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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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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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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당청의 이런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폭이 좁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새 정책 브랜드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위신 강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책 재활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그린 뉴딜은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일석이조”라며 “국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자마자 ‘슈퍼 여당’이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태앙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자동차 등 ‘그린 모빌리티’ 분야 등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기 공급 및 판매 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소영 당선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100% 재생에너지 활용 부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개별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및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역시 그린 뉴딜에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자금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별도 합동 보고를 지시한 것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이러한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버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친환경 정책들을 ‘표지갈이’하는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기후 위기 대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 보라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해서 (MB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SOC는 전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벌이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文,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 뉴딜’에 영감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드라이브를 걸면서 MB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고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녹색성장환경비서관도 청와대에 처음 마련했다.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한 것도 MB 정부 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된 면이 있다”며 “그린 뉴딜의 문제의식은 녹색성장과 비슷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와 5세대(5G) 통신 시대에 맞춰 MB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련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에도 “녹색성장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진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좋은 정책은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올해 6월 국내 개최가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방역으로 한 단계 올라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 합동 보고에 외교부가 포함된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드라이브에 따라 관가에서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글로벌 그린 뉴딜’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그린 뉴딜 자유 토론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며 분산 개방 투명 수평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그린 뉴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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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초선은 “중도 진보”… 야권은 “중도 보수”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초선 당선자들은 스스로를 중도 진보에 해당하는 3점대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초선들은 중도 보수에 해당하는 6점대로 진단했다. 동아일보는 4·15총선 초선 당선자 100명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이념 성향을 판단해 달라고 질문했다. ‘매우 진보’는 0, ‘중도’는 5, ‘매우 보수’를 10으로 설정했다. 민주당 초선들은 스스로를 3.56, 시민당은 3.0이라고 자평했다. 시민사회 출신이 많은 시민당이 ‘모(母)정당’인 민주당보다 진보적이라고 밝힌 것이다. 여기에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당선자까지 포함한 범여권 초선들의 평균 이념지수는 3.43으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시민당에서는 각각 1명이 자신의 이념 성향을 1로 선택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통합당 당선자들이 6.14, 한국당 당선자들이 6.38이라고 답했다. 역시 비례정당인 한국당이 통합당보다 좀 더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냈다. 통합당 당선자 1명은 자신의 이념지수를 ‘매우 보수’인 10점으로 답했다. 국민의당까지 포함한 범야권 초선 당선자의 평균 이념지수는 6.19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한 여야 초선들의 평균 이념지수는 4.7이었다. 전반적으로 자신들이 중도 진보 성향이라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초선이다 보니 당선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치인으로 비치고 싶지 않은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각 당에 사회 경험이 많은 초선들이 당선되면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극단적인 성향의 인물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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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8월말 全大’ 공식화… 與 177석으로 21대국회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1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도 시스템 공천으로 치른 만큼 당 운영도 예측 가능한 시스템 운영이 돼야 한다”며 8월 말 전당대회 개최 방침을 공식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 대표 선거에는 5선의 송영길 의원과 4선의 우원식 홍영표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김부겸 의원이 출마를 고민 중인 가운데, 이낙연 전 총리의 출마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 중인 더불어시민당은 소수정당 출신인 용혜인·조정훈 당선자를 12일 제명하기로 했다. 이번 제명은 시민당 출범 당시부터 예정된 사안으로 용 당선자와 조 당선자는 각각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으로 복당해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의 제명으로 애초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시민당은 177석으로 21대 국회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앞서 시민당은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을 받고 있는 양정숙 당선자를 이미 제명한 바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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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위기극복 리더십 빛나” 통합당 “지난 3년 반성 필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났다”고 평가했고, 미래통합당은 “3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기조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페이스북에 “지난 3년은 대통령님의 ‘위기 극복 리더십’이 빛난 시기”라며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국면에서 방역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고 썼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연설에 대해 “어떻게든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느껴졌다”며 “앞으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정책과 방향, 비전을 잘 제시했다”고 했다. 통합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한국형 뉴딜’ ‘국민취업 준비제도’에 대해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언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GP(감시초소) 총격 도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자’고 했다”며 “제대로 현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경제 전시상황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없었는지 면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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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與 박병석-김진표 경선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내지도부 선출이 마무리되면서 21대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 선거로 시선이 쏠리고 있다.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 열리는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선출된다. 관례상 제1당이 맡는 국회의장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몫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의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두 사람은 당내 계파별 의원모임과 각 지역별 당선자 모임에 잇따라 참석하면서 의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있다. 이미 국회부의장을 지낸 바 있는 박 의원은 21대 국회 최다선이자 충청권 출신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여야 간 조율 경험이 많은 인물이 의장이 돼야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8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21대 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 전문가 출신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부의장은 여야 한 명씩 맡게 된다. 민주당에선 5선의 변재일, 이상민 의원이 준비를 하고 있다. 여성 의원들은 4선의 김상희 의원을 추대하기로 한 상태다. 미래통합당에서는 5선의 정진석 조경태 의원, 서병수 당선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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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협 활동 86그룹 출신 흙수저…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태년은 누구?

    “저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재수입니다. 작년에 도전했고 떨어졌습니다. 제게 일할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180석 슈퍼 여당의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하는 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연단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마지막에 속내를 털어놨다. 이런 간절함에 당선자들은 큰 박수로 답했다. 그는 결국 82표의 과반 득표를 해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됐다.1965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난 김 원내대표는 구두수선공 아버지와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른바 ‘흙수저’다. 경희대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장을 맡았고,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던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상임운영위원으로 활동한 86그룹 출신이기도 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 합류하며 정치에 뛰어들었고,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2차례 정책위의장을 지낸 대표적인 당내 ‘정책통’이다.친노계 정당인 개혁국민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김 원내대표는 ‘친문 적통’은 아니다. 당내에서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당에 충성한다’는 평가대로 친문으로만 귀결되지 않는 그의 배경이 친문 핵심을 자처하는 전해철 의원을 결선 없이 이긴 비결로 꼽는다. 전 의원은 김 원내대표에게 10표 뒤진 72표를 받았고, 정성호 의원은 9표를 얻는 데 그쳤다. ‘뜻밖의 과반’을 달성한 데에는 ‘이해찬 당권파’의 지지가 컸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은 물밑에서 주변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며 김 원내대표의 당선을 도왔다.김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첫 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이다. 그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 정부가 다음 달 초 제출할 예정인 코로나19 대응 3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상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은 필연적이다. 앞으로 닥쳐올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들에 선제적이면서,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적극적 재정의 역할은 꼭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은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돼야 한다. 규모도 상당히 큰 규모가 돼야 할 것 같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상시 국회 시스템 구축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 핵심은 상시 국회다”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먼저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켜 21대 국회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속도감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김 원내대표가 새로운 당정청 관계를 구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는 문재인 정부 초반 청와대의 힘이 막강했던 시절에도 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의 목소리를 관철시켜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정책 등에 대해선 직접 청와대와 정부 실무진을 국회의원실로 불러 밤샘 토론하며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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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與 당선자-고위공직자, 집 한채 빼고 모두 처분하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 당선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제출된 종부세 개정안이 충분한 것도 아니다”라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면제 혹은 감경하고, 2채 이상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1∼0.8%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세수 확보를 통한 경제 위기 대응에 차질이 생긴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거둬들인 세금은 코로나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소득으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종부세 강화로 걷은 세금을 재원으로 모든 국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이어 “21대 국회 당선인부터 등원 전 1주택만 빼고 나머지 주택은 자발적으로 매도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차관급 이상 정부 관료도 동참을 권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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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관악을 민주당 정태호 “대기업-中企 임금차 줄이는 데 총력”

    “임금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을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당선자(57·서울 관악을·사진)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 산업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당선자는 초선이지만 1991년 이해찬 의원의 보좌역으로 현실 정치에 입문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관과 문재인 정부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을 지낸 중량급 친노·친문 정치인이다. 최근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당정 이견에 대해 그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볼 때도 국가채무 비율이 60% 이하면 대단히 탄탄한 것이다. 무한한 상상력과 담대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2년을 남기고 있는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정과제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야 한다”며 “일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잘 따져서 핵심적으로 성과를 내야 할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출신 초선 당선자들의 역할에 대해선 “당청관계 조율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공식라인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어차피 정부 여당은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이 불가피하다”며 “야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해달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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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말 한마디 영향 실감”… 지성호 “신중히 처신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정국에서 각각 위중설과 사망설을 제기했던 탈북자 출신의 미래통합당 태영호,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가 사과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두 당선자가 기밀을 다루는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맡아선 안 된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태 당선자는 4일 입장문을 내고 “김정은 등장 이후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질책을 받으면서 제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을 절실히 실감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태 당선자는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스스로 일어날 수 없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위원장 사망을 99% 확신한다’고 했던 지 당선자 역시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 자리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공인으로서 신중하게 처신하겠다”며 “사과 말씀 올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잠행을 깨고 공개 석상에 등장한 뒤 여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결국 두 당선자 모두 고개를 숙인 것이다. 민주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았다. 윤건영 당선자는 이날 라디오에서 “단순한 탈북인이 아니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당선자”라며 “저잣거리에서 수다 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두 당선자가 국회 정보위와 국방위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방위나 정보위에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 달라. 여러분은 이번 일로 자발적 제척 대상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했다. 이날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는 두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전날 두 당선자를 비판했던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통합당 서울 송파병 후보)는 여권의 비난이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심하게 몰매를 가하고 조리돌림까지 하는 건 더 악랄하다”며 “정보 오류의 문제로 특정 상임위에서 배척하라는 건 국회의원의 권능과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다. 괜히 제가 쓴소리를 했나 싶을 정도”라고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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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금은 때가 아니다” 개헌론 물러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3일 “불필요한 개헌 논란을 통해 갈등이 생기거나 국력을 소진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지난달 30일 국민 100만 명 이상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발의 요건을 완화한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언급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후퇴 모드로 전환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3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시작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때”라며 “우리 당 안에서 공식적 과정을 통해 개헌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분명히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일 “청와대와 정부는 전혀 개헌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8일 본회의 국민개헌발안제 개헌안 처리를 두고 미래통합당이 ‘정략적 개헌 논의’라고 반대한 것과 관련해 “개헌안을 가결하려는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적 종료 과정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통합당의 반대로 사실상 8일 본회의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이번 개헌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민주당은 언제든 재적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는 만큼, 곧 개헌론에 불을 붙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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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개헌 꺼냈다 논란 커지자 일단 ‘전략적 후퇴’로 선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자신이 꺼낸 개헌론을 일단 스스로 진화하고 나섰다. 예상 밖으로 개헌론에 관심이 집중되며 정치권이 시끄러워지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정 동력이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전략적 후퇴’를 선택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별 기자간담회에서 “당 안에서 저를 비롯한 지도부 누구도 공식적으로 개헌을 이야기한 바가 분명히 없다”며 “(여당이) 개헌을 추진한다는 (야권의) 주장은 진의를 왜곡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개헌 논의로 갈등이 생기고 국력을 소모할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이 꺼낸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개념적으로 맞는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며 “모든 국민의 고용보험이 될 수 있는 것인지는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8일) 한 번 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 실패로 다음 주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을 탄생시킨 개정 선거법의 재개정에 대해서는 “뒤에 일할 분들의 영역이라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게 도리”라면서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방향은 옳았던 것 아닌가”라고 했다. 임기 중 가장 아쉬움이 남는 일로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꼽았다. 그는 “작년 11월 말 (통합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마지막 협상 기회가 있었는데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노숙 단식에 돌입하면서 협상의 문이 닫혔다. 결국 태극기 부대와 극우세력이 국회에 난입하는 모습을 보고 단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7일 새 원내대표 선출과 함께 임기를 마치게 되는 이 원내대표는 “처음 원내대표가 됐을 때 제 리더십의 기반은 취약했다. 혹자는 친문(친문재인)이 아니라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걱정도 했다”며 “그러나 끝날 때 가보니 할 일은 거의 다 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저부터 이등병의 자세로 코로나 2차 경제 대전의 전선에 다시 임하겠다”며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일단 일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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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띄우는 巨與… “국민개헌발안제 처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여야 의원 148명이 3월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20대 국회에서는 어렵지만, 21대 국회에선 180석의 민주당이 20석만 추가로 확보하면 처리할 수 있는 만큼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추경안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안이 (3월) 발의됐는데 헌법은 이를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5월 9일이 데드라인(마감일)”이라며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처리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깜짝쇼가 아니라 여야가 알고 있는 절차에 대해 다시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유신헌법으로 사라진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다시 유권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여야가 3월 개헌안을 발의한 만큼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슈퍼 여당’이 21대 국회에서 개헌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개헌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꺼낸 것은 21대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명분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제안에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을 것이다. 개헌안 협의는 차기 지도부에서 할 일”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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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100만명 이상 동의땐 개헌 발의 가능

    여야 국회의원 148명이 3월 6일 발의한 ‘국민개헌발안제’를 담은 헌법 개정안은 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동의할 때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헌법 규정을 바꾸자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재적의원 과반수 찬성)만 가능하다. 여기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 인 이상’의 조건을 붙여 ‘국민’도 발의의 주체로 추가하자는 뜻이다. 발의 당시 국회 재적의원 295명의 과반인 여야 148명 의원이 서명한 이 개헌안은 3월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됐다. 헌법에서 개정안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의결을 규정한 만큼 5월 9일까지 의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현 290명 재적 기준 19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국민개헌발안제가 도입될 경우 “국민의 의사 수렴을 용이하게 하고, 정파적인 이해관계 역시 국민의 참여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다”고 개헌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단체들이 조합원을 동원해 개헌에 입김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학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한국 정치는 당선된 엘리트들이 자의적으로 국정을 주도하면서 교착 상태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며 “국민과 괴리된 대의제에 긴장감과 건강성을 줄 수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주장과 조직적인 이해관계를 헌법에 반영하려는 시도와 같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유권자 100만 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겐 아예 세금을 100% 면제하자’는 식의 포퓰리즘 입법 경쟁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국민발안제’는 스위스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민 개헌안 발의권은 1954년 제2차 개헌으로 채택됐다가 1972년 유신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삭제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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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비례후보 검증 미흡, 국민께 깊이 사과”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을 통한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양 당선자는 의원직 사퇴를 거부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물밑에서 양 당선자를 옹호하는 등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양 당선자를 둘러싼 의혹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했다. 이날 사과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은 “(양 당선자가) 일단은 시민당 소속”이라며 “다음 달 5일경 시민당의 재심 기간이 마무리되는데, 최종 결정을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른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시민당에서 양 당선자를 제명했지만 당선자 신분은 그대로 유지돼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을 경우 무소속 신분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 경우 더불어시민당 후순위 후보의 의원직 승계가 불가능해져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의석수는 179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양 당선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다음 달 4일경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충분히 (당선무효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이 양 당선자를 옹호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양 당선자가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 결정을 위한 민주당 중앙위원 투표에서 상위권에 오른 데에는 같은 학교 출신 등 일부 여성 의원의 조직적인 지지가 있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양 당선자를 지지했던 일부 의원이 여성 당선자에 대한 당의 보호가 없다는 불만을 제기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에게 사퇴 권고를 한 것은 민주당과 협의를 거친 후에 이뤄진 일”이라며 양 당선자의 민주당 복당을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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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3人 인터뷰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기호순) 등 3명의 후보가 28일 출사표를 냈다. 21대 국회 첫 1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과 함께 여권엔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등 각종 개혁 과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시기. 정권 첫 원내대표 못지않게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여야 협치 여부도 새 원내대표의 어깨에 달려 있다. 다음 달 7일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동아일보가 세 후보를 인터뷰했다.》▼ “협치 시스템 만들어 통 큰 여야협상 주도” ▼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청의 손발을 맞춰본 경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일꾼 원내대표’가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한 김태년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로 닥쳐올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내는 저력을,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21대 국회의 최대 과제는 경제다. 경제 과제는 원내대표가 되면 직접 키를 잡고 진두지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았고 이해찬 대표와 가깝다. 김 의원은 원내대표가 되면 ‘일하는 국회법’을 21대 국회 첫 번째 통과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시국회 시스템을 갖추면 국회는 저절로 많은 성과를 내는 국회, 능력 있는 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회 혁신의 핵심은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기능은 숙의와 결정의 기능 두 가지인데 숙의의 총량을 확보하면서 결정을 빨리하려면 상시국회 제도가 돼야 한다”며 “180석은 원내대표 개인기로 해결할 수 없는 큰 규모의 당이다. 시스템에 의해 국회가 굴러가도록 지원하는 게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에 대해선 “협치는 구호로 되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잘 만들면 그 시스템에 의해 여야가 각자 자기 역할을 하면 성과가 나온다”며 “강력한 추진력을 바탕으로 소통할 것은 소통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 통 큰 협상을 통해 대야관계를 주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한 번 실패를 했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의 원내대표에 적임이기 때문에 실패했던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일로 성과를 내겠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27일) 경선 불출마를 선언한 윤호중 사무총장과의 단일화도 마지막 변수였다. 김 의원은 “두 사람이 경쟁하지 않기로 이야기된 상태에서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다”며 “(단일화가) 아무래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초선 의원들의 표를 의식한 듯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초선이 먼저다”라며 “초선 의원들이 마음껏 나래를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과 관련된 상임위에 우선 배치하고 초선 의원들의 공약 실현과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친문-비문 구별 없어… 초선의원 일하게 보장” ▼“현 청와대 및 내각과 계속 같이 일해 온 신뢰와 네트워크를 고려하면 제가 적임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첫 도전장을 낸 전해철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정청 간 긴밀한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3선이 되는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분류된다. 그는 180석 ‘슈퍼여당’을 이끌며 당과 정부, 청와대 간 원활한 소통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웠다. 전 의원은 “이번 총선 결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경제위기를 잘 극복해 내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 등 다양한 시스템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중대한 현안을 앞두고는 막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그럴 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작은 차별점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꼭 쓴소리를 해야만 일을 해결할 수 있고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를 토대로 한 국회 차원의 기구 신설도 약속했다. 그는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힘을 합쳐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미 당내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돌아가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게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초당적 기구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그는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이 지나치게 친문 일색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과거 당의 계파가 극명하게 갈렸을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친문과 비문의 구별이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내 ‘원 보이스’가 지나치게 강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때로는 격렬한 토론을 거쳐 나온 (하나의) 목소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거치는 과정에서 매주 의총에서 10명, 20명씩 토론을 했다”며 “그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인정하고 한목소리로 갔기 때문에 총선 결과도 잘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전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일하는 국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초선 의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무엇보다 일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2, 4, 6, 8월 외에 홀수 달에도 임시국회를 열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개회 의무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계파보다 실용 중시… 원팀으로 당력 결집” ▼“나는 사심 없고, 계파 없고, 경험 많은 합리적 실용주의자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2년 뒤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적임자다.” 쟁쟁한 당권파 후보들에 맞서 180석 ‘슈퍼여당’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겸손, 화합, 설득의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통합의 리더십은 정 의원이 내세우는 최대 장점이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계파색이 옅은 정 의원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통합해 ‘원팀’으로 당력을 결집시킬 것”이라며 “출신과 인맥 위주 계파, 특정인을 중심으로 하는 계보정치는 지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경기 북부 접경 지역으로 민주당의 ‘험지’로 통하는 양주에서 6번 출마해 4선 의원이 됐다. 특유의 겸손과 화합의 리더십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정 의원은 새로 21대 국회에 등원하는 초선 의원들을 향해서도 “상임위별 ‘초선 부간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배치하겠다. 보직 장사 하지 않고 연고주의, 정실주의 모두 없애겠다”며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정성호가 21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가 되는 것이야말로 180석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내는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 쇄신의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치 방안으로는 ‘신뢰’를 내세웠다. 정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야당 원내수석부대표로서 3건의 국정조사(진주의료원, 국정원 대선 개입, 개인정보 유출 사건)와 2건의 청문회(가계부채, 가습기 피해)를 관철시킨 경험을 강조한다. 그는 “당시 협상 파트너가 친박 핵심 윤상현 의원이었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매일 찾아가 설득했다”며 “아무리 첨예한 쟁점이더라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신뢰가 바탕이 되면 못 할 합의가 없다”고 했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일하는 국회’를 꼽았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선 국회가 상시 가동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했고, 당청 관계에 대해선 “자기 정치를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당청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혁신, 소통, 민생을 소홀히 한 채 독주와 정쟁에 매몰된다면 민심은 성난 회초리를 들 것”이라며 “오직 실력으로 합리적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라고 했다. 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 사진=김동주 기자}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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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이 순간을 4년간 기억하라[현장에서/윤다빈]

    “코로나 이후 총력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군이 전염병 등 평시 안전도 책임지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더불어시민당 김병주 당선자) “정부가 위기 상황을 솔직히 인정하고, 예산 실탄을 상황별로 배분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야당도 협조 수준을 넘어 협동에 나설 것이다.”(미래한국당 윤창현 당선자)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 의원들의 경제공부 모임. 발제자로 나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다 초선 당선자들의 질문에 진땀을 빼야 했다. 더불어시민당 조정훈 당선자는 “후배로서 까칠하고 무례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굉장히 많은 돈을 국채 발행하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며 “비대면 경제구조가 반복될 텐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일영 당선자는 “송도 셀트리온 등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면 올해 하반기가 어려울 것 같다”며 “희망을 주는 건 좋은데 낙관이 깔려 있는 정책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 달여 시간이 지나면 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 중 절반이 넘는 151명의 초선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다. 등원을 앞둔 초선 당선자들의 의욕만큼 이들이 어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지 관심이다. 21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의 한복판에서 시작될 것이다.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2008년 4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 코로나19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선거운동을 경험했던 초선 당선자들은 이제 국난 극복이라는 새로운 과제 앞에 놓였다. 막중한 책임감은 갖되 겁먹을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에 경험 많은 다선 정치인들도 재난 상황이 낯설긴 마찬가지다. 오히려 초선 당선자들은 최근까지 각자의 분야에 종사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체감한 경우가 많다. 미국 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출신인 민주당 강선우 당선자는 “국제사회가 상호 협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게 국제적인 의제가 됐다”며 “보건, 복지, 의료 등이 국제사회 단위에서 논의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민주당 김승원 당선자는 “국난 상황인 만큼 초선 당선자에게도 연습할 시간이 없다”며 “각종 입법과제를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했다. 다른 초선 당선자들도 각자의 포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지금의 마음을 4년 동안 유지하는 초선 당선인들의 활약을 기대한다. 　윤다빈 정치부 기자 empty@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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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양정숙 비례당선자 자격박탈 검토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자(55·여·비례대표·사진)의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면서 더불어시민당이 양 당선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자격 박탈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변호사 출신의 양 당선자는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4년 전 낙선했던 2016년 총선 신고액(약 49억 원)보다 43억 원 늘었다.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과 서초구 서초동 아파트 2채 등 아파트 3채와 송파구 송파동 및 경기 부천시 심곡동 복합건물 2채 등 총 5채의 부동산을 신고했다. 양 당선자는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자의 재산 증식 의혹과 관련해 총선 전 자체 검증팀을 꾸려 내부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신탁이 이뤄진 점은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27일 통화에서 “양 당선자의 문제점을 인식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대응을 하지 못했다”며 “문제가 드러난 만큼 향후 지도부 논의를 통해 후보자의 자격 박탈 문제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건물과 아파트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많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후보 등록 직전에 추가 공모를 받는 등 ‘졸속 공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양 당선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 자체 조사에서 다 해명했던 사안이다. 동생 명의도용 의혹도 동생이 홧김에 진술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empty@donga.com·황형준 기자}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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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당 비례대표 김병주 “北 비핵화로 평화의 길 여는 데 일조”

    “국민들이 전쟁의 위협 없이 생업에 마음껏 종사하고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더불어시민당 김병주 당선자(58·비례대표·사진)는 2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을 비핵화하면서 평화를 여는 길에 일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육군사관학교 40기인 김 당선자는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육군 제3군단장을 역임하고, 미사일 사령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4성 장군에 오른 뒤 지난해 4월 예편한 정통 야전 군인 출신이다. 김 당선자는 4·15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3호로 여의도에 들어왔다. 영입 당시 공개 친서를 보낸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김 당선자는 “국회 한미동맹 포럼을 통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과 교류하고, 미국 정치에서도 한반도에 대한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활동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6·25전쟁 참전용사들이 미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많이 만들었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며 “이제는 주한 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사회 발전상에 대해 알리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한국에 대한 애정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밖에서 본 여의도 정치에 대해 그는 “20대 국회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민생법안 처리가 미흡했고, 여야 갈등이 너무 많았다”며 “21대 국회는 여야가 상생하고 양보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당선자는 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군이 코로나 등의 전염병이나 지진, 테러, 사이버 공격 등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사안에 대한 평시 안전도 책임지는 ‘포괄안보’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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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추경 통과되면 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 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 규모가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안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지급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정부가 알아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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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김태년-전해철, 비주류 정성호… 슈퍼여당 원내대표 경선 3파전 될듯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사령탑 경선이 친문(친문재인) 김태년 전해철 의원과 비주류 정성호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가 출마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28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위한 막판 물밑 조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친문그룹에서는 ‘이해찬 당권파’로 분류되는 4선의 김 의원과 3선의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굳히고 적극 뛰고 있다. 이들은 친문 후보 단일화를 모색했으나 사실상 불발된 상태다. 4선의 윤호중 의원 출마 여부도 변수다. 윤 의원은 같은 당권파인 김 의원과 내부 정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출마 시 사무총장직을 사퇴해야 하는 윤 의원은 24일 라디오에서 “이해찬 대표가 휴가에서 복귀하면 뜻을 여쭤 (출마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계파색이 옅은 비주류에선 4선의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확정했다. 정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지나치게 주류 일색의 한목소리로 가서는 외연 확대가 어렵다”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도 당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출마에 따라 협력관계였던 4선의 노웅래 의원은 출마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출마를 고심했던 4선의 안규백 의원 역시 이번 경선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축의 당내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따르는 민평련그룹은 다음 주 중으로 각각 모임을 갖고 지지 후보를 논의할 예정이다.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 소속 초선 당선자 17명이 원내대표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경우 표심은 더욱 알 수 없게 된다. 한편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몸조심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출신의 한병도 당선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단적 움직임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출신 당선자 역시 “청와대 출신 당선자들은 이번 원내대표 경선 캠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자 주어진 한 표만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슈퍼 여당’의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문심(文心)’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윤다빈 empty@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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