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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형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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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스포츠부, 사회부를 출입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경제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내러티브식 기사쓰기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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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18~2024-12-18
경제일반38%
대통령16%
정당13%
금융13%
사회일반9%
국방3%
산업3%
기업3%
기타2%

  • 나랏빚 1126조7000억원… GDP 대비 첫 50% 돌파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 전년보다 6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서며 국민 한 사람이 진 빚은 2200만 원으로 불어났다. 4·10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재정지출 확대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돼 나랏빚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59조40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였다. 국가채무가 GDP의 절반을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국가채무는 국채, 차입금 등 정부가 직접적으로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나랏빚이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120만 원가량 늘었다. 국가채무를 2023년 말 주민등록 인구수(5132만5000명)로 나누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 원이다. 1년 전 1인당 국가채무는 2076만 원이었다.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예산을 짤 때 내놨던 전망치보다 28조 원 넘게 늘었다. 국민연금 등 보장성 기금을 빼고 계산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87조 원 적자였다.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58조2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던 재정준칙의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재정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감세 기조속 세수결손 56조… 작년 채무상환 0원 나랏빚, GDP 50% 넘어민생지원금 1인당 25만원 지급 등총선 공약 이행땐 재정 더 악화 우려4%에 육박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코로나19가 확산됐던 2020년(5.8%), 2021년(4.4%)과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4.6%)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졌던 2009년(3.6%)보다도 0.3%포인트 높다. 나라살림이 나빠진 건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 원으로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잡았던 예측치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해 재정 적자는 세수 감소 영향이 컸는데, 정부는 감세 정책을 펴면서 세수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앞으로의 나라살림도 건전성 측면에선 좋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세금 중 쓰지 않고 남은 세계잉여금은 지난해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방정부에 나눠주고 채무 상환 등에 쓸 수 있는 돈은 364억 원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교육 교부금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채무 상환에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한다. 일각에선 총선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재정 악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민생회복지원금 1인당 25만 원 지급’ ‘아동수당 20만 원 지급 확대’ 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3조 원가량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야당의 정책 기조상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보편적인 현금 지원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재정 성적표’인 국가결산이 총선 직후에 발표된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가결산은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4월 10일’보다 하루 늦게 발표됐다. 이를 두고 여당에 악재가 될 수 있어 총선 뒤로 발표를 늦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결산 안건을 의결해왔다. 10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에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올해는 총선 날짜 하루 뒤에야 결산보고서를 공개했다. 정부는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1일까지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일정은 국무총리실에서 여러 사항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안다”며 “화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개최한 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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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삼성 美반도체 공장에 최대 9조원 보조금”

    미국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최대 66억 달러(약 9조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다. 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가 다음 주쯤 반도체지원법(칩스법)에 따라 삼성전자에 최대 66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7일 미국 정부는 TSMC에 보조금 66억 달러를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미국 인텔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85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은 TSMC는 미국 투자액을 기존 40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늘리고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역시 미국 투자 규모를 더 늘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여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440억 달러 이상으로 투자액을 늘릴 것이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대한 투자도 밝힐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도 반도체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2047년까지 622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1월 민생토론회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착공 시점을 2026년 말로 발표했는데,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AI 반도체 분야에 9조4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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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결과 무관, 수백 억 ‘수입’ 올리는 거대 양당[세종팀의 정책워치]

    “거대양당은 선거를 치를 때마다 100억 원씩 벌어간다. 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가져간다. 전부 세금에서 나가는 돈이다. 최근 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식사 자리에서 총선을 주제로 대화하던 중 꺼낸 이야기입니다. 각 정당이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고에서 받아가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취지였는데요. 이번 4·10 총선에서도 양당은 수백 억 상당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다짜고짜 결론부터 말씀드려 혼란스러우실 듯합니다. 저도 그랬는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각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받는 ①선거 보조금과 ②선거비용 보전금이 문제인 건데요.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1. 선거를 치르기 전, 각 정당은 의석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을 받는다.2. 선거를 치른 뒤, 일정 득표율(15%)을 넘긴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 받는다.3. 의석 수가 많고, 득표율도 높은 양당은 비용이 99% 보전되고, 보조금도 따로 받는다.는 겁니다. 의석 수에 따라 받는 선거보조금지난달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의 선거보조금 총 508억1300만 원을 11개 정당에 나눠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보조금은 총선을 비롯해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돈입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매년 분기별로 정당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당을 운영하는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국회의원 수에 따라 보조해주는 건데,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준비에 사용하라는 의미로 보조금을 추가로 주는 거죠. 의석 수가 142석으로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 선거보조금으로 188억8100만 원을, 의석수 101석인 국민의힘은 177억2400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양당의 위성정당도 각각 28억 원씩을 받아갔으니, 전체 선거보조금의 83.1%를 양당이 받아간 겁니다.99.9% 보전되는 선거비용정부는 선거보조금과 별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득표율 15% 이상인 경우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때는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줍니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보조금은 정당에게, 공직선거법상 선거 비용 보전금은 후보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지난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받아간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계산해봤습니다. 양당은 선거비용은 거의 100%를 보전받고, 보조금은 각각 115억 원, 123억 원 받아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용 보전 외에도 보조금만큼 ‘추가 수입’이 발생한 셈입니다.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더불어민주당선거비용274억7000만 원325억8600만 원선거비용 보전금(보전비율)274억6900만 원(99.9%)325억6500만 원(99.9%)선거 보조금115억4900만 원122억9000만 원양당 후보들은 대부분 득표율 15%를 넘어 비용 전액을 보전받는 만큼, 올해도 사용한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국고로 보전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난 총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양당은 선거보조금 만큼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되겠죠.이같은 보조금 수입은 정당의 재산 증가로 이어집니다. 선관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각 당의 회계보고 내역을 보면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을 치르기 전인 2019년 말(당시 자유한국당) 재산이 약 61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말 신고한 재산은 약 1099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재산이 약 305억 원에서 528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회 비협조로 이중 수령 손보기 어려워”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선관위는 이 같은 ‘이중 수령’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2013년 6월 “선거비용 보전액을 지급할 때 이미 지급한 선거보조금을 제하고 잔액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관위와 협조해 이중 수령을 개선하는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을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정당의 수입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대표로 “선거비용 이중 수령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만,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전혀 발의되지 않았죠. 양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행법에 근거해 정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의 수입은 유권자를 위해 쓰이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당이 해체하면 재산은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당이 사익을 추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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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물가는 얼마나 ‘끈적끈적’할까?[세종팀의 정책워치]

    여러분은 물가가 ‘끈적끈적’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요즘 외신에선 ‘끈적한 인플레이션’(sticky inflation)이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한번 오른 가격이 마치 천장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것처럼 잘 안 떨어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소주 회사들은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제조비가 크게 올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가격을 올립니다. ‘소주 회사에서 출고가를 100원 올렸더니 식당에서는 1000원 올렸다’는 기사를 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소주 원룟값이 떨어지더라도 식당에서 파는 소줏값은 5000원에서 4000원으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처럼 한번 오른 가격이 쉽게 내리지 않는 걸 두고 ‘가격이 끈적하다’고 합니다. 치킨값, 월세, 영화 관람료 등 비슷한 예시는 많겠습니다.그러면 한 나라의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끈적한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자체적으로 개발해 발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수’가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①근원 물가 ②단위 노동 비용 ③인플레이션 확산 수준 ④기대 인플레이션 ⑤구글 검색 동향 등 5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고착화 지수를 자체 산출합니다.한국, 인플레이션 고착화 순위 10개국 중 9위일주일 전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정도가 포함된 순위를 발표했는데요.순위국가근원 물가*(%)기대 인플레이션**(%)1호주3.84.42영국4.82.43캐나다3.04.73스페인3.04.15미국3.95.36독일3.12.27프랑스2.73.58이탈리아2.33.39한국2.52.210일본2.61.6한국은 이코노미스트가 꼽은 선진 10개국 중 9위였습니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덜 고착화돼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물가 상승 국면이 더 빨리 끝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표를 보면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영미권 국가들의 순위가 높고 스페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는 중간쯤, 한국과 일본은 하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이코노미스트는 영미권 국가의 고착화 순위가 높은 이유로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19 시기 재정 부양책 규모가 달랐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영미권 국가들은 다른 곳에 비해 40%가량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코로나19 기간 재난지원금 등 각종 재정 정책을 활용했는데, 영미권 국가에선 더 많은 재정을 풀었던 모양입니다. 재정 투입으로 늘어난 수요는 여전히 높은 근원 물가 상승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근원 물가 상승률은 5%에 가깝게 나타났네요. 한국은 2.5%에 그칩니다. 근원 물가는 농산물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합니다.“이민자 증가, 과거 인플레 경험 등이 영미권 인플레 고착화 유도”영미권 국가의 인플레이션 고착화 순위가 높은 이유에는 이민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민 붐’이 일면서 영어 사용 국가로 이민자가 몰린 건데요. 지난해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은 연간 최대 이민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이민 인구가 늘면서 각종 수요도 함께 늘었습니다. 지난해 영미권 국가의 집세는 8% 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은 5% 늘어나는 데 그쳤고요. 과거 경험도 영향을 줬습니다. 2010년대 남부 유럽과 아시아 선진국들은 물가 상승이 제한적이었지만, 영미권 국가들의 물가 상승세는 훨씬 견고했습니다. 과거 서로 다른 경험 때문에 국민이 가진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도 서로 달랐던 거죠.이코노미스트의 이 같은 분석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코노미스트 등은 우리나라의 근원 물가, 기대 물가상승률 등을 봤을 때 안정화 기반을 가진 나라로 보고 있다”며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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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산물값 두달 연속 20% 올라… 유가도 다시 뛰며 물가 부채질

    지난달 사과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랐다. ‘금(金)사과’ 논란이 본격화된 2월보다도 가격이 더 뛰었다. 배 역시 역대 최대 폭으로 뛰며 농산물 가격은 13년여 만에 처음으로 두 달 연속 20% 넘는 오름세를 보였다. 정부는 3월을 정점으로 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유가 상승 등으로 상반기(1∼6월) 내내 고물가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두 달째 20% 넘게 오른 농산물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사과 가격은 전년보다 88.2% 올랐다. 전년 동월 대비로 2월(71.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80년 1월 이후 가장 큰 오름 폭이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다른 과일도 ‘금값 행렬’을 이어갔다. 배는 1년 전보다 87.8% 올라 역대 최대 폭으로 뛰었고 귤은 68.4%, 감은 54.0% 각각 올랐다. 통계청이 집계하는 19개 과일 중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내려간 건 수입품인 망고(―21.4%), 아보카도(―3.2%), 블루베리(―1.4%) 등 3개뿐이다. 과일값이 뛰면서 농산물 가격도 1년 전보다 20.5% 상승했다. 올 2월(20.9%)에 이어 두 달 연속 20%대 오름세다. 농산물 가격이 두 달 연속 20% 넘게 오른 건 2010년 9월∼2011년 2월 이후 처음이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11.7% 치솟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외식서비스 가격도 3.4% 뛰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1% 올라 2월(3.1%)에 이어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부터 정부가 과일을 포함한 농산물에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쏟아붓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 당초 정부는 3, 4월 두 달 동안 가격안정자금 1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방침을 바꿔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 무기한 투입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는 할인 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6월 안에 물가 안정 어려울 수도” 국제유가도 다시 들썩이면서 지난달 물가를 끌어올렸다. 지난달 석유류 가격은 1년 전보다 1.2% 올랐는데, 석유류 가격이 플러스를 보인 건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최근 들어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곡선을 타기 시작하면서 석유류 가격은 당분간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로 들여오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1일 배럴당 87.65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부는 4월부턴 물가가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부터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정책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추가적인 특이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3월에 연간 물가의 정점을 찍고 하반기(7∼12월)로 갈수록 빠르게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3월 물가에는 정부의 정책 지원 효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조사는 초순, 중순, 하순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지는데 긴급 가격안정자금은 18일부터 투입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매가 할인 지원으로 낮아진 가격은 공식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할인된 가격이 반영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사과 소매가격은 1년 전보다 18.2% 오르는 데 그쳤다. 일각에선 예상보다 고물가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유가가 계속 오르는 데다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돈을 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어 상반기 중 물가 안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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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1분기 외국인 직접투자 10조 육박 ‘역대 최대’

    올 들어 3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0조 원에 육박하며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에 신고된 FDI 투자액은 70억5000만 달러(약 9조5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1% 늘어난 규모로, 역대 1분기 FDI 투자액 가운데 가장 크다. 2020년 1분기(32억8000만 달러)와 비교하면 2배 넘게 늘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 1분기에 연간 FDI의 20% 정도가 들어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목표(350억 달러) 대비 진도율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30억8000만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며 1년 전보다 99.2% 급증했다. 특히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4억5000만 달러로 113.5% 늘었다. 반면 서비스업 투자는 전년보다 2.5% 감소한 38억5000만 달러였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서 유입된 투자가 가장 많았다. 1년 전보다 146.7% 늘어난 21억2000만 달러로 전체 FDI 투자액의 30.1%를 차지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면서 일본에서 들어온 FDI는 11억3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281.8% 증가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의 투자는 각각 3.4%, 69.8% 감소했다. 정부는 지난해 대형 투자가 이뤄진 데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31억9000만 달러로 115.4% 증가했고, 생산공장 등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는 38억6000만 달러로 7.1% 감소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정부가 목표로 잡고 있는 연간 350억 달러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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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36% 껑충… 21개월만에 최대 실적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1년 전보다 35% 넘게 늘어나며 1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였다. 한국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살아나면서 전체 수출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내수 위축에도 불구하고 한국 수출이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3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3.1% 늘어난 565억6000만 달러(약 76조3000억 원)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보다 조업 일수가 1.5일 줄었는데도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6개월 연속 이어졌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5억1000만 달러로 9.9% 늘었다. 지난해 10월까지 부진했던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은 117억 달러로 전년보다 35.7% 증가했다. 2022년 6월(123억 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수입은 522억8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2.3% 줄면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였다. 월간 무역수지는 지난해 6월 이후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출과 무역수지가 좋아지는 흐름”이라며 “내수 위축 등이 여전히 경기를 억누르고 있지만 하반기(7∼12월)엔 물가가 안정세로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4대 IT 품목’ 수출 모두 증가… 고물가에 내수 침체는 여전 반도체, AI 수요 늘며 견고한 흐름디스플레이 16.2%, 컴퓨터 24.5%↑對中 수출도 한달만에 다시 증가세“고물가 해소돼야 내수 회복 가능”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어난 건 인공지능(AI) 산업이 커지면서 반도체 수요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PC와 휴대전화 등 반도체 전방산업도 회복 흐름을 보이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모두 늘었다. 한국 수출의 주요 축인 대(對)중 수출도 한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기준으로 최대치를 다시 썼다. 다만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내수는 여전히 온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다. 주력 기업들이 수출 호조로 실적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에는 아직 봄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4대 IT 품목’ 수출 일제히 반등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세부 품목 중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74억5000만 달러(약 10조500억 원)로 1년 전보다 63.0% 늘었다. 시스템 반도체도 4.6% 증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고 있다. 낸드 가격은 지난달 평균 4.9달러로 지난해 12월(4.3달러) 전년 동월 대비로 상승 전환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D램 가격은 지난해 9월 1.3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1.8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이 AI 투자를 늘리며 반도체 수요는 당분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디스플레이 수출도 1년 전보다 16.2% 늘었다.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출시가 다음 달로 다가오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출이 늘었고, 차량용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 밖에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도 수요 회복에 힘입어 24.5%, 5.5% 늘었다. 반도체를 포함한 4대 IT 품목의 수출이 일제히 호조를 보인 것이다. 4대 IT 품목이 모두 증가한 건 24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자동차 수출은 5.0% 줄었다. 지난해 3월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컸다. 대미 수출은 1년 전보다 11.6% 늘어난 109억 달러로 8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역대 3월 기준 최대 수출액을 새로 썼다. 지난달 25일까지 대미 품목별 수출을 보면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19.1% 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자동차와 기계 역시 각각 8.6%, 41.0% 늘었다. 대중 수출은 1년 전보다 0.4% 늘어난 105억 달러였다. 올 1월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2월에는 2.4% 줄며 마이너스(―)를 보였다.● 고물가 고금리에 내수 침체는 여전 수출이 6개월 연속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고물가·고금리가 이어지며 아직 내수 경기는 살아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달보다 3.1% 줄어 지난해 7월(―3.1%)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물가가 먼저 잡혀야 본격적인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내수 침체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기 때문이고, 고금리의 이면에는 고물가가 있다”며 “고물가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금리를 낮춰 내수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농축산물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1% 올라 전월(2.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농산물, 에너지 변동이 줄면 하반기(7∼12월) 물가는 2% 초중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는 한 번 오르면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전월 수준인 3% 초반을 넘어서면 2%대 물가가 예상보다 늦게 다가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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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공까지 9년 제주 해상풍력발전, 이젠 주민들이 확장 요청”

    지난달 28일 제주공항에서 차를 타고 서쪽으로 한 시간여를 달려 제주시 한경면 바닷가에 도착하자 줄지어 늘어선 아파트 30층 높이의 풍력발전기 10대가 눈에 들어왔다. 초속 10m가 넘는 바람이 지름 90m인 바람개비 형태의 날개들을 쉼없이 돌리고 있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지어진 상업용 해상풍력단지인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였다. 발전단지를 운영하는 한국남동발전 관계자는 “설계, 제작, 설치까지 100% 국산 기술로 만들었다”고 했다.● “발전기 기둥에 해초 자라 낚시 잘돼” 2017년 9월 첫 운전을 시작한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3MW(메가와트)짜리 발전기 10대가 축구장 11개 면적(8만1062㎡)의 바다에 일렬로 위치해 전기를 생산한다. 2017년 9월 첫 운전을 시작한 이후 매년 8만5000MWh(메가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제주도 전체 가구의 약 8.5%인 2만4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평균 가동률은 98.1%로 전체 설비용량 대비 실제 발전량인 이용률도 지난해까지 평균 29.0%로 목표 이용률인 28.9%를 넘겼다. 발전단지는 2006년 사업 승인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실제 착공까진 9년이나 걸렸다. 선례가 없었던 ‘바다 위 발전소’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근 해역 어족 자원 감소, 발전 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우려하며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바뀌었다.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데다 바람과 파도 소리에 가려 발전 소음도 거의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경면 금등리 이장 고춘희 씨(70)는 “발전기 기둥에 각종 해초가 자라 어초(魚礁·어류가 모이는 장소) 역할을 해 자리돔, 벵에돔 낚시가 잘된다”며 “발전소가 들어선 이후로 날개가 돌아가는 소음도 들어 본 적이 없다”고 했다.실제로 이날 발전기로부터 500m가량 떨어진 방파제에 서 보니 바람개비들이 세차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 소리에 소음은 들리지 않았다. 발전단지 설립 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르면 자리돔 등의 어획량도 늘었다. 환경단체는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제주 바다에서 서식하는 남방 돌고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도 남방 돌고래 무리는 주변 바다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한다.● “확장 공사, 지역 주민이 먼저 제안” 남동발전에 따르면 최근 결정된 발전단지 확장 사업도 주민들 제안으로 시작됐다. 남동발전은 현재 30MW 용량인 발전단지를 2027년까지 총 102MW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된 발전기 용량(3MW)보다 2배 이상 큰 8MW 발전기 9대가 추가로 설치된다. 이번 확장 사업은 주민 참여형으로 진행해 주민들이 공사 금액을 투자하면 발전 수익 일부를 공유할 계획이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해상풍력의 성장 잠재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해상풍력은 소음 문제가 심한 육상풍력에 비해 주민 수용성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현재 상업운전되고 있는 해상풍력은 탐라단지 외에 전남영광(34.5MW), 서남해(60MW) 등으로 약 124.5MW에 그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규모를 14.3GW(기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를 위해선 민간을 중심으로 최대 약 100조 원의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해상풍력단지는 인근 주민 수용성 확보가 관건인데 지역 주민이 먼저 제안해 확장 공사가 이뤄지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제주=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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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처럼 ‘반도체 보조금’… “첨단 투자 인센티브 검토”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보조금 없이 투자 세액공제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이 막대한 보조금을 앞세워 반도체 투자 유치 경쟁을 펼치는 가운데 국내 투자 유인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27일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을 의결했다. 정부 관계자는 “경쟁국의 투자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추가로 확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반도체 기업 보조금 지급도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검토하고 나선 건 반도체 보조금 전쟁이 사실상 ‘국가 대항전’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85억 달러(약 11조40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일본도 경제안정보장촉진법 등을 통해 반도체 투자에 최대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달 경계현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장(사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등 반도체 기업인들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투자 보조금 신설을 건의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세액공제와 직접 보조금 모두 필요한 상황”이라며 “반도체와 경제 안보가 직결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보조금 직접 지급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日 등 반도체 보조금 경쟁에 대응… 첨단특화단지 439억 지원도정부 “보조금 검토”업계 “지원필요”… 일부부처 “회의적”용인 국가산단 예타 면제 방침 한국 정부는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기보단 투자액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주고 있다.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설비 투자액의 15%(대기업 기준)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식이다. 반도체 업계에선 이마저도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연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이 연장되지 않으면 세액공제율은 3%로 줄어든다.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해당 조항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도 세액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직접 보조금을 주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정부 지원은 적은 수준이다. 개정안 통과 시 반도체 기업이 국내에 5년간 5조 원을 투자할 경우 공제액은 7250억 원이다. 반면 투자액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일본은 같은 조건일 때 2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일본은 TSMC 공장 2곳을 유치하며 보조금 10조 원을 투입하기로 약속했다. 반도체 업계는 초기 투자에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일부 대기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두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조금을 포함해 여러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선 협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방안에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에 국비 439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현재 용인·평택·구미(반도체), 청주·포항·새만금·울산(이차전지), 천안·아산(디스플레이) 등 7곳이 지정돼 있다. 지난해에는 용인·평택에 100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에는 10조 원이 넘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할 방침이다. 특화단지에 바이오 분야도 추가한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두 달간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를 받은 결과 인천, 경기 수원 등 총 11곳이 신청했다.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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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들어선다

    실내에서 빛과 온도 등을 조절해 농작물을 기르는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수직농장을 포함한 스마트농업 확산을 추진해 스마트 온실 보급률을 지난해 14%에서 2027년 30%까지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매출 100억 원 이상인 스마트농산업 기업도 2021년 23곳에서 2027년 100곳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해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시행령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수직농장은 실내에서 생육환경을 조절해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이다. 공장식으로 작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식물공장’으로도 불리지만, 산업단지에는 입주할 수 없다. 현행법상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이 제조업 등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지 내 공장 폐열 등을 활용해 수직농장의 난방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때 필요한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올 7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허가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수직농장의 경우 평균 6년 이상 운영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또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등 일부 농지에 대해선 별도 허가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수직농장이 농지법상 농지 이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허가를 받거나 농지 전용을 거쳐야만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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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위해… 무역보험 ‘역대 최대’ 255조 공급

    정부가 올해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역대 최대인 총 255조 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공급한다. 특히 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사상 최대인 90조 원을 지원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수출 주력 기업과 지원 기관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정부는 우선 무역보험을 사상 최대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245조 원 규모였던 무역보험은 올해 10조 원 늘어난다. 최근 업황이 회복되면서 무역금융 수요가 급증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분야(50조 원), 자동차 및 이차전지 분야(33조 원), 기계·선박 분야( 13조 원) 등 최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총 136조 원이 공급된다. 반도체 업종은 대당 5000억 원에 이르는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수입 등에 자금대출 보증지원을 확대한다.또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유치하기 위해 플랜트 및 에너지 분야에 15조 원을 공급하고, 방산(7조 원) 원전(4조 원) 등 총 26조 원이 투입된다. 최근 한류 확산에 따라 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농수산식품과 화장품에도 각각 5조 원, 1조 원이 지원된다.이밖에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들에 대한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인 90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수출기업에 대한 단체 보험 대상 회사가 지난해 2만8000곳에서 올해 3만5000곳으로 늘어난다.이날 회의에서는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 등 소형 e-모빌리티에 대한 수출 확대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산업부는 소형 e-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2030년 1200억 달러(약 161조 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수요가 클 것으로 전망되는 인도와 동남아 등에 대한 진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올해 안에 인도네시아에 e-모빌리티 협력센터를 만들어 시범 보급을 추진하고 현지 유통망과 연계한 배달서비스 등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초소형전기차가 국내법상 자동차로 분류돼 일반 전기차에 준하는 안전기준이 적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 완화에도 나설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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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 전체의 85%

    지난 5년간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짝퉁’ 수입품이 약 2조 원 넘게 적발된 가운데, 이 중 중국산이 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재권을 침해해 세관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시가 기준 2조902억 원이었다. 상표 등을 가짜로 표시한 짝퉁 수입 규모가 5년간 2조 원이 넘은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1조7658억 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서 제조돼 국내로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짝퉁 상품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중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284억 원, 홍콩 136억 원 등의 순이었다.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 상표를 베낀 상품이 24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롤렉스(2137억 원)와 샤넬(113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가방이 7638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계(5784억 원), 의류(2029억 원) 등의 순이었다. 올해 들어 지재권 침해 사례는 더욱 늘고 있다. 1, 2월 두 달간 적발된 지재권 침해 수입품 규모는 6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9억 원)보다 39.2% 늘었다. 이 중 중국산이 593억 원으로 지난해 460억 원보다 28.9% 늘었다. 이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한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1, 2월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562만3000건으로 1년 전보다 56.0% 늘었다. 이 중 중국산 직구가 1783만3000건으로 69.6%를 차지했다. 하지만 짝퉁 수입을 단속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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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사과’값 진정될까… 1주일새 12% 떨어져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이 10%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15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안정 조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하지만 도매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7, 8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22일 사과 소매 가격은 부사 품종 상품을 기준으로 10개당 2만4250원이었다. 이는 일주일 전인 15일(2만7424원) 대비 11.6% 낮은 가격이다. 배(신고·상품 기준) 10개당 소매 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4만5381원)보다 13.4% 내렸다. 정부는 과일 값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긴급 가격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납품단가 지원 755억 원과 할인 지원 450억 원 등 1500억 원이 투입됐다. 특히 사과 납품단가 지원액은 ㎏당 1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 사과를 ㎏당 7000원에 납품할 경우 정부가 농협 측에 4000원을 지원해 농협은 7000원을 가져가고 사과를 매입하는 쪽은 3000원에 구입해 유통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만 도매 가격은 여전히 1년 전의 두 배를 웃돈다. 사과(부사·상품 기준) 10㎏과 배(신고·상품 기준) 15㎏의 중도매가격은 22일 기준 각각 9만1780원, 10만8600원으로 일주일 새 1.0%, 7.3% 올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각각 121.5%, 147.3% 높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중도매가격은 중도매인이 과일 가게 등 소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으로 출하 당일 품질이나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크게 오르내리는 특성이 있어 특정 날짜 가격을 기준으로 추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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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중장년 3명중 1명 비정규직, OECD 중 가장 높아… 고용불안 증가”

    근속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가 한국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보고서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 방안’에 따르면 한국은 해고가 자유로운 미국보다 중장년층 임금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근로자의 연령별 중위 근속연수는 남녀 모두 40대 5∼7년, 50대 8∼10년, 60대 10∼14년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한국 남성은 50대에 8∼10년으로 정점을 찍은 뒤 60대부터는 3년 미만으로 급감한다. 여성은 30대부터 50대까지 3∼4년을 유지하다 60대 이후 2년 미만으로 줄어든다. 근속연수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얼마나 일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미국은 나이가 많을수록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이 많지만 한국은 중년 이후 직장을 자주 옮긴다는 의미다. 한국은 중장년층 비정규직 비중도 높았다. 한국의 경우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기간제, 파견직 등) 근로자 비중은 34.4%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8.6%)보다는 4배나 높다. 한요셉 KDI 노동시장연구팀장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증가는 세계적으로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기업의 중장년 채용 수요를 전반적으로 낮춘다고 지적했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가파르게 늘기 때문에 사용자인 기업 측에선 중장년층에게 조기 퇴직을 유도하고, 이들 연령층을 새로 고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팀장은 “미국은 해고가 자유롭지만 연공서열이 아닌 생산성 평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생산적인 고용관계로 검증되면 사용자 측에서 이를 장기간 유지하고자 한다”며 “한국도 임금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 책정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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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년만에 결혼 증가, 1% 찔끔 반등

    지난해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약 2000건 늘며 12년 만에 반등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미뤄졌던 결혼이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3000건 늘어 전체 혼인 증가세를 이끌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기가 결혼한 부부에서 태어나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는 혼인 건수는 3년 연속 19만 건대에 머물렀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19만3657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보다 1.0%(1967건) 늘어난 규모로, 혼인 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혼인 건수는 2012년 전년 대비로 0.6% 감소한 걸 시작으로 2022년까지 줄곧 감소세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전년보다 10.7%, 다음 해인 2021년에는 9.8%가 줄며 연간 혼인 건수는 처음으로 2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21년(19만2507건) 이후 3년 연속 19만 건대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진 못하고 있다. 혼인 건수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 12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각각 4.4%, 11.6% 줄었다. 통상 해가 지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려는 부부가 많아 연말에는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상반기(1∼6월) 혼인 건수가 하반기(7∼12월)보다 9700건 많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올해 혼인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시기 미뤄졌던 결혼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혼인이 계속 증가할지를 판단하기 위해선 올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인 건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건 국제결혼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1만9717건으로 전년보다 18.3%(3051건) 늘었다. 전체 혼인 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로 2010년(10.5%) 이후 13년 만에 10%를 넘겼다. 국제결혼이 전년보다 3051건 증가했는데도 전체 혼인 건수 증가 폭이 1967건에 그친 건 한국인끼리 한 결혼이 1084건 줄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 간 결혼이 4923건으로 1년 전보다 48.3% 늘어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통계청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과정에서 혼인 관련 외국인 입국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결혼은 코로나19로 입국 금지 조치가 이뤄졌던 2020년과 2021년 각각 35.1%, 14.6% 줄어 2년 만에 1만541건 감소한 바 있다. 초혼 부부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4.0세, 여성 31.5세로 각각 1년 전보다 0.3세, 0.2세 상승했다. 10년 전보다는 각각 1.8세, 1.9세 높아졌다. 이는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2394건으로 1년 전보다 0.9% 줄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4년째 줄고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혼인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면서 이혼 건수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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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 찾은 尹 “사과값 등 안정때까지 할인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게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사과’ 사태 등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따른 민생고를 해결할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직접 매장을 돌며 과일, 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를 점검한 뒤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바구니 물가가 높아져서 서민과 중산층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과도한 가격 인상, 담합과 같은 시장 교란 행위와 불공정 행위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가격 안정 지원들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냉해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높은 가격이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더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입 과일 공급을 늘리기 위해 관세 인하 적용 물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24종이었던 관세 인하 품목에 체리, 키위 등 5종도 추가한다. 바나나, 오렌지 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직수입 물량 역시 늘려 3, 4월 중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물량은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회의 주재에 앞서 마트 매장에서 사과 가격 등을 일일이 확인하며 물가 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조치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 4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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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청년 10명중 1명 배달 등 단순노무직

    지난해 전체 청년 취업자 수가 5년 전보다 감소한 가운데 음식 배달 등 단순노무직으로 취업한 청년은 2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청년 취업자 10명 중 1명이 단순노무직 종사자였다. 청년 고용률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임금이 낮고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운 일자리가 늘어 고용의 질은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월평균 15∼29세 취업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34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청년 취업자(389만9000명)의 약 9.0%로, 5년 전과 비교하면 2만289명 늘어난 규모다. 2018년 390만4000명이던 청년층 취업자가 5년 새 5000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단순노무직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이어진 2022년 40만3000명까지 늘면서 전체 청년 취업자의 10.1%까지 비중이 치솟았다. 단순노무직은 포장, 운반, 청소 등 숙련 기술이 덜 필요한 일자리를 의미한다. 청년 단순노무직 증가에는 음식 배달원, 택배원 등이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이 포함되는 운수·창고업에서 청년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크게 늘었다. 운수·창고업 청년 단순노무직은 2018년 3만6000명에서 지난해 6만 명으로 66.7% 급증했다. 전체 청년 단순노무직 중 운수·창고업 취업자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1%로 늘었다. 이 밖에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청년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각각 7000명, 4000명 늘었다. 반면 매장 정리, 상품 진열 등이 포함되는 도소매업 단순노무직에서는 같은 기간 청년층 고용자가 1만 명 줄었다. 무인화 등 영향으로 도소매업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단순노무직 비중이 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의 청년 고용률에도 고용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취업난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며 장기간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청년층 고용률은 46.5%로 현재 방식으로 고용률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2022년(46.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실업률은 5.9%로 역대 가장 낮았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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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값 된 사과, 왜 수입 안되나? 7가지 의문[세종팀의 정책워치]

    사과 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냥 오른 정도가 아니라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올랐습니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물가가 아직 높으니 금리를 섣불리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은이 말하는 물가 상승률 목표 수준은 2%입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3.1%였는데요. 상승률이 만약 2%대였다면 어땠을까요? 1년 전보다 71.0%나 오른 사과 값은 소비자물가를 0.16% 포인트 밀어올렸습니다.(지난달 사과 물가 상승 *기여도 0.16) 사과 가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면 물가 상승률은 2.9% 수준이었을 겁니다. 만약 사과 값 상승이 없었다면 물가는 지난달(2.8%)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를 이어간 셈입니다.이 정도면 급등한 사과 값이 통화 정책에 변수로 작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가 정책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사과를 포함한 과일 값은 오름세가 워낙 강하고 전체 물가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특별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기여도: 기여도는 물가 조사 대상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물가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나타내는 지표. 458개 조사 대상 품목의 기여도를 모두 더하면 해당 기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됨. 사과가 그렇게 비싸면 값싼 외국 사과를 수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기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쓰는 겁니다. 바쁘실테니 ‘세 줄 요약’해드리자면,1. 올해 안에 사과 수입은 어렵습니다. 수입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미지수입니다.2. 수입이 늦어지는 건 외국산 사과가 한국의 검역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3. 우리 정부의 의지만으로 검역 절차의 속도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아직 의문점이 많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7일 장관 주재 긴급 간담회와 11일 기획조정실장 간담회를 통해 최근 사과 값 상승과 향후 대책에 대해 총 3시간 동안 브리핑했습니다. 두 차례 간담회에선 사과 수입 관련 질문이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수입까지)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5년 내, 10년 내 정도로 추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사과 수출국에 검역에 더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냐’‘사과를 수입하는 쪽이 우린데, 왜 우리 의지대로 수입에 속도를 낼 수 없다는 거냐’‘혹시 사과를 수입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니냐’간담회에서 들은 내용과 일부 추가 취재를 통해 알게된 사실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Q1. 사과 수입 왜 안되나?검역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나라 중에 우리가 제시한 검역 기준을 통과한 나라가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과일 등 식물을 수출하려면 상대 국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수출국 내에 있는 과수전염병이나 해충이 수입국으로 유입,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고자 하는 11개 국가를 상대로 수입위험분석을 진행 중입니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동식물을 수입하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분석 절차는 185개국이 가입한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근거해 마련됐습니다. 총 8단계 분석 절차를 거치면 수입이 허용됩니다. Q2. 사과 수입 언제쯤 할 수 있나?수입위험분석이 끝나야 하는데, 현재로선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확언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수입이 허용된 식물 76건의 경우 평균 8년 1개월이 걸렸습니다. 가장 단기간에 수입이 허용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년 8개월이 걸렸습니다.Q3. 사과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은 언제부터 하고 있나?호주가 1989년 처음으로 요청해 진행 중입니다. 이후 일본이 1992년, 미국이 1993년 위험분석을 요청해 진행 중입니다. 11개 국가 중에는 일본이 8단계 중 5단계까지 와서 가장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좀 전에 국내 수입이 허용된 76개 식물에 대해 수입위험분석에 걸린 시간이 평균 8년1개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사과는 가장 먼저 요청된 호주를 기준으로 35년이 지난 겁니다.Q4. 사과가 유독 수입위험분석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나?우리가 수출국에 제시하는 기준을 수출국 측에서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입위험분석 과정은,①수입국이 해당 식물의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고 ②수출국이 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출한 뒤 ③앞의 두 과정을 바탕으로 수입허용기준을 마련해 이를 고시 및 발효하면 끝납니다.사과를 예로 들면, 한국 검역본부는 사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으로 과실파리류, 잎말이나방류, 과수화상병 등을 식물방역법상 금지병해충으로 지정하고 수입위험분석에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사과에서 과실파리가 발생했다는 기록을 검역본부에서 확인하면, 일본 측에 수출 시 과일파리 방역 대책을 요구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면 이를 수입허용기준에 적용하는 겁니다.그런데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출국 측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거나, 우리 요구 자체가 잘못됐다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 사과를 수입할 경우 200개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중 30개 위험 병해충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건지 관리 방안을 제출해달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수출국인 일본에선 30개 병해충 중에서 20개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 10개 병해충은 자국 내에서 발견된 적이 없다고 대응합니다. 이러면 협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사실상 중단되는 셈입니다.현재 한국에 사과 수출 의사를 표시한 11개 국가들은 대부분 이런 협상 과정의 중간에 놓여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검역본부가 해당 국가의 연구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뒤져 국내 농가에 위협이 되는 병해충을 찾아내 제시하면, 수출국 입장에선 이를 인정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버티거나 한다는 겁니다. Q5. 우리가 수출국 측에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건가물론 협상 전략에 따라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효과가 의문입니다. 사실 사과를 포함해 식물을 수출하려는 국가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 위험 병해충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입니다. 과실파리가 한국에 위험하다면, 사과를 키우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니까요. 앞서 위험분석 절차가 끝나면 수입허용기준을 고시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엔 관리 대상이 되는 병해충 목록이 모두 제시됩니다. 그럼 이걸 모든 나라가 알 수밖에 없고, 수출국 입장에선 다른 모든 검역 협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그래서 검역 협상은 수출국의 의지가 상당히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국에 위험 병해충이 있음을 인정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도 반드시 수출해야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수출국은 더 적극적으로 위험분석에 응할 겁니다. 한국은 감귤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질랜드에 감귤 수출을 1999년부터 24년간 추진해 지난해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국산 감귤에 20가지 위험 병해충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출 시 관리방안을 마련해 제시했습니다.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감귤은 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 용액에 2분 간 완전히 담그거나 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 용액에 1분간 담갔다가 내보내야 합니다. 또 이마자릴과 티아벤타졸로 표면 살균까지 거쳐야 합니다.사과 얘기로 돌아가면, 한국에 사과를 수출하려는 11개 국가 중에는 아직 우리가 제시한 기준을 맞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이 높은 걸수도 있고, 우리가 뉴질랜드에 감귤을 수출할 때만큼 적극적인 사과 수출국이 없는 걸수도 있습니다. 결국 수출국의 정책적 의지가 중요한 셈인데, 우리 정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없던 의지가 생기진 않겠죠.Q6. 우리가 검역 기준을 낮출 수는 없나쉽지 않습니다. 사과는 우리나라 과일 생산의 25%를 차지해 전체 과일 중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만큼 위험 병해충이 들어왔을 경우 피해가 다른 과일에 비해 훨씬 큽니다. 사과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다른 작물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국산 과일 수출에도 제동이 걸립니다. 없던 병해충이 생겼으니 추가 관리 방안을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시 수출이 재개되는 데 긴 시간이 걸립니다. 과수 산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과거 국내에 불법 반입된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유입돼 2015년부터 국내 사과, 배 나무 등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지난해까지 총 34개 시군으로 확대됐고, 매년 평균 247억 원의 손실보상비용과 365억 원의 방제비용이 소요됐습니다. Q7. 사과 농가의 반대도 신경 쓰이는 건 아닌가정부가 공식 인정한 적은 없지만, 국내 사과 농가 보호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의견입니다. 지난해 사과 생산량이 평년보다 30% 가까이 줄어서 올해 사과 값이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만, 올 가을엔 사과가 풍년이라 가격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국산 사과 값이 떨어졌는데, 값싼 해외 사과까지 들어온다면 사과 농가엔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검역 절차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설사 단기간 내 사과 값을 내리기 위해 수입을 급하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인 사과 가격 추이와 생산 동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입이 이뤄지면 국내에서 비중이 가장 큰 과일의 농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다만 정부가 대놓고 사과 농가를 경제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도한 보호무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세계무역기구(WTO) 방침 상 어디까지나 검역은 병해충 방지 목적이어야 하고, 철저한 과학적 근거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무리긴 기사 읽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갖고 있던 의문점이 조금은 해소됐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기사 하단에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 보내주세요. 추가 취재해 답변드리겠습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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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드메’ 가격정보 공개… 박물관-미술관서도 결혼식 한다

    올해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최근 서울 강남구의 한 예식장을 찾아 견적서를 받아보곤 크게 놀랐다. 박 씨가 예상한 비용보다 700만 원가량 높은 금액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같은 예식장에서 결혼한 지인을 통해 미리 가격을 알아보고 갔는데 실제 가격과 차이가 컸다”며 “사전에 비용을 알 수 있었다면 굳이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박 씨처럼 불편을 겪는 소비자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예식장과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친화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스튜디오 사진 촬영, 드레스 대여, 예식장 대관 등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 ‘참가격’에 공개할 계획이다. 또 결혼 서비스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가격표시제’도 올해 말까지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상품별로 세부 가격을 표시한 예식장은 전체의 8%에 불과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결혼준비대행(웨딩플래너) 분야에 대해 서비스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다. 202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준비대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 361건 중 93.6%(338건)가 계약 관련 피해임을 감안한 조치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 등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에 대해 정기 실태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예식 비용 절감을 위해 미술관, 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정부는 120개 공공시설을 예식장 용도로 개방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개방되는 시설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경기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이다. 공공예식장은 서울시 기준 예식비가 900만 원에서 1300만 원 수준(하객 100명 기준)으로 민간 예식장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이날 서비스 발전 방안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일부 크리에이터가 영리 행위 등의 목적으로 가짜 뉴스를 퍼뜨려 전체 웹 콘텐츠 산업에 피해를 주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의 정의를 확립하고 제작·유포 시 처리 절차를 정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 발표할 계획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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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새 2배 넘게 뛴 ‘금사과’… 10㎏당 도매가격 9만원

    사과 도매가격이 1년 만에 2배 넘게 올라 10kg당 9만 원 안팎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달 들어 올해 1월 경신한 최고가에 다시 근접하고 있다. 배 도매가격은 15kg에 10만 원을 넘겼다. 1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사과 10kg당 도매가격은 9만1700원(후지·상품 기준)으로 1년 전 4만1060원보다 123.3% 올랐다. 사과 도매가격은 올해 1월 처음으로 9만 원을 넘긴 뒤 약 두 달 동안 9만 원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1월 29일에는 9만4520원까지 올라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다. 배 도매가격 역시 12일 15kg당 10만3600원(신고·상품 기준)으로 10만 원이 넘었다. 전년(4만3945원)보다 135.7% 뛰었다. 배 도매가격은 7일 10만120원으로 10만 원을 넘은 뒤 10만 원 안팎을 오가고 있다. 배 도매가격이 10만 원을 넘은 건 2021년 8월 이후 약 2년 7개월 만이다. 도매가격은 가락시장 등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상이 동네 과일 가게와 같은 소상인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도매가격이 상승하면 소매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인다.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납품단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과일 유통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 4월 두 달간 204억 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사과 등 13개 과일 및 채소의 납품단가를 지원한다. 사과의 경우 kg당 1000원이 지원된다. 예를 들어 지역 농협에서 사과를 1kg당 5000원에 납품한다고 가정하면 정부가 농협 측에 1000원을 지원해 농협은 5000원을 가져가고 사과를 매입하는 쪽은 4000원에 구입해 유통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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