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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6~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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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냥 쉬는’ 청년 44만명 역대 최다… 76%는 “일할 생각 없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되더라도 야근 수당을 안 주더라고요. 대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간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그냥 쉬고 있어요.” 작은 건축 관련 업체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이모 씨(28)는 올해 6월 회사를 관뒀다. 1년 4개월가량 다녔지만 잦은 야근에다 상사와의 갈등까지 겹쳐 더 견디기가 힘들었다. 같이 일하던 또래 동료 2명도 함께 퇴사했다. 이 씨는 “지금은 일단 모아둔 돈으로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건축 업계가 아니더라도 좋은 일자리가 있는 분야를 확실히 알아보고 구직에 나설 계획이지만 두려움이 커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 씨처럼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지난달 44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7월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 청년의 76%는 일할 의사도 없었다. 정부가 이들을 다시 일터로 끌어들이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쉬는 청년, 코로나 때보다 많아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쉬었다’고 답한 15∼29세 청년은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4만2000명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7월 중 가장 많다. 전체 청년층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4%로, 7월 기준으로 가장 높다. 이들은 통계청이 매달 실시하는 조사에서 현재 일하지도 않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쉬었다’고 답한 이들이다. ‘쉬었음’ 청년은 7월 기준으로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만 명대에 그쳤다. 이후 계속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첫해인 2020년에는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보다도 많아졌다. 1∼7월 전체로 보면 30대와 40대 ‘쉬었음’ 인구도 각각 월평균 29만3000명, 28만1000명이었다. 특히 30대 ‘쉬었음’ 인구는 지난해 1∼7월보다 9.4% 늘어 전년 동기 대비 2021년 1∼7월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그냥 쉬고 있는 청년 중에는 구직 의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쉬었음’ 청년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는 33만5000명이었다. ‘쉬었음’ 청년의 75.6%가 일할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42.9%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봤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등의 순이었다.● “좋은 일자리 자체를 더 만들어야” 특별한 이유 없이 쉬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지난해 11월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내놨다. 올 5월에도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을 위한 지원책이 담긴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998년부터 청년의 일자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커다란 정책이 총 6, 7번 있었지만 단순히 이런 정책으로는 변화를 가져오기 어렵다”며 “좋은 일자리 자체를 더 만들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쉬었음’ 청년이 늘어난 건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중구조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청년층의 높아진 눈높이를 만족시키지 못한 결과”라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커 나가는 역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층이 노동시장으로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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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송파 등 국유지에 청년주택 2.2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 용산, 송파 등지의 국유지를 활용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채를 공급한다. 1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시 중동과 군포시 산본의 용적률을 높여 총 4만 채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짓겠다는 밑그림도 공개됐다. 정부는 1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노후한 청·관사와 군부대 이전 부지 등을 개발해 2035년까지 청년주택 2만2000채를 단계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 유수지와 송파 보안클러스터 등 청·관사 19곳과 동작구 대방동 군부지 등 국유지 19곳이 개발 후보지다. 원룸과 더불어 1.5룸과 투룸으로 주택 공급 유형을 다양화하고, 피트니스센터 등 공유시설도 짓기로 했다. 창업을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창업 기숙사도 확대된다. 현재 개발 중인 서울 종로·관악 복합청사 내 임대주택을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시세보다 20∼30% 저렴한 창업기숙사로 제공하고 추후 전국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가운데 중동과 산본에 용적률을 높여 신규 주택 4만 채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기본계획도 발표했다. 중동의 경우 재건축 시 기준 용적률을 현재 평균 216%에서 350%로 높여 2만4000채, 산본의 경우 평균 206%에서 330%로 높여 1만6000채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5곳 중 구체적으로 지역별 기본계획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 안양시 평촌은 이달 중, 성남시 분당과 고양시 일산은 다음 달 기본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 규모를 발표한다.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해 1기 신도시 이주민들에게 임시 거처로 제공하기로 했다. 1기 신도시 인근 유휴부지와 공공택지를 확보해 이주 주택을 지을 계획이다. 먼저 이주민의 임시 거처로 쓴 뒤 리모델링해서 분양하는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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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동원산업·삼양패키징, 나란히 회사채 발행

    동원산업과 삼양패키징이 나란히 회사채를 발행한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3년물로 7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4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대표 주간사는 삼성증권이다.동원산업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28일 수요예측을 통해 다음 달 5일 발행한다.동원산업은 1969년 설립된 원양어업 기업으로 2022년 11월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흡수합병해 동원그룹의 사업지주회사로 전환된 바 있다.삼양패키징은 2년물과 3년물로 94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증액 발행 여부와 수요예측일은 현재 협의 중이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다음 달 10일 발행한다.삼양패키징은 2014년 11월 삼양사의 용기 사업 부문이 분할돼 설립된 상장 대기업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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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AA급 GS EPS·삼성물산, 수천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AA급인 GS EPS와 삼성물산이 각각 최대 2500억 원, 5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GS EPS는 3년물 1000억 원, 5년물 500억 원으로 총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GS EPS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다음 달 4일 수요예측을 통해 12일 발행한다.GS그룹의 민자발전회사로 1996년 10월에 설립된 GS EPS는 충남 당진에 2406메가와트(MW)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및 210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 등 총 2616MW 규모의 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삼성물산은 2년물과 3년물로 최대 5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수요예측일은 협의 중으로 다음 달 10일 발행한다.삼성물산은 1963년 동화부동산으로 설립돼 리조트와 건설, 식자재(FC)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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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NH농협·신한금융지주, 수천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NH농협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가 수천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증액 발행은 없으며, 대표 주간사는 신한투자증권이다. 수요예측일은 현재 협의 중으로 다음 달 25일 발행한다.NH농협금융지주는 2012년 3월 설립된 농협그룹의 금융지주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등을 핵심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신한금융지주도 5년 콜옵션을 조건으로 27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SK증권과 교보증권, 한양증권이다.수요예측일은 협의 중이고 다음 달 12일 발행한다.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신한은행을 비롯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의 주식 교환으로 설립된 신한은행의 지주회사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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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HL홀딩스·한솔테크닉스, 나란히 회사채 발행

    SK㈜와 HL홀딩스, 한솔테크닉스가 나란히 회사채를 발행한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는 2년물과 3년물, 5년물, 7년물 또는 10년물로 약 4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 주간사는 KB증권과 SK증권이다.21일 수요예측을 통해 29일 발행한다.SK㈜는 SK그룹의 지주사로,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장기 계획 수립과 자회사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HL홀딩스는 1.5년물과 2년물로 8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200억 원까지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대표 주간사는 KB증권과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27일 수요예측으로 다음 달 4일 발행한다.HL홀딩스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1962년 설립된 HL홀딩스는 한라그룹의 사업지주회사로서 자동차부품 유통·물류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신용등급 BBB급인 한솔테크닉스도 1.5년물과 2년물로 각각 150억 원으로 총 3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한솔테크닉스도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27일 수요예측을 통해 다음 달 3일 발행한다.1966년 설립된 전자부품 제조기업인 한솔테크닉스는 TV용 파워보드와 액정디스플레이모듈(LCM), 휴대폰 조립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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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화손해보험·KDB생명보험, 수천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한화손해보험과 KDB생명보험이 수천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21일 수요예측을 거쳐 29일 발행할 예정이다. 고정 금리로 수요예측을 한다.KDB생명보험도 10년 만기 5년 콜옵션을 조건으로 후순위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발행 규모는 협의 중으로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증액 발행 가능성이 있다.대표 주간사는 메리츠증권으로 최대 6%의 고정금리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30일 발행한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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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KB증권·키움증권, 수천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KB증권과 키움증권이 각각 최대 5000억 원,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2년물과 3년물로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5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와 인수단 등을 현재 협의 중이다.26일 수요예측을 통해 다음 달 3일 발행한다.키움증권도 2년물과 3년물로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28일 수요예측으로 다음 달 4일 발행한다. 대표 주간사는 KB증권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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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가능한 ‘농촌 쉼터’ 12월부터 허용… “농업-전원생활 동시에”

    숙박이 불법이었던 농막(農幕)과 달리 하룻밤 자고 갈 수 있는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올 12월부터 지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농막도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고 정화조와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높아지는 귀농, 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 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도입 이유를 설명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농지전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다만 연면적 33㎡(약 10평) 이하여야 한다. 덱과 정화조 역시 설치할 수 있는데, 덱은 가장 긴 외벽에 1.5m를 곱한 면적까지만 허용된다. 주차장도 12㎡ 이내로 1면을 만들 수 있다. 10평짜리 쉼터에 덱, 주차장까지 합치면 최대 76.6㎡(약 23평)까지 가능해진다. 숙박이 가능해진 만큼 붕괴위험 지역과 수질관리 지역 등에는 지을 수 없다. 농식품부는 가설 건축물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지에 설치하는 만큼 농사를 지어야 할 의무도 부여된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두 배가 넘는 농지에서 영농 활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쉼터 및 부속시설이 76.6㎡라면 153.2㎡(약 46평) 이상 농지를 가져야 하고, 쉼터와 부속시설을 제외한 농지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한다. 이 밖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건 농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임시 거주라는 쉼터 도입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입신고를 하면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쉼터는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선 제외된다. 약 10만 원의 취득세와 일년에 한 번 1만 원 수준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기존의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요건을 맞추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숙박이 불가능한데도 사실상 임시 숙소로 사용돼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들이겠다는 것이다.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고 법에서 정한 대로 농기계 보관 등의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정화조와 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정부는 앞으로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해당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농막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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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가격 4년만에 동결… 흰우유 값 안 오를듯

    올해 원유(原乳) 가격이 4년 만에 동결됐다.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서 유가공 업체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이 동결되면서 흰 우유 값도 오르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올해 진행된 원유 가격 협상에서 생산자, 유업계가 물가 상황을 고려해 원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흰 우유 등 신선 유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음용유 원유’ 가격은 현재와 같은 L당 1084원으로 유지된다. 음용유 원유 기준으로 가격이 동결된 건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음용유 원유 값이 동결되면서 흰 우유 가격도 인상을 피하게 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원유 가격이 동결됨에 따라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등도 흰 우유 가격을 동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치즈, 분유 등 가공 유제품에 사용되는 가공유 가격은 L당 5원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L당 887원인데 882원으로 낮아진다. 이번에 조정된 원유 가격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또 유가공 업체는 내년 1월부터 2년 동안 가공유 원유 구매량을 9000t 늘려 유제품 소비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마시는 우유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만큼 음용유 원유 구매량은 9000t 줄인다. 음용유 원유 구매량을 줄이는 건 지난해 낙농제도 개편 이후 처음이다. 한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원유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 대책’도 이날 내놨다. 우선 정부는 국내 낙농산업의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가공유 원유의 활용을 늘려 2030년에도 원유 생산량을 현 수준인 200만 t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수요처 발굴로 유제품 자급률을 현 44% 수준에서 48%로 끌어올리기로 방침을 정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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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롯데리츠, 담보부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4배 이상 자금 확보

    롯데리츠가 담보부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4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롯데리츠는 총 2400억 원 모집에 1조4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년물 800억 원 모집에 5000억 원, 2년물 1600억 원 모집에 54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롯데리츠는 등급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4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년물은 12bp, 2년물은 18bp에 목표액을 채웠다.롯데리츠는 다음 달 8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롯데리츠는 국토교통부의 인가를 거쳐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2019년 3월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다. 2019년 10월 상장 이후 롯데쇼핑이 회사 지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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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1명당 노인 1.7명… 내국인 인구 감소, 외국인이 메워

    지난해 어린이 1명당 노인 수가 1.71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전만 해도 어린이 1명당 노인은 1명이 안 됐다. 0∼14세 유소년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지수 상승 폭은 2018년부터 매년 커지며 고령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외국인이 사상 최대 폭으로 늘며 한국에 사는 인구 수는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반등했다. 특히 20, 30대 외국인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증가하며 전체 외국인 인구의 절반을 넘겼다. 고령화로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만큼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가구 중 1가구는 홀몸노인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노령화지수는 171.0명으로 1년 전보다 14.9명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유소년 1명당 노인 수가 1.71명이라는 뜻이다. 노령화지수는 2015년만 해도 95.2명에 그쳤다. 2016년(100.1) 처음으로 100을 넘어선 노령화지수는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57.1명 증가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00만 명에 육박했다.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는 960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46만2000명 늘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 수인 노년부양비는 26.3명으로 불었다. 반면 지난해 0∼14세 인구는 561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4만1000명(4.1%) 감소했다. 인구 고령화의 영향으로 전체 인구 중 중위 연령은 전년보다 0.6세 상승한 45.7세로 집계됐다. 고령자 1인 가구도 213만8000가구로 전체 가구의 9.7%를 차지했다. 열 집 중 한 집은 혼자 사는 노인인 셈이다. 홀몸노인 가구는 1년 전보다 8.3% 늘었고, 고령자만 있는 가구도 7.2% 증가했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5.5%였다. 김서영 통계청 인구총조사 과장은 “고령화와 가구 분화 등으로 혼자 사는 가구가 늘어나 1인 가구 비중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총인구 3년 만에 증가, 외국인이 견인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총 인구는 517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8만2000명(0.2%) 늘어난 규모다. 총 인구는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했다가 3년 만에 늘어났다. 내국인은 4983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1000명(0.2%) 줄었다. 내국인은 2021년부터 매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93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18만3000명(10.4%)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외국인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을 뜻한다. 다문화 가구는 41만6000가구였다. 1년 전보다 1만6000가구(4.1%) 늘었고, 2018년과 비교하면 5년 새 8만1000가구(24.1%) 증가했다. 외국인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대가 54만1000명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20대가 47만 명(24.3%)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외국인 가운데 20, 30대가 절반이 넘는 셈이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외국인 인구가 늘고 있는 건 최근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 외국인 비전문취업(E-9)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1년 1만2000명이었던 비전문취업 입국자는 2022년 8만7000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9만1000명으로 늘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도 선진국들처럼 젊은 외국인이 이른바 ‘3D 업종’을 포함한 여러 산업 전선에서 일하며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을 늦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증가는 불가피한 만큼 그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은 “단순히 숫자만 늘리기보다 외국인 중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사회적, 생산적 기여를 따져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민을 받기 위해선 이를 담당할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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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교보생명, 후순위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확보

    교보생명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확보했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을 조건으로 총 5000억 원 모집에 698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3.8~4.3%의 금리를 제시해 4.19%에 목표액을 채웠다.다음 달 5일 후순위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최대 7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열려 있다.1958년 대한교육보험으로 설립된 교보생명은 1995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됐다. 삼성생명, 한화생명보험과 함께 선두권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대형 생명보험사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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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화손해보험, 최대 3500억 원 규모 후순위채 발행

    한화손해보험이 최대 3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한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은 10년 만기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2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KB증권이다.다음 달 21일 수요예측을 통해 29일 발행할 예정이다.한화손해보험은 한화생명이 51.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중형 손해보험사이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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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에쓰오일, 최대 3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에쓰오일이 최대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5년물과 7년물, 10년물로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이다. 에쓰오일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다음 달 26일 수요예측을 통해 30일 발행한다.에쓰오일은 국내 정유업계에서 3위의 정제능력(CDU)을 보유하고 있고 전방산업인 석유화학 부문과 윤활 부문 등 다각화된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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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1인당 상속세 공제 5000만원→5억 늘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억 재산 상속세, 자녀 2명이면 1억5000만원 → 0원[2024년 세법 개정안]지난해 부과 대상자 1만9944명… ‘중산층 세금’ 변질된 상속세 개선민주당 “초부자 감세엔 동의 못해… 공제는 합리적 수준이면 논의 가능”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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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GDP 0.2% 역성장… 민간소비 줄고 수입 늘어난 탓

    올해 2분기(4∼6월) 한국 경제가 0.2% 역성장했다. 높은 물가로 내수가 위축된 데다 수입이 수출보다 더 크게 늘어난 탓이다. 다만 한국은행은 하반기(7∼12월)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내수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유지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2분기 GDP 증가율은 ―0.2%로 집계됐다. 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 건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2분기 성장률이 뒷걸음질 친 건 내수 부진 영향이 컸다. 내수를 보여주는 민간 소비는 승용차와 의류 등 재화 소비가 줄어들며 0.2% 감소했다. 민간 소비가 감소세를 보인 건 지난해 2분기(―0.3%) 이후 1년 만이다. 다만 정부 소비가 0.7% 늘어나며 민간 소비 감소분을 일부 메웠다. 투자는 건설과 설비에서 모두 마이너스를 보였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 건설과 토목 건설이 줄어들어 ―1.1%로 나타났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장비 등 기계류 투자가 줄면서 2.1% 뒷걸음질 쳤다. 수출이 소폭 늘었지만 수입이 더 크게 늘면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 자동차와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0.9% 증가했지만 원유와 석유제품 등을 비롯해 수입이 더 크게(1.2%) 늘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로 나타났다. 순수출이 전체 성장률을 0.1%포인트만큼 끌어내렸다는 의미다. 한은은 2분기 성장 부진에도 연간 2.5%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5월 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한 셈이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가 안정되며 내수도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며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수출 중심 회복세가 아직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책적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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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에코플랜트, 회사채 수요예측서 ‘1조 원’ 자금 확보

    SK에코플랜트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총 1300억 원 모집에 1조4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년물 300억 원 모집에 3500억 원, 1.5년물 400억 원 모집에 3030억 원, 2년물 600억 원 모집에 387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SK에코플랜트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1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년물은 ―29bp, 1.5년물은 ―11bp, 2년물은 ―10bp에 목표액을 채웠다.다음 달 2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에코플랜트는 최대 2600억 원의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SK에코플랜트는 토목과 플랜트 공사, 건축·주택 공사, 환경·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SK그룹의 계열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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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 자녀공제 5천만→5억으로… 최고세율도 10%p 내린다

    내년부터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에 상속세를 매길 때 자녀 한 명당 공제해주는 금액이 10배로 늘어난다. 최고세율도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고세율 조정은 25년 만에, 상속세 공제 한도는 9년 만의 개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나서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자녀공제 금액이 5억 원으로 늘면 물려받은 전체 재산에서 5억 원은 빼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구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기업의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20%를 할증하는 제도도 없앤다. 다만 최대 30억 원인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5억 원은 유지된다. 정부는 또 결혼과 출산을 늘리기 위해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올해 1월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들이 대상이다. 또 자녀 한 명당 15만∼3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주던 것도 25만∼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 이미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이 크게 줄어든 데다 종부세를 개편하면 지방 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은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했다. 세법이 정부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4000억 원 줄어든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째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정부가 20여 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과거에는 자산가들의 세금이었던 상속세가 최근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정부가 25일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공개한 상속세 개편의 핵심 중 하나는 자녀 공제 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이다. 국회를 거쳐 이 같은 개정이 이뤄지면 25억 원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은 기존의 4억40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의 추산에 따르면 25억 원의 재산 가운데 5억 원은 배우자에게, 20억 원은 자녀 2명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가정했을 때 현재는 배우자 공제 5억 원과 일괄 공제 5억 원을 제외한 15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된다. 자녀 공제가 1인당 50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른 공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높아지면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5억 원에 기초 공제 2억 원, 자녀 공제 10억 원이 적용된다. 25억 원의 상속재산 가운데 17억 원을 제외한 8억 원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매기는 것이다. 또 자녀가 3명이면 상속세가 4000만 원으로 줄어들고 4명 이상이라면 공제액이 상속액을 초과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에 자녀가 2명이면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1억5000만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2억 원이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한 채를 물려줘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1997년에 5억 원의 일괄 공제를 신설한 이후 27년째 상속세 공제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의 아파트 한 채만 상속해도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5억 원만 넘어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초부자 감세’ 반대 1997년 2805명 수준이었던 국내의 상속세 부과 대상자는 지난해 1만9944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공제액을 높여 납부 인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이다. 최근 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고 세율 인하 등을 놓고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에 정부는 50%였던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고 대기업 최대주주의 주식 상속분 등에 대한 20% 할증은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공제는 물론 과세표준, 최고 세율, 할증 등을 모두 손질하는 전방위적인 개편안을 들고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가 내놓은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상속세 등을 언급하며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 온 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공제액 상향과 관련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이라면 조정할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열어 뒀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한 것 등에 대해선 “과하다”면서도 “상속세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뒤 동의할 만한 수준에서 공제액을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세 개편은 세율은 물론 공제액 상향 등까지 모두 국회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세종=김도형기자 dodo@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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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생아, 두달 연속 증가… 8년만에 처음

    올 5월에 태어난 아기가 1년 전보다 500명 넘게 늘어나며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늘어난 건 8년 6개월 만이다. 출산의 선행 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도 두 달 연속 20% 넘게 늘었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올 5월 1만9547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14명(2.7%)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로 두 달 연속 증가한 건 2015년 10, 11월 이후 처음이다. 출생아 수는 4월에 19개월 만에 증가세로 반전한 바 있다. 결혼 건수도 2만923건으로 전년보다 21.6%(3712건) 늘었다. 5월 기준으로 결혼 건수가 2만 건을 넘어선 건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 결혼 건수는 올 4월에도 24.6%(3565건) 늘며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바 있다. 출산과 결혼 모두 두 달째 늘었지만 저출산 흐름이 완전히 반전됐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 등 여러 정책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고 있다”며 “민관이 같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엔데믹-지자체 장려금에 결혼 늘어… “지속될지는 지켜봐야”출생아 두달연속 증가“주거 불안 등 근본문제 해결 필요”출생아가 두 달 연속 반등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급감했던 결혼 건수가 지난해부터 회복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2019년 4.7건에서 2022년 3.7건까지 떨어졌지만 지난해 3.8건으로 다시 늘었다.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혼인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단기 반등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줄었던 혼인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통상 결혼 건수가 늘면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출생아 수도 늘기 때문에 올 하반기(7∼12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이 결혼을 늘리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결혼 지원금이 있는 지자체의 결혼 건수 증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대전의 1∼5월 누적 결혼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2%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일각에선 출산율이 더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1991∼1995년은 1987년 62만 명까지 줄었던 출생아가 70만 명대로 회복된 시기다. 1992년 출생아는 약 73만 명으로 5년 전보다 10만 명 이상 늘었다. 이들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당분간 혼인과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인구효과’는 결혼 적령 인구가 다시 감소하면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교수는 “혼인 증가로 인한 출산율 반등은 2∼4년 정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과 주거 문제 등 젊은층의 근본적인 불안을 해소하지 않으면 출산율의 지속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인구 효과가 끝나기 전에 젊은층이 아이를 낳을 결심을 하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부터 부모급여 인상 등 중산층 이상 가정에 출산 유인이 될 만한 정책들이 발표됐지만,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며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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