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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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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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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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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텃밭은 옛말” “정동영은 나그네” “노선 지켜왔다”

    “27년 동안 야당만 찍었는데 주민들은 배신당했다. 이제 ‘미워도 다시 한 번’은 안 통한다.”(난곡동 주민 김배곤 씨·77) “정동영 전 의원은 출마해 봤자 좋은 소리 못 듣는다. 국민들은 (2004년 3월) ‘노인 폄훼’ 발언을 절대 잊지 않는다.”(택시기사 신모 씨·62) “정태호, 오신환 후보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투표에 관심 없다.”(직장인 박영애 씨·33)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지난달 30일 전격 출마를 선언한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주민들의 생각은 제각각이었다. 민심은 요동치는 듯했다. 관악을은 ‘4번 탈당하고 4번 지역구를 옮긴’ 정 전 의원과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 야권 텃밭의 한계를 넘어야 하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등 사실상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고시촌 경제 살리겠다” 외치는 오신환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가 31일 오전 11시 난곡동 구립법원경로당을 방문하자 노인들은 “당선권에 들어왔는데 뭘 이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냐” “새신랑 같다”며 반겼다. 노인들은 “관악을 지역이 야권의 텃밭이라는 말은 옛말”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19대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을 찍고 난 뒤 외부에서 ‘어떻게 그런 후보를 찍었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어르신을 중심으로 지역 여론이 달라졌더라”라고 전했다. 오 후보는 44세의 ‘젊은 후보’지만 오히려 20, 30대의 지지는 약하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새누리당 소속이라고 명함을 줄 때 싸늘한 반응이 많다”며 “서민이 몰려 사는 관악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맞춤형 공약으로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20, 30대 표심을 잡고 고시촌 등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사법시험 존치’ 공약도 내걸었다. 오 후보는 결국 자신과 대선후보를 지낸 정 전 의원의 1 대 1 구도를 예상했다. 그는 “정태호 후보는 인지도가 약하다”면서 “정 전 의원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는데 관악 주민의 민생이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야-야’ 내전 치르는 정태호 “정동영 전 의원이 출마하는데 어떡해요?” 31일 오전 8시 서울 관악구 난곡주유소 앞 사거리. 한 50대 남성 유권자가 선거 피켓을 들고 인사하는 새정치연합 정태호 후보를 향해 이렇게 물었다. 정 후보는 “주민들이 심판하셔야죠”라고 말했지만 이 유권자는 “(정 전 의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지만 그래도 (정 후보에게) 불리하니까…”라며 아쉬워했다. 순항하던 정 후보는 ‘정동영 변수’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빠졌다. 그럼에도 정 후보는 “관악을이 격전지가 된 만큼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인물이 되지 않았느냐”며 “정 전 의원을 꺾으면 대선후보급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 후보는 1982년 서울대 재학 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살았고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풍부한 국정 경험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1년짜리 국회의원을 뽑는 만큼 바로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의원에 대해선 “관악 주민은 정치의식이 높다”며 “(정 전 의원은) 흘러가는 나그네이자 또 떠날 사람인 만큼 상대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강화” 정동영 신원시장 상인 김모 씨(48)는 “정동영 씨가 후보 중에 제일 경험이 많고 유능한 것 아니냐”며 “(선거) 분위기를 좀 봐야겠다”고 말했다. 2007년 대선후보를 지낸 ‘정동영’의 무게감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분위기다. 정 전 의원은 이날 뒤늦게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사무실 마련 등 준비를 하느라 지역에 오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정치인에게 철새라는 딱지는 정치 노선을 갖고 얘기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출마한 건 야권 분열이 아니라 야권 강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권 분열이라고 비판한) 문재인 대표는 저에게 할 말이 없다”며 “선거 운동 기간에 할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친노(친노무현) 진영과의 한판 승부를 예고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참여정부 시절 노동자가 가장 많이 잘리고, 목숨을 잃었다”며 “(문 대표가) 그걸 먼저 반성해야 하는데 지금 중도화를 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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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는 정부가 공식 주최해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31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제를 경기도 안산시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관해서 개최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1주기 행사와 관련해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4월 16일 국민 안전의 날을 기념해) ‘국민안전다짐대회’를 한다고 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별도로 4·16 가족협의회는 안산시청, 세월호 안산시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16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를 공동주최할 예정이다. 세월호 인양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김무성 대표는 인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기술적 검토가 다 되면 정부가 세월호 1주기 이전에 인양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세월호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은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해 “사실상 특별법 위에 있는, 특별법을 능가하는 시행령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시행령이라는 건 정부가 결정하는 영역”이라면서도 “가족들의 안과 당의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답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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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聯 “올것이 왔다”… 최소2곳 승리 목표 빨간불

    “올 것이 왔다.” 올해 1월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동영 전 의원이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출마를 선언하자 새정치연합 곳곳에선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2007년 당시 당의 전신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였던 정 전 의원과 정치 신인인 정태호 후보가 맞붙는 ‘최악의 구도’가 됐기 때문이다. 4월 재·보궐선거 4곳 중 ‘야권 불패’였던 관악을과 광주 서을 등 최소 2곳에서 승리한다는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 야권 분열에 앞장선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개탄스러운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정태호 후보는 “우리가 45%, 새누리당이 35%의 지지를 받고 정 전 의원을 포함한 제3후보가 20% 내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며 지지자들의 결집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정 전 의원의 출마가 오히려 고정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최고위원은 “관악을 선거가 (천정배 전 의원과 맞붙는) 광주 서을에도 반사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새누리당도 정 전 의원을 향해 “목적지 없는 영원한 철새 정치인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공식 논평했지만 속내는 달라 보인다. 정 전 의원의 출마로 여당 내에선 “해볼 만한 선거가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핵심 당직자는 “35∼40%의 여당 고정 지지층이 있는 상황에서 야권 분열은 여당에 호재”라고 평가했다.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동영, 김무성, 문재인 등 어떤 거물급 정치인이라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고 적었다. 30일 현재 관악을 보궐선거는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에 맞서 새정치연합 정 후보, 국민모임 정 전 의원, 정의당 이동영 후보, 노동당 나경채 후보, 옛 통진당 의원인 이상규 후보 등 5명의 야권 후보가 경쟁하는 가운데 정의당과 국민모임, 노동당은 선거 연대 논의를 진행 중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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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鄭의 배수진… 관악을, 안갯속으로

    ‘정동영 변수’로 4·29 재·보궐선거 서울 관악을 지역이 최대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정치권에선 ‘관악을 승리=재·보선 승리’라는 말이 나온다. 야권은 ‘향후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한판 승부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야권 분열에 따른 이득을 승리로 연결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모임 존재감 알리려는 승부수 “내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다. 내 몸을 불사르겠다.” 정동영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보수와 중도를 표방하는 거대 기득권 정당 체제와 정면승부 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전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힌 결정적 이유는 탈당 후 둥지를 튼 국민모임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라고 한다. ‘제1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온 국민모임은 이번 재·보선 대부분 지역에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재영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 전 의원은 “재·보선 결과가 ‘빈손’이라면 제대로 된 ‘대안 야당’을 건설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국민모임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정 전 의원이 출마를 최종 결심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의 3자 대결에서 근소한 차로 1위를, 군소정당 후보를 포함한 6자 구도에서는 새누리당 후보에 이어 2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번복에 대한 비판 등 고민을 거듭하다 오늘 오전 4시에야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며 “이 잔이 피할 수 없는 잔이라면 마시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의 과거 잦은 당적 변경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는 2008년 총선에서 서울 동작을에 출마하면서 “뼈를 묻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한나라당 정몽준 후보에게 패하자 2009년 탈당해 고향인 전북 전주 덕진에서 무소속 출마해 당선됐다. 민주당에 복당한 뒤에는 2012년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그 후 원내 진입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 초 또다시 탈당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정 전 의원이 낙선하면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정동영, 친노와의 전쟁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등을 지내며 한때 ‘황태자’로 불렸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해체되는 과정에서 친노(친노무현) 진영과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탈노(탈노무현)를 표방하며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제3신당인 대통합민주신당에 합류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정 전 의원을 불러 “나가지 말라”고 만류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탈당을 강행하면서 사실상 친노와 갈라섰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태호 관악을 후보는 모두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대표적 친노 인사들이다. 당 관계자는 “친노 진영과의 거듭된 ‘악연’도 이번 보선 출마에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정 전 의원은 사실상 친노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야, 관악을 현장 지도부 회의 여야 지도부는 이날 관악을 지역에 총출동해 맞대결을 펼쳤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오신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중앙정치와 이념논쟁에 빠져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3대 총선 이후 한 번도 현 여당 의원이 당선된 적이 없는 불모지인 관악을에서 야권 내부 갈등을 부각시키고 ‘젊은 피’ 수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새정치연합 문 대표는 신림동의 한 문화복지시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권의 독주를 막는 브레이크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천정배 전 의원 등 탈당파들이 들고 나온 ‘문재인 심판론’에 맞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박근혜 심판론’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구상이다.배혜림 beh@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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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광주 시민 무서운줄 깨달으라고 1년짜리 매를…”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4·29) 광주 (서을) 보궐선거에서 당을 초월한 선택이 한 번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며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30여년 밀어 준 정당(새정치민주연합)이 진짜 잘되기를 바란다면 광주 시민 무서운 줄 깨달으라고 1년 짜리(임기인 이번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매를 한번 들면 좋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광주 선거 출마자들을 보면서 한 가지 굳건한 결심을 했다”며 “의리가 없으면 대장부가 아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자신을 키워 준 사람, 자신을 키워 준 정당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권자가 정치인의 배신을 눈감아 주고 허용하는 것은 큰 재목을 키우는 게 아니라 큰 배신자를 키우는 셈”이라며 “나는 호남 출신 여당의원으로 나를 키워 주고 지켜주고 기회를 준 호남 사람들을 위해 호남 보은, 순천 보은, 곡성 보은의 의리를 온 몸을 던져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남지역의 유일한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다.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에서 전남 순천·곡성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 최고위원의 발언은 4월 재·보선에서 광주 서을에 출마하는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와 무소속 천정배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광주 서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천 후보도 이번 재·보선 출마를 위해 새정치연합을 탈당했다. 한편 이 최고위원은 최근 “광주 시민들이 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버리지 말고 능력 있고 고향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은 꼭 좀 키워 달라는 간절한 호소”라며 “워낙 촌놈이고 간절하게 말씀드린다는 것이 과한 표현이 돼 여러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 죄송하다”고 해명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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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0일 협의 ‘빈손’… “실무기구 만들어 합의안 반드시 낼것”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7일 최종 합의안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90일 동안의 활동을 종료했다. 그 대신 여야, 공무원노조,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새롭게 만들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실상 대타협기구 활동을 연장한 셈이다. ○ 실무기구 통해 단일 합의안 내기로 대타협기구는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실무기구를 구성해 현재 마무리하지 못한 논의를 계속하자”고 제안했고 여야와 공무원노조도 찬성 의사를 밝혀 회의는 곧바로 정회됐다. 대타협기구는 3시간가량 비공개 회의를 계속한 끝에 “미진한 쟁점사항에 대해 실무기구를 만들어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하기로 했다”며 “실무기구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별도의 실무기구를 만드는 것은 26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공무원노조의 비공개 면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도 “타협안을 낼 수 있다면 시간을 좀 더 가져도 된다”며 찬성했다. 다만 대타협기구는 실무기구의 활동 기간 결정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위임했다. 여당은 4월 임시국회 개회(7일) 전에 실무기구 활동이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야당과 공무원노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태도다. 또 실무기구에서 단일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공적연금 기능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한다’고 명시한 것도 향후 쟁점이 될 수 있다.○ ‘김용하 안’ 급부상 27일 대타협기구 회의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측 추천위원인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내놓은 안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혔다. ‘김용하 안’은 여당이 주장했던 구조개혁은 포기하는 대신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추는 안이다. 대타협기구에 따르면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로는 2085년까지 2175조 원이 투입되어야 하지만 ‘김용하 안’은 2085년까지 1746조 원을 투입하면 돼 429조 원가량 절감효과가 있다. 김용하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50%대를 유지하면서 더이상 국민 세금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수지균형안”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재정 절감 효과가 크다면 (이 안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현재 논의 중인 여러 안 중 ‘김용하 안’이 재정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날 별도의 실무기구 설치에 합의한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 다만 구조개혁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여당 내부의 반발도 적지 않다. 대타협기구 관계자는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김태일 교수 안’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 28일 여의도 집회 강행 이에 앞서 공무원노조는 27일 오전 고통 분담을 위해 ‘더 내는 것’은 감수할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 33년 기준 62.7%인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식 의견을 내놓았다. 공무원노조는 새누리당의 구조개혁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향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기 위해 신규 임용자와 재직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분리하면 연금이 하향 평준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새정치연합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이중구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기여율과 지급률의 구체적인 수치와 관계없이 공무원연금 부과 방식에 국민연금 계산 방식을 도입하는 설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타협기구 회의가 끝나기 직전 일부 공무원노조 조합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공무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개혁안에 동의한 적 없다”며 항의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7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이현수·홍정수 기자}

    • 201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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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공무원연금 구체적 개혁안 내놓아야” 압박수위 높인 與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종료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을 내놓으라며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임위원장 간사단 회의에서 “야당이 뒤늦게 내놓은 안은 알파·베타 수학방정식만 넘겨주고 ‘알파 베타(의 구체적인 수치)는 특위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아 추측성 기사만 난무하다”며 “야당이 눈치만 보면서 엉거주춤하는 사이 국민과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공무원연금도 특위 안에서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주셔서 원내지도부 간 협상테이블에 올라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부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추진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을 가리켜 “초심을 그대로 가지고 이 일의 매듭에 충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를 향해서도 “(공무원연금개혁안이) 대타협기구의 손을 떠나버리면 노조의 입장을 반영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혁신처가 (현재까지 제시된 개혁안들의) 재정추계를 발표하면 새누리당은 각 안의 재정절감 효과를 보고 대타협기구에서 어떤 대타협안을 도출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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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46용사 5주기]유족 “정부 맘대로 忌日 바꾸나”

    내년부터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를 통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현행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정부 주관의 공식 행사는 5주년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다. 천안함 46용사를 추모하는 정부의 공식 기념식도 올해가 마지막이다. 내년 추모행사에는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다. 보훈처는 내년부터 가칭 ‘서해 수호의 날’ 또는 ‘국가안보의 날’을 정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제2연평해전 추모 행사를 통합해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보훈처는 2013년 추모식 통합 방침을 발표하고,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족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기일(忌日)’을 정부 맘대로 바꾸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보훈처는 유족 측과 통합 추모식의 일자와 장소, 행사 명칭 등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최대한 수렴해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통합 추모행사와는 별개로 세 행사를 정부 차원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군 안팎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발생 일자와 장소, 의미가 다른 북한의 도발 사건으로 산화한 희생자들을 같은 날 추모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는 반응이 많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폭침은 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 도발은 2010년 11월 23일 각각 일어났다. 통합 추모식 날짜를 정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일각에선 정부가 세 날짜 외에 다른 날짜를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이날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조윤선 정무수석비서관 등의 만찬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됐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 실장 등에게 “천안함 폭침 사건이 일어난 지 오늘로 5년이 됐지만, 아직도 북한이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추모행사 통합을 재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만찬 참석자는 “이 실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만찬 자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나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 실장은 다음 주초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와도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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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주가하락 등으로 1569억→787억

    26일 공개된 국회의원 292명의 2014년도 재산변동 신고에 따르면 보유 재산 1위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으로 1443억4388만 원이었다. 재산 증가액도 457억9367만으로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고 김진재 전 의원의 아들로 동일고무벨트의 최대주주. 동일고무벨트 등 유가증권 보유액이 448억6805만 원 늘었다. 2위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으로 787억4931만 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본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안랩의 주가 하락과 주식 기부 등으로 781억7562만 원이 줄었다. 지난해 1569억 원이었던 재산이 ‘반 토막’ 난 것. 안 의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의원들의 유가증권 보유액은 평균 1억5000만 원 늘었다. 3위는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으로 540억9428만 원, 4위는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하고 있는 같은 당 윤상현 의원(196억4853만 원)이었다. 건설업계 대표이사 출신인 박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의 토지 및 건물 259억9623만 원이 재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롯데가(家) 사위’인 윤 의원은 ㈜푸르밀 신준호 회장의 딸인 부인 신경아 씨의 명의로 된 상장·비상장 주식과 예금이 197억7625만원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평균 20억2155만 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평균 10억1899만 원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 1인당 부동산 보유가액은 평균 16억1218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평균 6895만 원이 증가했다. 여야 당 대표들은 모두 재산이 증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186만 원이 늘어난 137억5600만 원을,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5008만 원 늘어난 13억74만 원을 신고했다. 한편 국무위원 중에서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년 대비 1억8854만 원이 늘어난 47억7421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1위였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전년 대비 7394만 원 준 11억3067만 원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보다 9266만 원 늘어난 25억4577만 원을 신고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05억533만 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2억2813만 원 늘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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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내 목소리 흉내내며 기부 요청…보이스 피싱 속지 마세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25일 자신을 사칭한 휴대전화 보이스 피싱(불법적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사기)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보이스 피싱을 말로만 들었는데 저(와 비슷한 목소리)로 인해 (금융사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와 흡사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해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한 사람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 그는 지역구인 부산에 내려갔던 24일, 자신을 사칭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참여하라’는 전화를 받고 1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 사실을) 공개해 더이상 피해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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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저를 사칭해 여성들에 돈 요구 전화…속지 마시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자신을 사칭하는 휴대전화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 말을) 공개발언으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씀드린다”며 “보이스피싱을 말로만 들었는데 저로 인해서 (금융사기) 피해자가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저와 거의 목소리가 비슷한 사람이 주로 여성들에게 전화를 해서 여러 가지 그럴듯한 내용으로 돈을 요구해서 거기 속아 넘어가 돈을 송금한 분들이 여러 명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저한테 (직접) 확인을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송금을 한 뒤에는 돌려받을) 방법도 없고…”라고 우려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허허’ 웃기도 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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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20만원 지원받은 학폭특위, 기관보고 한번 받고 “끝”

    #1 2012년 7월 9일 구성된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9월 26일, 약 80일 만에 관련 기관들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장과 간사를 뽑은 1차 회의를 제외하면 첫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가 됐다. 결국 특위는 12월 31일까지 문만 열어 놓은 채 활동을 멈췄다.#2 2012년 구성돼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하는 평창겨울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는 2년 6개월을 활동한 19대 국회 최장수 특위다.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받은 활동비는 공식적으로 6540여만 원. 이와 별도로 위원장에게 매달 600만 원씩 활동비를 지급했으니 특위 운영비는 현재까지 1억7400여만 원이 지출된 셈이다. 하지만 이 특위가 연 전체회의 횟수는 월평균 0.7회에 그쳤다.#3 2014년 2월 6일 구성된 창조경제활성화특위의 활동기한은 다섯 달이었지만 그해 6월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로 6개월을 연장했다. 하지만 해당 기간에 열린 전체회의는 12월 5일 단 한 차례였다. 여야는 그해 말 특위의 활동기간을 또다시 6개월 늘렸다. 특위는 추가된 활동기간의 절반이 지난 이달 19일에야 올해 첫 회의를 열었다.○ ‘엿가락’처럼 늘어나는 활동기간 19대 국회가 구성된 뒤 2년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국회 특별위원회들의 활동 실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특위 활동기간은 통상 6개월 이내다.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면 국회 운영위원회에 중간성과보고서를 제출해 검토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자료는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연장의 이유가 공개 검증되지 않는 셈. 새누리당의 한 4선 의원은 “현재 중간보고서 검증 절차는 다분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4년 2월 구성된 지방자치발전특위의 경우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지난해 말 “회의가 열리면 여야 간 정치싸움만 벌인다”며 연장에 반대했다. 결국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활동기간이 연장되자 황 의원은 지난달 간사와 특위 위원직까지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특위는 올해 단 한 번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아 황 의원의 간사 사퇴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목표·의지·전문성 없는 3무(無) 특위 활동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특위에 들어가는 예산도 불어난다. 해외나 국내 현장 시찰 활동이 많았던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해외자원외교 국조특위,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위는 지원 경비가 1억 원을 훌쩍 넘기도 했다. 문제는 뚜렷한 성과가 안 보인다는 점이다. 세월호 국조특위는 증인협상 난항으로 결국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 국회 관계자는 “드는 돈은 월 1000만 원에 가까운데 성과는 대학교 동아리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의원들은 활동성과 부실의 가장 큰 이유로 ‘특위의 목표 상실’을 꼽는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구체적인 목적이 있는 특위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일부 특위는 구성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백화점식’”이라고 지적했다. 의지와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특위 위원장을 지낸 한 여당 4선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서 관련 사안의 대책이 다 나온 뒤에야 뒤늦게 특위가 구성돼 남은 할 일이 없었다”며 “자연히 특위 위원들의 의욕도 떨어져 현장간담회를 소집해도 방송 카메라가 없으면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진의원은 “특위는 상임위보다 더 전문가들로 채워야 하는데 특위 위원장을 여야가 돌아가면서 맡는 자리 정도로 생각하니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인선되는 경우도 있다”고 비판했다. ○ 자체 구조조정도 시도했지만 번번이 개혁 실패 ‘유명무실’한 특위에 대한 사회적 지적이 끊이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도 쇄신 노력이 수차례 있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특위를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동이 끝나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활동비 지급 제한에 관련된 부분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모두 제외됐다. 활동비의 사용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정상적인 특위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 구성된 일부 특위들은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등 특위 유지를 위한 형식적인 회의만 열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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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일 안하는 국회 특위

    19대 국회 들어 여야가 구성한 31개의 특별위원회(인사청문특위 제외) 중 국회사무처에서 활동경비를 받은 25개 특위에 지원된 예산이 24일까지 7억7508만5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5월 30일 개원 이후 2년 10개월 동안 25개 특위가 열었던 회의나 공청회가 총 298회이므로 회당 260여만 원을 사용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가 24일 국회사무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특위의 허술한 운영 실태가 대표적이었다. 한 달 평균 회의 개최 횟수가 1회 미만인 특위도 9곳이나 됐다. 특위 3곳 중 2곳(64.5%)은 활동 기간에 회의, 간담회 및 공청회를 가진 횟수가 2회 이하로 나타났다. 2012년 구성된 남북관계발전특위는 5개월이 넘는 활동 기간에 회의는 단 한 차례만 열었다. 지난해 2월 만들어져 올해 6월 말까지 활동하는 지방자치발전특위도 회의를 다섯 번하는 데 그쳐 월평균 횟수가 0.37회에 지나지 않았다. 각 특위가 받은 활동경비는 해당 특위가 회의나 공청회 등에서 사용한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실비로 청구해 받은 것이다. 이는 모든 특위의 위원장에게 매달 별도로 지원되는 활동비 6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이 금액을 포함하면 각 특위에 지원되는 예산은 더 늘어난다. 뚜렷한 활동 결과를 내지 못한 특위도 많았다. 활동이 종료된 특위 20곳 중 세월호침몰사고진상규명특위 학교폭력대책특위 등 열한 곳은 특위 활동을 마친 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별도의 활동결과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입법권이 없는 특위의 활동 성과는 일반 상임위에서도 가능한 결의안을 도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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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불법 야영시설 폐쇄-캠핑장 안전관리기준 강화키로

    새누리당이 22일 발생한 인천 강화군 캠핑장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안전처,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24일 당정협의를 열고 캠핑장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캠핑장 안전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부처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 야영시설을 타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거나 폐쇄조치하는 방안 검토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기준을 강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캠핑장 통합안전관리기준에 토목·건축·소방·환경·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기준을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글램핑(도구가 모두 갖춰진 곳에서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 등 변종 형태의 야영시설에 대해서도 소화설비, 천막 재질, 전기시설 등에 대해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에 전국 야영장의 등록 여부를 공개하고 5성(星)체계로 된 호텔 등급제도처럼 민간 캠프시설의 서비스와 위생, 안전 정도를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날 민관 합동으로 ‘야영장안전기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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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vs 이인제 與최고위 설전

    천안함 폭침 5주년을 사흘 앞둔 23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과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5년 전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5·24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변화와 상관없이 5·24조치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그때 그럴 수도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5·24조치가)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며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 실시하면 그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았느냐”며 “우리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무성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는 무조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5·24조치 안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중간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6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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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지도부, 5·24 조치 해제여부 놓고 갑론을박

    천안함 폭침 5주기를 사흘 앞둔 23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 새누리당 지도부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사과가 없는 현 상황에서 5·24조치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원내대표는 “5년 전의 역사를 상기한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식의 일방적 해지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전제한 뒤 “5·24 조치의 변경을 검토한다면 5년 전 역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결의가 선행돼야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은 “(북한의 사과와 배상 문제는) 5·24조치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해 시각차를 확인했다. 그는 “(5·24 조치가) 지혜로운 조치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남북 모두 정권이 바뀌지 않았느냐”고 했다. “우리의 평화적인 힘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스스로 막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도 했다.김무성 대표는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 “5·24조치는 무조건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다만 “5·24 조치 안에서도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게 돼 있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중간선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6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국립현충원에서 열리는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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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성남은 밥, 경남은 공부에 우선순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2일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 확대에 나선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홍 지사는 이날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시장 등) 그분들은 저와 이념이 안 맞아 정책 우선순위를 ‘밥 먹는 것’에 뒀다”며 “우리(경남도)는 ‘밥이 아닌 공부’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의 무상복지 확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홍 지사는 최근 경남도 내 초중고교의 전면 무상급식제도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설전을 벌였다. 홍 지사는 이날 함께 출연한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교육은 도지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라며 ‘월권’을 지적하자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육 분야도 도지사의 소관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최근 이완구 국무총리의 ‘부패척결’ 대국민 담화를 두고 “책임총리, 힘 있는 총리가 되려면 완장을 차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면서도 “사정 문제는 검찰총장이 나서서 국민에게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 정도(正道)다. 총리가 아무 권한이 없는데도 나서서 (부패를 척결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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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구조개혁이 근본 해결책” 시뮬레이션 통해 野 압박

    23일로 대타협기구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된 지 85일이 됐지만 정부·여당과 야당·공무원노조는 계속 대치하고 있다. 개혁 방식을 공무원연금 전체 틀을 뒤집는 ‘구조개혁’으로 할지, ‘더 내고 덜 받는’ 모수(母數)개혁으로 할지로 쟁점이 압축되는 형국이다. 대타협기구 내에서는 “이 논쟁만 마무리되면 8분 능선을 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2일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의 재정부담 추계 자료는 두 방식에 따른 정부의 향후 재정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그동안 근거 자료 없이 말싸움만 반복해 온 ‘개혁 모델 논쟁’이 한 걸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차제에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각오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2100년까지 많은 상황 변수가 있어 재정부담 추계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새누리당 “구조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에는 보전금(연금 부족분을 정부가 채워주는 금액)과 퇴직수당(공무원 퇴직 시 받는 금액), 부담금(사용자로서 정부가 부담하는 보험료)이 포함된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안은 재직 중인 공무원과 신규 채용 공무원의 연금 구조를 둘로 나눈다. 재직자는 현행 각 7%인 기여율(월급에서 연금으로 떼는 보험료 비율)과 부담률을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지급률은 현 1.9%에서 1.25%로 낮춘다. 신규 공무원은 기여율과 부담률을 4.5%로, 지급률은 1.0%로 낮춰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 지급이 끝나면 사실상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통합된다.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는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보전율과 지급률이 낮은 신규 공무원이 늘어날수록 구조개혁의 효과가 뚜렷해지고 2070년 이후에는 모수개혁과의 차이가 분명해진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설명. 한 예로 2090년에는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재정부담이 38조2829억 원, 모수개혁은 41조8801억 원으로 구조개혁을 할 때 3조6000억 원가량 재정이 더 절감된다. 또 공무원 퇴직수당은 현재 민간 대비 39% 수준에서 민간 수준으로 올리도록 설계돼 있다. 신규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보험료를 덜 내는 만큼 별도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2070년까지는 모수개혁의 재정 절감 효과가 더 큰 만큼 국민이 느끼는 ‘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모수개혁, 중기 재정부담 절감에는 효과 새정치민주연합과 공무원노조 측은 구조개혁보다는 모수개혁을 선호하면서도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이 분석한 모수개혁 모델은 새정치연합이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밝힌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 모델의 핵심은 재직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의 구분 없이 기여율과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10%까지 올리고, 지급률은 1.65%로 낮추는 것이다. 신규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연금 상한액을 전년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1.5배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 내고 덜 받는 구조’가 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재정 절감 효과가 뚜렷하다. 모수개혁이 이뤄지면 2030∼2070년에는 현행 대비 14∼25% 재정이 절감되는 반면 구조개혁에 따른 절감 효과는 4∼20%에 그쳤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기여율과 지급률이 똑같이 적용되므로 신규 공무원과 현 재직자 간의 갈등도 피할 수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조개혁에 따라 공무원 집단 내에 두 가지 층이 생기는 것은 공무원 인사정책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공무원 조직 전체를 생각하면 확실한 모수개혁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수개혁 방식으로 개혁한다면 장기적으로 재정 절감이 미흡하고,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95년과 2000년, 2009년 모두 모수개혁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졌지만 미봉책에 불과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구조개혁과 모수(母數)개혁 ::구조개혁은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는 방향으로 연금 체계 자체를 고치겠다는 방식. 모수개혁은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내는 보험료와 받는 보험금 등의 규모를 조정하는 방식.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배혜림 기자}

    • 201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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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경남지사 무상급식 중단’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전면 중단 결정에 둘 중 한 명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3월 셋째 주(17∼19일) 정례 조사에 따르면 홍 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5%로 잘한 일(34%)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5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7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56%가 ‘잘못한 일’이라고 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해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 평가는 54%로 2%포인트 증가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17%가 경제 정책을, 16%가 소통 미흡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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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무상급식 여론조사, ‘잘한 일’ 49% vs ‘잘못한 일’ 37%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전면중단 결정에 둘 중 한 명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3월 셋째 주(17~19일) 정례조사에 따르면 홍 지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49%가 ‘잘한 일’, 37%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15%는 평가를 유보했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수혜를 받는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잘못한 일’이라고 평가한 비율이 55%로 잘한 일(34%)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가 없는 응답자는 53%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자의 72%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는 56%가 ‘잘못한 일’이라고 봤다. 무상급식 방법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63%가 ‘소득 상위를 제외하고 선별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늘려서라도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답변은 34%에 그쳤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하락해 상승세가 꺾였다. 부정평가는 54%로 2%포인트 증가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응답자의 17%가 경제정책을, 16%가 소통미흡을 꼽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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