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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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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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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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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3%
복지3%

  • 제일건설, 시공능력 없는 총수일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과징금 97억 원

    시공 능력이 부족한 총수 일가 계열사에 아파트 공사 일감을 준 제일건설이 9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계열사를 ‘벌떼 입찰’에 동원하기 위해 실적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30일 공정위는 아파트 브랜드 ‘풍경채’ 건설사 제일건설의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제일건설 그룹은 자산총액 3조9000억 원의 중견 기업집단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일건설은 자신이 시공권을 확보한 공공택지 개발사업에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계열사 제이제이건설 또는 제이아이건설을 공동 시공사로 선정했다. 두 회사가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할 시공 능력이 없는데도 공사 일감을 준 것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제일건설이 두 계열사와 맺은 공동도급 계약은 총 7건이다. 제이제이건설은 제일건설의 최대 주주인 유재훈 그룹 부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가진 계열사다. 제이아이건설은 이런 제이제이건설이 지분 100%를 가졌다.제일건설이 공공택지 입찰에 계열사를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위해 부당지원을 벌였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제일건설은 그간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확보해왔는데, 201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 참여 요건으로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을 요구하자 계열사 실적 지원에 나섰다는 것이다.제일건설의 부당지원으로 제이제이건설은 1574억 원, 제이아이건설은 848억 원의 시공 매출을 올렸다. 제이제이건설의 경우 법 위반 기간 동안 해당 매출이 총 매출의 83%를 차지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 또한 2016년 1337위에서 2020년 205위로 올랐다. 한편 제이제이건설은 2018년 배당으로 총수 일가에 100억 원을 지급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사익편취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 집단에서 부당 지원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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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올 성장률 2.2∼2.3% 될듯… 전면 경기부양은 부작용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수출 부진의 여파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8월 수정 전망치(2.4%)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성장률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이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2.4%(한은 기존 전망치)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2.2∼2.3% 정도로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7∼9월) 수출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하면서 성장률도 한은의 예상치(0.5%)에 한참 못 미치는 0.1%에 그치자 올해 성장률 전망치 수정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총재는 성장률 부진의 원인으로는 수출 물량 감소를 꼽았다. 이 총재는 “수출 금액은 안 떨어졌는데, 수출 물량이 감소했다”며 “자동차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인지, 경쟁력 약화의 문제인지 원인을 더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당장 말하기 어렵다”며 “내수가 예상 경로대로 회복되고 있지만, 수출이 미국 대선이나 중국의 경기 회복 등 대외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여야 의원들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며 “연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2.0%)보다 높다”고 반박했다.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경기 부양책을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 조치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거나, 풀린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부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9일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인지해 종합적으로 맞춤형 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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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사진발’에 속아 피해 봤을땐 예약 플랫폼에도 책임

    야놀자 등 플랫폼에서 캠핑장을 예약한 소비자가 ‘사진발’에 속아 피해를 봤을 때 보다 쉽게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주요 캠핑장 예약플랫폼의 121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등의 약관이 포함됐다. 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했지만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또한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다.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런데도 플랫폼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으로 책임을 피해 왔다. 소비자와 캠핑장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운영한 곳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 등이 실제와 다를 때 고의·과실이 있는 플랫폼도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고쳤다. 캠핑장 사진이 6개월 안에 찍은 것인지 플랫폼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제품 사진이 실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명시한 최초 사례다. 눈속임 사진 등으로 소비자와 캠핑장 간 분쟁이 일어날 땐 플랫폼이 중재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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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핑장 ‘사진발’ 속으면 야놀자도 책임져야…플랫폼 약관 시정

    앞으로 야놀자 등 플랫폼을 통해 캠핑장을 예약한 소비자가 ‘사진발’에 속아 피해를 봤을 때 이를 손쉽게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플랫폼들은 캠핑장 사업자가 최신 사진을 올렸는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막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주요 캠핑장 및 자연휴양림 예약플랫폼의 11개 유형의 121개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이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땡큐캠핑, 캠핏, 캠핑톡, 야놀자, 여기어때, 숲나들e 등으로, 이들 플랫폼에 등록된 캠핑장 및 휴양림 수는 5160여 개에 달한다.코로나19 이후 캠핑 수요가 급증하고 플랫폼을 통한 캠핑장 예약도 늘어났지만 이와 관련한 소비자의 불만 또한 덩달아 많아지는 추세다. 플랫폼에 올라온 캠핑장 사진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5월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0%는 플랫폼에 게재된 캠핑장 사진이 실제 모습과 다르거나, 플랫폼에 표시된 위약금과 실제 위약금이 다른 등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고는 299건이었다.그런데도 플랫폼들은 “플랫폼에 게재된 정보,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확하지 않아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을 통해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와 캠핑장 측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약관에 넣은 곳도 있었다.하지만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 중에서는 캠핑장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이 직접 촬영한 사진도 있었다. 또 플랫폼들이 ‘사진 맛집’, ‘뷰 맛집’ 등의 문구로 일부 캠핑장을 홍보하고 있는 만큼 정보 제공 과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이에 공정위는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 등이 실제와 다를 때 고의·과실이 있는 플랫폼도 책임을 지도록 문제가 된 약관을 고쳤다. 또 캠핑장 사진이 6개월 안에 찍은 것인지 플랫폼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확한 정보는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제품 사진이 실제와 다른 문제에 대해 플랫폼의 책임을 약관에 명시한 최초 사례다.눈속임 사진으로 소비자와 캠핑장 간 분쟁이 일어날 땐 플랫폼이 분쟁 중재 등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문제가 된 약관 중에는 캠핑장 취소와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도 있었다. 야놀자는 “주차 불가 사유로 현장에서 입실이 안 되더라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약관을 운영해왔다. 그러면서 야놀자는 캠핑장 인근 자연재해나 도로 통제로 차량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이 조항을 근거로 취소나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 이 역시 시정됐다.공정위는 “주요 캠핑장·자연휴양림 플랫폼 약관의 사업자 면책조항을 시정해 플랫폼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했다. 개별 캠핑장의 약관에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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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조 세수 펑크 때우려… ‘외환 방파제’ 또 허문다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자 정부가 ‘외환 방파제’를 허물고 청약통장 가입자들이 낸 돈까지 끌어와 빈 곳간을 메우기로 했다.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 역시 삭감하고 예정된 사업에 돈을 쓰지 않는 불용(不用)으로 지출도 줄인다. 나랏빚을 늘리는 대신 ‘기금 돌려막기’로 부족분을 채우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고육지책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성장률이 2개 분기 쇼크를 보인 상황에서 정부가 ‘꼼수 대책’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경기 대응 여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29조6000억 원 부족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 중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돈이 4조∼6조 원으로 가장 많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 “외평기금 활용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는데 한 달여 만에 이를 뒤집었다. 외평기금은 환율 급등락 시기에 달러나 원화를 사고팔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마련된 일종의 ‘국가 비상금’이다. 환율을 안정시키는 외환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이런 목적과 달리 세수 결손을 메우는 데도 쓰이고 있다. 외평기금과 달리 올해 처음 끌어다 쓰는 주택도시기금 역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에 쓰여야 하는 돈으로,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다. 주택도시기금에서도 최대 3조 원이 동원된다. 정부는 또 최대 9조 원 규모의 예산은 당초 편성 계획과 달리 지출하지 않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기 둔화에 대응할 재정 실탄이 부족해진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회계적으로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일 뿐, 기금 돌려막기가 정부 재무 상태를 더 좋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지금은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세수펑크에 2년째 기금 ‘영끌’… 서민 위한 주택기금도 끌어쓴다[세수펑크에 ‘기금 돌려막기’]정부, 세수 낙관론 펴며 감세 남발… 결손 커지자 ‘국가 비상금’ 빼내주거안정-환율방어 기금까지 동원… 지방교부금, 명확한 설명없이 삭감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낼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에도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국가 비상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수 낙관하던 정부, 국가 비상금 ‘영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을 보고한 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세수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최대 16조 원을 기금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윳돈이 4조 원밖에 되지 않아 정부는 나머지 12조 원을 다른 기금을 우회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식이다.여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결국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세수 과다 추계로 이어졌고,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보다 1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이 확실시됐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실적에 따라 올 3월 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잇따른 ‘감세 카드’를 꺼내며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 기재부는 ‘한시적’이라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부족하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세수에 자꾸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감세 정책을 펼쳐 왔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은 고무줄 잣대… 신뢰 갉아먹는 정부세수 부족 대응책들이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 역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등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 의결을 받아 기금 운용 계획만 바꾸면 된다.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세수가 덜 들어온 만큼 삭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고무줄 잣대다. 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의 20%가량을 배분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본예산’이 기준인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정부는 세수 부족분과 연동해 삭감해야 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만 깎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23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에 18조 원으로 규모를 변경한 바 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건 향후 정부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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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년째 세수펑크에 기금 ‘영끌’…서민 위한 주택기금도 끌어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정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정부는 나랏빚이 늘어나는 국채 발행 대신 ‘기금 돌려막기’에 나섰다.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한 푼도 못 낼 만큼 심각한 경기 상황에도 정부가 낙관론을 유지하면서 올해도 국가 비상금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세 기조를 이어가면서 특정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까지 끌어다 쓰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세수 낙관하던 정부, 국가 비상금 ‘영끌’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을 보고한 뒤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 부담이 되고 대외 신인도를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국채 발행 대신 세수 부족분의 절반이 넘는 금액인 최대 16조 원을 기금에서 끌어와 쓰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 자금 조달 창구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여윳돈이 4조 원밖에 되지 않아 정부는 나머지 12조 원을 다른 기금을 우회해 충당할 계획이다. 공자기금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 주기로 약속한 돈을 주지 않고, 주택청약 저축액 등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돈을 빌려오는 식이다. 여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돈도 당초 계획보다 6조5000억 원 줄이기로 했다.결국 정부의 낙관적인 경기 전망이 세수 과다 추계로 이어졌고,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지난해 정부가 고수한 ‘상저하고(하반기 경기 반등)’ 전망과 달리 기업 경기가 내내 부진하면서 올해 법인세는 정부 예상치보다 14조5000억 원 부족할 것이 확실시됐다.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이 작년 실적에 따라 올 3월 내는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잇따른 ‘감세 카드’를 꺼내며 세입 기반을 더 약화시켰다. 기재부는 ‘한시적’이라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3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이에 유류세가 포함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예상보다 4조1000억 원 부족하게 됐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성장세를 낙관하다 보니 세수에 자꾸 오류가 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만 감세 정책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재원 대책은 고무줄 잣대…신뢰 갉아먹는 정부세수 부족 대응책들이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정부의 올해 세수 부족 대응책 역시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아도 시행할 수 있다. 기재부 장관 등이 위원장으로 있는 각 기금의 운용위원회 의결을 받아 기금 운용 계획만 바꾸면 된다.지방정부와 교육청에 주는 교부세와 교부금 역시 세수가 덜 들어온 만큼 삭감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고무줄 잣대다. 교부세 및 교부금은 내국세의 20%가량을 배분받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때 정부가 처음 예산을 짤 때 잡았던 ‘본예산’이 기준인지, ‘세수 재추계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도 되는지는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정부는 세수 부족분과 연동해 삭감해야 하는 교부세 및 교부금 9조7000억 원 중 6조5000억 원만 깎는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다’는 이유만 밝힐 뿐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 지난해에도 교부세 및 교부금을 23조 원 삭감하기로 했다가 지자체의 반발에 18조 원으로 규모를 변경한 바 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금은 기금의 목적이 있는데 그 재원을 돌려서 다른 데 전용한다는 건 기금의 존재 이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세입 세출 계획을 다시 짜지 않고 여윳돈을 찾아 전용하는 건 향후 정부 신뢰도에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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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는 20대 43%는 비정규직… 정규직은 200만명 처음 밑돌아

    3년 전 대학을 졸업한 전모 씨(29)는 일주일에 세 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퇴근 후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채용공고를 살펴보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면접을 준비한다. 전 씨는 올 9월까지만 해도 콘텐츠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다. 하지만 계약 만료 두 달을 앞두고 제 발로 회사를 나왔다. 그는 “반복되는 야근과 스트레스로 몸이 아플 때도 재택근무를 하라고 하길래 관뒀다”며 “시급도 적지 않고 제때 퇴근할 수 있는 지금의 일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으로 취업을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다.● 20대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올해 20대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전 씨와 같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가장 높은 비중이다. 반면 20대 정규직은 처음으로 200만 명대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률이 나날이 최고치를 새로 쓰는 등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20대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하고 있는 셈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 일하지 않고 쉬는 20대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이대로라면 고용 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정체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20대 근로자는 1년 전보다 13만9000명(3.9%) 줄어든 338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8월(334만4000명) 이후 10년 만에 가장 적은 숫자다. 저출산으로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 작년부터 이어진 내수 부진으로 이 연령대 고용이 타격을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중 20대 비정규직은 전년보다 3만8000명(2.6%) 늘어난 146만1000명이었다. 20대 전체 근로자 10명 중 4명(43.1%)꼴로, 이 비중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가장 높았다. 반대로 20대 정규직 비중(56.9%)은 역대 가장 낮았다. 2003년만 해도 20대 비정규직은 114만3000명으로 전체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29.6%에 그쳤다. 이후 2018년까지 30%대 안팎에 머무르던 이 비중은 2019년 38.3%까지 치솟았고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2019년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그간 ‘정규직’으로 분류돼 온 임시, 일용직 등이 새롭게 비정규직으로 포착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최근 20대 비정규직의 증가세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특히 두드러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 연령대에서 전체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36.4%에서 올해 38.2%로 1.8%포인트 늘었다. 반면 이 기간 20대 비정규직 비중은 4.8%포인트나 뛰었다.10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보면 20대 정규직은 227만5000명에서 192만9000명으로 34만6000명이 줄었다. 20대 정규직 근로자가 200만 명을 밑돈 건 올해가 처음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106만9000명에서 39만2000명이 불었다.● 계약직으로 사회 첫발 딛는 청년들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청년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들이 신입보다 경력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해지면서 본격적인 취업에 앞서 비정규직으로 일 경험을 쌓는 경우도 많다. 중견기업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 씨(30)도 “3년간 회사를 다녔지만 경력직을 가긴 어려워 대기업 신입 공채에 지원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회사를 다닌 경력이라도 있어서 신입 공채에 지원서를 들이밀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실제 5월 기준 취업한 경험이 있는 청년(15∼29세) 중 첫 일자리가 계약 기간 1년 이하였던 경우는 31.4%로 역대 가장 높았다. 10년 전인 2014년만 하더라도 일해본 청년 가운데 19.5%만이 계약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10년 새 12%포인트 가까이 뛰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인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전전하면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을 늘리기 어렵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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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개혁해도… 내고 받는 돈 청년층 불리”

    30여 년 앞으로 다가온 연금 고갈을 앞두고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나섰지만 이미 빚이 눈덩이처럼 쌓인 탓에 청년들의 노후는 여전히 불안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유지할 경우 지금의 20세(2005년생)가 받는 총연금액은 2억9861만 원(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5년간 받는다고 가정)으로 추산됐다. 현행(2억8492만 원)보다 4.8%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준으로 50세(1975년생)는 3억5939만 원을 수령해 20세보다 6000만 원가량 더 받는다. 현행 대비 증가율은 0.7%였다. 이 밖에 40세(1985년생)는 2.1% 오른 3억2029만 원을, 30세(1995년생)는 3.5% 뛴 3억260만 원을 받아 총연금액이 모두 3억 원이 넘었다. 20대의 경우 총연금액이 증가율만 놓고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크지만 절대적인 수령액은 여전히 가장 낮은 것이다. 결국 정부의 연금개혁이 현실화해도 여전히 청년층에게 돌아갈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가입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돈에서 국민연금이 가진 돈을 뺀 ‘미적립부채’는 1년 전 1700조 원가량에서 더 늘어나 올해는 1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금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미래세대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과 같은 인구절벽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은 48년 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노인 부양 부담이 높은 나라가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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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자 프랜차이즈가 세제까지 강매…파파존스 과징금 14억 원

    주방세제처럼 불필요한 물건까지 필수 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에서 비싸게 사도록 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가 14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파파존스는 자신들이 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을 점주들에게 전부 떠넘기기도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파파존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손 세정제, 주방세제 등 15종의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정해 가맹본부에서만 살 것을 강제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영업정지까지 한다는 내용의 매장관리 지침을 운영, 점주들을 압박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영업정지가 이뤄졌는지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필수품목이란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마다 같은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본부에서만 사도록 예외적으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하지만 파파존스가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세척용품은 피자의 맛, 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데다 비슷한 효능의 제품을 시중에서도 구할 수 있었다.이 같은 세척용품 공급으로 파파존스는 평균 16% 가량(최대는 69%)의 추가 이윤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총 5억4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시중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도 불이익을 받은 점 역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파파존스는 또 가맹계약을 맺은 지 10년이 넘은 매장을 대상으로 계약을 갱신하려면 매장을 리모델링하고, 그러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용은 전부 점주가 내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리모델링을 요구하려면 20%를 본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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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채용 줄고 월급 꽁꽁… ‘富의 사다리’ 휘청거린다

    최근 20여 년간 20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저소득·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이 많아진 영향이다. 반면 6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배로 뛰어 20대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었지만 청년들은 그 과실에서 소외되다시피 한 셈이다. 이미 저성장이 굳어지는 추세라 이대로라면 지금의 청년층은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부(富)의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3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2001∼2023년 연령별 임금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대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2001년 104만1000원에서 지난해 230만3000원으로 121.2% 올랐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때인 20대 후반(25∼29세)으로 좁히더라도 117만1000원에서 257만6000원으로 올라 임금이 오른 정도(120%)가 비슷했다. 물가 상승률을 걷어내면 20대의 실질임금은 51.5%만 올랐다.20대의 임금 상승률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60대 근로자 가운데 가장 낮다. 임금 상승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는데, 특히 60대는 205.5%로 3배 넘게 뛰었다. 그 결과 2001년만 해도 20대보다 26만 원가량 적었던 60대 평균 임금은 오히려 지난해에는 20대보다 7만 원 넘게 많았다.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LG그룹과 SK그룹 등이 잇따라 공개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신규 채용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는 15대 대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7.5% 수준이었던 20대 신규 채용 비율은 지난해 50.8%까지 낮아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은 소득이 정체돼 있다시피 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시기를 놓치면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대 임금상승률, 전 연령대서 꼴찌… 월급도 60대에 추월당해[‘富의 사다리’ 잃어버린 청년세대]韓, 대졸 청년비율 70% ‘OECD 1위’…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11.5개월좋은 일자리 부족, 취업준비 길어져… 저임금 전전하다 구직 포기하기도“청년들 경기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올 초 1년간 다닌 중소 광고대행사를 그만둔 이모 씨(28)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두 달째 그냥 쉬고 있다. 공채가 집중되고 있는 시기지만 상반기(1∼6월)에 지원한 회사에서 모두 떨어진 탓에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취업을 준비 중’이다. 20대인 이 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퇴사다. 적은 월급에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계속해 이직했다. 이 씨는 “직전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심지어는 휴가도 못 쓰게 해 퇴사를 결심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도 그는 “괜찮은 회사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참고 다녀 볼걸 후회도 된다”고 했다. 20대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꼴찌로 나타난 건 이 씨처럼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결과다. 길어지는 취업 준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은 정부의 고민거리로까지 떠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대가 제때 커리어를 쌓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시장서 소외된 20대… 60대에 월급 추월당해23일 동아일보가 2001∼2023년 연령별 임금자료를 전수 분석해보니 2023년 20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는 평균 230만3000원으로, 20∼60대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60대의 경우 2001년에는 평균 77만8000원을 받아 20대(104만1000원)보다 적었는데, 지난해에는 237만7000원으로 20대보다도 7만 원 넘게 더 받았다. 60대 근로자 임금이 20대를 앞지른 건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2019년 이후 지난해가 역대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60대 임금이 각각 4000원, 9000원 더 많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작년엔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60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거 취업한 반면 20대 고용은 나빠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년간 60대의 임금 상승률이 20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178.1%), 40대(147.1%), 30대(139.3%), 20대(121.2%) 순이었다. 10대 임금은 이 기간 60만2000원에서 84만7000원으로 40.7%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29.1% 뒷걸음질했다. 중소기업 제약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 씨(28)는 “4000만 원이 안 되는 지금 연봉으로는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를 낳는 미래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며 “대기업 직장인이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기도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만 약 1년 ‘역대 최장’20대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며 임금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에 근무 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로,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보내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15∼29세 청년들은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역대 가장 긴 11.5개월을 쓰고 있었다. ‘역대 최장 취준생’ 시대가 열린 셈이다. 2018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2년 전 포기한 유모 씨(30)는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직군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입 공채에 지원서를 쓰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지원한 곳만 약 110곳인데 취업 준비 6년째인 올해도 여전히 백수다. 유 씨는 “수료 상태인 대학 졸업을 더 미루기 어려워서 대학원에 가기로 했다”며 “중간에라도 취업에 성공하면 대학원은 굳이 졸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청년들의 취업이 유난히 힘든 건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비율(69.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지만 이 중 16.9%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 비중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중 3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부터 다른 연령대는 모두 취업자가 느는 반면 청년층은 고용이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에 더해 청년들이 경기 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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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료 올리자 맘스터치 버거값 인상… “결국 소비자만 고통”

    버거·치킨 브랜드 맘스터치가 지난해 3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렸다. 앞서는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인상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배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가맹점주 수익성 악화를 인상 이유로 들었다. 배달앱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외식업계가 메뉴 가격 인상에 나서면서 먹거리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맘스터치는 버거 28종, 치킨 12종, 사이드 메뉴 12종을 포함해 총 62종의 가격을 100∼300원씩 올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 단품은 4600원에서 4900원, ‘후라이드치킨’ 반 마리는 9400원에서 9900원, ‘케이준양념감자’는 2000원에서 2100원으로 오른다. 앞서 8월 롯데리아는 버거류 가격을 100∼200원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배달 메뉴 가격(리아 불고기·리아 세트 기준)을 1300원 올렸다. 맥도날드는 5월에 빅맥세트 가격을 300원 올리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 만에 가격을 또 올린 바 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제품 가격을 올렸거나,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메뉴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프랜차이즈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들고 있다. 특히 시장점유율이 60%에 달하는 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무료 배달을 내세운 ‘배민클럽’을 통해 음식점주에게 음식 값의 9.8%를 중개 수수료로 부담시키면서 ‘배달 앱의 수수료 부과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지난달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입점 가맹점주들에게 ‘배민배달’(무료 배달) 이용을 유도해 놓은 뒤 배민배달 이용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갑자기 올렸다는 것이다. 업계 2위 쿠팡이츠도 9.8%의 중개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다. 정환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매장보다 배달 시 가격이 더 비싼 이중가격제는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있는 반면에 배달 수수료를 이유로 일반 메뉴 가격까지 올린 것은 인상을 위한 명분으로 배달 플랫폼 갈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꾸린 상생협의체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공전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협의체에 ‘차등 수수료율’을 상생안으로 들고나왔다.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과 같은 9.8%로 유지하되, 매출액 하위 40% 업체에는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낮추는 안이다. 매출액 하위 20∼40%는 4.9∼6.8%의 수수료율을, 하위 20%까지는 2%를 적용하는 식이다. 입점 업체들은 중개 수수료 5% 상한제를 요구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측은 쿠팡이츠의 동참을 전제로 추가 수수료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쿠팡이츠 측에서는 아직까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의 압박은 거세지고 있다. 공정위는 자율 규제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규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배달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영세 자영업자에게 적용할 우대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정하듯 정부가 배달수수료율 산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생협의체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 뒤 제도 개선안 마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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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장 “배달 수수료, 자율 해결 안되면 법으로 정할것”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달의민족(배민)의 수수료 인상에 “당황했다”며 자율규제로 배달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땐 법적 규제를 검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배민은 쿠팡이츠가 수수료를 내려야 배민도 인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문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7월 배달앱과 자영업자 간 대화로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상생협의체를 꾸린 바 있다. 하지만 최고수수료율을 내려달라는 자영업자 요구와 달리 배달앱 측은 9.8%의 최고 수수료율을 고수하고 있어 논의가 공회전 중이다. 배민은 앞서 7월 기존 6.8%였던 수수료율을 9.8%로 올린 바 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율도 9.8%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배달 수수료 부담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배달료 부담을 느끼는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한 지 일주일 만에 배민이 수수료를 기습적으로 올렸다. 정부를 우습게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배민은 자회사를 통한 배달(배민 배달)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화면을 구성했다. 배달 몰아주기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 또한 “자영업자들이 배달 수수료 부담에 음식 가격을 올리려고 하자 배민은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가격으로 설정하라며 최혜 대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배민이 수수료율을 9.8%로 올린 것에) 상당히 당황했다”면서 “배달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최혜 대우 요구에 관해서는 상생협의체에서도 논의하고 있고, 공정위의 조사도 이뤄지고 있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가 입점 업체에 음식 가격 등을 경쟁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추라고 강요한(최혜 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함윤식 부사장은 높은 배달수수료와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경쟁사(쿠팡이츠)가 먼저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배민 측이 상생협의체에서 제안한 우대수수료율(최저 2%)을 확대 적용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시장 구조가 공정해진다면 고려해보겠다”고 답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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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메프도 20일 내 대금 정산해줘야…공정위 ‘티메프 방지법’ 발표

    티몬·위메프 같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20일 내 판매대금을 정산해 주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정부가 추진한다. 1조 원대 미정산 피해를 낸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으려는 취지다. 판매대금의 절반은 은행 등에 묶어두고 멋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고치겠다며 복수의 선택지를 발표했는데, 공청회 및 여당과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확정했다.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국내에서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중개 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플랫폼이다. 당초 공정위는 중개 거래 수익 10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규모 1조 원 이상으로 기준을 10배 높이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채택하지 않았다. 이 경우 티몬 등은 제외돼 ‘티메프 빠진 티메프 방지법’이 될 우려가 있어서다. 기준에 해당하는 플랫폼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줘야 한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 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다만 숙박,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가 실제 이용한 날을 기준으로 해 10일 안에 정산하도록 했다.모바일 소액결제처럼 판매대금이 통신사 등을 거쳐오느라 플랫폼이나 결제대행(PG)사에 늦게 들어오는 경우엔 20일보다 늦게 정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한 날로부터 17일이 지났는데도 플랫폼, PG사가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플랫폼, PG사가 대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일(영업일 기준) 내 정산해주면 된다.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한다면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예치된 판매대금은 압류할 수 없고, 플랫폼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판매자에게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중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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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층 일자리’ 건설 취업자 역대 최대 감소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며 이 분야 일자리가 석 달 연속 최대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일자리는 대표적인 저소득층 일자리로 꼽혀 고용 취약계층이 내수 부진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하거나 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들이 늘어 청년 고용률도 뒷걸음질했다. 통계청이 16일 낸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4000명 증가한 2884만2000명이었다. 올해 초까지는 매달 30만 명 안팎 취업자가 늘었는데, 이와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둔화했다. 건설업이나 청년 등 취약 부문에서는 고용 한파가 두드러졌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취업자 수는 205만7000명으로 1년 새 10만 명 줄었다.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째 전년 대비 줄고 있는데 특히 올 7월(―8만1000명)부터는 매달 최대 낙폭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건설업 취업자는 5개월 연속 감소했고 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규 공사 위축, 원자재 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고용이 위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10만4000명 줄어 7개월째 내리막이었다. 제조업 취업자 역시 4만9000명 감소해 3개월째 줄었다. 반면 정보통신업(10만5000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는 고용이 늘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27만2000명 늘어난 반면, 청년층(15∼29세)에서는 16만8000명이 줄어 격차가 컸다. 청년층은 인구가 쪼그라드는 것보다도 취업자 수 감소 폭이 커 고용률(45.8%)도 1년 전보다 0.7%포인트 줄었다. 청년 고용률은 5월부터 5개월간 내리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년 고용률이 나빠지는 건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쉰 청년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무직 상태에서 일자리도 구하지 않고 ‘그냥 쉰’ 청년은 1년 전보다 6만9000명 늘어난 44만2000명이었다.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44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세다. 전체 쉬었음 인구는 24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23만1000명 늘며 7개월 연속 증가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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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 수수료’ 고집하는 배달앱…수수료 상생 논의 또 공회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자영업자 간 자율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해 꾸려진 대화 기구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배달수수료 상한선 등을 두고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목표로 한 이달까지 결론을 내기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악의 경우 정부가 배달수수료 결정을 업체 자율에 맡기는 대신 법적 규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1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7차 회의를 열어 배달수수료 관련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최고 수수료율을 현행 9.8%로 유지하되 매출액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율을 깎아준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단, 수수료율 인하의 조건으로 내건 ‘입점업체 측의 할인 혜택 제공’ 단서는 빼기로 했다.앞선 6차 회의에서 배민은 중개 수수료율을 기존과 같은 9.8%로 유지하되 매출액 하위 40%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차등적으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매출액 하위 20∼40%는 4.9∼6.8%의 수수료율을, 하위 20%까지는 2%를 적용하는 식이다. 단, 하위 20∼40%의 경우 점주들이 손님에게 1000원 이상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수수료율을 깎아주겠다는 조건을 붙였다.요기요 역시 매출액 하위 40% 업체에게 수수료 일부를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겠다는 기존입장을 유지했다. 쿠팡이츠 측은 배민의 상생안을 따르되, 쿠팡이츠가 고용한 배달기사를 통해서가 아닌 입점업체 측이 직접 배달하는 경우 새로운 요금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배달앱 3사가 사실상 전과 같은 입장을 내놓으면서 이날 회의는 평소보다 약 1시간 이른 1시간 반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자영업자 단체 역시 중개 수수료율 상한을 5%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생협의체는 “이날 논의 결과 양측 간 입장 차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차기 회의에서 진전된 안을 제시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상생협의체는 23일 8차 회의를 열어 양측의 의견 조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최고 수수료율을 둘러싼 견해차가 첨예한 만큼 정부가 목표로 한 이달 안에 결론을 내기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이 끝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등 4명의 공익위원들이 낸 중재안을 협의 결과로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 경우 이행 여부가 업체 자율에 맡겨져 실효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사자끼리 자발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하게 한다는 ‘자율규제’의 목표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정부는 상생협의체의 결과에 따라 자율규제가 아닌 법적규제 카드를 꺼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내놓은 방안이 사회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로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 방안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도 배달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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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세수 줄어 지방교부세-교부금 조정 불가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수 결손으로 교부세와 교부금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이 “지난해 역대급 세수 펑크로 각 지방정부, 교육청으로 가야 할 예산이 축소·불용 처리되면서 생활 밀착형 사업들이 백지화됐다”고 지적하자 올해도 이 같은 축소·불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내국세의 40%가량은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에 배분된다. 내국세가 줄면 지방자치단체에 떼어주는 예산도 그만큼 줄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을 각각 지방교부세, 교부금이라고 한다. 올해 내국세를 포함한 전체 국세는 29조6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소통에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올해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부자 감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역대급 감세 왕국이다. 재정에 점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동료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자 감세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세수 결손은 그로 인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세원이 구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소득세 물가 연동제’ 도입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소득세 물가 연동제는 물가가 오르면 과세표준 구간 등을 변경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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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노벨문학상 상금 14억 비과세로 모두 받는다

    한국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54)은 따로 세금을 내지 않고 약 14억 원의 상금을 모두 받게 된다.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에는 비과세 되는 기타소득 중 하나로 ‘노벨상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 명시돼 있다. 한강이 받게 되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4억3000만 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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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 조작’ 혐의 쿠팡에… 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정지”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며 이를 멈추라고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일시 정지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쿠팡은 공정위와 법정 다툼이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된 알고리즘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은 1600억 원대 과징금은 그대로 내라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제재를 두고 쿠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올 6월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 상품을 위쪽에 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과 후기를 조작했다며 162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불법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이를 두고 쿠팡은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쿠팡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정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조작’이라고 본 검색 알고리즘을 계속 쓸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순위 상단에 고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손봤다. 다만 법원은 쿠팡이 부과받은 과징금에 대해서는 쿠팡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쿠팡은 1628억 원을 내야 하고 만약 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를 돌려받게 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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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 침체 심화… 식당-숙박업주 대신 갚아준 돈 이미 작년 2배

    대금이 밀린 식당 업주 등을 대신해 올 상반기(1∼6월) SGI서울보증에서 내준 보험금이 이미 작년 1년 치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어지는 고금리, 고물가에 소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대금 지급 등 계약을 지키지 못한 사업자가 많아진 것이다. 올해 수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밑바닥 경제와는 온도 차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SGI서울보증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숙박·음식점업에 나간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지급액은 75억8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급액(37억3800만 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로 이런 속도라면 올 한 해 작년의 4배에 달하는 보험금이 숙박·음식점업에서 발생한 계약 사고를 대신 물어주는 데 쓰이게 된다.내수와 밀접한 다른 업종에서도 보증보험 지급액은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도소매업에 나간 보증보험 지급액은 529억8100만 원으로 작년 전체 지급액(851억7400만 원)의 62%가량이었다. 제조업에서도 지난해 지급액의 70% 이상이 반년 동안 나갔다. 모든 업종을 통틀어 상반기 지급된 보증보험금은 5484억300만 원이었다. 지난해 나간 보험금은 1년 새 31.4% 뛴 8847억9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년 만에 1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 보증보험은 사업자 간 물건 납품, 대금 지불 등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측은 “지난해부터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진한 업황을 중심으로 보증보험 지급액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증가세는 특히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두드러졌다. 상반기 중소기업에 나간 보증보험금(3256억1100만 원)은 작년 지급액의 60%가 넘었고 개인사업자(2056억800만 원) 역시 마찬가지였다. 반면 이 기간 대기업에 나간 보험금(8억2100만 원)은 지난해 전체 지급액의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올해 수출 경기가 회복되면서 대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로의 ‘낙수효과’는 사라진 결과로 풀이된다. 내수 경기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 2분기(4∼6월)까지 9개 분기 연속 감소하며 역대 가장 긴 내리막을 걷고 있다. 소득보다 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데다 이자 부담까지 겹치면서 가계 여윳돈이 8개 분기째 줄어든 결과다.최근 들어선 소비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취약 소상공인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태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 대출잔액 1060조1000억 원 중 753조8000억 원이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 대출이었다. 3년 전(589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27.8% 불어난 규모다. 이 기간 연체율도 0.56%에서 1.85%로 3.3배가량 뛰었다. 올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 또한 9000억 원에 달해 1년 전보다 12.4% 늘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가 소폭 늘어났지만 투자는 여전히 안 좋고 내수 살리기에 투입될 재정 여력도 부족해 내수 경기를 낙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규모에 비해 자영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영향도 있다. 자영업 구조조정을 위해 재취업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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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회계사도 양극화… 상위 10%가 전체소득 80% 가져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1년간 벌어들인 돈이 전체 변호사 소득의 80%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도 마찬가지여서 전문직에서도 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따르면 변호사 직종이 지난해 신고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총 8조7227억 원으로 집계됐다. 각종 비과세, 공제를 제외하고 변호사들이 신고한 수입이 9조 원에 달한다는 뜻이다. 신고 건수는 법인과 개인을 합쳐 총 9045건이었다. 이 중 상위 10%에 해당하는 905건의 과세표준은 총 6조7437억 원으로 전체의 77.3%를 차지했다. 반면 과표가 연간 4800만 원에 못 미치는 신고분도 모두 2021건에 달했다. 상위 10%가 소득의 80%를 버는 반면 하위 22%가량은 소득이 월평균 400만 원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아예 매출이 없다고 신고한 건수도 697건이었다. 회계사 업계에서도 소득 격차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회계사 직종의 과세표준은 5조9671억 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79.8%가 상위 10%(219건)의 몫이었다. 건축사, 감정평가사도 상위 10%가 소득의 70% 안팎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개인 기준으로 소득이 가장 높은 직종은 변리사(5억4000만 원)였다. 이어 변호사(4억4900만 원), 회계사(4억4400만 원), 관세사(3억3000만 원), 세무사(3억2900만 원) 등의 순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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