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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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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02-01~2025-03-03
정당23%
사회일반20%
검찰-법원판결18%
사건·범죄10%
대통령8%
사고5%
정치일반5%
종합경기5%
미국/북미5%
건설1%

  • 국회의장 “尹대통령·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내”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지금 막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 보냈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법) 11조에는 계엄 상황이 평상 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그래서 제가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해 대통령실로 보내는 과정에 있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 통지서가 대통령실에 가면 지체 없이 계엄령을 해제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 드린다”라고 강조했다.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 우 의장의 언급대로 계엄법 11조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우 의장은 또 “계엄법 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면서 “그런데 대통령은 계엄 선포하고 국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아울러 군 지휘관과 장병들을 향해 “오늘 비록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출동했지만, 헌법에 따른 국회의 해제의 결의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군의 모습 보여준 것으로 성과”라며 “불행한 쿠데타 기억을 가진 국민들도 성숙한 군의 모습을 확인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헌번적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계엄령 해제 요구했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해제해야 한다”면서 “이를 인식해서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서 국민의 군대로서 군의 기본 책무 흔들림 없이 수행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대통령실은 4일 오전 2시 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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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부장관 “韓 정치분쟁, 법 입각해 평화적 해결되길”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 내 상황에 대해 “한국 정치분쟁이 법에 입각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캠벨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연설에 앞서 “우리는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갖고 최근 한국의 상황 전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우리는 모든 레벨의 한국 측 인사들과 소통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등 모두가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한 평가를 보고받고 있다”고 전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의 동맹이 철통같으며, 그들의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편에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령을 선포했다. 국회는 약 3시간 만인 4일 새벽 재적인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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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 향해 “헌법에 따라 즉시 계엄령 해제 선포해달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페이스북에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달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안 가결 뒤 한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내놓지 않는 데 따른 것이다. 한 대표는 앞서 국회의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국회가 계엄 해제안을 결의했다.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선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며 “주권자인 국민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한 대표는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집권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위헌·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은 이날 오전 1시경 국회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즉시 보고해야 하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경우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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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계엄 반대, 철회돼야”…인도·말레이 출장 취소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이날 0시 20분경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힌 뒤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을 소집해 긴급 간부회의도 열었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당초 4~11일로 예정됐던 오 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은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취소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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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사령관에 육군 대장 박안수…“국회·지방의회·정당 활동 금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계엄사령관에 4성 장군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했다. 1968년생인 박 사령관은 육사 46기 출신으로, 지난해 군 장성 인사에서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박 사령관은 8군단장, 39보병사단장,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계획처장 등을 지낸 바 있다.계엄사령부는 이날 밤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사령부는 박 사령관 명의의 포고령을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포고령을 내린다”고 밝혔다.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해야 한다.사령부는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선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해 처단한다”고 덧붙였다.【계엄사령부 포고령 전문】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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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 국민 배반…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 지금 국회로 와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야 하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달라”며 “저희도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민주주의를 꼭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검찰 지배국가에서 군인 지배국가로 전환될 모양”이라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군을 향해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군 장병 여러분께서 복종해야 할 주인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라며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 국민뿐이다. 들고 있는 총칼은 모두 국민에게서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국회로 소집을 명했다. 이 대표와 지도부도 국회로 집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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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비상계엄선포는 잘못… 국민과 함께 막겠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뒤이어 올린 글에선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며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는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위헌·위법한 게엄 선포다. 헌법 질서 내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문제를 바로잡겠다.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라”고 말했다.앞서 한 대표는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이후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비상 최고위를 소집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중앙 당사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었다. 당초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총을 개최하려 했으나 국회 경비대가 출입을 폐쇄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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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김영선 구속 기소…明은 “나를 특검하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 씨는 ”검찰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면서 특검을 통해 자신을 수사해 달라 옥중 입장문을 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명 씨와 김 전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같은 해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6회에 걸쳐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 A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B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A, B 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명 씨가 A, B 씨로부터 돈을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도 함께 기소됐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됐던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명 씨를 재판에 넘기며 명 씨가 2019년 9월∼2023년 11월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휴대용저장장치(USB) 1개를 처남에게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추가했다. 해당 ‘황금폰’은 지난 대선 기간 사용해 각종 녹취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수감 중인 명 씨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특검을 간곡히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명 씨는 입장문에서 “검찰은 미래한국연구소 실소유주가 명태균이라는 증거를 단 1%도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을 기소하여 공천 대가 뒷돈이나 받아먹는 잡범으로 만들어 꼬리 자르기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기소 행태를 보고 ‘특검만이 나의 진실을 밝혀줄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특검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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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명태균·강혜경은 ‘사기 집단’…오늘 검찰에 고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로 자신에게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 시장은 이들을 “범죄·사기 집단”으로 규정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명 씨와 강 씨, 김 전 의원 등 범죄·사기 집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과 서용주 상근부대변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 등 관련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 동조집단에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명 씨와 강 씨, 김 전 의원에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를 묻고, 염 의원과 서 상근부대변인, 뉴스타파와 뉴스토마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사기 집단이 오세훈 캠프에 여론조사를 미끼로 하는 사기의 범의(범죄를 저지를 의사)를 갖고 접근했지만 단호히 물리쳤고 정도를 걸었다”면서 “오히려 저희 캠프는 명 씨 같은 불법적 시도를 단호히 물리친 모범 사례로 평가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명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 결정을 앞두고 오 시장의 지인이 명 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돈을 보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없거니와 조사 결과를 받아본 적도 없다”면서 명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같은 해명에도 명 씨와의 연루 의혹이 계속 확산되자 실제 법적 조치에 나서 의혹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긴급 브리핑에서 “지금 로펌에서 고소장을 작성 중이고 오늘 중 제출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제가 언급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주고 명백한 결과를 신속히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고 거짓과 불의에 맞서 싸울 것을 약속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오 시장은 이날 인도·말레이시아 출장 일정을 하루 앞두고 취소했다가 번복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5~6일 예정된 철도·지하철 총파업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오 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한다고 알렸다. 이를 두고 총파업이 한 달 전부터 예고된 상황에서 외교적 결례에도 불구하고 출발 하루 전에 해외 출장을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그러나 시는 불과 3시간 만에 다시 공지를 내고 오 시장이 당초 예정대로 출장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시는 “오 시장이 파업 전 교섭을 앞두고 출장을 취소하는 것은 오히려 공사 교섭력을 약화하고 자율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출장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은 4일부터 11일까지 6박 8일 일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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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상무 “‘회칼 협박’ MBC 보도는 허위…방심위에 신고”

    22대 총선을 앞둔 올 3월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 논란으로 사퇴한 황상무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3일 “‘회칼 테러 협박’으로 보도된 당시 상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MBC 보도를 ‘허위 조작 콘텐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해당 건을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곧 심의할 방침이다.황 전 수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회칼 테러 협박’은 고의적인 발췌 편집과 상징 조작, 악의적 왜곡으로 꾸며진 가짜뉴스”라며 “진실을 밝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신고는 결코 개인적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법적 제재를 통해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의 엄정한 심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인 받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앞서 MBC는 3월 14일 보도에서 황 전 수석이 MBC를 포함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MBC는 잘 들어”라며 과거 ‘군 정보사 오홍근 테러 사건’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1988년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써왔던 중앙경제신문 오홍근 기자가 국군정보사령부 부대원들에게 흉기로 습격을 받은 사건이다. 이에 황 전 수석이 MBC에 사실상 경고를 날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논란이 커지자 황 전 수석은 발언 6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이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황 전 수석을 테러협박과 방송법 위반, 5·18 특별법 위반, 사자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최근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황 전 수석 측은 경찰이 당시 오찬에 참석한 MBC 기자를 포함한 기자 5명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한 결과 고발 혐의 4건에 대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4월 총선 직전 터진 황 수석 발언 논란과 뒤늦은 경질은 여당 총선 패배의 한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총선백서특별위원회는 22대 총선 참패 원인과 책임을 기술한 총선백서를 10월 공개하며 황 수석 발언 논란을 담았다. 특위 설문조사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이슈를 묻는 질문에 대파 논란(8.75점), 김건희 여사 이슈(8.51점) 등보다 ‘이종섭·황상무 이슈’가 8.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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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검사탄핵 반대한 검사 감사”…법사위서 요구안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서울중앙지검 간부급·평검사들이 잇달아 집단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검사들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의결했다.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이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된 감사요구안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감사요구안은 감사 대상으로 ‘검사들의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정치운동 금지 위반 등 법령위반 의혹’ 등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이라는 특정 정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 감사요구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정섭 검사 탄핵안이 헌재에서 9대0으로 기각된 게 얼마 안 된 상황에서 탄핵을 계속 추진하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면서 ‘정치적 의사 표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에 잘못된 결정이라고 글 하나 올리지 않았던 검사들이 검사장 탄핵소추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라고 맞섰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시간50여 분간 공방이 이어지자 “국회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안건 상정, 토론, 안건 의결, 그리고 승복”이라며 토론을 종결한 뒤 바로 표결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들에 이어 평검사들까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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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상설특검 규칙개정은 꼼수…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국민의힘이 3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국회 규칙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규칙으로 상위법인 법률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국회 권한을 악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를 막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비교섭단체로 돌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국회 운영 규칙이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이날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은 범죄 집단이 범죄 진상을 은폐하기 위해 국회의 권한을 동원해 수사·감사기관에 보복과 겁박을 가하는 후진국형 정치테러”라며 “더 이상 의회 정치가 아닌 조폭 정치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보고서 조작, 사드 군사 기밀 유출 등을 “문재인 정부 당시 발생한 각종 조작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이처럼 조작·은폐·기밀 유출이 난무했던 전임 정권의 온갖 국기문란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시도이자 범죄를 밝혀낸 감사에 대한 치졸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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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아들이라 당했다”…바이든, 퇴임 앞두고 차남 전격 사면

    내년 1월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총기 소지 법규 위반과 탈세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1일(현지 시간) 전격 사면했다. 그간 언론 인터뷰에서 “가족을 위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던 약속을 깬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나는 내 아들 헌터의 사면장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사면장에 따르면 헌터에 대한 사면은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면(A Full and Unconditional Pardon)’이라고 규정돼 있다. CNN은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도 철회할 수 없는 영구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터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단지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목됐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헌터는 끊임없는 공격과 선별적 기소에도 불구하고 5년 반 동안 술을 끊었다”며 “헌터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서 날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난 사법 제도를 믿지만, 이 문제와 씨름하면서 정치가 이 과정을 오염시켰고 사법 오류로 이어졌다고 믿는다”며 “미국인들이 아버지와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말에 사면 결정을 내렸으며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사면장에 서명했다고 부연했다.바이든 대통령에게 차남 헌터 바이든은 약점이자 아픈 손가락이다. 헌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부통령 시절부터 부친의 영향력에 기댄 여러 이해상충 의혹과 마약 등 문란한 사생활로 끊임없이 구설에 올랐다. 그럼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와 가족을 잃은 경험 때문에 헌터를 계속 감싸고 돌아 논란을 낳았다. 헌터에게 거의 매일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수시로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헌터는 올 6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36년간 상원의원을 지낸 바이든가(家)의 고향 델라웨어주에서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마약중독자로 알려진 헌터가 2018년에 총기를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에 ‘불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분에 체크했는데, 이것이 거짓말이므로 허위공문서 작성이며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했다는 것이다. 헌터는 또 캘리포니아에서는 14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규모의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로 기소됐는데, 9월 재판을 받기 직전 유죄 인정을 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헌터가 유죄 평결을 받더라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선을 그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그는 6월에도 “사법 과정을 계속 존중할 것”이라며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유죄 평결 후 사법 시스템이 조작됐다고 비난한 것과 차별화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이든 대통령이 헌터에게 내린 사면에는 수년간 수감돼 있는 ‘J-6 인질’도 포함되느냐”며 “사법 남용이자 오류”라고 비판했다. 2021년 ‘1·6 미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자신의 지지자들도 사면해 주는 것이냐며 비꼰 것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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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리카 기니서 축구경기 도중 관중 폭력사태…수십명 사망

    아프리카 기니에서 축구 경기 도중 관중석에서 집단 폭력 사태가 일어나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AFP통신이 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이날 기니 남동부의 은제레코레에서 열린 축구 경기에서 관중 간 충돌로 수십 명이 사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는 AFP통신에 “병원에 시신이 줄지어 있다. 영안실은 이미 가득 찼고, 복도 바닥에도 누워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한 의료기관 관계자는 “사망자가 100명 안팎”이라고 말하기도 했다.이번 경기는 2021년 9월 군부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마마디 둠부야 군정 수장을 기념하기 위한 대회의 결승전이었다. 은제레코레와 기니 동부에 위치한 도시 라베 간의 대결이었는데, 심판이 라베 선수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은제레코레에 페널티킥 기회를 주자 관중석에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이는 순식간에 관객 간 몸싸움으로 번졌다. 싸우는 사람들과 도망치는 사람들이 뒤엉켜 관중석은 아수라장이 됐다. 한 목격자는 AFP통신에 “모든 것은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에서 시작됐다. 이후 팬들이 경기장으로 쏟아져 들어왔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사람들이 경기장 벽을 기어올라 탈출하는 모습과 경기장 바깥 거리에 많은 사상자가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이 올라왔다.아마두 우리 바(통칭 ‘바 우리’) 기니 총리는 X(옛 트위터)에 “은제레코레와 라베 간 축구 경기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바 우리 총리는 “병원이 부상자들을 응급 처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당부하는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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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국방장관, 북한 방문…“북-러 군사협력 빠르게 확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간 군사적 밀착에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국방장관은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했다“면서 ”방문 기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 및 군사정치 지도부 대표들과 여러 차례 양자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서는 조선인민군 의장대 중대가 참석한 가운데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러시아 대표단의 공식 환영식이 거행됐다. 러시아 대표단은 공항에서 노광철 북한 국방상의 영접을 받았다.벨로우소프 장관은 이날 방북 첫 회담에서 노 국방상에게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오늘 회담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벨로우소프 국방장관의 방북은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1만여 명의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이뤄졌다. 러시아는 북한 파병의 반대급부로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런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북-러 간 군사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장관 출신인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9월 13일 북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일주일가량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최 외무상을 크렘린궁으로 초청해 ‘깜짝 면담’했고, 크렘린궁은 이 영상을 공개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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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1심 무죄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성분 조작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68)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67)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이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 추징금 34억 원을, 이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 명예회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성분으로 인보사를 제조·판매한 혐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식약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이 명예회장은 또 미국 임상 중단, 차명주식 보유 사실 등을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킨 혐의도 받았다. 이밖에 2015년 11월~2016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대주주 양도소득세 세원이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 등으로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약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도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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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에 정진완 중소기업그룹 부행장

    차기 우리은행장 최종 후보로 정진완 우리은행 중소기업그룹 부행장(56)이 선정됐다.우리금융지주는 29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정 부행장을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정 부행장은 1968년생으로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입행해 중소기업전략부장, 본점영업부 본부장 등을 거쳤다. 특히 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략 마인드와 추진력을 보유했다는 평을 받는다.자추위는 “현직 주요 경영진으로서 경영 연속성을 확보하고, 조직 쇄신을 위한 젊은 세대 교체형 은행장 선임에 방점을 두고 은행장 후보군 중 적임자를 찾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부행장은 후보군 중 가장 젊은 68년생으로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갖고 있고, 기업문화 혁신 등 조직 쇄신과 기업금융 중심 영업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정 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어수선해진 조직을 안정시키는 중책을 맡게 됐다. 그는 “최근 일련의 금융사고로 실추된 은행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전면적 혁신과 기업문화의 재정비에 우선적 목표를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형 조직개편, 성과 중심의 인사 쇄신을 통해 우리은행만의 핵심 경쟁력을 제고해 신뢰받는 우리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정 부행장은 다음 달 31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조병규 현 행장의 뒤를 이어 취임할 예정이다. 내달 중 은행 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통해 자격 요건과 적합성을 검증받은 후 주주총회에서 공식 선임돼 내년 1월부터 은행장으로서 2년 임기의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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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사건 은폐 시도’ 대대장 2심도 무죄

    고(故) 이예람 중사의 강제추행 피해를 은폐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중사의 직속 상급자였던 대대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중대장과 전 군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대대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피해자인 이 중사와 분리되지 않은 것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이 중사에 대한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를 알면서도 징계 의결을 미루는 등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성폭력 발생 이후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2차 가해 방지 조치를 일부러 방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대대장이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면이 있었다 해도 직무유기 혐의 성립은 무리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허위 보고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중대장과 박모 전 군검사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김 전 중대장은 이 중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중사 사건의 수사 담당자였던 박 전 검사는 2차 가해 정황을 알고도 자신의 휴가를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등 수사를 소홀히 한 혐의다.재판부는 김 전 중대장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전파하려고 한 건 아닌 것으로 보여 원심 양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박 전 검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선고 직후 유족 측은 반발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로서 자괴감이 드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어머니도 “진실을 가리기 위한 재판인지 가해자들의 면피를 위한 재판인지 의문”이라며 “반성한다고 감형됐는데 누가 누구한테 와서 반성했는지 모르겠다”면서 눈물을 보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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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겨냥 ‘상설특검 與추천 배제’, 野주도로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이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별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은 이미 시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칙 개정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 즉, 본회의 처리 뒤 곧바로 시행되는 만큼 상설특검 가동을 놓고 여야의 극심한 충돌이 예상된다.이른바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날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다.개정안대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이 추진되면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게 된다. 다만 특검 최종 임명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지연 전략에 나설 경우 상설특검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로부터 2명을 추천받은 뒤 3일 안에 임명해야 하지만, 이를 어길 시 제재 규정은 없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야당이 틀어쥐기 위한 위헌·위법적 무리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예정된 다음 달 10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도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이 국회에 낸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 가지가 담겼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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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중앙지검장 탄핵추진에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

    대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및 지휘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모든 사건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처리하겠다”고 28일 밝혔다.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 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 탄핵은 민생과 직결된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이 지검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과 지휘계통인 조상원 4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대검은 “검사들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종합해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탄핵은 정치가 사법적 판단에 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수사 결과에 대해 항고·재항고 등의 불복절차가 마련돼 있음에도 근거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상적인 형사사법시스템을 흔드는 탄핵소추권한 남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대검은 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되더라도 그때까지 소추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며 “직무가 장기간 정지될 경우 다수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이어진다.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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