빨라야 6월”이라며 “상임위 심사 등을 다시 거쳐야 하는데 자칫 하반기(7∼12월) 국정감사와 맞물려 올해를 넘길까 걱정된다”고 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금융계와 산업계에선 주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와 아우성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는 이달 29일 임기가 끝나기 전 한두 차례 더 본회의를 열겠다는 목표이지만,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등의 여파로 정국이 급랭한 상황에서 주요 민생법안에 대한 ‘일괄 합의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기류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 정국이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몰 임박했는데… 줄줄이 계류 산업계는 여야가 각종 업계 관련 법안을 21대 국회 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한동안 기업 운영, 투자 결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재고 정상화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부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승 사이클을 탄 상황에서 투자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지금 반도체 시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업 혼자 힘만으로는 어렵고 정부, 국회 다 같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일보가 대한상공회의소와 분석한 결과 외국 인력 비자 완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 법안 중 43.9%인 98개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223개는 정부 각 부처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들이다. 여기에는 산업단지 내 생활·편의시설 규제를 완화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있다. 산단이 노후화된 탓에 지역 청년층이 취업을 꺼리고 있어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설계수명 동안의 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면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발목 잡혀 있다. 대형마트 휴무일에 온라인 주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도 민주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는 협의가 끝났는데 소상공인을 등에 업은 민주당의 반대가 너무 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현재 법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담은 국가재정법도 민주당이 “지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부실하다”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도 22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생성형 AI인 챗GPT 관련 내용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야, 임기 말까지 ‘네 탓 공방’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꾸려지는 점도 21대 국회 임기 내 주요 법안 협의를 어렵게 할 수 있는 변수다. 민주당은 3일 강성 친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사실상 추대했고, 국민의힘도 9일 새 원내대표를 뽑을 예정이라 그간의 원내 논의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 협치 분위기를 깨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논의할 동력이 없다”는 기류이고, 민주당은 “여당이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도 상임위 처리에 소극적이라 줄줄이 병목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중남미와 미국을 순방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은 18일 귀국할 예정이라 여야 협상을 중재할 시간도 부족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더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상임위 독식을 벼르고 있어 원 구성 협상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여야 상임위원들도 대부분 바뀌기 때문에 사실상 법안 논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된다고 봐야 한다. 한 중진 의원은 “통상 총선 직후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선 여야가 밀려 있는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해 왔다. 이번처럼 재의요구권(거부권) 등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이 마지막까지 대치했던 적은 없다”며 “결국 피해는 국민들한테 돌아간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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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51일만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법안 통과

    여야가 합의해 일부 수정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2년 10월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김근태 서병수 우신구 의원이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특별법은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됐지만, 올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다. 여야는 기존 특별법에서 특조위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하는 등 쟁점 조항을 수정한 안을 이날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했다. 이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총 9명으로 특조위가 꾸려지게 된다. 특조위원은 총 9명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 4명씩 추천하며,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의장이 1명을 추천한다. 특조위 활동 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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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합의 요구한 의장에 “개××”… 민주 ‘GSGG’ 이어 또 막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내세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에게 “개××”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김 의장 비판에 앞장서면서 22대 국회가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일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을 향해 “아주 개××”라며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논란이 일자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장을 언급하며 “환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답답한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과 의장도 생각이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을 겨냥한 민주당 내 인신공격성 막말을 두고 당 안팎에선 “2021년 박병석 의장을 향한 ‘GSGG’는 ‘순한 맛’이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역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이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욕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 후보들도 당내 강성 표심을 의식해 김 의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결코 중립은 없다”며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이날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 취소를 촉구하며 “제가 만일 의장이 되면, 저를 대신해서 외유를 보내 드리겠다”고 썼다. 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수를 앞세워 법에서 정한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당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건 중립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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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합의 하랬다고 民출신 국회의장에 “개XX” 욕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여야 합의’를 원칙을 내세운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개OO” 등의 욕설을 쏟아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김 의장 비판에 앞장서면서 22대 국회가 더 강경 일변도로 흐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5선에 성공한 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당선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1일 친야 성향의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김 의장을 향해 “아주 개OO”라며 “(김 의장의) 복당을 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논란이 일자 “방송 시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적절치 못한 내용을 얘기했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 당사자와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같은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의장을 언급하며 “환장하겠다”고 했다. 그는 “굉장히 답답한 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이 다른데, 민주당과 의장도 생각이 다르다”고 날을 세웠다.김 의장을 겨냥한 민주당 내 인신공격성 막말을 두고 당 안팎에선 “2021년 박병석 의장을 향한 ‘GSGG’는 ‘순한 맛’이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역시 민주당 출신인 박 의장이 당시 언론중재법 처리를 막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병석~~정말 감사합니다. 역사에 남을 겁니다. GSGG”라고 적었다가 욕설 논란이 일자 뒤늦게 사과했다. 차기 국회의장 출마 후보들도 당내 강성 표심을 의식해 김 의장에 대한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우원식 의원은 이날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에 결코 중립은 없다”며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정성호 의원도 “더 이상 합의를 빙자한 침대축구 정치가 민생을 발목잡는 일이 없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썼다. 조정식 의원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않고 본회의 개최를 방해한다면 김 의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김 의장을 겨냥한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반발에 대해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원칙을 내세운 국회의장을 향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무차별 폭언을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가”라고 비판했다.전문가들도 민주당이 거대 의석 수를 앞세워 법에서 정한 국회의장의 중립성 원칙을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이유는 정파적으로 편향되지 말고 공론을 모으는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며 “당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몰아붙이는 건 중립에 대한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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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 법으로 못박겠다는 야권 “폐지는 시대역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 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과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생인권조례 법제화 방침을 못박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전략이)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인권이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인권법과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만으로는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과도 관련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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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에 “대일관계서 국민 자긍심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외교 부문과 관련해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독도, 과거사, 핵오염수 같은 대일 관계 문제에서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물 봉납 등에 대해 침묵하는 정부 태도를 직격한 것. 이어 “가치 중심의 진영 외교만으로는 국익도 국가도 지킬 수가 없다”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전환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참석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당 지도부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 한일 정상회담 등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달고 다닌 태극기 배지를 이날도 달고 참석했다.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남북 관계 긴장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남북 관계를 보면 소위 ‘말폭탄’이 진짜 폭탄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또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에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저출생 대책과 기후위기 문제 등 의제도 언급했다. 그는 “파편적이고 부분적인 저출생 대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정책의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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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 인권에 대못 박는 정치적 퇴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과 충남 시·도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범야권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며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지향하는 바가 드러났는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역행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6일 서울시의회는 24일 충남도의회에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국민의힘 소속 시·도의원 주도로 통과시켰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는 모든 교육 활동에서 학생 인권을 우선 보장하고 성별과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이 매우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가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학생인권조례 법제화 방침을 못박았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상위법인 법률로 제정해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모두 함께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거나 모순되도록 (전략이) 설계되면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사 인권이 동시에 신장돼야 하기 때문에 학교인권법과 같은 종합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지난달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강 의원은 “조례 제정 여부와 그 내용의 충실성 등으로 인해 지역별로 큰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편적 인권 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심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긴 어려운 상황이다.정치권에서는 22대 국회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의석이 192석에 이르는 만큼 학생인권조례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가) 조례로서 불안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학생 인권뿐만 아니라 교권과도 관련이 있어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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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李 빈손땐, 채상병 특검 내달 처리”… 국힘 “일방적 임시국회 소집, 협치파괴 폭거”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회동을 열고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할 예정이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2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한 데 대해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국회 소집은 일방적인 폭거”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이 빈손으로 끝날 경우 예고한 대로 5월 2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본회의 개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28일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부의하고, 채 상병 특검법 등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상황인데 본회의 일정에 어떻게 동의하나”라며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22대 국회에서 처리하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의회 협치를 파괴하고 의회 독재를 예고하고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 살포와 전세사기특별법, 양곡관리법 모두 한치만 더 들여다보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 결과에 따라 5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응 스탠스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실무 의제를 조율하지 못하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는 상황이라 의견 차이를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사진 찍기’용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내에선 ‘빈손 회담’으로 끝날 경우 이 대표가 회담에서 제안할 특검법 등 주요 의제들을 포함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및 올해 1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표결도 회기 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최근 본회의에 직회부한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다음 달 말 처리를 벼르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5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보고 예정대로 2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전히 여야 합의를 본회의 개의를 위한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어 본회의 개의의 막판 변수로 꼽힌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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