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승련

김승련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20

추천

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칼럼97%
미국/북미3%

  • “국격의 문제”… MB ‘FTA 반격’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대통령선거 승리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사실상 폐기하겠다고 밝힌 민주통합당을 겨냥해 “국격을 떨어뜨린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한미 FTA다. 세계가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발효도 하기 전에 폐기한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나온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명숙 민주당 대표가 8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간 것에 대해 “민주화 시대에, 과거 독재시대도 아니고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서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기 전에 폐기한다고 하는 것은 국익과 매우 관련된 일이기에 (정부가) 중심을 잡고 가야 한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통상 참석자인 장관뿐만 아니라 차관 및 청장들도 참석시키라”고 지시했다. 레임덕이 시작된 임기 5년차를 맞아 부처간 이기주의 혹은 복지부동 분위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회의에는 장차관급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근래 보기 드물게 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배경에 대해 청와대 측은 “이 대통령은 한미 FTA 찬반 태도가 정치집단의 정체성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에서는 올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한미 FTA와 국가재정의 투입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한미 FTA를 두고 집권 때는 추진하다가 이제 와서 반대하고 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통령과 박 위원장을 강력 비난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국격을 말했지만 이런 중차대한 조약을 날치기하는 나라, 국회, 정당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맞받았다. 또 “국격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되는 것이다. 비리와 헛발질, 절차적 합리화로 만신창이가 된 국격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고위정책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2007년 한미 FTA과 2010년 한미 FTA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위상에 걸맞지 않은 무지의 소치이고 몰역사적인 궤변이다”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내곡동 사저’ 등 해명할 듯… 22일 취임 4주년 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취임 4주년(25일)을 즈음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5년차를 맞는 소회를 밝힌다. 지난해 4월 1일 동남권 신공항 공약 폐기를 선언하는 회견 이후 10개월 만이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이 대통령은 22일 회견을 통해 5년차 구상 외에도 세계 경제위기 극복 방안 등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중동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제2의 중동 붐’을 활용한 젊은 세대 일자리 만들기, 3월 26일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문제도 모두발언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구입 과정, 친형 이상득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 대통령수석비서관급 참모들의 비리 연루 등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국민사과 수위가 어느 정도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대국민사과는 당초 지난해 성탄절 직후로 일정을 잡았던 기자회견 때부터 준비됐다. 하지만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불안해진 한반도 안보상황 때문에 회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우회적으로 사과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방통위원장 이계철-정무수석 이달곤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계철 전 정보통신부 차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각각 내정했다. 이계철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3년 임기의 방통위원장을 맡는다. 청와대는 그동안 방통위원장 후보로 경륜과 조정능력, 전문성을 골고루 갖춘 인물을 찾았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유력 후보군에서 고사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선을 앞둔 시점인 만큼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할 카드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계철 내정자는 행정고시 5회 출신으로 1967년 공직을 시작해 김영삼 정부에서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이 내정자가 고령(72세)이지만 정부를 떠난 1996년 이후 15년 동안 전파·통신 분야에서 일해 높은 업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1960년대 초반 이 대통령과 함께 고려대를 다닌 사실이 당장 논란이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고려대 출신 챙기기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두 사람의 사적 인연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행정학자 출신인 이달곤 내정자는 국회 경험과 함께 여야 정치권과의 협의 능력을 갖춘 점을 이 대통령이 높이 샀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13일 전인 1일 지방분권촉진위원장에 임명됐다가 또다시 자리를 옮겨야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인재 풀 부족에 따른 ‘돌려 막기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계철 내정자 △경기 평택(72) △서울대사대부고, 고려대 법대 △체신부 전파관리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보통신부 차관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 사장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장 △한국전파진흥원 이사장 ▽이달곤 내정자 △경남 창원(59) △부산 동아고, 서울대 공업교육과, 하버드대 행정학 박사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18대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장관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저축銀 특별법 등 불합리 법안 적극 대응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저축은행 특별법 등 불합리한 법안에 대해선 입법 단계부터 각 부처가 적극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입법을 비판하고 이런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권이 4·11총선을 의식해 추진하는 포퓰리즘 입법 사례를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를 위해 법정 보호한도인 5000만 원이 넘는 예금도 보호하는 내용의 부실저축은행 지원 특별법과 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수료율을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은 뒤 “법안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은 없는지, 입법화됐을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등을 검토해 적극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거부권을 검토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입법”이라며 “국회가 시장경제 원칙을 감안해 최종 입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안팎에서는 3개월 전 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일독을 권한 ‘포퓰리즘의 덫’이란 책을 떠올리는 이가 많았다. 이 대통령은 10·26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한 닷새 후에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 책을 참모들에게 나눠주면서 “10년, 20년 뒤 미래세대가 고통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 표 때문에 막지 못하면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 등 6명이 쓴 이 책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의 일부 정책도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UAE 유전개발 계약 앞당겨 서명”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오찬을 하면서 지난해 3월 합의한 UAE 미개발 유전개발 계약을 앞당겨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라크 내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며 “늦어도 3월 초엔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합의한 미개발 3개 광구는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3개항의 하나로, 가채매장량 기준 2억 배럴 규모의 유전을 한국(40%)과 UAE(60%)가 합작하는 형식으로 개발한다. 이 대통령은 UAE 방문에 앞서 카타르에서 하마드 빈 할리파 알타니 국왕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카타르 고위급전략회의 설치에 합의했다. 원유 구매, 도시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단일 사업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공동 논의하는 기구다. 김상협 대통령녹색성장기획관은 9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이 3개월, 6개월마다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직접 챙기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급 전략회의 설치에 합의하면서 “필요하면 밤늦게라도 국왕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의지를 보였고, 하마드 국왕은 “그렇게 해 달라. 사막의 나라(카타르)를 미래의 산업 선진국가로 만드는 과정을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청와대 측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귀국한다.아부다비=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우디 50만채 주택건설, 한국기업 참여해달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8일 ‘제2의 사우디 부흥’ 프로젝트의 하나인 50만 채 주택건설 사업에 한국의 적극 참여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요청에 대해 “중동에서 1970년대를 넘어서는 제2의 건설 붐이 형성됐고, 이것은 우리의 기회”라고 말했다. 사우디는 이날 667억 달러(약 74조 원) 규모의 서민형 주택 50만 채 건설에 한국 기업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우디가 시범사업으로 1만 채 건설을 요청했고, LH 현대 SK 경남 이수 STX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사우디에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알두와이리 주택장관은 곧 한국을 방문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압둘라 알사우드 국왕(89)은 8일 수도 리야드 외곽에서 열린 제5회 자나드리아 축제장을 함께 방문했다. 고령의 국왕이 휠체어를 타고 한국관을 방문한 데 대해 청와대 측은 “한-사우디 관계가 포괄적으로 깊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사우디는 2008년 시작해 총인원 800만 명이 참석하는 이 축제에 외국 정상 1인을 주빈(主賓)으로 초청해 왔고, 올해는 한국을 주빈으로 선정했다. 중국도 주빈으로 초청받기 위해 로비를 폈지만 무위에 그쳤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역내 주요국이 우리와 경합했지만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 사우디는 동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무관부를 주한사우디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7일 이 대통령을 만난 알리 이브라힘 알나이미 석유광물장관은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주택건설 등 14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한국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국이 석유를 추가로 원한다면 어떤 요청도 받아들이겠다”며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대체 원유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리야드=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이란 호르무즈 봉쇄땐 사우디 원유 공급해달라”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두 번째 방문국인 세계 최대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본격적인 에너지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이 불가피한 만큼 이란산과 유질이 비슷한 사우디 원유는 핵심적인 추가 도입 대상이다.이날 터키 앙카라를 떠나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알리 이브라힘 알나이미 석유광물부 장관을 만나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 비상시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요청했다. 알나이미 장관은 “한국의 요청이 있다면 추가 물량 공급 등 지원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또 한국 기업의 사우디 내 석유 플랜트 건설 참여 등을 요청한 뒤 양국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공동 개발 등 미래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 현재 한국 엔지니어링 기업들은 라비흐 정유 및 석유화학단지 확장 프로젝트, 라스타누라 복합석유화학단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50여 명의 교민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이 대통령은 사흘간의 사우디 체류 기간에 압둘라 알사우드 국왕과의 정상회담, 왕실 서열 2위인 나이프 빈 압둘아지즈 왕세제와 만난다. 특히 사우디의 최대 문화 축제인 ‘자나드리야’ 개막식에 주빈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사우디는 양국 수교 50주년을 맞아 이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축제 현장에 한국관을 설치했다. 한국은 터키, 일본 등에 이어 다섯 번째 주빈국으로 초대받았다.리야드=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터키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합의

    터키를 국빈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6일 수도 앙카라에서 압둘라 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건설 분야에서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 제3국 시장의 공동 진출 모색 △양국 간 무역불균형 바로잡기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조기 타결 △한반도의 평화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등이 담겼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상대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깊은 연대의식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터키는 6·25전쟁 때 국교도 수립돼 있지 않던 한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운 혈맹이자 6세기로 거슬러가는 역사적 유대가 있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또 한국이 탱크를 터키에 수출하고, 터키산 공격형 헬기를 수입할 수 있는 방위산업 협력도 논의했다. 하지만 구체적 방향이 정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고등 훈련기 개발사업에 터키가 동참하는 문제도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전날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합의했던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협상 재개 △한-터키 FTA 협상의 상반기 타결 문제를 귈 대통령과도 거듭 논의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터키는 한국이 원전을 짓고 수십 년간 전기요금으로 비용을 분할해 받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정부 차원의 지급보증에 난색을 표했고, 전기요금도 너무 낮게 기대해 채산성에 문제가 있었다”며 “터키가 새로운 숫자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어문학과가 설치된 앙카라대에서 대학생 100여 명과 대화했다. 터키 팬클럽 행사에 참석한 아이돌그룹 JYJ의 김재중이 동석해 환호를 받았다.앙카라=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터키 방문 李대통령 “FTA 상반기 타결 노력하자”

    중동 4개국을 순방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첫 방문국인 터키 이스탄불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 오찬 회동을 갖고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을 6월 말까지 조기에 타결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양국 협상에서 상품교역 분야는 이견이 없었지만 서비스와 투자에서 시각차가 있었다. 하지만 원만히 협상이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해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국 통상당국은 2010년 압둘라 귈 터키 대통령의 협상개시 제안으로 5차례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스탄불 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터키의) 농산물이 한국에 없는 것이 많아서 어려움 없이 하게 되면 양국 통상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은 터키에 휴대전화 등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50억8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올리브 견과류 참치 등 농수산물 중심으로 8억 달러어치를 수입했다. 그동안 한국 제품은 한-유럽연합(EU) FTA를 통해 EU와 관세동맹을 맺은 터키에 낮은 관세로 수출되는 반면에 터키 제품에는 우리의 관세가 상대적으로 높게 적용됐다. 청와대는 한-터키 FTA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동과 아프리카지역 에너지, 자원, 건설, 사회간접자본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한국 기업 단독으로 진출할 때보다 제3세계 내부의 거부감을 덜 한 채 양국 기업이 윈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에르도안 총리는 터키가 구상하는 200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원전건설 사업에 양국이 적극 협력하는 데도 합의했다. 한편 SK ENS와 남동발전 컨소시엄은 터키에 20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이번 국빈방문에 맞춰 터키 국영전력회사와 6일 서명한다. 수도 앙카라에서 동남쪽으로 600km 떨어진 압신-엘비스탄 지역에 가동을 중단한 화력발전소 4기를 개보수하고, 2기를 새로 짓는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이 잘 진척되면 2단계로 90억 달러 규모의 광산개발과 발전소 건설계약도 체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스탄불=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린이집 설치는커녕 근무수당도 못줘요”

    전국 228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지난해 7조1062억 원으로 최근 9년새 3.7배로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시군구 전체 예산은 140조9070억 원으로 2002년(91조1154억 원)보다 1.54배로 늘어났을 뿐이다.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가 속도가 2배 이상 빠른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2011년 14조8621억 원으로 3.3배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각종 복지정책을 남발하면서 정작 예산 부담은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국고와 지방비를 매칭해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지난해 모두 146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설치나 도로 확장사업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생색은 정부가, 뒤처리는 지자체가 “갑자기 복지사업이 ‘턱’ 하니 발표되는데 지방정부는 날벼락을 맞는 것 같다.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가 생색만 내고 뒤처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 전국 지자체의 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쏟아놓은 불만이다. 사회복지비 부담은 자치구로 갈수록 커진다. 지자체의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시는 21.1%, 군은 15.4%이지만 자치구는 43.5%까지 치솟는다. 서울 마포구는 올해 구립어린이집 4곳을 늘리려다 포기했다. 0∼2세 영아보육료 지원 방침이 발표되면서 부랴부랴 29억20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0∼2세 영아보육료 지원책은 이미 2012년 예산안이 확정된 다음인 지난해 12월 31일 발표됐다. 기존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구립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10억 원이 필요하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상암동 2곳, 용강동, 노고산동에 지어질 예정이었다. 구립어린이집은 부족한데 보육료 지원만 늘어나는 ‘역설’이 발생하는 셈이다. 낙후된 지역은 복지 부담이 커 지역 개발에 투자하기 어려워 다시 뒤처지는 악순환도 일어난다. 서울 관악구는 국고와 지방비 매칭 사업이 늘면서 지역 개발, 교통 인프라 투자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남현길 예촌어린이공원부터 아파트단지 입구까지 176m를 폭 12m의 2차로로 확장하려던 사업을 접었다. 재건축 아파트 1027채가 들어서 정체가 극심하지만 예산이 없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주도도 악화되고 있다. 재정자주도는 지자체 예산 규모 대입 자체 수입과 보조금을 합한 비율. 지자체 평균 2007년 67.4%에서 2011년 62.3%로 떨어졌다. 자치구는 65.2%(2007년)에서 55.5%(2011년)로 10%포인트나 떨어졌다.○ “포괄보조금제 등 도입도 고려를”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은 서울 20∼50%, 지방 50∼80%다. 영·유아보육료 사업이 20∼50%로 보조율이 가장 낮고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노령연금은 50∼80%로 높은 편이다. 여기에 지자체 재정 상태를 고려해 최대 10%까지 보조율을 높이거나 낮추는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서울시 안에서도 자치구별로 재정자주도의 격차가 큰 데다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수가 달라 제대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초노령연금이 단적인 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수급률은 전남 완도군이 94.1%, 서울 서초구가 26.5%로 4배 가까이 차이 난다. 201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이 90% 이상인 곳은 모두 농어촌 지역이었다. 전문가들은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사회복지 수급자 수를 국고보조율 결정 기준에 포함하거나, 복지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분석할 것을 제안한다. 영국은 복지 수요를 반영해 보조율을 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정부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포괄보조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김의섭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한국지방재정학회장)는 “정부가 세입은 틀어쥐고 세출사업만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세출은 느는데 세입은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며 “당장 지방세원 확대가 어렵다면, 국고보조율을 높이고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광역단체장 국고부담률 인상 요구 박원순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16명은 1일 전남 여수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재정이 부족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소속 정당은 달라도 지원 요청에는 한목소리였다. 박 시장은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보조비율(현행 20%)을 50%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 △노후 지하철 재투자 비용 △공공주택 건립비의 정부지원율(현행 12%) 인상 등 4가지를 요구했다. 과거 이명박, 오세훈 시장 시절부터 서울시가 고민했던 사안이지만 ‘지방 고유업무’ 성격이 강해 요청을 자제했던 사안들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은 요구사항을 취합해 부처 장관들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장의 요청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2-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요즘 정치환경이 기업 위축시켜”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요즘 모든 정치 환경이 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모두 ‘재벌 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상황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물가는 반드시 잡겠다. 다만 성장이 줄면 고용이 걱정되지 않느냐. 기업들을 너무 위축시키면 투자와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기업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재벌 2, 3세의 중소상공인 사업영역 침범 실태를 지적한 것과는 접근법이 다르다고 청와대는 강조했다.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마땅한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기업 2, 3세가 도전정신이나 개척정신으로 사업을 찾지 않고 소상공인이 해야 할 사업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가서 대기업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국가 전체적으로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착취… 계급사회… 보복… 낙인… 이것이 교실안 풍경”

    30일 경기 안양시의 위기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10여 명은 낯선 방문자를 맞았다. 학원폭력 근절을 핵심 과제로 삼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꼭 없애고 교육 문화를 바꿔보겠다. 그것 바꾸는 게 나라의 희망 아니냐”며 3시간 가까이 학생과 상담교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과 왕따가 벌어지는 교실 안의 살벌한 풍경을 거침없이 토로했다.“‘1진’이 있고, 평범한 학생이 있고, (늘 당하는) ‘찐따’라는 3단계 구조가 있다. 빵셔틀(빵 심부름)을 하는 학생들은 잘나가는 애들에게 반항하면 철저히 착취당하는 계급사회다.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알려지면 완전히 소외당한다. 2차 보복이 제일 무섭다.”(A학생)“누군가 왕따를 당하면 1진이 딱 찍는다. 도움을 주면 같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도울 수도 없다. 선생님에게 상담 받는 게 알려지면 ‘찌질이’라고 낙인찍힌다. 드라마나 영화 주인공이 죄다 오토바이를 타고 옷차림이 1진과 비슷하게 묘사돼 있어 아이들이 모방한다. 드라마와 영화의 문화가 바뀌었으면 좋겠다.”(B학생)그럼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속마음도 털어놓았다. 학생들은 “내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못난 아이라는 것을 엄마에게 밝히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한 학생은 “가해학생은 반성문을 쓰고 벌점 받으면 끝이지만 이것 갖고는 안 된다”며 “경찰이 개입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가해학생도 40분가량 만났다. 상당수가 이혼한 부모나 한부모 슬하에서 큰 아이들이라고 했다. 한 학생은 “친구들을 때렸지만 엄마랑 속 터놓고 울면서 얘기하다 보니 많이 나아졌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학교폭력을) 감추는 게 유리하다는 학교장이 있는데, 오늘 한 학생은 ‘당당하게 밝히는 교장을 칭찬하라’고 했다”며 “역대 교육부 장관보다 더 바른 소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함부로 종합대책 발표하지 말라”며 “가해자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하는 단편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답해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동영상=폭행장면 ‘생중계’까지…막나가는 10대들}

    • 2012-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내달 4~11일 터키-중동 순방

    이명박 대통령은 다음 달 4∼11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등 4개국을 순방한다. 이 대통령은 먼저 터키를 국빈방문해 압둘라 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두 나라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동 산유국 3국을 잇달아 방문해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우디 방문 중에는 리야드 인근에서 열리는 최대 문화축제인 ‘자나드리아 축제’ 개막식에 참석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고흥길-손기식-홍기선, 방통위원장 후보 압축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68),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장(62), 홍기선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 위원장(70)이 후보군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3명 정도가 경쟁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거쳐 가급적 이번 주초에 인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초 SBS 사장을 지낸 송도균 전 방통위 부위원장도 검토했지만 하금열 대통령실장, 최금락 홍보수석비서관, 김상협 녹색성장기획관 등 청와대 고위직에 SBS 출신이 3명이나 포진한 점을 감안해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인선 기준으로 사업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낼 경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는 청렴성과 전문성 등을 꼽고 있다. 한 관계자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엄중한 데다 총선까지 앞둔 만큼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조차 인사청문회에서 매섭게 따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후보군 3명은 각각 정치권, 법조계, 학계의 대표성을 갖고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게 강점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고 의원은 개각이나 청와대 개편 때 언제든 최고위직에 쓸 카드로 분류돼 왔다”고 전했다. 손 원장은 사시 14회로 청주지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을 지낸 법조인이다.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 망 중립성 등 법률적 문제 해결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홍 위원장은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와 언론대학원장을 지냈다. 한국방송학회장과 KBS 이사를 지냈고 케이블TV시청자협의회를 4년간 이끌어 방송계 사정에 밝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멘토 물러나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전격 사임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3월 취임 이후 3년 10개월 만이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정책을 주도한 그는 지난해 연임돼 임기 2년 2개월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중도 하차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조언자)로 불려온 그는 잇단 측근 비리 의혹에 시달려 왔다. 그의 사퇴는 50년 지기인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이명박 정부 양대 실세 원로의 퇴장을 의미한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방통위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로 인해) 방통위 조직 전체가 자긍심에 큰 상처를 입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모든 육체적 정신적 정력을 소진했기에 표표히 떠나고자 한다. 지금이 떠나야 할 때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양아들로 통하던 정용욱 전 정책보좌역이 EBS 인사 청탁 비리 의혹을 받고 지난해 돌연 출국한 사실을 의식한 듯 “검찰 수사에서 나의 부하 직원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다른 혐의가 나오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소문은 진실보다 더 그럴듯하게 착각하게 만든다”며 의혹을 간접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은 사퇴에도 불구하고 정 전 보좌역을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은 물론이고 최근 ‘정 전 보좌역이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 의원의 보좌관에게 500만 원이 든 봉투를 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검찰 수사와 야당의 공세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 위원장은 사퇴 배경을 묻는 질문에 “고별사에 모든 게 함축돼 있다. (여러분의) 풍부한 상상력으로 해석하기 바란다”고만 말했다. 방통위는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홍성규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으로 이끌게 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 201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킹 메이커’가 정권 걸림돌로… 꼬리 문 의혹에 불명예 퇴진

    27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는 비록 용퇴(勇退)라는 외형을 취했지만 앞으로 안게 될 부담을 우려한 여권의 선제적 조치라는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조언자였던 최 위원장의 위상에 비춰 볼 때 그의 중도 하차는 국정지지도가 30% 이하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임기 말 레임덕(권력 누수현상)을 가속화할 공산이 적지 않다.○ 부담이 된 ‘대통령의 멘토’여권의 고민은 최 위원장의 정책보좌역을 지낸 정용욱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할 것인지에 있었다. 정 씨는 최 위원장을 아버지로 부르는 ‘양아들’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이 EBS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돕고 2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아직은 의혹 수준이지만 EBS 이사 선임에 최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매관(賣官) 파문’으로 비화할 수 있다. 여권이 최 위원장을 적극 만류하지 못한 다른 요인은 26일 불거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을 상대로 한 돈봉투 전달 의혹이다. 가뜩이나 2008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으로선 최 위원장이 현직에 계속 남아 의혹이 확산되는 상황에 난처해하고 있다.여기에다 최근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재직 시절의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서 야권의 최 위원장 사퇴 촉구도 더욱 강경해졌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무죄가 난다면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이 때문에 최 위원장의 사퇴는 청와대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이 대통령은 최근 대기업 2, 3세의 제과 및 떡볶이 사업을 강하게 지적하는 등 퇴임하는 날까지 국정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들은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 팽배해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 마무리를 위해 최 위원장은 물론이고 다른 원로그룹 혹은 창업공신들 가운데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 몇몇 인사의 추가 용퇴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전했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이날 “부하 직원의 금품비리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임을 결정한 것은 매우 적절한 행동”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떠나야 할 때를 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반면 민주통합당 신경민 대변인은 “최 위원장은 처음부터 직책에 맞지 않았고 이미 사퇴시기를 놓쳤다”며 “부하 직원 비리에 대한 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정책적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총선에서 과반의석을 차지한다면 최 위원장 재직 시절의 각종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국정조사를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MB, 이틀 전 사의 수용방통위에서는 이날 최 위원장의 결심이 알려지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최 위원장이 읽은 ‘사퇴의 변’ 작성에 관여한 측근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직원은 이날 오후가 돼서야 사퇴 소식을 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은 회견에 앞서 상임위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밝혔다.하지만 방통위의 기류와 달리 여권 핵심부에서는 최 위원장의 사퇴는 시간문제였다는 시각이 많다. 최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 총선 불출마 선언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함께 상의하며 거취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 포항 출신인 두 사람은 1957년 서울대 신입생으로 만나면서 50여 년 인연을 시작했다.최 위원장의 한 측근은 “지난해 3월 3년 임기의 방통위원장 연임이 결정될 때만 해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켜내는 게 대통령을 돕는 길’이라고 믿었지만 지난해 말을 고비로 물러날 생각을 굳혔다”고 전했다.최 위원장은 설 연휴 직후인 25일 청와대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최 위원장의 사의를 만류했지만 그의 뜻이 분명한 것을 확인한 뒤 사의를 받아들였다는 게 최금락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의 설명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　　}

    • 201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MB “학교폭력 알면서도 소홀했던 점 반성”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학교폭력과 관련해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게 제일 무섭다. 나부터 반성한다. 나도 그 점에 대해 소홀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교육단체 대표 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나 자신도 공교육을 어떻게 (개혁)할지 생각했지, 이런(학교폭력) 문제는 생각 못했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면서도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이 나쁘다. 우리가 알면서도 소홀했고 기피했을 수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학교폭력 보도에) 되게 충격을 받았다.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며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와 학부모, 학생이 모두 손잡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대구의 한 중학생이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직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아라’고 지시했지만 아직 대책이 나오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최근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모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니 발표를 좀 미뤘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지 하는데, 뿌리를 뽑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한다. 청소년이 희망인데…”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 “아이들에게 ‘왜 때렸느냐’고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고 슬퍼하고 애정을 갖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이들이 희망을 갖고 학교를 가도록 하는 데 전교조고, 교총이고 의견이 다를 수 없다.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 내 가정의 문제, 우리 아이의 문제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 보자”고 주문했다. 이날 전교조 측은 수사당국의 조합원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유로 불참했다. 간담회에서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회장은 “선생님들이 힘들어야 학교가 잘된다. 그래야 스승이라고 불린다”며 교사들의 사명감을 강조했다. 조정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우리는 가해학생도 피해학생이라고 부른다. 극소수의 자격 없는 선생님, 극소수의 자격 없는 부모가 전체를 흐렸다”며 어른들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2-0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호텔신라, 베이커리-카페 사업 접는다

    대기업들이 무분별한 사업 확장 논란에 휘말렸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종에서 잇따라 철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대기업그룹 2, 3세들이 연이어 베이커리·카페 사업에 진출하며 동네 빵집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진 데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호텔신라는 26일 자회사 보나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베이커리·카페 사업 ‘아티제’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했다. 사업 철수의 구체적 방식과 아티제 종업원의 고용을 호텔신라가 승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보나비 지분을 사회공익재단에 기부하거나 종업원에게 나누어 주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는 ‘아티제 블랑제리’의 지분도 정리하기로 했다. 호텔신라는 홈플러스가 최대주주인 이 회사에 기술 지도를 해주고 브랜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1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이 동네 빵집과 경쟁” 눈총… 재벌 딸들 줄줄이 손떼나 ▼아티제는 서울과 충남 천안시 삼성전자 공장 등에 27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호텔신라 전체 매출의 1.4%에 해당하는 241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종합식품기업 아워홈도 이날 순대·청국장 사업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밝혔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순대·청국장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선정하자 내부 검토를 거쳐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 상생 요구 여론에 재계 ‘화답’ 호텔신라는 “아티제는 오너 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지 않고, 오피스빌딩에 주로 입점해 있어 골목상권 침해와 거리가 멀지만 상생경영을 적극 실천하는 차원에서 사업 철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덕적 문제는 없지만 ‘삼성이 동네 빵집과 경쟁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는 주장이다. 아워홈 측도 “사업 철수로 그동안 투자해온 최신 설비 및 영업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지만 상생협력에 적극 동참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호텔신라와 아워홈의 사업 철수는 사회적인 공생발전 요구에 대한 재계의 화답인 셈이다. 호텔신라와 아워홈은 지난해부터 이들 사업의 중단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다. 하지만 이들이 공교롭게 같은 날 사업철수 발표를 한 데에는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인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에 대기업그룹 2, 3세들이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관련한 업종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는 것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직자와 노동자에게 공직윤리, 노동윤리가 있듯이 이는 기업의 윤리와 관련된 문제”라며 대기업 2, 3세들이 어떤 영역에 진출해 있는지를 파악해 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신세계 ‘고심’ 호텔신라가 이부진 사장이 직접 챙겨온 아티제 사업을 접기로 하면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다른 대기업그룹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외손녀 장선윤 씨가 대표인 블리스는 현재 서울 롯데백화점 본점과 잠실점 등 7곳에 베이커리카페 ‘포숑’을 운영하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외동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조선호텔베이커리도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 브랜드로 각각 118곳과 10곳의 점포를 운영 중이다. 그간 이들 베이커리와 아티제의 경쟁은 ‘대기업그룹 오너 딸들의 빵집 전쟁’으로 관심을 끌어왔다. 블리스는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한때 12곳에 이르렀던 포숑의 매장 중 5곳의 문을 이미 닫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날 호텔신라의 발표에 대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데이앤데이와 달로와요는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 내에 위치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통·서비스 분야 대기업 철수 늘 것으로 전망” 유통·서비스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이 문제가 됐던 다른 업종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제조업 분야에 이어 올해 유통·서비스 분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추진 중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대기업이 이미 상당 부분 장악했거나 프랜차이즈가 보편화된 분야가 많아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예컨대 CJ그룹은 외식사업을 통해 비빔밥 전문점 ‘비비고’를 운영 중이고 롯데그룹도 커피전문점 ‘엔제리너스’를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인 본부의 영업방침을 따르지만 소유·운영권은 일반 점주들이 갖고 있어 기업규모 구분도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영역에서 대기업이 발을 빼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하면 이들 분야에서도 대기업이 일정 부분 사업 중단 등 양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

    • 2012-0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벽에 부딪힌 일자리 창출… 잡셰어링으로 돌파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대기업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이른바 ‘잡셰어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임기 5년차를 맞아 최우선 과제로 밝힌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근로기준법을 고쳐서라도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 “주말근무 포함 52시간 초과땐 불법”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노연홍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두 가지 방식을 제시했다. 먼저 주말근무를 주간 노동시간에 산입해 총 근로시간을 줄인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1인은 법정 최대 근로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정부와 경제계는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의 주말 근무시간은 주간 노동시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고쳐 주말 근무시간을 주간 노동시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가령 하루 10시간씩 주 5일 근무한 뒤 주말에 12시간을 더 일했다면 앞으로는 총 주간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되어 ‘10시간 법정시간 초과’로 처벌 대상이 된다. 결국 A기업이 동일한 생산을 유지하려면 기존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제3자를 추가로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기업이라고 해서 일감이 꾸준히 많은 게 아닌 만큼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며 “잡셰어링에 따른 추가 고용은 아무래도 비정규직 형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근무시간 한도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운수업, 통신업, 접객업, 청소업 등 12개 예외 업종을 적시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42.7%가 ‘예외 대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로자의 42%가 예외라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대기업 고용자를 늘리도록 하는 강수를 선택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어려움 때문이다. 유럽발 재정위기로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국내 대기업은 자체 투자에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경영효율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크게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기업 나름대로 일자리 확대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이 대통령으로서는 공생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정부의 법안 제출 권한을 쓰기로 결심을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노동계와 재계는 일단 우려 노동계는 환영과 우려의 뜻을 동시에 나타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 일은 장시간 노동관행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조치”라면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 문제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은 환영하지만 임금 총액 감축 가능성에는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통한 휴일 근로의 법제화에는 반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2000년 장관 지침을 통해 ‘휴일 특근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던 고용부가 이번에는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이전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처럼 노동시간 단축을 정치 공방으로 쟁점화해 국회로 떠넘기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기업의 강성노조를 중심으로 ‘근로시간은 줄이지만, 임금총액은 조금밖에 양보 못 한다’는 요구가 나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나아가 경총 관계자는 “근무를 대신할 비숙련 신규 인력을 뽑아야 하는 만큼 이중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 일각에선 앞으로 제도가 달라질 경우 일부 근로자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느슨하게 오래 일하는’ 관행도 달라질 것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처럼 재계와 노조가 모두 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노사정 협의, 정부안 마련, 국회의 법 개정 과정에 대기업 경영자와 대기업 노조가 함께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잡셰어링 도입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명박 대통령 “대기업 근로시간 줄여 양질의 일자리 나누라”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시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25일 “대기업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적극 검토해 본격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삶의 질도 향상되고, 일자리가 늘 뿐 아니라 소비도 촉진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수를 줄이는 방안을 2월까지 추진한다. 규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을 늘리는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8월 개선위원회를 발족해 특례업종에서 제외할 업종을 논의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에서 예외를 인정받아 온 국가기간산업 12개 직종을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해 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종은 운수업, 물품판매·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제작·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업, 광고업, 의료·위생업, 접객업,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이다. 고용노동부도 이채필 장관이 직접 ‘근로시간 줄이기’에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한도에 포함시키는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 근로의 폐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외에 주당 12시간씩 연장근로를 인정하고 있지만 휴일 특근시간은 연장근로에서 제외된다. 하루 8시간의 휴일 특근이 연장근로한도에 포함되면 기업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에 나설 수밖에 없다.이 같은 정부 방침에 노사 양측은 일제히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그동안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지침으로 사용자가 마음대로 잔업과 특근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며 “장시간 근로의 원인을 법의 문제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입법부로 떠넘기겠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결과적으로 휴일 특근이 제한되면 기업은 숙련된 노동력을 얻기 어렵고 근로자는 수입이 줄어 모두 손해”라고 비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2-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