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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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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순간순간에서 사소한 것도 지나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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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유럽/EU4%
중국4%
국제정치4%
중남미4%

  • 전두환, 연희동 자택 고쳐서 사용… 노무현, 최초로 지방에 사저 지어

    역대 대통령들은 퇴임 후 자신이 취임 전 살던 집을 고쳐 살거나 고향에 새로 사저를 지어 노후를 보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해 퇴임 후 거처로 사용했다. 연희동 자택은 대지 816.5m²(약 247평)에 연면적 238m²(약 72평)에 달한다. 자신의 임기 중이던 1981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사저 주변 부지 매입비와 공사비를 모두 국고로 충당해 논란이 됐다. 별채까지 있었고 당시까지만 해도 역대 대통령 사저 중 가장 넓어 당시에 ‘연희궁’으로 불리기도 했다. 역시 연희동에 위치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 집과 약 300m 떨어진 곳에 있다. 대지면적 437m²(약 132평)에 건물연면적 349.04m²(약 105평) 규모의 주택이다. 양옥 건축물로 임기 말 소규모로 보수 공사를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가면 옛 모습 그대로 상도동 집에 돌아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임기 말 20억 원을 들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집터에 사저를 신축했다. 333.8m²(약 101평) 규모로 앞선 대통령들보단 작은 규모지만 당시 외환위기 중이었던 터라 여론은 싸늘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본래 건물을 헐고 588.4m²(약 178평) 규모의 단독주택을 지었다. 상도동·동교동 사저는 사저 정치의 현장으로 측근들은 각각 ‘상도동계, 동교동계’로 불리며 한국 정치 역사에 양대 산맥을 이뤄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최초로 지방에 사저를 마련했다. 고향인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대지 4261m²(약 1201평)에 건물 연면적 370m²(약 112평)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지었다. 공사비와 설계비에 12억 원이 들었지만 경호시설 건립비용에 35억7900만 원이 투입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보수 진영은 넓은 부지 등을 문제 삼아 ‘아방궁’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2011년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54억 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다운계약, 불법 증여 등의 의혹이 불거져 특검 수사가 진행됐고,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살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부지에 연면적 약 661m²(약 200평) 규모의 3층 건물을 새로 지어 입주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5000만 원에 팔고 28억 원을 들여 내곡동 사저로 이사했다. 남은 매각 대금은 소송비용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곧바로 투옥되는 바람에 새 사저에선 거의 거주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특별사면을 받은 뒤 병원 생활을 끝내고 지난달 24일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에 입주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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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亞 첫순방 한국서 中견제 행보… 尹과 용산집무실 회담 검토

    백악관 “내달 20~24일 韓-日 방문,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 확대”尹측 “동맹-대북-경제안보 현안 협의”… 바이든 ‘對아시아 공개 연설’ 계획中 “역내국가 협력 해쳐선 안돼” 반발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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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이든, 한국서 中견제 연설… 다음달 21일 한미정상회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다음 달 21일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음 달 10일 윤 당선인 취임 이후 11일 만에 열리는 ‘초고속 정상회담’이다. 한국 일본을 연이어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7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24일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28일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특히 “(이번 방문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한국 일본과의 조약 동맹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음 달 12, 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포함해 1년 넘게 이어온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집중적인 외교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핵심 목표가 중국 견제임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아시아 지역을 향한 공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앞서 한국을 찾은 미국 측 답사단은 일반 청중을 대상으로 연설할 수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학 등을 둘러봤다. 한국 국민과 정부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 중국 견제 메시지를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영향력에 대항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공급망 협력 중요성 등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 취임 직후 열리는 만큼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안보 등에 대한 협력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관계 개선 및 한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배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에 대해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에 대해 “(중국을 배제하는)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들고 역내 국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단독]바이든, 亞 첫순방 한국서 中견제 행보… 尹과 용산집무실 회담 검토 내달 21일 한미정상회담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시작되는 아시아 순방에서 첫 번째로 한국을 택한 것은 윤석열 정부 취임에 맞춰 확실한 한미동맹 강화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교가에서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반도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겠다는 선포의 의미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서 ‘대(對)아시아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국이 귀환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뒤 일본으로 가 쿼드(Quad)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중국 견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 尹 취임 11일 만에 정상회담한미 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오후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윤 당선인을 만나고 22일 낮 일본으로 떠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담은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이른 11일 만에 열린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후 71일 만에 각각 미 대통령과 첫 회담을 가졌다. 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핵심 관심 사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만간 본격화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한일 관계 개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다음 달 핵 실험 등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확장 억지력 강화 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도 집중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한미정책협의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참여하는 ‘2+2 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미국 측은 특히 이번 방한에서 ‘대아시아 메시지’ 발신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월 ‘인도태평양전략(IPS)’ 보고서를 발표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본격적인 중국 견제 행보를 예고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첫 아시아 순방지인 한국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의 인태 전략을 밝히면 중국 압박 동참을 망설이는 아시아 국가들에도 확실한 메시지가 전달될 거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공급망 협력 등 경제안보가 주요 언급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도 외교적 움직임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날 “다음 달 3일 류샤오밍(劉曉明) 중국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방한해 한중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쿼드와 관련해 “낡은 냉전적 사고로 가득 차 있다”며 “군사적 대결의 색채가 짙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해 인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용산 집무실’에서의 첫 외교 이벤트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윤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 중인 서울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는 첫 외교 이벤트가 될 예정이다. 미국 사전 답사단은 지난 주말 정상회담과 만찬 등 부대행사를 위한 장소로 국방컨벤션센터, 전쟁기념관, 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등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국방부 청사 대통령 집무실을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용산 시대’ 의지에 호응한다는 차원이다. 백악관은 주한미군 평택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와 삼성 반도체 공장 등을 방문하는 일정 역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일정을 마친 뒤 문 대통령도 만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 차원”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바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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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한규 靑 정무비서관, 제주 국회의원 출마 위해 사표

    김한규 대통령정무비서관이 제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28일 사표를 제출했다. 김 비서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주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공석이 된 제주시을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국회가 30일까지 오 의원 사퇴를 의결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면 6·1 지방선거와 함께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비서관은 이날 사표를 제출했고 남은 업무를 마친 뒤 2일 청와대를 떠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비서관을 불러 “잘 됐으면 좋겠다”며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또 제주 4·3사건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 보상을 위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가 관심을 보여서 성과를 냈고 김 비서관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니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 제주시 출신인 김 비서관은 제주 대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31기)한 뒤 김앤장 변호사로 일했다. 정계 입문 후로는 민주당 부대변인과 정책위원회 부위장 등을 지냈고, 2020년 4월 총선 때 서울 강남구병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제주시을 보궐선거 후보로 현근택 전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대변인, 부석종 전 해군참모총장, 홍명환·김희현 제주도의회의원 등이 거론된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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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국민 여론 받드는 게 정치”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가 소집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의 주재로 재차 회동했지만 추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오후 5시 본회의가 소집됐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어떤 당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본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 자본을 갉아먹는다”며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필리버스터는 이날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3차례로 쪼개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회기 종료 시점을 다음 달 4일에서 이날 밤 12시로 바꾸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당일 밤 본회의를 산회해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다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30일과 다음 달 3일 차례로 본회의를 연 뒤 회기를 조기 종료시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부터 사흘 뒤인 30일, 그리고 30일부터 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 박 원내대표도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金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처리할 수도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는 만큼 우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당일까지 연좌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카드까지 꺼내며 국회를 향해 재협상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무회의 역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라는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만약 다음 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는 오후에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게 낫다는 기류”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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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 추진방식 위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공을 들여 추진 중인 ‘1호 과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쓴소리를 쏟아부은 것. 문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2회(녹화는 14, 15일 진행)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임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이라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어디가 적절한 곳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국방부와 합참(합동참모본부)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 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느냐”며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쏘아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 측의 그간 발언에 대해 작심한 듯 조목조목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이) 잘 알지 못한 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거듭 주장한 ‘선제타격론’과 관련해서도 “외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면 모르겠으나 국가 지도자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한국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고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라며 평가를 유보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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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집무실 이전 마땅치 않아…정말 위험” 공개 쓴소리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며 “정말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공을 들여 추진 중인 ‘1호 과제’를 겨냥해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쓴소리를 쏟아 부은 것. 문 대통령은 26일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 2회(녹화는 14, 15일 진행)에서 “집무실을 옮기는 게 국가의 백년대계인데 어디가 적절한지 여론 수렴도 해보지 않았다”며 “안보 위기가 가장 고조되는 정권 교체기에 3월 말까지 ‘방 빼라, 우리는 5월 10일부터 임무 시작하겠다’ 이런 식”이라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이어 “어디가 적절한 곳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국방부와 합참(합동참모본부)이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게 한 후에 집무실을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청와대에 있지 못하겠다’는 식의 결정과 일처리 추진 방식은 참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느냐”며 윤 당선인 측을 겨냥해 쏘아 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당선인 측의 그간 발언에 대해 작심한 듯 조목조족 반박하며 날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이) 잘 알지 못한 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제 의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이 거듭 주장한 ‘선제타격론’ 관련해서도 “외교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 모드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거칠게 표현하는 것은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 정도면 모르겠으나 국가 지도자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에 대해서도 “오로지 선거용 발언이지 대통령 모드라면 달라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한 것.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한국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발사됐고 이건 레드라인을 넘은 것”이라며 “지금은 평가하기에 적절한 국면이 아니다”며 평가를 유보했다. 다만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따라 한반도 평화가 무산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럼 5년간의 평화는 어디로 갔느냐”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한국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처구니없는 주장, 기본이 안 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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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재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직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자기들만의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보라”고 공을 넘겼다. 중재안 재논의를 놓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중재안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양당은 충돌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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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靑, MB-이재용 내달 8일 석탄일 사면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 퇴임(5월 9일)을 2주 앞두고 종교계와 재계 등에서 국민통합을 이유로 사면을 전격 건의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 “사면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전제로 사면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회 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있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여론을 잘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청와대에 이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의중을 물었고, 청와대도 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청와대와 법무부에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했다. 사면·복권 요청 대상으로는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경제인 10여 명이 포함됐다. 최근 불교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날인 다음 달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반대가 50%(지난달 25일 한국갤럽)에 달하는 등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통합을 이유로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구도 거세지면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돌아올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경제계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을… 경제위기속 기업인 헌신 필요” 이재용, 가석방후 취업제한 묶여… 대만과 파운드리 격차 벌어져도대규모 M&A-투자 행보에 제약… 신동빈은 집유 상태로 경영활동사면땐 미래 신사업 투자 나설듯… 재계 “사법리스크가 투자 발목” 경제단체들이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의 사면·복권 청원에 나선 데는 글로벌 경영 환경이 ‘시계 제로’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 대표 기업들이 무한 경쟁에 접어든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오너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5단체는 ‘경제발전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복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세계 경제가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중에 코로나19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가 경제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위기 극복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업인들의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계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보다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와 빠른 인수합병(M&A)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 전체 수출액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은 최근 대만에 비해 성장률이 눈에 띄게 떨어진 상태다. 특히 대표 기업인 삼성의 경우 특유의 ‘과감한 투자 DNA’가 최근 잘 보이지 않는다는 시선이 많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난해 8월 가석방된 후 취업 제한에 묶여 대규모 M&A나 투자를 위한 행보가 자유롭지 않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을 주력 산업으로 꼽았지만 정작 최전방에서 실행에 옮길 삼성이 사법 리스크에 막혀 있는 셈이다. 삼성이 미래 성장사업으로 꼽고 있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 삼성의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18%로 TSMC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의 가장 최근 투자 발표는 지난해 11월 20조 원 규모의 미국 테일러시 파운드리 공장 증설이었다. 반면 TSMC는 지난해 4월 이미 113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내놓았고 그중 52조 원을 올해 설비 투자에 쏟아붓기로 했다. 미국 인텔 역시 지난달 유럽에 10년간 110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비메모리의 또 다른 한 축인 팹리스(설계) 시장에서도 한국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C인사이츠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팹리스 분야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1% 수준이다. 1위 미국(68%)과 2위 대만(21%)은 물론 중국(9%)에마저도 한참 뒤처진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투자 규모가 천문학적인 시스템 반도체 부문에서 후발주자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중장기적인 시각의 투자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기업인 사면이 이뤄질 경우 롯데그룹도 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신사업에 보다 활발하게 투자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유죄 확정(집행유예) 상태로 경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가 글로벌 M&A나 협업을 추진할 때 신 회장의 경영 참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하는 파트너들도 여전히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과 거래할 때 부정적인 인식 및 제약이 있다. 사면이 되면 M&A 협상, 현장 경영, 투자 등이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수년간 이어져 온 오너들의 사법 리스크가 선제적 투자의 발목을 잡으면서 경쟁력 악화라는 결과가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다고 풀이한다. 전문경영인은 단기 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만큼 10∼20년 뒤를 내다보는 대규모 투자 결정에는 미온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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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 발탁한게 문제였나… 상대당으로 대통령 당선 아이러니”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둔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임기 5년간의 소회와 퇴임 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의 직접 대면은 지난해 5월 10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후 공개된 jtbc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수사한 것을 두고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에 대해선 “아이러니한 일”이라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 “尹 당선인, 상대 당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이상한 모양새”문 대통령은 이날 jtbc 인터뷰에서 “(윤 당선인을 검찰총장에) 발탁한 것이 문제였나, 혹은 우리 편으로 했어야 됐나 잘 모르겠다”며 “결과적으로 다른 당(국민의힘) 후보가 돼서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윤석열 검사는 아주 결기 있는 강골 검사로서 신망이 높았다”며 “그런 기대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선 “그 사람,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표현했다. 이어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윤석열)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검찰로서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동시에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또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았느냐”며 “아직 재판 중이지만 직권 남용했다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선 인사 논란과 관련해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 尹, 민정수석실 폐지에 “모든 제도 다 이유 있어, 걱정돼”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모든 제도는 다 이유가 있다”며 “그게 문제가 있지 싶어도 문제가 있는 제도가 운영되는 건 다 오랜 연유가 있는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있다. 완전히 기대만큼 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차분히 인터뷰를 이어가던 문 대통령은 대선 패배 요인을 묻자 한숨을 내쉰 뒤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민주당 후보가 강점을 갖는 정책 가치가 묻힌 결과가 됐다”며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선 패배 요인으로 정권교체론이 가장 컸다는 지적에는 “저는 한 번도 링 위에 올라가본 적이 없다. 입도 뻥긋할 수 없었다”며 “마치 (제가) 선거 졌다고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선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면서도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 다소 억울한 심경도 내비쳤다. 일부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등의 문제로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우리가 보다 높은 도덕성이나 개혁을 말한다면 스스로 솔선수범의 모범을 보여야 했다”면서도 “부동산의 보유나 투기 모든 면에서 보면 늘 저쪽이 항상 더 문제인데 저쪽의 문제는 더 가볍게 넘어가는 이중 잣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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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질문에 웃음기 사라진 文 “선거부담 작용, 송구”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2주 앞둔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마지막 간담회를 갖고 임기 5년간 소회를 전하고, 퇴임 후 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한 시간 가량 청와대 녹지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인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퇴임 후 일정에 대해선 “아무런 계획을 하지 말자는 것이 지금 저의 계획”이라며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과 출입기자들과의 직접 대면은 지난해 5월 10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조국 질문에 “선거 과정 부담으로 작용, 송구” 이날 내내 웃음을 잃지 않던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과 윤 전 총장 등 인사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다소 심각한 표정으로 “공개적으로 드렸던 말씀 외에 추가할 이야기가 있다면 나중에 회고록에서나 해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우리 인사에 있어서 때때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그것이 이번 선거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은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한 파장이 이번 대선 정국에서 부담이 됐다는 사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한 것. 문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선 “혹시라도 ‘청와대 시대’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역사, 또는 청와대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에 청산한다는 의미로 쓰인다면 다분히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의 성취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대통령은 과(過)가 더 많아 보이기도 하고, 사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심판을 받았던 그런 대통령들도 있었다”면서도 “이승만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그렇게 평가 받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 “퇴임 후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싶어” 문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에 대해 “그냥 평범한 시민, 평범한 국민으로서 가고 싶은 데 가보고, 먹고 싶은 데 있으면 찾아가서 먹기도 하고, 여행도 다닐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퇴임하면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고 했는데 은둔생활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을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하루에 한 번씩은 시골까지 찾아온 분들이 고마워서 그분들과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9일 오후 6시 청와대를 떠나는 것에 대해선 “마지막 날 밤을 청와대에서 보내지 않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런 부분을 신구(新舊) 정권 간의 갈등, 그렇게 표현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청와대를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문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전날 청와대를 떠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취지로 처음 입장을 밝힌 것. 문 대통령은 과거 얘기도 꺼냈다. “노 전 대통령이 마지막 날 밤 청와대에 있는 것이 좋아서 (계셨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청와대에 새 대통령의 팀이 입성할 때까지 노 전 대통령은 초과 근무로 그 시간까지 책임지겠다는 생각으로 계셨던 것”이라고 한 것. 이어 “좀 담담하게 이것(청와대를 떠나는 것)을 봐 달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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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앞 文, 김정은과 친서 교환… 金 “정성 쏟으면 관계 개선”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8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親書)를 교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친서로 북한이 향후 도발 및 핵실험 등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임기 마지막 인사차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오후 김 위원장의 답장이 왔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 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 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시위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친서 교환 소식을 전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핵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친서 내용을 보면 희망적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친서가) 당분간 상황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고 풍계리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관찰된 활동들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 활동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역시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친서를 통해 향후 추가 도발의 책임을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 탓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수용하는 ‘관여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 선의를 드러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도할 경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친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통일, 비핵화, 민족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보통 국민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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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김정은 친서 교환에도…北 무력시위 접을 가능성 낮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18일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親書)를 교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이번 친서로 북한이 향후 도발 및 핵실험 등을 중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20일 임기 마지막 인사차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냈고 21일 오후 김 위원장의 답장이 왔다. 문 대통령은 친서에서 남북 대화가 희망했던 곳까지 이르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하고 북-미간의 대화도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 “대화의 진전은 다음 정부 몫이 됐으며 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를 간직하며 남북 협력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남과 북이 계속해 정성을 쏟아나간다면 얼마든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생각”이라며 “문 대통령을 잊지 않고 퇴임 후에도 변함없이 존경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대화를 강조하며 도발 중단을 우회적으로 요청했지만, 북한이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무력 시위 카드를 접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친서 교환 소식을 전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소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북한 미사일, 핵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며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북한) 친서 내용을 보면 희망적 표현들이 담겨있는 것은 다행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친서가) 당분간 상황 변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계속되고 있고 풍계리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관찰된 활동들은 가까운 미래에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활동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청와대 역시 친서 교환에도 불구하고 도발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친서를 통해 향후 추가 도발의 책임을 새 정부의 강경한 대북 입장 탓으로 돌리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을 수용하는 ‘관여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에 선의를 드러내고, 윤석열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도할 경우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새 정부에 돌리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친서에서 “언제 어디에서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겠다”고 밝히면서 퇴임 후 문 대통령이 남북 관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통일, 비핵화, 민족 문제 등의 해결에 있어서는 보통 국민 한 사람일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역할이 있다면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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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 “출연요청 없었다” 탁현민 “출연타진 거절당해”

    유재석이 진행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출연을 타진했지만 CJ 측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두고 청와대와 CJ 측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출연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4월과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구두 수선사, 조경 담당자의 프로그램 출연을 문의했다”며 “그때 제작진은 숙고 끝에 CJ전략지원팀을 통해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유퀴즈 출연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청와대를 상대로 한 CJ의 거짓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한 언론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을 CJ가 거절했다고 보도하자 CJ 측이 이 매체에 “문 대통령 쪽에서 출연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탁 비서관이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한 것. 탁 비서관은 또 “(윤 당선인 출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만을 제작의 원칙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도 지난해 10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을 타진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CJ는 이날 동아일보의 거듭된 확인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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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金총리, 작년 ‘유퀴즈’ 출연 거절당했나…靑-CJ 주장 엇갈려

    유재석이 진행하는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해 출연을 타진했지만 CJ 측에서 ‘거절’했다는 사실을 두고 청와대와 CJ 측 주장이 엇갈리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출연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은 21일 페이스북에 “지난해 4월과 그 이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이발사, 구두 수선사, 조경담당자의 프로그램 출연을 문의했다”며 “그 때 제작진은 숙고 끝에 CJ전략지원팀을 통해 ‘프로그램 성격과 맞지 않다’는 요지로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당선인의 유퀴즈 출연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청와대를 상대로 한 CJ의 거짓말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한 언론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퀴즈 출연을 CJ가 거절했다고 보도하자 CJ 측이 이 매체에 “문 대통령 쪽에서 출연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고, 탁 비서관이 이에 대해 다시 반박한 것. 탁 비서관은 또 “(윤 당선인 출연에) 어떠한 외압도 없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오로지 제작진의 판단만을 제작의 원칙으로 삼기를 바랄 뿐”이라고 비꼬았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도 지난해 10월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을 타진했다 거절당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CJ는 이날 동아일보의 거듭된 확인에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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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민주당-검찰 사이 절충안 마련 기대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법안 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다. 박 수석은 이날 MBC, YTN에 출연해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수사권 남용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며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을 매개로 민주당과 검찰 사이의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수석은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고 했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부여됐던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지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여당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하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5월 9일) 안에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수석은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 위헌적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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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4·19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 수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데 이어 다음 달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민주화운동 관련 행사에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해 “62년 전 오늘,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살아있는 역사를 만들었다”며 “4·19정신을 잊지 않고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은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우리의 몫”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은 또 “목숨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국민의 삶과 일상에서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소중하게 지켜나갈 것”이라며 “새 정부도 4·19혁명 유공자를 예우함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기념식이 열리기 전 4·19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2018, 2020, 2021년에 이어 네 번째 4·19민주묘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페이스북에 “4·19혁명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과 촛불혁명에 이르는 민주주의 발전의 도화선이었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는 국민의 관심으로 성장한다”면서 “민주주의가 정치를 넘어 경제로, 생활로 끊임없이 확장될 때 억압과 차별,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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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지금은 입법의 시간…거부권 행사는 까다로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19일 법안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그 내용에선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민주당과 검찰 양측에 모두 자성과 소통을 강조한 기조를 다시 확인한 것이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MBC·YTN에 출연해 “문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라는 기본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의 완성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검찰이 수사의 공정성, 수사권 남용 없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도화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전향적인 제안을 했기에 (국회에서) 충분히 밀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찰이 제시한 특별법을 매개로 검찰과 민주당 사이 절충안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수석은 “(민주당과 검찰) 양측이 생각하는 안을 놓고 대화한다면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분위기는 됐다”고도 했다. 박 수석은 검수완박 법안이 문 대통령과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란 비판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에게 부여됐던 개혁을 완수해야겠다는 절박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 박 수석은 “지금은 여당과 검찰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서로 설득하는 입법의 시간”이라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면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때부터 정부와 대통령의 시간이 된다”고도 했다. 전날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만나 메시지를 낸 만큼 이제 민주당과 검찰이 서로 소통해 해법을 찾으라는 의미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 임기(5월 9일) 내 법안 처리 의지가 확고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도 “거부권 행사는 굉장히 까다롭다”며 “위헌적 소지 등 여러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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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김오수에 ‘국회 설득’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한 뒤 청와대에서 70분간 면담했다. 김 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에 반발해 공개 사의를 밝힌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의 배경을 설명하며 줄사표 등 집단반발 대신 검찰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는 민주당을 향해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을 향해 “검찰총장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임기를 지키고 역할을 다해 달라”며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찬반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민주당과 검찰의 추가 ‘소통’을 강조한 것. 퇴임을 20여 일 앞둔 문 대통령이 민주당과 검찰 간 강 대 강 갈등에 부담을 느끼면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며 중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온 김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다”고 했다. 고검장 회의에서는 국회나 일반 시민 등 검찰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검찰이 이런 방안을 제시하며 민주당과의 타협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장은 면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임기제’를 언급하며 사표를 반려하자 일단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오전부터 대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거친 전국 고검장 6명도 “김 총장을 중심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법안의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드리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은 사실상 검란(檢亂)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검찰 내부에선 전국 검사 2000여 명이 입법을 막아 달라는 호소문에 서명한 후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국 평검사 대표 150명은 19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연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밤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문 대통령의 퇴임 전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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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국민들 檢수사력 믿지만 공정성 의심”… 검수완박 찬반 안밝혀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문재인 대통령)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하고 있다.”(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70분 동안 면담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움직임에 사의를 표한 지 하루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 총장에게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과의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文대통령, 검찰에 ‘자기 개혁’ 주문 사의를 표한 다음 날인 18일 김 총장은 휴가를 내고 휴대전화마저 끈 상태로 잠적했다. 이날 오후 2시 김 총장의 참석이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취소됐다. 하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오후 중 면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변했다. 퇴임을 3주 앞두고 민주당과 검찰 간 갈등에 부담을 느낀 문 대통령이 중재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러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하게 법안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향해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소통 강화를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맞지만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강제수사와 기소는 국가가 갖는 가장 강력한 권한이고, 피해자나 피의자가 공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안이 나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검찰 수사가 항상 공정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도 끊임없는 자기 개혁과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김 총장을 향해 “검찰 내 의견들이 질서 있게 표명되고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총장이 검사들을 대표해서 직접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용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총장이 중심을 잡아야 하고, 그것이 임기제의 이유이기도 하다”고도 했다.○ 김오수 “마지막까지 검수완박 저지” 면담을 마친 김 총장은 사직 의사를 철회했다. 김 총장은 “공직자는 임명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사즉생의 마음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도 “목숨을 걸었다. 마음을 비웠고 마지막까지 검수완박을 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입법을 막을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뚜렷한 답을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국회와 검찰의 강 대 강 대결 구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검찰의 의견을 경청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도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취해 거부권 행사 압박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사실상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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