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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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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정치일반26%
사회일반19%
국제일반13%
대통령13%
미국/북미10%
종합경기5%
경제일반5%
정당3%
검찰-법원판결3%
중국3%

  • 조희대 “계엄, 어떤 절차 거쳤는지 봐야…탄핵 사유여부 나중에 말하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차후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도 “나중에 다시 말씀 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헌법상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군사상의 필요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의 경우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 보루’라는 입장문에 대해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가 본연의 임무를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정국 수습 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법부 본래의 역할이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헌법이 작동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비상상황에 신중하게, 그러나 민첩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계엄 위헌성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 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대답을 했다.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관련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됐고, 이날 오전 5시경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안건이 의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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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10조 증안펀드·40조 채안펀드 즉시 가동 준비”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대비책으로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전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위원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 등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오늘 아침에 개최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채권시장·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각 기관들은 각자 영역에서 미리 준비된 대응계획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해달라“며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라“고 말했다.아울러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해달라“며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내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코스피 선물옵션지수와 가상자산은 폭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46.5원대까지 치솟았다가 새벽 2시 14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후 계엄 선포 6시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이 해제됐고, 정부는 시장이 점차 안정화됐다는 판단 하에 이날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 운영하기로 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97% 하락한 2450.76로 거래를 시작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91% 하락한 677.59에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5.2원 올라 1418.1원으로 개장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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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즉각 사퇴하라…이르면 오늘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서두르겠다고 4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날 탄핵안을 발의하고 5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비상계엄이 다시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발의 및 보고와 의결 과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최대한 서두르면 오늘(4일) 탄핵안 발의, 내일(5일) 보고 후 24시간 뒤 의결(하겠다는 일정)”이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자진사퇴가 되든 탄핵을 통한 것이든 지금 정상적인 사고로 인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에도 (당 내) 모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말했다.아울러 강 원내대변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상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계엄 발령을 건의할 수 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두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두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과정에서 함께 이뤄질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통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내대변인은 “불법적·반헌법적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진 사퇴한다면 가장 좋다는 것”이라며 “자진 사퇴를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날 낮 12시 국회 계단 앞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22분경 당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끌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12월 4일 낮 12시에 국회에서 모두 함께 해달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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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싱크탱크 “尹 정치생명 불확실… 몰락할 수 있다”

    “12월 4일 이른 아침에 계엄령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3일(현지 시간) ‘윤, 한국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다(Yoon Declares Martial Law in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긴급 보고서에서 향후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이같이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는 빅터 차 한국 석좌와 앤디 임, 지세연 연구원이 참여했다. 차 석좌 등은 이 글에서 윤 대통령이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4일 오전 4시 반 해제를 선언하기까지 과정을 상세히 담았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은 선포하게 된 동기에 대해 “지난주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급을 인용해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입법 독재’를 하고 있고, 2022년 5월 취임 이후 22차례의 국무위원 등 탄핵 시도가 있었다”는 점도 전했다. 차 석좌 등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내 생존 가능성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정치적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고 단호한 움직임을 취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계엄령을 뒤집기 위해 국회의 신속한 (여당 의원들을 포함한 의원) 동원 역량과 국정 지지율이 10%대에 불과한 대통령에 대한 거리 시위가 확산될 가능성은 윤 대통령의 몰락(demise)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들은 또 “북한의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평양은 이 혼란을 윤석열 정권을 겨냥한 선전 목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민주) 미 연방 하원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김 의원은 3일 성명을 내고 “이번 계엄령 선포 방식은 국민의 통치라는 근본적인 기반을 약화하고 국민이 안보와 안정을 누려야 할 시기에 한국의 취약성을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한 것은 긴장 완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이며 존중받아야 한다”며 “민주주의에는 항상 도전이 발생하는데, 이는 반드시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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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수단 총동원”

    정부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 조치를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경제·금융당국 수장이 모이는 이른바 ‘F4’ 회의를 연 것이다.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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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장 계엄군, 국회 본청 창문 깨고 진입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늦은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 건물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4일 밤 0시 45분 현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 쪽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시경 및 K1 기관단 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막 개의했다. 계엄군은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야당 당직자와 보좌진들은 스크럼을 짜고 본회의장을 사수하고 있고,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도 준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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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바오, 죽순 먹다가 경련?…中 판다기지 “상태 면밀히 관찰 중”

    올 4월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이상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은 푸바오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국 쓰촨성 워룽 자이언트 판다원 선수핑기지는 3일(현지 시간) 공식 웨이보(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날 오전 푸바오의 상태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푸바오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며 “종합검사를 실시해 이상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기지 측은 푸바오에게 나타난 이상 징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푸바오가 경련을 일으켰다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확산되고 있다.한 중국 누리꾼은 이날 웨이보에 “어떻게 된 일인지”라는 글과 함께 경련하듯 몸을 떠는 푸바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이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 속 푸바오는 풀숲에 앉아 죽순을 먹고 있다. 푸바오의 표정은 편안해 보였지만, 팔과 다리는 계속해서 덜덜 떨리는 모습이었다. 이 누리꾼은 “사육사에게 알렸고, 사육사가 관찰해보겠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푸바오는 엄마 아이바오와 아빠 러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국내 첫 자연 번식으로 태어났다. 중국 밖에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는 만 4세가 되기 전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멸종위기종 보전 협약에 따라 올 4월 중국에 반환됐다.이후 공개된 근황에서 살이 부쩍 빠지거나 머리에 탈모가 생긴 모습에 푸바오가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푸바오가 관람객들이 서 있는 울타리에 두 손을 모아 인사하듯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포착되면서 접객 훈련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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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8학군’인데 대학 진학률은 전국 꼴찌…이유는

    이른바 ‘강남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고교의 대학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지역에 비해 내신을 따기 어려워 수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데다 의대와 같은 최상위권 대학 지망생이 많아 재수를 하는 비율이 높은 영향으로 분석된다.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와 교육통계서비스의 2024학년도 전국 시도별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73.6%로 전년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서울 지역 고교의 대학 진학률은 61.3%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였다. 전국 평균보다도 12.3%포인트 낮은 수치다.서울 지역 고교의 대학 진학률 최하위 기록은 2000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서울은 최근 25년 동안 전국 평균에 비해 10~16%포인트 낮은 진학률을 보였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모집 비율이 큰 내신 중심의 수시 모집에서 서울 지역 고3 재학생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 비해 재수를 월등히 많이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서울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사교육 특구 강남구의 대학 진학률은 절반도 되지 않는 47.4%로 조사됐다. 서초구의 대학 진학률도 53.7%로 낮은 편이었다. 중구는 53.6%로,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 낮은 진학률을 보였다. ‘강남 8학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관내 11개 고교 중 6곳이 특성화고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 이사는 “고3 재학생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계열 지망이 크기 때문에 재수 비율이 월등히 높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서울 지역 고교 유형별로는 자사고 17곳의 대학 진학률이 53.1%로 서울 평균보다도 8.2%포인트 낮았다. 대학 진학률 50% 미만인 곳은 강남구에 있는 중동고(41.9%), 현대고(44.2%), 휘문고(44.5%)와 성동구 소재 한대부고(40.4%), 양천구 소재 양정고(49.1%) 등이다.일반고의 경우 강남구 18개 일반고 중 절반인 9곳의 대학 진학률이 50% 미만이었으며, 서초구 10개 고교 중 2곳도 50%가 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강남구 소재 단대부고의 대학 진학률이 40.9%에 불과했으며, 청담고(43.9%), 영동고(47.5%), 진선여고(47.1%) 등도 낮은 진학률을 보였다.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49.7%), 서문여고(49.4%)도 진학률이 50% 미만이었다. 오 이사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일반계 고교 학생 중 절반 가까이 재수를 한다고 볼 수 있다”며 “강남권 고등학생이 졸업하면서 우스개로 얘기하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는 것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닌 경우”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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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추경호 20개 먹었다” 명태균 녹취 공개…秋 “엉터리 가짜뉴스”

    여권 인사들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수감 중)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018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공천 청탁을 받고 20억 원을 수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긴 명 씨의 녹취록이 3일 공개됐다. 추 원내대표는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선을 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2022년 대선 직전인 3월 초 명 씨와 명 씨의 지인들 간 이뤄진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 씨는 이 자리에서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과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나눴다.해당 녹취록에서 김 전 소장은 명 씨에게 “(A 씨가 말하기로) 지난번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명 씨는 “지도 처먹었는데 남은 먹으면 안 되느냐”라며 “그럼 (A 씨한테) 40개 달라고 해?” 말했다. A 씨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추 원내대표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또 명 씨 측은 A 씨와 2022년에 돈 거래 관련 얘기가 오간 것처럼 얘기했다. 민주당은 A 씨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던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돈거래가 있었는지와 ‘2018년 20억 원’ 사실 여부는 수사로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된 한 방송사의 보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며 “저는 명 씨를 최근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이 ‘20억 원 수수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며 21대 총선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 원 늘었다는 점을 짚은 것에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고,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해서 청문회에서 설명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당시 기초단체장 후보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다”며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뉴스 자체가 터무니 없는 엉터리 가짜”라며 “확인없이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중재 등 제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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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사 탄핵’ 반대…“檢 독립성·중립성 훼손”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200여명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 전원이 잇달아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평검사들도 탄핵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앞서 민주당은 이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민주당은 이틀 뒤인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중앙지검 평검사단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가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대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특정 사건의 수사와 처분의 당부를 이유로 이에 관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탄핵은 고위공직자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대응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해 형사사법과 법치질서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달 26일부터 서울중앙지검 1∼3차장검사와 탄핵 대상을 제외한 부장검사 전원(33명), 부부장검사 전원(21명), 대검찰청 등은 잇따라 검찰 내부망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냈다. 중앙지검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해당 검사들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사건 처리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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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경측, 尹대통령 부부 옛 휴대전화 증거보전 청구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최근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번호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강 씨 측 변호인단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2일)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교체 관련 휴대전화에 대해 증거보전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강 씨 측은 증거보전청구를 한 이유에 대해 “강 씨는 검찰에 피의자 명태균 등의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고했으나 명태균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은 오히려 청구인을 거짓말쟁이, 횡령·사기범으로 몰아가며 서로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강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증거 확보를 통한 실체적 진실의 규명이 절실하다고 판단해 증거보전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증거보전은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미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검사나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특정 증거를 법원이 미리 조사해뒀다가 본안소송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절차다. 법원이 증거보전청구를 인용하면 해당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증거보전청구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강 씨 측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에서 강 씨 측의 해당 청구를 기각하거나 받아들이는 등의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검사 때 쓰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 무조건 바꾸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게 리스크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리스크를 줄여 나가면서 국민들이 이런 걸로 걱정하고 속상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등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일자 이런 상황이 재발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이후 윤 대통령 부부가 번호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에서는 “휴대전화 교체를 구실로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기존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증거보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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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예산안 오늘 상정 안할것…10일까지 합의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사상 최초의 감액안도 모두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이지만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했지만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했다.우 의장은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고 밝혔다. 여야가 합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관행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못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이날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를 막기 위해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등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 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 원 규모다.우 의장은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22대 국회가 국민께 약속한 목표처럼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달라”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있는 논의가 부족해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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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野 ‘정치감사’ 주장 동의 못해…원장 탄핵시도 멈춰야”

    감사원이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에 맞서 “불법이나 비리 의혹이 있는데도 정치적 시각 등을 의식해 감사를 회피하거나 눈 감는다면 감사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면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즉각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야당에 대한)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에 대해 감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결과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유가족들이 월북자로 몰린 고인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와 해경이 과거 자신들의 수사결과 등이 잘못된 것이라고 발표”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를 해보니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무에 소홀했고,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우리 국민을 근거도 없이 월북자로 몰아 진실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통계 조작 감사의 경우 “지난(문재인) 정부의 아파트값 통계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가 너무 컸고, 당시 통계청장 경질 과정에서 여러가지 잡음도 있어 감사에 착수했다”면서 “감사해보니 BH와 국토부 등이 압력을 가해 통계조작 행위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역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감사보다 엄정한 감사를 실시했다”며 “여러 가지 억측이나 오해가 많다”고 했다.최 사무총장은 “경호처 간부의 비리를 적발해 파면 및 수사요청해 현재 구속 기소됐다”며 “사업총괄책임자인 전 1급 비서관에 대해서는 현직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준하는 책임을 물었다”고 강조했다. 1년 8개월이 걸린 봐주기 감사라는 주장에 대해선 “광범위한 조사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라며 “일례로 통계조작 의혹 감사 역시 2년 3개월째 진행 중인데 이것을 봐주기 감사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관저 시공업체를 누가 추천했는지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부실 감사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이전 공사 시공과정의 문제점 등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충실히 조사돼 감사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이전 관련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야 합의 없이는 회의록을 열람하지 않는 법사위의 오랜 관례에 따라 공개하지 못한 것일 뿐 여야 합의가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회의록 공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최 총장은 “감사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견제와 감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추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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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野, 예산안 볼모 정쟁 몰두…단독감액안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사상 첫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며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야당 단독 감액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무책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독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최 부총리는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했던 지난달 29일 오후까지도 정부와 여당은 예결위에 참석해 예산안 협의를 이어가고 있었다”며 감액안을 단독으로 본회의로 넘긴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더라도 매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했다”며 “정부안 자동부의를 막기 위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야당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심지어 야당은 단독 감액안을 처리한 후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보완해달라고 주장하나 증액할 사업이 있으면 여야가 합의해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전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해 우리 기업에게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간다”고 했다. 또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생과 지역경제를 위한 정부의 지원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 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가 예산의 확정은 국민생활, 국가경제 전반과 전국 곳곳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결정인 만큼 여야 합의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한 예산 결정 과정”이라며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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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돈 받아 갚겠다”…미래한국연구소 각서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20대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한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게 작성해 준 채무이행각서를 공개했다. 2022년 7월 31일에 작성된 해당 각서에는 PNR이 미래한국연구소에 미수금 6000여만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했고, 미래한국연구소가 이 돈을 김건희 여사에게 받아 갚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각서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을 게 있으며, 대선 중이라서 받는 게 어려우니 대선 이후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PNR은 한창 대선 진행 중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해당 금액 전체를 미래한국연구소에 보내주며, 만약 해당 내용이 허위이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각서의 서명란에는 미래한국연구소 측에서 강혜경 씨가, PNR 측에서는 서모 씨가 각각 지장을 찍었다.이외에도 ‘본 문서 작성일 현재 김 여사 관련 내용은 허위이며 미래한국연구소는 PNR에게 미수금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수금 변제가 안 될 경우 PNR은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통보했다’ ‘2022년 12월 31일 이후 PNR이 고소 고발하더라도 절대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했다’ 등의 내용이 쓰여있다. 민주당은 “조사하는 쪽에서 윤 대통령 측, 그것도 김 여사로부터 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실제로 대선 직후 명 씨가 돈을 받으러 아크로비스타에 방문했던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추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작성일 현재 김건희 관련 내용은 허위’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PNR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당 문구를 넣었다”고 설명했다.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해당 각서를 확보해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작성 경위를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2022년 3월부터 PNR 측이 대금 지불을 요청했고, 그때마다 명 씨가 김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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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어”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나서달라”고 1일 촉구했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증액 필요시 정부가 수정안을 제시하면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독 감액안 철회 전까지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이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며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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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파행…의료계 “참여 중단”

    의정 갈등 사태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했다. 여당은 당분간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힌 반면,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국민의힘 대표로 협의체에 참가한 이만희 의원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쪽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 당사자 간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정부로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며 바쁘게 달려온 여야의정 협의체가 잠시 쉬어가며 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혼란을 초래하는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은 수험생을 비롯한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했다.정부와 여당이 ‘휴지기’에 방점을 찍은 것과 달리 의료계는 협의체 참여에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으며 정부와 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 대한의학회, KAMC가 참여한 여야의정협의체는 의료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11일 출범했다. 협의체는 이날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여러 갈등 상황에 대해 논의했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출범 20일 만에 파행을 맞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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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野사과·감액예산안 철회 안 되면 추가 협상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단독 처리에 대해 “민주당의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어떠한 추가 협상도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 회동에도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 여당에 사과하고 감액 예산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차기 통과로 헌정사상 유래없는 막가파식 행패”라며 “재난 재해 대비 예산, 민생 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 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라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선 사과와 감액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며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677조4000억 원)에서 4조1000억 원을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수정안에는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 경찰의 특수활동비와 정부 예비비 등의 감액이 반영됐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는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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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법원에 ‘본관 점거 학생 퇴거’ 가처분신청 제출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이 법원에 퇴거 단행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2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동덕여대 측은 전날 밤 11시경 퇴거 단행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 신청서는 개인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동덕여대 측은 “본관 점거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시위를 반대하는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입고 입시에도 차질이 있을 것 같아 가처분신청을 검토하게 됐다”고 신청 취지를 밝힌 바 있다.동덕여대 학생들은 이달 11일부터 대학본부 측이 학생들과 상의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며 본관 점거 등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25일 본관 점거 해제를 두고 3차 면담을 가졌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학교 측은 “본관 점거를 해제한 후 공학 전환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 반면, 학생 측은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완전히 철회할 경우에만 본관 점거를 해제할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은 의견 대립으로 추후 일정도 잡지 못하고 면담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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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11대, KADIZ 침범…공군 전투기 출격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29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진입한 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5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1시 53분까지 동해 및 남해 카디즈에 순차적으로 진입한 뒤 이탈했다. 다만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우리 군은 중국 및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식별했고,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상황을 대비한 전술조치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카디즈는 군사적 목적으로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확실한 주권이 미치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이다. 타국 군용기가 카디즈에 진입할 때는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하는 것이 관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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