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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무경

신무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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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무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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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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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티메프’ 또 있다… P2P 800억, 배달업 85억 정산 지연

    ‘티메프’(티몬+위메프)에서 비롯된 정산 지연 사태가 온라인투자연계업(P2P)과 배달업 등 다른 업권에서도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P2P 상품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정산 지연으로 투자자 1000여 명이 800억 원 규모의 돈을 떼일 위기에 처했고, 배달 대행 플랫폼이 라이더(배달 기사)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져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비금융회사 또는 금융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규모 금융업체에서 이런 사건이 빈발하면서 이른바 ‘그림자 금융’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돈을 먼저 받고 한참 뒤에 정산하는 비슷한 업종에서 얼마든지 ‘제2의 티메프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P2P로 1000여 명, 800억 원가량 손실 위기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P2P 업체 크로스파이낸스의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연체가 발생해 총 888명(누적 투자자 9307명)이 743억 원가량을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상품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자영업자 등 중소상공인의 매출채권을 담보 삼아 대출을 내주는 구조다. PG사인 루멘페이먼츠가 판매대금을 정산해줘야 P2P 업체에서 투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데 루멘페이먼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면서 손실 위험이 불거진 것이다. 또 다른 P2P 업체에서도 기관투자가를 중심으로 20여 곳이 29억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 밖에도 크로스파이낸스 티몬 매출채권 투자 상품에서 티몬 미정산으로 18억 원가량의 연체가, 또 다른 세 곳의 P2P 업체는 티메프 채권 투자 상품에서 9억 원가량의 연체가 발생했다. 투자자들이 애를 태우는 가운데 한 투자자(31)는 “이번 달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예식 비용 등 8000만 원이 묶여 버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투자자(48)는 “암 진단금 등 75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연체된 상황이어서 수술을 앞두고 자금 걱정에 스트레스가 크다”고 토로했다. 금융 당국 책임론도 부각되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다수의 P2P 회사에서 유사한 형태의 연체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등록 PG사만 150개가 넘어 당국이 중소 PG사들에 대한 감독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당국은 6일부터 크로스파이낸스와 루멘페이먼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에서 벗어난 영업 활동이 드러나 깊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배달 대행사도 정산 지연돼 라이더 피해 배달 대행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서울 만나코퍼레이션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배달 대행 플랫폼 ‘만나플러스’ 운영사인 만나코퍼레이션은 앞서 5월부터 배달을 한 라이더들에게 배달 수수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배달 대행사판 티메프’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이 업체는 배달 대행 시장의 20%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태가 촉발된 배경에 만나코퍼레이션과 라이더 간 불공정 계약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나코퍼레이션은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배달 수수료 몫의 선불 충전금을 받아 쌓아두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 왔다. 실제 배달이 이뤄지면 예치금에서 일부를 떼어 라이더 등에게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 줬고, 라이더는 이 포인트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계좌로 출금해 왔다. 하지만 5월부터 수수료 출금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1회 100만 원으로 한도가 걸리기 시작하더니 30만 원, 10만 원 등으로 점차 줄었고 그마저도 제때 출금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만나코퍼레이션이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한 배달 수수료가 약 85억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만나코퍼레이션 측은 5일까지 미정산금 중 62%가량을 라이더 등이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으나 전체 미정산금이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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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락장에 백기 든 日 “금리인상 당분간 없다”… 亞증시 한숨 돌려

    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증시 폭락장의 ‘트리거’(방아쇠)를 당겼다는 비판에 휩싸였던 일본 중앙은행이 당분간 금리 인상을 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이 같은 발언으로 엔고(円高) 현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국내 증시를 비롯한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주요 주가지수가 이틀째 상승하며 진정 국면에 돌입했다. 하지만 ‘엔 캐리 트레이드’(싼 이자로 엔화를 빌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하는 방법) 청산 우려나 미국발 ‘R(Recession·경기 침체)의 공포’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당분간 시장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엔고 제동에 亞 증시 이틀째 상승 우치다 신이치 일본은행 부총재는 7일 오전 일본 홋카이도에서 열린 강연에서 “금융 자본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2일과 5일 증시를 덮쳤던 ‘패닉 셀’의 원인으로 급격한 엔고 현상에 따른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지목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을 잠재우면서 엔-달러 환율은 급상승(엔화 가치 하락)했다. 오전 10시경까지 엔-달러 환율은 144엔 중반대를 유지했지만 우치다 부총재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147엔대까지 오르는 등 30분 만에 2.5엔가량 급등했다. 5일 100엔당 96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엔 재정환율도 930원대로 하락했다. 증시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일본의 닛케이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오전 한때 2.6% 이상 빠지는 등 약세장을 형성했지만 엔화 약세 신호와 함께 장중 3.39%까지 뛰었다가 전날 대비 414.16엔(1.19%) 상승한 35,089.62에 거래를 마쳤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증시도 한숨 돌렸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1.83% 오른 2,568.41에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2.14% 상승했다. 대만 자취안지수(3.87%) 등 중화권 지수도 일제히 올랐다.● 日 금리 인상·美 경기 침체 우려 여전 이틀 연속 시장은 진정됐지만 증시를 널뛰게 할 ‘뇌관’은 남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지역학부 특임교수는 “증시 불안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뿐”이라며 “일본 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엔저가 장기화하면 금리를 또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추가로 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따른 글로벌 증시 하락이 다시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도 여전히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다. 제러미 시걸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가 긴급 금리 인하를 촉구하는 등 월가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빠른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최고경영자(CEO)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9월 이전에 아무것도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내다봤다. 마이클 개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이코노미스트 역시 “지금 연준이 긴급 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지를 묻는다면 과거 사례를 볼 때 ‘아니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도 글로벌 증시 폭락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체거래소(ATS)인 블루오션은 5일 오후 거래량 폭주를 이유로 제휴를 맺은 국내 모든 증권사에 서비스 중단 및 결제 취소를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개 증권사에서 9만 개 계좌, 6300억 원 상당의 주간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결제 취소가 지연됐고 돈이 묶인 투자자들은 매도 기회를 놓쳐 애를 태워야 했다. 주간 거래는 7일까지도 일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여전히 개별 종목 거래는 막힌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지 대체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인한 일방적 거래 취소로 국내 증권사의 잘못을 단정하긴 어렵지만 증권사와 투자자 간 자율 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불만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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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銀 주담대 7월에만 7.6조 급증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에만 7조6000억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들이 월별 대출잔액을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15조7383억 원으로 전월(708조5723억원) 대비 7조1660억 원 늘어났다. 넉 달 연속 증가세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같은 기간 552조1526억 원에서 559조7501억 원으로 7조5975억 원이나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6월 최대 증가치(6조8083억 원)를 3년 1개월 만에 넘어선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월말로 갈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 은행들이 대거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서둘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수요가 몰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계부채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은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은행 현장 점검에 나섰고, 가계부채 증가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은 지난달에만 서너 차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이달 들어서도 우리·신한은행은 각각 2일, 7일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정책 자금 공급도 속도 조절에 돌입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살아난 데다 미국까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서면서 앞으로도 가계부채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대출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달 29일 연중 최저치(5년물 AAA, 3.242%)를 기록하는 등 시장금리가 내려가고 있어 은행들이 당국의 채찍질에 올렸던 주담대 금리도 결국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동안 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여기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정책자금 대출을 늘리는 정책이 나오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연기(7월→9월)되자 시장에선 이를 ‘주택 구매 막차를 타라’란 시그널로 받아들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전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9월 이전에 시행하고, 정책 금융 공급을 더 옥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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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 고객돈 쌈짓돈처럼 굴려도 방치… 당국 책임론 확산

    티몬·위메프가 매월 판매사 정산대금 1조 원을 쌈짓돈처럼 관리하며 유사 금융업체처럼 활동해 왔지만 금융당국이 규제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가 고객 돈을 끌어다가 이곳저곳 굴리는 사실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방치해 이번 사태가 터졌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는 이커머스 기업의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규정하는 법규가 없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이자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대금을 40일 넘게 갖고 있을 수 있었다.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가 한 달 동안 들고 있는 정산대금이 1조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티몬·위메프는 판매자들이 한 달 넘게 정산을 기다리는 동안 이 대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었다. 정산대금을 채무를 갚거나 회사를 확장하는 데 쓰더라도 금융당국이 제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선 티몬·위메프가 사실상 무이자로 고객 자금을 끌어다가 비인가 투자사처럼 운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두 회사가 상품권 발행을 통해 사실상 회사채 발행의 효과를 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일 정도로 재무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할 수 없다. 그 대신 두 회사는 최근 7∼8% 할인한 가격에 상품권을 대거 판매하며 급전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금 정산이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상품권을 대폭 할인해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자본잠식 상황을 2년 전부터 알면서도 제대로 점검하고 개선시키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2022, 2023년 티몬·위메프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분기별로 회사 상황을 보고받아 왔지만 사태가 터지기 전 한 번도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금 정산 기능이 일부 들어간 이커머스를 관리감독하는 건 맞지 않다”며 “조만간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자 정산 용도로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방안을 뒤늦게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은행 등의 금융회사와 에스크로(결제대금 예치) 계약 체결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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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내 저축은행 인수… 중저신용자에 중금리 대출 늘리고 싶어”

    “가능하다면 연내 저축은행을 인수해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 대출을 더 많이 공급하고 싶습니다.” 이효진 8퍼센트 대표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규직 직장인이 아닌 콘텐츠 크리에이터, 배달 노동자, 온라인 판매자 등 새롭게 부상하는 ‘기그 워커’(초단기 근로자) 그룹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저축은행 수신 기능을 통해 조달 비용을 낮추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을 영위하며 쌓아둔 기술력을 접목해 저축은행 업권 전반의 대출 금리와 연체율을 낮추는 데 일조하는 ‘인터넷 저축은행’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온투업 1호 라이선스 기업 8퍼센트는 30일 현재 누적 대출 취급액 8167억 원, 누적 대출 건수 1968만 건을 기록하는 등 개인신용대출 부문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회사는 올해 11월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그는 “창사 10주년을 맞이해 회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고민하던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서 “다수의 저축은행과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했다. 저축은행 업권은 2015년부터 8년간 9조7000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는 등 활황이었지만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 이슈로 적자 전환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 이 대표는 현시점이 인수합병(M&A) 적기라고 판단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은 6곳 정도로 추산된다. 이 대표는 “수도권 저축은행 매물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해 디지털을 접목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에 필요한 자금은 2021년 10월 투자 유치 자금(453억 원) 일부에 더해 외부 투자자 유치, 유가증권 매각 등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비금융 플랫폼 기업 중 금융에 관심이 있거나, 저축은행에 얹을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등 3곳 정도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축은행을 인수하면 온투업에서 발전시켜 온 신용평가시스템(CSS)을 접목해 금리나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제1금융권과 달리 8퍼센트는 새로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빠르게 CSS에 반영해 금리와 한도 산정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온투업에 이 같은 시도를 먼저 한 뒤 저축은행에 접목하는 방식으로 기술력을 전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주 데이터를 다양한 머신러닝에 넣어보고, 궁극적으로 연체율이 낮게 나오는 CSS 모델을 찾는 노하우가 있다는 것이다. 또 저축은행 업권에 디지털 역량을 심어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대표는 “온라인 대출 비교 서비스를 통해 들어온 고객들은 대출 신청부터 심사, 승인, 실행 과정에서 이탈하곤 하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이탈을 막을 수 있는지 경험치가 쌓여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해당 저축은행 앱과 8퍼센트 앱을 통합한 ‘원 앱’으로 운영한다는 구상까지 세웠다. 8퍼센트는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주주사. 금융 당국이 제4호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절차를 하반기(7∼12월)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라 관련 문의를 많이 받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금융을 공급하는 일은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해서 하기보다는 저축은행 라이선스를 활용해 실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사회적 효용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면서 “저축은행을 인수해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터넷 저축은행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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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ELS 사태’ 충격에… 원금 손실 없는 ELB로 자금 이동

    직장인 A 씨는 최근 여유 자금 일부를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로 운용하기 시작했다. 정기 예금보다는 금리가 연 1%포인트가량 높고, 발행사(증권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 손실 위험은 없기 때문이었다. A 씨는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원금 손실 없는 투자처를 알아보다 ELB로 갈아타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이후 원금 손실 없는 ELB, 저축성 보험 등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연 4%대 예금 금리를 찾아볼 수 없게 되면서 위험은 줄이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으로 투자처가 옮겨가고 있는 것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의 상반기(1∼6월) ELB 판매 실적은 7156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ELB는 특정 지수나 종목 주가가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면 약속된 수익률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ELS와 같다. 하지만 최악의 경우에도 수익률이 0%가 될 뿐, 발행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보장된다는 것이 ELS와 다른 점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ELB 발행액은 10조334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5% 늘었다. 은행들이 현재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ELB 상품의 금리는 조건 충족 시 연 3.5∼7% 수준이다. 국민은행이 판매하는 한 ELB 상품의 경우 가입 시점 지수보다 6개월 뒤 지수가 98%를 초과하면 원금에 6개월 치 금리(2.75%)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수가 98%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만 상환된다. 은행이 취급하는 ELB 상품은 대체로 코스피200 등 지수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ELS와 유사하다. 그런데 ELS는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일본 닛케이225, 홍콩 H 등 지수 세 가지를 결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ELB는 지수 한 가지만 추종한다. 방카슈랑스로도 투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중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 건수는 6월 기준 74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689건)보다 32% 늘었다. 현재 은행들이 판매 중인 저축성 보험 상품의 금리는 5년 만기 기준 연 3.7∼4.2% 수준이다. 은행 관계자는 “하반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만기 전 해지하지 않으면 원금은 보장되고, 10년 유지 시 비과세되는 저축성 상품으로 수요가 옮겨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LS 판매의 경우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판매를 중단하면서 전체 실적은 줄었지만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 중심으로 발길은 이어지고 있다. 6개 은행의 올 상반기 ELS 판매 실적은 3조4532억 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 은행에서 ELS에 가입했던 고객이 최근 만기가 도래하자 수억 원을 들고 ELS 투자를 요청해 오는 경우가 늘었다”고 전했다. 금융 당국은 ELS 등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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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혜택 쏠쏠한 ‘중개형 ISA’ 인기몰이

    삼성증권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잔고가 지난달 말 3조 원을 돌파했다. 2022년 3월 초 1조 원을 돌파한 지 2년 3개월여 만에 2조 원 이상 늘었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중개형 ISA 잔고는 3조 원, 계좌 수는 108만 개를 넘어섰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 가입 고객들은 국내 주식 46%, 해외주식 상장지수펀드(ETF) 26%, 국내 주식 ETF 6% 순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투자자금 대부분(79%)이 주식형 자산인 셈이다. 특히 해외주식 ETF 및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의 투자 비중이 높았다. 의무 보유 기간 3년 이상 유지 시 절세 혜택이 가능해 이를 활용하려는 투자자들이 ISA를 많이 찾은 것이다. ISA는 한 계좌에 다양한 금융 상품을 담아 운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절세 계좌다. 2016년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연 2000만 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 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2021년부터는 증권사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중개형 ISA 제도가 도입돼 시장 전체 잔고와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배당소득세 면제, 주식 투자 손실 시 해외 펀드 등 간접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과 상계해 과표를 줄일 수 있는 손실 상계 제도 등 절세 혜택 덕분이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동안 신규 가입 고객 수와 유입 자금은 지난해 전체 가입자 수와 유입 자금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좌를 많이 개설했다. 삼성증권 중개형 ISA의 업계 점유율은 잔고 기준으로는 21%, 계좌 기준으로는 24%였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 금액에 따라 최대 25만 원의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다.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엠팝(mPOP)’에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관련 리워드 이벤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중개형 ISA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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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까지 주주환원율 50% 유지”… 기업가치 제고 실행 계획 발표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달 4일 상장 금융지주사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 실행 계획’을 공시했다. 구체적으로 2023∼2025 회계연도까지는 현금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50%가 넘는 주주환원율(순이익에서 배당 등으로 주주에게 돌려주는 비율)을 유지하고, 2026 회계연도 이후부터는 △내부 투자 △현금배당 △자사주 매입 등 3가지 수익률을 비교한 뒤 주주가치 제고에 ‘최적인 자본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메리츠금융은 올해 초 정부 주도로 시작된 ‘밸류업 열풍’ 이전부터 이미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와 효율적인 자본 배치 전략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수년 전부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본업의 탁월한 성과로 수익을 잘 낸다 △자본 배치를 효율적으로 한다 △주주환원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한다 △모든 주주의 가치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등 4가지 원칙을 적용해 왔다. 특히 2022년 11월 ‘쪼개기 상장’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가 속출하던 상황에서도 3개 상장사를 하나로 합치는 ‘원 메리츠’(포괄적 주식교환) 전환과 함께 적극적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은 “기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고 약간의 지분 차이나 손실은 괜찮다”며 “경영 효율을 높이고 그룹 전체의 파이를 키워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보자”라고 원 메리츠 배경을 설명했다. 2021년 자사주 매입 1498억 원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3001억 원의 자사주를 샀고, 2023년에는 6400억 원의 자사주 매입과 4483억 원의 현금배당 지급으로 주주환원율 51.2%를 달성했다. 메리츠금융의 주주환원은 배당이나 단순 자사주 매입보다는 매입 후 소각에 방점이 있다. 자사주 소각은 단순 매입과 달리 시중에 유통되는 주식 수량이 감소해 주당순이익(EPS)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자본금도 줄여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린다. 원 메리츠 전환 발표 이후 메리츠금융의 3개년(2021∼2023년) 누적 총주주 수익률(TSR)은 85%로 국내 지주(15%)나 국내 보험(23%)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총주주수익률(TSR), 주주환원율, 자본비용, 자본초과수익, 밸류에이션 등 모든 핵심 지표가 포함돼 A+ 학점을 부여한다”고 논평했다. 메리츠식 주주환원이 주목을 끌면서 금융사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트렌드가 됐다. 올해 상반기(1∼6월) 코스피 기업의 자사주 소각 공시는 총 91건, 4조315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10%, 22%가량 늘었다. 2023년 1분기(1∼3월)부터는 주주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분기별 실적 발표 후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최희문 부회장,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 장원재 메리츠증권 대표 등 각 계열사 주요 경영진이 직접 투자자 질문에 답변하는 콘퍼런스콜을 개최하고 있다. 2024년 1분기부터는 일반 주주 질문을 취합해 주요 경영진이 직접 답변을 내놓는 ‘열린 IR’을 금융업계 최초로 실시하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 관계자는 “앞으로는 연 4회 실시하는 실적 공시 때 ‘밸류업 계획’을 같이 공개하고 계획 및 이행 현황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여하는 IR에서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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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 미루더니 은행 대출 조이기… 가계빚 관리 ‘엇박자’

    최근 대출 규제 강화 시점을 돌연 연기하며 가계대출 ‘막차 수요’를 부채질한 정부가 은행권 현장점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조이기에 돌입했다.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가계대출이 갑자기 치솟자 뒤늦게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의 갈지자 행보로 인해 은행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동안 대출금리는 오히려 높아지는 모순된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당국 압박에 은행들 대출금리 줄줄이 인상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담대와 전세대출 변동·혼합형(고정) 금리를 0.2%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이달 3일과 11일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렸는데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5년물 기준금리를 0.05%포인트 올린다. 은행채 기준금리를 올리면 주담대 상품 금리가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이달 15일에 0.05%포인트 올린 데 이어 일주일 만에 추가 인상이다. 우리은행도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상향 조정한다. 아파트 외 주담대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전세대출 2년 고정금리 상품 금리를 각각 0.15%포인트 높인다. 은행권의 이 같은 행보는 가계대출 총량이 자체 설정한 연간 목표치를 훨씬 넘어설 정도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는 16일 기준 전월 말 대비 3조3769억 원 늘어났다. 올해 5월(5조3157억 원)과 6월(5조8466억 원)에 이은 폭발적인 증가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은행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대로 적용해 대출을 내주고 있는지 등을 살피기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뒷북 대출 관리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과 반대로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담대 혼합형·주기형 상품의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금융채(무보증·AAA) 금리는 16일 기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3.310%로 떨어졌다. 연초만 해도 3.820%였는데 0.51%포인트나 낮아졌다. 주담대 변동형 금리 상품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도 연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채, 코픽스 등 국내 시중금리도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7월→9월) 등 정부 대책의 엇박자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출 규제 시점이 달라지며 생긴 막차 수요로 사람들이 대출을 서둘러 받게 된 데다 정부의 뒤늦은 가계빚 관리로 일부는 불필요하게 더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됐다는 것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지도로 은행들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면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가기는 힘들다”면서 “스트레스 DSR 등을 일정대로 시행하는 등 일관된 규제를 가져갔으면 시장 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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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쉿! 나만 아는 정보” 증권사 직원이 투자사기

    “이번에 제가 투자 수익 1위 달성했어요. 저에게 맡겨주시면 10% 수익 내드릴게요!” 증권사 직원의 지위를 이용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약속하고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초 A증권사는 소속 직원의 7억 원 상당 투자 사기를 신고했다. 고수익을 미끼로 사고자(증권사 직원) 본인 은행 계좌에 입금을 유도한 뒤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같은 사건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증권사 6곳에서 발생했다. 신고된 투자사기 금액은 총 180억 원 규모다. 사기는 대형사, 소형사를 막론하고 이뤄졌다. 사건 금액은 많게는 50억 원에 달했다. 투자 사기는 대체로 증권사 직원이 자산관리, 거래 등을 통해 오랜 기간 고객과 친분을 쌓은 상태에서 이뤄졌다. 증권사 근무 경력, 투자 실적 등을 부풀리거나 재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신뢰를 쌓기도 했다. ‘저가 매수 기회’ ‘나만 아는 정보’ 등의 말로 투자를 유도한 뒤 증권사 직원 본인의 은행 계좌로 자금을 입금토록 했다. 이렇게 받은 자금은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문제는 자금 거래가 증권사 직원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져 증권사 내부 통제 시스템만으로는 예방 및 적발이 어렵다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투자금을 직원의 개인 계좌로 수납하지 않는다”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거절하고 해당 증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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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판매채널서 사라지는 저축은행 예금[금융팀의 뱅크워치]

    직장인 A 씨는 최근 개인형 퇴직연금(IRP) 상품 신규 매수를 위해 한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들어갔다가 아쉬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포트폴리오 일부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 예금으로 채워왔는데, 과거에 비해 상품군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A 씨는 “기존에 가입했던 저축은행 예금 만기가 돌아와 갈아타려 하는데, 과거에 비해 금리 메리트가 높은 상품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습니다.은행, 증권사 등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금융사들이 자신의 판매 채널에서 저축은행 예금 상품을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로 신용평가사들이 브릿지론 등 PF 자산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들의 신용등급을 낮추자 퇴직연금 취급 금융사들이 조정에 나선 겁니다.15일 동아일보가 5개 은행, 5개 증권사에 문의한 결과 상당수의 금융사가 올해 들어 자사 퇴직연금 채널에서 저축은행 예금 상품 신규 취급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예금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리스트를 28곳에서 20곳으로 줄였고, 신한은행도 20곳에서 16곳으로 축소했습니다. 증권사의 경우 한국투자증권이 24곳에서 22곳으로, NH투자증권은 15곳에서 11곳으로 줄였습니다. 금융사들이 저축은행 상품을 줄이는 까닭은 신용평가사들이 저축은행 신용등급을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영향이 큽니다. 신평사들은 올해 들어 16곳 저축은행의 신용 등급 내지는 전망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부동산 담보가치가 저하되고 PF 사업개발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중심으로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브릿지론, 중후순위 등 고위험 익스포져를 빠르게 확대한 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퇴직연금 감독규정에 따르면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BBB― 미만으로 강등되면 퇴직연금을 신규 취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은행, 증권사들은 BBB―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은 곳들도 보수적으로 자사 채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PF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 사전적으로 퇴직연금 채널에서 취급 저축은행을 줄였다”면서 “만에 하나 저축은행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 도의적 책임을 퇴직연금 채널을 운영하는 금융사들이 떠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저축은행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어 퇴직연금에서 조달을 많이 하는 상황입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취급 저축은행 32곳의 정기예금 잔액(90조 1600억 원) 중 퇴직연금 잔액은 30조 5000억 원으로 전체 33% 수준입니다.저축은행업계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자 은행권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11일 5대 은행과 만나 퇴직연금에서 저축은행 상품을 뺄 때 사전 고지를 해달라는 입장 등을 전달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온라인 채널에서 제외된 저축은행 상품을 고객이 오프라인에서 가입하기를 원하면 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전했습니다.한 저축은행 대표는 “퇴직연금 채널을 통한 조달이 줄어든다고 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 상품군이 퇴출당한다는 것 자체로 인해 부실 이미지가 더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말했습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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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한 금융사, 2개월간 제재 감경

    금융 사고가 났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책무구조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융당국이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 책무구조도를 시범 도입하는 금융사에는 법령 위반 시 한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감경해주기로 했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계획 및 제재 운영지침’을 발표했다. 금융사들은 3일부터 시행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를 10월 말까지 제출하면 시범 운영 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월 2일)에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해준다.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기한은 내년 1월 2일이다. 또 이 기간 내부통제 관리 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 양정의 기준이 되는 △위법행위 결과(중대·보통·경미) △상당한 주의 수준(상·중·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위법행위 결과가 중대하거나 임원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 사고 발생 시 제재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예컨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처럼 대규모 고객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중대 위법에 해당한다. 나아가 전체 인력 규모 대비 적정한 수준의 내부통제 전담 조직을 편성하지 않으면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경우로 감면 가능성이 낮아진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 도입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차원”이라면서 “제재에 대한 상세 운영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제재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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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국민은행 직원,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 취해 구속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 원의 부당이익을 본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됐다.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 씨가 구속됐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금감원에 따르면 A 씨는 증권대행사업부에 근무하면서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특사경은 거래 및 부당이득 규모가 가장 큰 A 씨를 시작으로 같은 부서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의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로 알려졌다.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서 소속 직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패스트 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8월 KB국민은행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문가 집단인 금융사 직원의 불법 사익 추구를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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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수수료 내년 1월부터 낮아진다

    내년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세웠다. 여기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원칙적으로는 금지되고 있지만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은행들은 그동안 합리적인 부과 기준 없이 주담대 기준 1.2∼1.4%, 신용대출 기준 0.7∼0.8% 수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아 왔다.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연간 3000억 원 안팎이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업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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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3년마다 인하’ 관행 없어진다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는데, 앞으로는 3년마다 적격비용 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우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달 초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카드사 조달 비용 등으로 구성된 영업 원가인 적격비용의 산정 주기와 관련된 최종안을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TF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을 최종 정리해서 이야기했다”라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이래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인 적격비용을 기반으로 카드 수수료율을 개편해 왔다.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했는데, 네 차례 모두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카드업계에서 적격비용 산정을 수수료율 인하로 인식하는 이유다. 그동안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은 약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는 약 3.6%에서 1.1∼1.5%로 내려갔다.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성에 타격을 입은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해 왔다. 주기를 늘려서라도 수수료율을 방어하겠다는 것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한국만 유일하게 3년마다 카드 수수료를 개편하고 있다”며 “해외 주요국들은 수수료의 변화가 없거나 재산정 주기가 비정기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한국과 달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중 일부인 정산수수료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보수적으로 수수료율을 손대고 있는 호주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발표 시점은 22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 개선안을 적격비용 산정 주기가 돌아온 올해부터 적용할지는 검토 중이다. 기존 제도대로 올 하반기(7∼12월) 적격비용을 재산정한다면 내년 카드 수수료율 역시 인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지난해 롯데,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8조1023억 원으로 수수료율이 현재 수준으로 조정되기 전인 2021년(7조7024억 원) 대비 5.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체크카드 승인액이 977조1000억 원에서 1162조2000억 원으로 약 19% 늘어난 것에 비하면 더딘 증가세다. 카드사들은 대체 수익원으로 대출 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해 5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사상 처음으로 40조 원을 넘어섰다. 카드론과 결제성 리볼빙 잔액은 2021년 말보다 각각 14.2%, 18.5% 늘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적격비용 제도의 취지는 좋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사의 조달 비용 및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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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아파트 전세 비중 3년만에 최고… “집값 자극”

    서울 도봉구에서 전월세 거래가 가장 활발한 창동의 1980채 규모 주공 17단지. 8일 집계 기준으로 올해 2분기(4∼6월) 전세는 64건, 월세는 33건이 계약됐다. 전세 비중이 66%로 작년 같은 분기(55%) 대비 11%포인트 높다. 전용면적 36∼49㎡ 전셋값이 1억∼2억 원대로 저렴한 편이어서 1인 가구나 신혼부부가 많이 이사왔다고 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빌라나 다가구에서 살던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라 문의가 꾸준하다”며 “낮은 금리의 정책 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월세보다는 전세를 구하려는 수요가 더 많아졌다”고 했다.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월세 전환 추세가 나타났던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세 거래 비중이 3년 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인하와 빌라 전세사기로 인한 아파트 쏠림 현상, 신생아 특례대출 등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장에서는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1년 이상 상승 중인 전셋값은 물론이고 집값까지 밀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부동산R114가 전월세 거래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2분기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4일 신고 기준)을 분석한 결과, 올 2분기 전세 계약 비중은 61.1%였다. 1분기(1∼3월)보다 2.5%포인트 증가했다. 분기 기준으로 2021년 2분기(62.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다.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 3분기(7∼9월)부터 서울 아파트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났다.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상돼 이자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2022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자 그해 4분기(10∼12월) 전세 비중은 52.1%까지 하락했다. 월세 비중은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47.9%까지 올랐다. 전세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은 대출 금리가 안정을 찾으면서부터다. 5개 시중은행(KB국민·하나·우리·신한·NH농협은행)의 평균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4.4%에서 올해 6월 4.0%로 낮아졌다. 반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인 전월세전환율은 지난해 12월부터 4%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 것이 유리해진 것이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이 가능하거나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전세 비중이 높았다. 서울 25개 구 중 2분기 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동작구(67.8%), 도봉구, 은평구(각각 67.7%)였다. 올해 1월 29일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 중 전세 대출 신청은 지난달 21일까지 7572건, 총 1조4547억 원이었다. 빌라·다가구를 중심으로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하자 세입자들이 대거 아파트 전세로 옮겨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 수요 상승은 추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간 소득 대비 신용대출, 카드론 등 제반 대출의 상환 원리금 등의 비율이 40%(은행 기준)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전세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서민 자금줄을 옥죌 수 있다고 판단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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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대출 3년 지나도, 증액하면 중도상환 수수료”

    2020년 7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상환했다가 금융회사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받았다. A 씨는 최초 대출 후 3년이 지난 뒤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대출금을 증액한 것이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8일 대출금 증액 등 갈아타기 시 중도상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다만 신규 계약이 기존 대출의 기한 연장, 정책자금 대출을 은행 자금 대출로 전환 등 기존 계약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 기간을 합해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또는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투자·자문성 상품의 청약 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다. 예컨대 신용대출 1억 원을 만기 2년, 연 5% 금리로 빌렸을 때 이용 기간이 8일에 불과하다면 청약 철회 시 반환 부대비용(3만5000원) 부담이 작다. 반면 중도상환을 하면 수수료만 59만3425원이 부과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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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끌-빚투’ 다시 꿈틀… 가계대출 나흘만에 2조2000억 늘었다

    5대 은행 가계부채가 나흘 새 2조20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올해 5, 6월 매달 5조 원 넘게 불면서 급증세를 보였는데 그보다 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부동산, 주식 시장 과열 양상으로 빚내서 집과 주식을 사는 이른바 ‘영끌’ ‘빚투’가 되살아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7일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7558억 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708조5723억 원)과 비교해 2조1835억 원 증가했다. 앞서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3415억 원 늘면서 2021년 7월(6조2009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뛴 바 있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 선을 회복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이는 등의 시장 분위기가 반영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국내외 주식 시장 수익률이 제고되고 있고, 건축 자재비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분양가 상승으로 주택 구입을 서두르는 사람이 늘어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증가분 절반이 주담대… 집값 자극 우려[다시 불붙은 가계대출]‘영끌-빚투’ 다시 꿈틀신용대출도 나흘새 1조879억 급증금융당국, DSR 확대 적용 검토이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분(2조1835억 원)의 절반가량은 주택담보대출(8387억 원)로 나타났다. 최근 주담대 증가세는 급격히 내려간 시장금리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담대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일선 영업점에서 주담대 금리가 2%대까지 내려갔다. 이런 가운데 디딤돌·버팀목 대출 및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등 정책자금 공급 활성화 정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실행 연기(7월→9월) 지침 등은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비쳐 주택 구매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감소했던 신용대출도 나흘 새 1조879억 원 급증했다. 하지만 이는 2∼3일 이뤄진 게임업체 ‘시프트업’의 일반 투자자 대상 상장 공모 청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청약에 18조5000억 원 이상의 증거금이 몰렸는데 은행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이다. 앞서 2021년 SK바이오사이언스 청약 당시에도 5대 은행 신용대출이 이틀 새 3조5471억 원 늘어난 바 있다. 국내외 증시 호조세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가 오랜만에 2,800 선을 돌파한 4일,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5일(현지 시간) 고점을 돌파했다. 두 나라는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식 거래를 하는 국가다.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 잔액이 급증한 것은 공모주 청약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으로 보이지만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을 다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로 비칠 수도 있다”라면서도 “주담대만으론 부족한 주택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기 위해서는 DSR 적용 대상을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정책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세 대출이 전셋값을 올리고, 궁극적으로 집값을 올리고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둘러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도 DSR 확대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은행권에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중도금 등 모든 대출을 포함해 DSR을 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DSR 적용 확대와 관련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라면서도 “최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증가율 관점에서 가계부채 속도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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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시세조종-부정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 본격 가동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상시 감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한국거래소처럼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 혐의 사항을 금융당국과 수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시세 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19일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금지되고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소는 호가 정보, 매매 주문매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과 함께 한국거래소를 벤치마킹한 이상 거래 적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는 이상거래심의위원회 산하 전담 부서 17명이 상시감시, 심리분석 등을 전담하고 있고, 이 밖의 주요 거래소들도 10여 명의 전담 인력이 이상 거래 감시업무를 도맡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은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었으며 19일부터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거래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영업종료일 최소 1개월 전 금융 당국에 전화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종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도 했다. 사업자는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 창구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또 1만 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고객에게 주 1회 이상 출금을 안내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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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 빚 가파른 증가세에… 은행권, 주담대 인상 ‘대출문턱 높이기’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파르자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이 이달 들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며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을 포함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가파른 곳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주담대 혼합금리(5년 고정 후 변동) 기준 3.13∼4.53%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1일부터 주담대 금리 감면 폭을 최대 0.2%포인트 축소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다. 현재 주담대 혼합금리는 3.33∼3.73%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시장 상황에 따라 주담대 금리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금리, 한도 등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가계부채 항목 중 하나인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0.3%포인트 올린 바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8조5723억 원으로 한 달 새 5조3415억 원 불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가계대출은 2분기(4∼6월)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올해 2월(―1조9000억 원), 3월(―4조9000억 원) 감소세를 보였지만 4월 4조1000억 원 늘며 반등하더니 5월에는 5조4000억 원으로 불어나는 추세다.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건 시장금리가 하락하며 대출 수요를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6월 말 기준 3.67%로 지난해 말(4.16%)보다 0.49%포인트 하락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 대출 공급이 늘면서 주담대 규모가 크게 늘었다. 반면 가계대출의 질은 낮아지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35%에서 올해 4월 0.40%로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등에 따라 하반기(7∼12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스트레스 DSR 규제가 영업점 창구에서 제대로 적용되는지, 은행들이 연초 설정한 가계대출 경영목표(증가율 연 2∼3%)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15일부터 다음 달까지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국내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5대 은행을 포함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빠른 은행은 현장 점검하고 그 밖의 은행은 서면으로 진행한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방향이 실제 영업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점검 결과 나타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 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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