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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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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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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일정 공개…국회에 최후통첩

    청와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음달 4일 취약계층부터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13일부터 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9일까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미래통합당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5월 4일부터 현금지급이 가능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나머지 국민들은 다음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날 전 국민 지급을 위해 3조6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추경 규모를 기존 9조7000억 원에서 14조 3000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기부금 관련 특별법 제출, 지방비 재정 투입에 대한 지자체장 동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면 곧바로 예산 심사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합당은 국채 발행에 반대하고 있는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지자체장들이 지방비 증액에 반발하고 있어 추경 통과에는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은 추경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유성열기자 ryu@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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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기 든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해 全가구에 재난지원금”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면 해당금액의 15%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 성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합의 결과를 따르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온 자료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자가 이를 기부하면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외벌이 가구는 돈을 버는 한 명이 다른 가족 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4인 가족이면 한 명이 대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부부가 각자 자녀 것까지 포함해 50만 원씩 기부한 뒤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만약 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1000만 원 넘게 기부를 하는 사람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면 기존 1000만 원에 대해선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2차 추경안(7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 가구에 지급하려면 3조 원가량 더 필요하다.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액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에 따른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기부 캠페인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득 상위)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원혜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의 기부 의사를 지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우리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같은 활용 가능한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을 ‘딴지 걸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기자}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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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구민 “김정일 뇌졸중때도 1주일 동안 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불거지자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터져 나왔다. 여권은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을 확률 자체가 희박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야권에서는 김 위원장이 수술을 받았다는 전제로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해당 외신이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정보를 포착한 거라면 신빙성이 있겠지만 관계자 전언이라면 오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설사 추측하는 대로 김 위원장이 심근경색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흔히 있는 수술로 쾌유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탈북자 출신 미래한국당 지성호 당선자는 이날 “김정은에겐 심장 심혈관 쪽 유전 질환이 있었고 최근 수술을 받아 위중한 상태”라며 “김여정, 리설주 아니면 김정은의 또 다른 아내가 대신 섭정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본처인 리설주 여사가 아닌 다른 여성과 일곱 살짜리 아들을 두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에게 신변 이상이 생긴 게 맞는 듯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 등에 따르면 북한은 19일부터 국가보위부가 직접 평양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고 한다. 외통위 관계자는 “북한의 노동당 중견 간부들 사이에서 ‘장군님 건강에 이상 있다’ ‘심장 수술 받았다’는 소문도 돌아 국가보위부가 직접 나서서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주영 북한 공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태구민(태영호) 당선자는 “2008년 9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도 최초 일주일 동안 누구도 눈치 채지 못했다”며 “김정은의 신변이상설이 북-중 국경에까지 전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그는 “신변이상설이 보도된 후 지금까지도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며 “북한 이상 징후에 대한 파악과 혹시나 모를 급변 사태에 대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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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광진을 민주당 고민정 “일하는 국회 속도내겠다”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바로 돌아가야 나라의 기반이 바로 서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청와대 대변인 출신으로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당선자(40·서울 광진을·사진)는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쟁을 하느라 수많은 정책과 제도가 올라와도 제때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당선자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상임위 상시 운영 등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 당선자는 이번 총선의 최고 격전지로 꼽힌 서울 광진을에서 초박빙 승부 끝에 야권 대선 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누르고 당선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고 당선자는 “오 후보는 많은 것을 해왔다는 성과가 있지만 빚도 많은 사람이었다”며 “저는 빚이 없는 상태에서 출마했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했다. 고 당선자는 KBS 아나운서를 사직하고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에 1호 영입인사로 합류했다. 이후 청와대 부대변인과 대변인을 거쳐 올해 2월 민주당 후보로 전략공천됐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문 대통령의 복심은 양정철이 아니라 고민정”이라고 할 정도로 문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 이 때문에 향후 당청 간 소통에도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당청이 무조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다만 의견이 결정됐을 때는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야당만 쳐다볼 수는 없다. 국민이 180석 의석수를 만든 것은 정부 여당이 임기 동안 속도감 있고 힘 있게 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치는 여당으로서의 숙제다. 그것을 버릴 일은 없다”며 “야당도 많은 사람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고 당선인은 희망 국회 상임위로 남북 정상회담 후속 작업을 위한 외교통일위원회와 광진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정책을 만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두 곳을 꼽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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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檢총장 거취보다 중요한 건 국난 극복”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0일 범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 문제와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상 함구령을 내렸다. 이 대표가 총선 압승 직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거론한 데 이어 거듭 ‘오만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여권 전반에 ‘옐로카드’를 꺼낸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이나 검찰총장 거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과 경제위기, 일자리 비상사태”라며 “우리 당은 이런 상황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의원님들, 당선자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함께 최선을 다해야겠다”며 “저부터 관련된 정책과 당무를 다잡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4·15총선 직후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가능성을 거론하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연일 윤 총장 거취를 압박한 뒤 나온 것이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진보진영의 장기 집권 프로젝트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시민당이 따로 원내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고 계획대로 민주당과 합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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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내달 7일 새 원내대표 선출

    180석 ‘슈퍼 여당’의 원내사령탑을 뽑는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다음 달 7일 열린다. 이번 총선을 통해 3선 이상 중진이 대거 탄생하면서 당내에선 출마 예정자들 간의 득표 계산과 물밑 교통정리가 한창이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4선의 김태년, 3선의 전해철 의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4선인 윤호중 사무총장의 출마 여부가 막판 변수로 등장했다. 이들은 후보 단일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비문 진영에서는 4선의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정성호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 같은 4선인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 3선 그룹에서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축의 당내 연구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으로 각각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낸 박완주 박홍근 의원과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후보 구도’가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거론되고 있다. ‘더미래’와 고 김근태 전 의원을 따르는 민평련 그룹은 20일 모임을 갖는 등 계파별 지지 후보 결정 논의가 활발하다. 비교적 계파색이 옅은 초선 의원 68명의 표심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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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서울-경기-인천 득표율 다 달라… 조작 불가능”

    총선 후 일부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투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미래통합당 의원 총회에서 일부 의원들은 “진실로 밝혀지면 부정선거”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다른 통합당 의원들과 이준석 후보 등은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투표 조작 음모론을 팩트 체크했다. 우선 서울, 인천, 경기 여러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이 소수점을 버리면 63 대 36으로 똑같아 조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서울(61 대 34), 경기(60 대 34), 인천(58 대 33)이 차이가 있었다. 음모론을 제기하는 측은 양당의 득표율만을 ‘100’으로 환산하면 63 대 36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국 12곳의 지역구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가 사전투표로 받은 표를 관외 사전투표를 관내 사전투표로 나눈 값이 똑같은 비율로 나뉜 것도 “통계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작설의 근거로 제시된다. 실제 서울 종로 민주당 이낙연, 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이 값이 0.26으로 같고, 인천 연수을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모두 0.39로 나온다. 하지만 관외에서 사전투표를 했든 관내에서 했든 지역구 유권자의 투표성향을 고려하면 비율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앙선관위는 “우연히 비율이 같을 수는 있지만 각 정당 추천 참관인 참관 아래 투·개표를 관리하기 때문에 조작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전투표함을 바꿔치기했다”고도 주장한다. 사전투표함은 각 정당과 후보자가 지정한 투표 참관인의 참관 아래 투표함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인한다. 이 투표함은 경찰의 감시 아래 구·시·군 선관위에 보낸 뒤 각 선관위는 정당 추천위원 참관하에 투표함의 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폐쇄회로(CC)TV가 있는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보관한다. 투표함 윗면에는 투표함 관리번호가 적힌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해 투표함이 바뀔 가능성도 없앤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 “사전투표함을 마지막에 열어서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사전투표함 개표 순서는 원칙적으로 각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바뀐다. 중앙선관위 측은 “회송용 봉투 개봉 등 개표 절차가 일반 투표에 비해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관외 사전투표함을 늦게 열 수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사전투표함을 마지막에 개표하는 지침은 없다”라고 설명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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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시민당 교섭단체 구성 옳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당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총선 직후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제3의 교섭단체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자 민주당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지 않은 채 위성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후 “더불어시민당과 합당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위성교섭단체 구성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한 방침은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거기랑 상관없이 저희는 저희대로 (합당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합당 일정에 대해서는 “시민당 입장도 있으니 우리는 합당 검토 입장으로 전하면 되겠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을 교섭단체로 만드는 것은 정치적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예정대로 시민당과 빨리 합당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설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시민당과 합당하는 게 맞다”며 “혹 야당이 복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 국민의 뜻과 벗어나는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에 순리의 정치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일각에선 총선 후 시민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검토론이 나오는 만큼 범여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라도 시민당과 합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비례위성정당 추진 과정에서도 당초 위성정당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꾼 전례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실제로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만들 경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할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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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4월 ‘미니 총선’ 가능성…21대 의원 당선자 90명 檢 수사 대상

    총선이 끝나자마자 일부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면서 내년 4월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미니 총선’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4월 재보선은 선거일 전 한 달 전까지 의원직 상실형이나 무효형을 받은 지역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검찰에 따르면 21대 총선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94명이 입건됐으며, 불기소된 4명을 제외한 90명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중 15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황운하(대전 중)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에 열린다. 고민정(서울 광진을) 당선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 발언을 동의 없이 선거 공보물에 담아 배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상태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폭력사태로 인해 박범계 김병욱 박주민 의원도 재판을 받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미래통합당에서도 당시 김태흠·장제원·곽상도·김정재·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 의원이 기소됐다. ‘국회 회의 방해죄’로 기소된 이들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밖에 통합당 태구민(서울 강남갑) 당선자는 공공기관인 강남소방서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당선자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이므로 최 당선자는 재판 결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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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일 남은 20대 국회, 미처리 법안 1만5876건

    다음 달에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가운데 앞서 4년간 발의된 법안 중 63.3%가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2만5073건으로 이 중 9197건만 처리됐고, 1만5876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처리율은 약 36.7%로 17∼19대 때의 42∼50%보다 낮다. 계류 중인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다음 달 29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n번방 특별법’, 12·16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등이 우선 처리 대상이다. 앞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인터넷은행법도 우선 순위에 올라 있다. 다만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 후 지도부 공백 상태에 빠진 데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일 가능성이 큰 만큼 민생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 지도부 측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민생법안은 물론이고 추경안 관련 논의도 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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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계 수면위로… 박원순계 세력확장… 청년의원 조직화…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총선’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경쟁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출신 ‘문돌이’들이 ‘신(新)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며 기존 ‘친문’의 핵심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계 당선자들도 눈에 띈다. 당선자 전체의 40%가 넘는 68명의 초선이 어떻게 뭉칠지도 관심사다. 우선 총선을 이끌며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이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NY(낙연)계’가 수면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간 당내 계파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전 총리는 총선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우군을 더 확보했다는 평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동교동계 막내 격인 설훈 의원(경기 부천을·5선)을 비롯해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 오영훈(제주 제주을·재선) 등이 ‘이낙연계’로 분류된다.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은 38명 후보 중 2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는데, 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이소영 당선자(경기 의왕-과천)를 비롯해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이탄희 당선자(경기 용인정)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호남에서 승리한 27명의 후보 중에서는 서동용(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조오섭 당선자(광주 북갑) 등이 잠재적 ‘NY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이 전 총리가 이끌던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운영하기로 해서 당내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대 국회에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박 시장의 향후 대선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인순(서울 송파병) 박홍근(서울 중랑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등 현역에 더해 김원이(전남 목포·전 정무부시장)와 천준호(서울 강북갑·전 비서실장),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전 행정1부시장) 등 7명이 추가돼 ‘박원순계’는 10여 명으로 분류된다. 박 시장은 조만간 새로 입성한 서울시 출신들도 한자리에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자는 “박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며 “박 시장의 원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선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뭉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장경태 당선자(37·서울 동대문을) 등 2030세대 당선자 6명은 17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후 따로 회동을 갖고, 청년 중심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공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조만간 당 기준 청년(만 45세 이하) 당선자 20명에게 공문을 보내 모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당내 청년 관련 활동을 주도했던 김병관, 김해영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원내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청년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원내 활동을 새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출신 초선 15명은 ‘신친문계’로도 분류되고 있다. 윤건영(서울 구로을·전 국정기획상황실장), 윤영찬(경기 성남 중원·전 국민소통수석), 정태호(서울 관악을·전 일자리수석), 고민정(서울 광진을·전 대변인) 등이 대표적이다. 비문 계열 한 의원은 “당내 친문 파워는 더 커지는 반면에 비주류의 목소리는 그만큼 더 작아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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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이냐 대권이냐’ 고민하는 與중진들

    4·15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중진그룹이 대거 당선되면서 올해 8월로 예정된 당권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 당권 판도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다. 이 전 총리는 총선을 진두지휘하면서도 서울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대권 주자로 꼽혀온 황교안 전 대표를 큰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돼 당내 입지가 한층 더 넓어졌다. 다만 대선 주자로 나설 경우 대권, 당권 분리 규정으로 대선 1년 전인 2021년 3월 전 사퇴를 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임기가 7개월여로 제한된다는 점이 변수다. 이 전 총리 측은 “180석 슈퍼 여당의 탄생과 함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만큼 이 전 총리가 당 대표에 도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임기가 짧은 데다 대선 후보 경선 룰을 정할 때 공정성 시비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점은 고려해야 할 변수”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대구 수성갑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김부겸 의원과 부산 부산진갑에서 낙선한 김영춘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당권보다는 대선 도전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일각에서는 친문의 당권 장악을 위해 경남 양산을에 출마해 당선된 김두관 의원이 당 대표 후보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86그룹에서는 5선이 된 송영길 의원이 일찌감치 선거 준비에 나섰다. 4선에 성공한 원내대표 출신 3인방 우원식 이인영 홍영표 의원도 주요 후보로 꼽힌다. 4선의 우상호 의원의 경우 당권 도전보다는 차기 서울시장 선거 출마에 뜻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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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여야 모두 100% 지급 약속… 정부 따라올 수밖에 없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정부 측에 재차 강조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선거에서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당의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100% 지급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을 넘긴 가운데 여전히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2차 추경 7조6000억 원에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총 9조7000억 원 규모로 잡았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출 조정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 3조∼4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신 이번 주 발표될 고용대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도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아닌 실업대책에 더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16일 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부적으로는 당 요구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출 사업 목록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안팎에선 ‘100% 지급’이란 틀은 유지하면서 정부가 낸 추경안 액수에 맞춰 인당 지급액을 낮추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정책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 과정에서 인당 지급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0만 원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는 선거 끝나고 70만 원만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 선거 참패 여파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 상태가 된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국면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지출항목 조정 등을 통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 직후 황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기존 정부안대로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여야 간 견해차를 둘러싼 난항도 예상된다. 이날 통합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특위’ 설치를 주장하며 황 전 대표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예산 재구성을 통한 100조 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특위에서 심의할 것을 제안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채 발행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은 반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있어 20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후 입장이 서로 바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 증액을 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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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낙연계 수면위로…박원순계도 국회 대거 입성

    180석의 ‘슈퍼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포스트 총선’ 정치 지형이 만들어지고 있다.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계파 경쟁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 출신 ‘문돌이’들이 ‘신(新) 친문’으로 불리며 기존 ‘친문’(친문재인)의 핵심 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계 당선자들도 눈에 띈다. 당선자 전체의 40%가 넘는 68명의 초선들이 어떻게 뭉칠 지도 관심사다. 총선을 이끌며 당내 유력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굳힌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NY(낙연)계’도 수면 위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 그간 당 내 계파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이 전 총리는 총선을 거치면서 이전보다 우군을 더 확보했다는 평이다.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3선)·오영훈(제주 제주을·재선) 등 ‘원조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현역 의원 외에 이 전 총리가 후원회장을 맡은 38명 후보 중 22명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호남에서 승리한 27명도 잠재적 ‘NY계’로 분류된다. 민주당이 이 전 총리가 이끌던 코로나19국난극복대책위원회를 해체하지 않고 당분간 운영하기로 해서 당내 기반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21대 국회에는 ‘박원순계’로 분류되는 서울시 출신 인사들도 대거 합류하면서 박 시장의 향후 대선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남인순(서울 송파병) 박홍근(서울 중랑을) 기동민(서울 성북을) 등 현역에 더해 김원이(전남 목포·전 정무부시장)와 천준호(서울 강북갑·전 비서실장), 윤준병(전북 정읍-고창·전 행정1부시장),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전 정무수석) 등 7명이 추가되면서 ‘박원순계’는 10여 명으로 분류된다… 박 시장은 총선 직후 재선에 성공한 의원들을 축하하는 모임을 가진 데에 이어 새로 입성한 서울시 출신들도 한 자리에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당선자는 “박 시장이 총선을 앞두고 주말마다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했다”며 “박 시장의 원내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해지지 않겠냐”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초선들이 자체적으로 뭉치는 흐름도 감지되고 있다. 장경태 당선자(서울 동대문을·37) 등 2030세대 당선자 6명은 17일 국립현충원 참배 후 따로 회동을 갖고, 청년 중심 의제들을 적극 발굴해 공론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조만간 당 기준 청년(만 45세 이하) 당선자 20명에 공문을 보내 모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당내 청년 관련 활동을 주도했던 김병관, 김해영 의원이 모두 낙선하면서 원내 구심점이 없어진 상황”이라며 “2030 모임을 중심으로 원내 활동을 새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 출신 초선들도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벌써부터 ‘신 친문’으로 분류되고 있다. 고민정(서울 광진을·전 대변인)·윤건영(서울 구로을·전 국정기획상황실장)·윤영찬(경기 성남 중원·전 국민소통수석)·정태호(서울 관악을·전 일자리수석)·진성준(서울 강서을·전 정무비서관)·한병도(전북 익산을·전 대통령정무수석) 등 18명 중 진성준 한병도 신정훈 당선자를 뺀 15명이 초선이다. 교섭단체에 가까운 규모인데다 면면이 그 동안 당청 관계에서 주요 메신저 역할을 해왔던 인물들이다. 비문 계열 한 의원은 “당내 친문 파워는 더 커지는 반면 비주류의 목소리는 그만큼 더 작아지지 않겠냐”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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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교섭단체’ 고심하는 17석 시민당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에서 17석을 차지하면서 범여권 ‘제2원내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의 독자 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총선 하루 전까지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한 뒤 해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통합 대신 독자 정당 유지 가능성이 커진 것은 민주당이 자체 과반 의석(163석)을 확보해 합당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추가로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입법이나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21대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이 중 6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돼 야당 추천 몫을 가져올 경우 공수처장을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로 추천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시민당이 20석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석이 3석 더 필요하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이적시키거나 열린민주당과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방식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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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겁고 무서운 책임 느낀다” 몸 낮춘 與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180석 압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국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몸을 낮췄다. 총선 대승의 축포를 터뜨리기보다는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한 만큼 이를 극복하는 데 우선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선거 승리의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회다운 국회, 국민을 통합하는 국회를 만들 책임이 온전히 민주당에 있음을 마음에 새긴다”고 했다. 이어 “더 겸손한 자세로 민심을 살피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180석 당선은)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수준”이라며 “그만큼 조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역시 “무겁고 무서운 책임을 느낀다”며 “국민의 지엄한 명령대로 코로나19와 경제 후퇴라는 국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며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총선 전략을 이끌었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16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야인(野人)’으로 돌아가겠다”며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해 5월 민주연구원장직을 맡으며 정치 일선으로 복귀한 지 약 1년 만이다. 그는 “이제 다시 뒤안길로 가서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려 한다”고 했다. 양 원장은 지난달부터 이해찬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당과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겠다. 선거 다음 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과 함께 물러나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한 바 있다. 양 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조율해 온 민주당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홀가분하게 떠난다. 더 좋은 분들이 뒷자리를 채워 주실 것”이라며 당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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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 빼고 다 할수 있는 슈퍼여당… 앞으로 1년 ‘입법 속도전’

    4·15총선의 압승으로 여권은 행정부에 이어 입법부 권력까지 장악하게 됐다. 180석이라는 유례없는 의석수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의 위기 극복에 힘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말 문을 여는 21대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 슈퍼 여당, ‘슈퍼 패스트트랙’ 추진도 가능 ‘슈퍼 여당’으로 변모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강력한 입법 권한을 행사할 준비에 나섰다. 당장 여권에서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기간을 270일 정도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야당이 반대해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이 ‘슈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이 논의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와도 관련이 있다. 청와대는 “사실상 입법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은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본다. 21대 국회는 5월 말 문을 여는데, 2021년 여름부터는 2022년 대선 후보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년 안에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입법까지 330일이 걸리는 건 너무 길다”는 논리다. 과거 야당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였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무력화될 수 있다.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임명동의안 역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시작은 ‘코로나19 입법’, 개헌 가능성도 타진할 듯 청와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쥔 21대 국회에서 우선 코로나19 관련 입법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시스템 개편을 위한 관련 법안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 관련 법안이 1순위로 꼽힌다. 또 통합경찰청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사회적경제기본법 등도 민주당의 입법 리스트 상위에 올라 있다. 권력구조 개편을 담은 개헌안이 거론될지도 관심이다. 한 여당 의원은 “현 의석으로는 단독 개헌은 어렵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원들이 많아 범진보와 일부 야당표를 모으면 이번 국회에서는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2018년 3월 대통령 자체 개헌안을 발의했을 만큼 개헌에 큰 의지를 갖고 있다. 다만 국가보안법 철폐 등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여권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지만 2022년 대선이라는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4년 총선에서 이긴 뒤 국보법 폐지 등을 놓고 홍역을 치렀던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여전히 강렬하기 때문에 이번 승리에 취해 무턱대고 급가속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독으로 강력한 입법 권한을 갖게 되면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모두 짊어지게 됐다는 점도 여권이 몸을 낮추는 배경이다.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이다.○ 文 “큰 목소리에 가려졌던 진정한 민심 보여줘”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서 선거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간절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그 간절함이 국난 극복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말했다. 또 “국민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그리고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큰 목소리에 가려져 있었던 진정한 민심을 보여주셨다”며 참패를 당한 미래통합당 등 보수 야권도 겨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큰 목소리’에 대해 “(통합당의) 막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판을 뒤덮는 목소리들이 있었으니 선거 과정을 복기해보면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의 중간평가였던 4·15총선에서 여권이 승리하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등으로 중단했던 대북 정책도 다시 시동을 걸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형준·윤다빈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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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교섭단체’ 고심하는 시민당…우희종 “민주당과 협의할 사항”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총선에서 17석을 차지하면서 범여권 ‘제2원내교섭단체’ 구성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더불어시민당 우희종 공동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시민당의 독자 정당 유지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총선 하루 전까지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과 통합한 뒤 해산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입장이다. 통합 대신 독자 정당 유지 가능성이 커진 것은 민주당이 자체 과반 의석(163석)을 확보해 합당 필요성이 낮아진 데다 추가로 교섭단체를 만들 경우 입법이나 국회 원구성을 둘러싼 원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시민당의 교섭단체 구성은 21대 국회에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이뤄지고 이 중 6명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한다. 더불어시민당이 교섭단체가 돼 야당 추천 몫을 가져올 경우 공수처장을 여권에서 원하는 인물로 추천할 수 있는 셈이다. 더불어시민당이 20석인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석이 3석 더 필요하다. 이에 당내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을 이적시키거나 열린민주당과 연합하는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구체적인 구성 시기와 방식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여부를 살펴보면서 결정할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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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코로나 발빠른 대응에 지지율 반등… 민주화 이후 첫 4연승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실어달라는 집권 여당의 호소가 통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쳐 4·15총선에서 1당 사수를 넘어 과반 달성에 근접했다.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 번째 전국 단위 선거에서 승리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것. 4연속 승리 기록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선, 2008년 총선에서 연속 승리했던 한나라당도 2010년 지방선거에선 패배했다. ○ 코로나 국난 극복에 일단 힘 실어준 민심 민주당이 승리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주요 선거 이슈를 덮어버린 영향이 컸다. 문재인 정부 3년 차에 치러진 중간평가 성격의 선거였지만 1월 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이슈가 부동산 가격 급등,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논란 등 선거 주요 쟁점을 집어삼켰다는 것.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코로나19가 한국만이 아닌 전 세계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제 실정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한국과 해외의 코로나19 상황이 역전된 것도 정권 심판론보다는 정권 지지론에 힘을 실어줬다. 코로나19 사태 초반이던 1월 말 여론조사(1월 28∼30일 한국갤럽 조사·이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41%까지,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였던 34%까지 하락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이슈를 앞세워 정부의 방역 실패를 집중 공격했다. 하지만 국내 확진자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도 반등했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둘째 주(7, 8일·한국갤럽 조사) 57%로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도 두 달여 만에 10%포인트를 회복하며 44%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일찌감치 선거 프레임으로 ‘국난 극복’을 내세우며 이전 선거 때보다 늘어난 중도층 및 무당층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2월 초로 예정됐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대신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를 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위원장직을 맡겼다. 당 지도부는 선거 전날까지도 수도권 등 격전지를 중심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달라”는 데에 메시지를 집중했다. 민주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든 것도 주효했다. 통합당이 “매표 행위”라고 비난하는 동시에 도리어 민주당보다 더 큰 규모의 지원을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오만 프레임’에 비상 걸린 지지층 막판 결집한 듯 동시에 민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야당 복’ 덕분에 승리했다는 평가도 없지 않다. 선거 직전까지도 20% 안팎으로 형성됐던 중도층이 선거 막판 막말 퍼레이드를 벌인 통합당 대신 민주당으로 대거 쏠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20대 총선과 달리 국민의당 등 확실한 제3정당 없이 범진보 대 범보수의 확실한 진영 대결 구도로 짜여진 선거판에서 통합당이 선거에 임박해 치명적인 실수들을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막판까지 경합지가 많았던 수도권 중도층 표가 대거 빠졌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기치 않은 (막말) 파동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세가 올라가다가 주춤하거나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던 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민주당도 선거 막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범여권 180석’과 이해찬 대표의 ‘과반 의석 가능’ 발언으로 막판 ‘오만 프레임’에 걸렸지만, 야당의 폭주 견제론이 먹히기엔 시간이 부족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악재를 겪으면서 일찌감치 ‘예방주사’를 맞았고 선거 막판에 상대적으로 실수를 덜 했다.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가 ‘민주당만 빼고’ 역풍이 불자 2월 18일 공식 사과해 수습했고, 코로나 민심에 기름을 부었던 홍익표 전 수석대변인의 ‘대구경북 봉쇄’ 발언 논란이 불거진 것도 2월 말이었다. ‘조국 사태’ 및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해를 넘기면서 코로나19 사태에 가려졌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합당으로서는 중도층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론’을 제대로 점화시키지 못했다”며 “여권도 이번 승리에 도취되지 말고 선거 기간을 반추하고 더 겸허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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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천정배-심재철… 다선들의 퇴장

    4·15총선에 출마한 다선 의원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원로급 의원들 대부분이 자취를 감추게 됐다. 우리공화당 비례대표 2번에 이름을 올렸던 8선의 우리공화당 서청원 의원은 우리공화당이 정당득표 3%의 벽을 넘지 못해 낙선했다. 광주 서을에 출마한 6선의 민생당 천정배 의원 역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후보에게 패했다. 경기 안양 동안을에 출마했던 5선의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원도 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패했다. 세대교체 목소리가 강했던 이번 총선에선 공천 단계에서부터 적지 않은 중진 다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 7선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6선의 문희상 국회의장, 정세균 국무총리, 통합당 김무성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고,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졌다. 21대 국회에선 대전 서갑에서 경합 중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당선될 경우 최다선 의원이 된다. 다수당의 다선 의원 중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관례에 따라 박 의원은 6선 고지를 밟을 경우 21대 상반기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가 된다. 친문(친문재인) 진영 가운데 5선에 성공한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도 차기 의장 후보로 거론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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