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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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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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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2024-12-22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中 “사드 우려” 압박 수위 높여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部長助理·차관보급)는 16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해서도 “한국 측이 AIIB의 창설 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한번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라인 고위 관계자가 미중 간 이해관계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협의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한중)는 솔직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국 고위급 외교관이 한국 언론에 직접 사드 문제에 대한 우려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류 부장조리가) 한반도 업무를 담당한 뒤 첫 방한이어서 민감한 이슈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설명했지만 류 부장조리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다. 한중 외교당국 간에 협의가 이뤄지기 전인 이날 오전 동아일보 등 일부 한국 언론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도 중국의 생각을 분명히 설명했다. 다만 간담회에서 나눈 얘기는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사드는 한미 간 공식 의제나 현안이 아니고, 따라서 한중 간에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한 게 아니다”라며 “관심사항을 자유롭게 얘기한다는 점에서 중국 측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 류 부장조리의 사드 관련 발언은 5분을 넘지 않았고 ‘이 문제가 신중하게 잘 처리돼야 한다’는 요지였다고 한다. 레이더의 사거리 문제 등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가 한국을 방문해 직접 사드 문제를 거론하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 문제를 양국 현안으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소한 한국 여론을 흔들어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과 우려를 증폭시키겠다는 의도만은 분명해졌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사드를 현안으로 의제화해서 제기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는 다른 접근법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 내에서도 사드에 대한 해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16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열린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결과를 설명한 뒤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이 집약되면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조숭호 shc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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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政 제동에… 당정청 테이블 못오른 ‘사드’

    당정청은 1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2차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 경제활성화법과 공무원연금 개혁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한다는 점에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도입과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새누리당의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공론화에 부담을 느낀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다루려 하지 않은 탓이다.○ 당정청 “적정 수준 임금 인상 필요” 이날 당정청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근로자 생활 보장과 영세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률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 경과를 보고받은 뒤 “노사정 합의는 3월 중 이뤄져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4월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9개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담배 경고 그림을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 합의 시한까지 국회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당정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정밀 시뮬레이션을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북한인권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세월호 인양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전문가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사드 논의, 필요”… “국방·안보 담당끼리” 관심이 모아졌던 ‘사드’와 관련해 조 수석부대표는 “논의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에 따르면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개혁, 북한인권법, 사드 등이 논의되는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북한 핵과 미사일 대비 체계가 중요해서 사드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드 의총’ 강행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현정택 대통령정책조정수석은 “이 사안(사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 정확하게 답변할 만한 분이 안 계시고 정부 측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며 사실상 의제화를 거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드 문제는 국방·안보 분야를 담당하시는 분들끼리 사전 의견 교환이 필요한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한다. 이날 ‘사드’는 사전에 구두 협의 안건으로 정부와 청와대 측에 통보됐다. 그러나 국방부 등 사드 논의가 가능한 관련 정부 인사는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정부와 청와대가 ‘사드 정면충돌’을 피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최경환 “청년 일자리 금융권 나서야” ▼한편 최 부총리는 15일 오후 임종룡 신임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및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 등 5대 금융업협회장과 비공개 만찬을 하며 금융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만찬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에 청년 일자리 만드는 데 힘을 합쳐 보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참석자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금융개혁 추진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상반기(1∼6월)에 2단계 금융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 세종=김준일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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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승 vs 조영택 vs 천정배 ‘뜨거운 광주’

    여야가 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 중원, 인천 서-강화을, 광주 서을 등 4곳에서 치러지는 4·29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를 사실상 확정짓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4곳 중 3곳이 수도권에서 치러지는 만큼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할 수 있는 한편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맞붙는 첫 정면대결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두 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둬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차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새정치연합도 ‘유능한 경제정당’을 모토로 서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당, 대안정당의 위상을 끌어올리겠다는 각오다. 서울 관악을에 오신환 당협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에 신상진 전 의원을 일찌감치 공천한 새누리당은 15일 광주 서을에 정승 전 식품의약안전처장을 영입했다. 정 전 처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32년 동안 정부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행정 및 정책 능력을 활용해 광주를 위해 큰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누리당은 19일 경기 성남 현장 최고위원회를 시작으로 선거 지역을 연이어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설 계획이다. 정양석 제2사무부총장은 “야권 강세지역이 많은 만큼 낮은 자세로 ‘지역 일꾼론’을 앞세우겠다”며 “(인천 서-강화을을 제외한) 세 곳은 옛 통합진보당의 해산 결정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2012년 총선에서 통진당과 연대했던 새정치연합의 책임론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14일 치러진 경선을 통해 서울 관악을에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경기 성남 중원에 정환석 지역위원장, 광주 서을에 조영택 전 의원을 후보로 확정했다. 세 곳 모두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이지만 천정배 전 의원이 광주 서을에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등 야권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아 어려운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의석 수 확보보다 선거 과정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혁신 노력과 변화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큰 정치적 성과”라고 말했다. 선거 결과가 나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후폭풍을 우려해 기대치를 낮춘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선거 기조도 ‘정권 심판론’과 같은 네거티브 대신 ‘제1야당에 기회를 달라’는 포지티브 전략으로 나서기로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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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여야 영수회담, 경제살리기에 집중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7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회동한다. 3자회동은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9월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특히 2012년 대선에서 격돌한 박 대통령과 문 대표는 당시 TV 토론 이후 2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다. 새정치연합 김현미 대표비서실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회담 의제는 박 대통령의 중동 순방 결과와 민생경제 현안”이라고 밝혔지만 추후 논의 과정에서 여타 현안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3자회동에서 문 대표에게 경제 살리기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초당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 취임 일성으로 ‘대정부 전면전’을 선포했던 문 대표도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면서 야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위상을 굳혀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박 대통령은 13일엔 청와대로 정의화 국회의장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완구 국무총리 등 5부 요인을 초청해 중동 순방 결과를 설명한다.▼ “대통령은 정치권에 귀 열고… 文은 구체적 대안 내놔야” ▼동아일보는 여야 원로 정치인과 정치학자 등 전문가 10명에게 3자회동의 주요 의제를 물었다. 대부분 경제 살리기와 공무원연금 개혁에 집중됐다. 외교안보 이슈 중에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와 남북통일 문제가 많이 꼽혔다. 이들은 이번 회동이 박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설명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구체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 “공무원연금-경제 집중하라”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회 경제입법 등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되며 나라의 어려운 문제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포함한 4대 분야 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조 개혁은 실질적인 방향성 등을 합의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며 “경제활성화 법안의 경우에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대타협을 이루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한상진 서울대 명예교수는 3자회동의 공통분모로 ‘경제’를 꼽았다. 한 교수는 “그동안의 긴장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찾으면 정치적으로 큰 플러스가 될 것”이라며 “핵심이 고용 증대에 있다는 합의를 이뤄내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라고 주문했다. 김 전 의장은 “소통 자체가 의미가 있는 만큼 이번에 한일관계 등 외교 문제와 국내 경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처방을 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남북관계를 포함해 동북아의 중대한 문제인 ‘사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은 “통일 문제를 화두로 꺼내 이번 기회에 통일 준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귀 기울여 경청해야”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3자회동과 관련해 “소통 부족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온 대통령이 통치 스타일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전 의장은 “여야 대표들과 자주 대화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정책 조율을 위해 설득도 해야 하지만 여야 대표들의 목소리를 잘 듣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도 “일단 귀를 열어 많이 들으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이번 회동만큼은 60∼70%를 듣는 데 할애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성이 경희대 교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야당 입장을 많이 들어주고 가급적 수용하는 것”이라며 “성과보다는 소통의 문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야당과 상시적으로 만나 협의할 것이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구체적 대안 마련해야”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충고했다. 김형준 교수는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대통령을 만나야 대안 주도형 정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윤종빈 교수도 “중요한 쟁점에 대해선 야당의 건설적인 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성이 교수는 “지금까지 야당은 청와대가 한 것을 평가만 했는데 이제는 야당이 경제정책에 대해 대통령에게 제안하면 국민에게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새누리당 김 대표와 관련해서는 “야당을 압박해선 안 되고 대통령과 야당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회동에서 이견이 생기면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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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총리 “모든 역량 다해 부패 척결”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 기강”이라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 척결 대상으로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 무기 납품, 수뢰 등 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날 담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정(司正)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사정의 칼날이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비리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다”며 “검찰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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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패와의 전쟁 선포

    이완구 국무총리는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며 “당면한 경제 살리기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부패를 척결하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감에 이 자리에 섰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구체적 척결대상으로 “최근 방위사업과 관련한 불량 장비, 무기납품, 수뢰 등 비리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부실투자 등은 어려운 국가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횡령 등의 비리는 경제 살리기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의 이날 담화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정(司正) 드라이브에 시동을 거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기업이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관련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도 이 같은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권 일각에선 사정의 칼날이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비리 의혹까지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리는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 내겠다”며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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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 재검토… 남북경협 복원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께도 늘 말씀드리듯,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한의 교류협력이 시작돼야 한다”며 “개성공단 사업을 원래 약속대로 확대해가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금강산 관광도 재개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가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 효과는 낮은 반면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는 높이고 우리의 대북 경제 관여 수준을 낮춘다면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 파행에 이른 남북 경협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정경분리’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쏟아졌다.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치적 상황 변화나 소규모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투자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면밀하게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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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4조치 점진적 해체…파행 이른 남북경협 복원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주관하고 동아일보가 후원한 ‘분단 70년, 남북 경제교류협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다. 전문가들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후 가해진 5·24 대북제재조치와 남북관계개선 방안 및 남북경제협력 활성화와 관련해 3시간 동안 활발한 토론을 벌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은 “5·24 조치가 기대와 달리 북한에 대한 직접적 압박 효과는 저조한 반면 의도치 않게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는 반면 우리의 대북 경제관여 수준을 낮춘다면 합리적으로 재검토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의 태도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5·24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해 파행에 이른 남북 경협을 단계적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남북관계 복원의 최대의 걸림돌인 북핵문제 해결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기존합의를 이행해야 새로운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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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주례회동 직후…‘4월 임시국회’서 처리될 사안들 보니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일 열린 여야 원내지도부의 주례회동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개최 일정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그동안 ‘절대불가’를 외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문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날 주례회동 직후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박 후보자 청문회는 2주 뒤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 중 청문회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안 수석은 “아니다.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하게하기까지 일주일이면 되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후보자가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며 청문회 개최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태도다. 안 수석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 이견이 없으면 3월에 청문회를 열고 4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난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법 개정안 처리와 국고 5064억 원 지원을 4월 중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2014년 대비 2015년 누리과정 예산 순증분은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청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또 여야는 2월 국회에서 부결된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교육법을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와 관련해서도 5월 2일 연금개혁특위 활동 종료시점을 재확인하며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도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여야가 성실히 협력한다”고 뜻을 모았다.이현수 기자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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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정부때 15명, 盧정부는 9명… ‘의원겸직’ 野 집권때도 많아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인사청문회에서 여당 의원의 내각 차출을 비판했지만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현역 의원의 내각 ‘징발’이 반복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 의원 겸직 각료는 총 9명이었다. 이들의 임기는 가장 짧은 김영진 농림부 장관(5개월)부터 가장 긴 이해찬 국무총리(1년 9개월)까지 평균 14개월이었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15명이 내각으로 차출됐다. 평균 임기는 11개월이었다. 박태준 국무총리(4개월),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5개월), 유용태 노동부 장관(4개월), 정우택 해양수산부 장관(6개월) 등 4명은 임기가 6개월 이하였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겸직 국회의원은 현 후보자들을 포함해 각각 9명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의원 겸직 장관의 평균 임기는 12개월이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요한 것은 임기가 아니라 자질”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학재 의원은 “역대 정부에서 의원 출신 장관 임기도 평균 10개월 안팎이었다”라며 “10개월이라는 기간에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기가 짧은 장관들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말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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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쾌유해 소주 한잔”… “Absolutely”

    “속히 쾌유해 소주 한잔합시다. Go together(같이 갑시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Absolutely(물론이죠)!”(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여야 당 대표가 8일 리퍼트 대사가 입원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병실을 찾은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해줘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의 아들인) 세준이랑 떨어져 있으니 어떠냐. (애완견인) 그릭스비는 아마 커서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리퍼트 대사는 “세준이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자서 힘들었는데 입원하고 나니 잠을 너무 잘 잔다”고 받아넘겼다. 오후 1시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병실을 찾아 “한국에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한미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는 미국 속담을 인용해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면에서 진전할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홍정수 hong@donga.com·배혜림 기자}

    • 2015-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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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리퍼트 병문안 “소주 한잔” “비온 뒤 땅 굳어”

    “속히 쾌유하고 소주 한 잔 하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Absolutely(물론이다)!”(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여야 당대표가 8일 리퍼트 미국대사가 입원한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오전 11시경 병실을 찾은 김 대표는 “이번 사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고 더 결속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집 등) 중요한 조치를 취해준 것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리퍼트 대사의 아들인) 세준이는 어려서 잘 모르겠지만 (애완견인) 그릭스비는 아마 커서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농담을 던지자 리퍼트 대사는 “(아들이) 어려서 잘 모르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받아넘겼다. 오후 1시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병실을 찾아 “한국에 ‘비온 뒤 땅이 굳는다’는 속담이 있다”며 “한미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미국 속담을 소개하며 “한미 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면에서 진전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이날 방한한 제임스 윈펠드 미국 합참차장(해군대장)도 리퍼트 대사를 문병했다. 윈펠드 합참차장은 “내 친구 리퍼트 대사에게 잔인하고 부당한 공격이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걱정했는데 빠르게 회복되고 있어 안심했다”고 말했다고 한미연합사 측은 전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이 “지금은 새정치연합이 ‘종북숙주’에 대한 참회록을 쓸 때”라는 내용의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야당에게 종북 올가미를 씌워보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배혜림기자 beh@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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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어느 장단에 맞추나”… 강기정 “일단 시행뒤 보완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막상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에 대한 소회를 이같이 밝힌 뒤 “압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입법논의에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영란법 개정 의견에 반대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단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논란 등) 제기된 문제는 1년 6개월간의 법집행 유예기간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담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 여당 간사와 협의해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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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청원 “김영란법 통과되니 위헌 들고나와…어느 장단에 춤을”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5일 “김영란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반개혁적인 것으로 여론이 몰아치더니 막상 김영란법이 통과되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위헌 소지를 들고 나왔다”며 “정치권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고 하소연했다. 서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 통과 후폭풍에 대한 소회를 이 같이 밝힌 뒤 “압도적으로 (본회의 표결을) 통과한 만큼 여야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통해 보완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란법 입법논의에 참여했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김영란법 개정 의견에 반대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영란법이 많은 고민과 대화 끝에 정무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정무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위헌 논란 등) 제기된 문제는 1년 6개월간의 법집행 유예기간이 있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잘 담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 여당 간사와 협의해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4월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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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논란 자초한 법안소위… “난 반대했었다” 변명… “뭐가 문제냐” 항변도

    “(적용 범위가) 너무 나가면 안 됐었다는 게 제 논점이었는데….”(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도 선진사회로 가는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한다.”(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집중되자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 법안소위에서 줄줄이 지적된 위헌 가능성 지난해 5월 23,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선 가족의 범위와 부정청탁의 의미, 적용범위 확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법안소위에 참여한 의원은 새누리당 김용태 강석훈 김종훈 박대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기식 강기정 민병두 이상직 의원 등 총 8명. 당시 속기록을 보면 김기식 의원은 “부정청탁을 규정해놓은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금지 행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대동 의원도 일부조항에 ‘연좌제’ 소지가 있다며 “이건 과잉규제가 아니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민간 언론사 임직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강석훈 의원은 “2500만 (경제활동) 인구의 상당수가 이 법의 대상이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소조항은 손질되지 못했다. 첫 관문에서부터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못한 채 일단 처리한 뒤 추후 수정한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 버린 것.○ “과잉 입법” vs “위헌 없어” 엇갈린 반응 강석훈 의원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용 대상의 일관성을 맞추자는 논리 자체는 일리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그 논리만으로는 대상자가 너무 확대되기 때문에 당시에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법률적으로 통과돼선 안 되는 법이 정치적으로 통과됐다”는 비판도 했다. 법안소위에서 “지방 기준으로는 제일 부정청탁을 많이 하는 곳이 언론사”라고 강조했던 이상직 의원은 “(사립학교와 언론을) 응징하자는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포함시키다 보니 사립학교와 언론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공식 회의에서도) 전 국민 2000만 명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도 있었다. 민병두 의원은 “위헌 소지는 없다”며 “공무원들이 일상적 청탁이나 로비 압박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강기정 의원도 연좌제 논란과 관련해 “배우자가 받은 금품을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면죄부를 만들지 않았냐”며 “고발을 하게 만들기 전에 돈을 받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원장인 김용태 의원은 “김영란법은 원안의 명칭(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법)에서 볼 수 있듯,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법안이었다”며 “민간이 적용범위에 들어간 것은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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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原案핵심 ‘이해충돌방지’ 빠져… 與간사 “졸속입법 반성”

    “이렇게 영향력이 큰 법을 만들면서 문제가 많은 부분을 통과시켜야 할지, 연기하면 ‘표류시킨다’는 비판이 두려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지 못한 게 아닌지 반성이 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부패를 막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법체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졸속 입법 논란은 커지고 있다. ○ 곳곳에 ‘위헌’ 소지 2012년 정부가 만든 김영란법 입법예고안에서 교육 분야는 국공립학교만, 언론사 중에서는 공직유관단체에 포함된 KBS와 EBS만 포함됐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다른 언론 종사자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영란법은 형법상 뇌물죄에 대한 특별법이고,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직자”라며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언론인은 공공성 있는 일을 할 뿐 공직자가 아니어서 범위를 확대하는 건 위헌적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언론 종사자에는 기자는 물론이고 언론사 소속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언론사의 대표, 임직원, 경비까지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법안에 민간 영역인 언론인을 포함하면서도 공공성이 요구되는 의사나 변호사, 시민단체 등이 제외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해충돌 방지 추가 입법 가능할까 김영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파장이 가장 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부분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금품수수 금지 △부정청탁 금지 △이해충돌 방지의 세 부분으로 구성됐지만 이해충돌 방지 부분만 빠진 것이다. 이해충돌 방지의 핵심은 공직자가 본인 또는 가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올해 1월 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적용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만들어 보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무위가 미온적인 데다 권익위도 이 부분의 추가 검토안을 정무위에 제시하지 않아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무위 관계자는 “원안의 문제점 중 절반가량이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몰려있었을 정도로 위헌 소지가 많았다”며 “솔직히 이 부분을 담은 개정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공정사회 기반 마련에는 도움” 이날 김영란법 통과 직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법은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선진사회로 다가갈 분기점을 마련했다”며 “다만 ‘과잉 입법’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이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되도록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부패를 막고 사회의 투명성을 끌어올리자’는 입법 취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형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부정청탁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법의 제정이 우리 사회에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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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개월만에 통과 앞둔 김영란법… 적용대상 위헌소지 여전

    여야 원내지도부가 적용 대상과 범위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된 상태에서도 2일 ‘김영란법’처리에 합의한 것은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반부패 성격이 강한 김영란법 처리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에 미적거릴 경우 여론의 호된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가능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오후 5시경 1차 협상을 시작할 때 법 적용 대상인 가족의 범위와 언론인, 사립교원 포함 등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 중에서 논란이 됐던 공직자의 가족신고 의무 조항을 제외하고, 법 적용 대상도 민법상 가족이 아닌 배우자로 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직무 관련성 부분과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이후 2차 협상을 재개했다. 새누리당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액수와 상관없이 형사처벌하고,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무위원회 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현행 형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김영란법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 원을 초과해 금품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는 직무 관련성 부분은 정무위 원안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3일 본회의에 앞서 오전 9시, 오후 1시에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지도부 협상 내용에 대해 추인을 받은 뒤 본회의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김영란법 논의는 2011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스폰서 검사’ 등 고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면서 본격화됐다. 이들의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됐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못했기 때문이다. 2012년 8월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은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나섰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는 약 1년 6개월 동안 심사한 끝에 본회의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 3일 본회의에서 처리 이날 여야는 그동안 쟁점법안이었던 관광진흥법과 지방재정법 등 나머지 법안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했던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지방재정법,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요구했던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관광진흥법과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와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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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총기 GPS 부착해 추적… 공기총-실탄 개인보관 금지

    경찰관서 밖으로 인출된 총기의 위치 추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탄을 자체 보관하던 관행을 깨고 경찰이 실탄까지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국회에서 총기 안전사고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총기사고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각각 세종시와 경기 화성시에서 잇따라 총기 살인사건이 벌어져 8명이 사망하는 등 경찰의 총기 관리 대책이 허술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경찰은 27일 전모 씨(75·사망)가 형 부부를 엽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폭력 전과자의 총기 소지를 금지하고 총기 입출고가 가능한 경찰서를 총기 소지자의 주소지나 수렵장 인근으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연이은 엽총 살인사건의 근본 원인인 ‘자유로운 총기 이동’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존에 발표한 대책과 함께 반출된 엽총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총기 GPS 장착이 어려우면 총기 소지자의 개인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무화할 수도 있다”며 “외부로 나간 총기를 모니터링하는 방식은 추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개인이 400발까지 보유할 수 있는 실탄 관리 방식을 바꿔 수렵장 인근에서만 실탄을 팔고 남은 실탄은 전량 경찰이 보관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그동안 당국의 감시에서 벗어나 있던 공기총도 경찰이 관리하게 하는 방안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살상력이 커 수렵기간을 제외하면 항상 경찰관서에 보관하는 엽총과 달리 공기총은 구경 5.5mm의 일부 부품을 경찰이 보관했을 뿐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보관해왔다. 경찰청은 이날 전국 경찰서에 공기총을 모두 경찰관서에서 보관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앞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총기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방안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증인과 동행할 때만 총을 내주는 ‘보증인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또 수렵 기간이라도 총을 내주는 입출고 시간을 기존 오전 6시∼오후 10시에서 3시간 줄인 오전 7시∼오후 8시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앞으로 이번 대책의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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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의 가족범위, 배우자로 축소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최종안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와 식사 등 접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같이 최종 합의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해 허용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직무관련성 및 금품 수수기준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된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존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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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김영란법’ 3일 처리 합의…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여야가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 최종안에 합의하고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에서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경부터 본격 시행된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들에 대한 골프와 식사 등 접대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저녁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 법사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이 최종 합의했다. 과태료 부과 주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원으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여야는 직무수행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선물 등은 별도의 대통령령을 마련해 허용기준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의 최대 쟁점인 직무관련성 및 금품 수수기준과 관련해 여야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 통과된 ‘금품 수수액이 100만 원이 넘을 경우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처벌한다’는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한정하되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는 대상도 배우자로 정했다. 여야의 이날 합의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안을 낸 뒤 2년 7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회동 직후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말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합의했고, 이 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기존 정무위 안의 문제점을 최대한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많은 쟁점과 논란이 있었던 김영란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3일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며 “다소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약속이 지켜졌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영란법 외에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안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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