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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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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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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 다음날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특검법 통과 땐 여권 절멸”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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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여당 108명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했다.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차례다.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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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되면 휴대폰 바꿔야 했는데, 내가 원인”

    “프로토콜대로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싹 바꿨으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문제들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하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고, 참모를 통해 보안 전화로 연락하는 프로토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감청이 가능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대통령이 허술한 보안 의식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의 그런 프로토콜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안 하고 (아내도 안 했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휴대전화 번호를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썼던 휴대전화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꾸라’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임기 초부터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거로(개인 휴대전화)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며 “그걸 여론의 한 지표로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과의 통화 사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의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고, 저도 저녁 일정이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하기도 한다”며 “저와 통화한 분 손을 들라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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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트럼프, 대북관계 ‘韓 패싱’ 우려” 與 “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야권은 대북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여당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아쉬운 바가 많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설레발치지 말고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패싱’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주러 대사를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외정책은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호재라도 된다는 듯 참관단 파견, 포로 신문 등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부, 보수정당의 강점은 한미 관계, 대외 관계, 안보에 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새 정부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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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되면 휴대폰 바꿔야 했는데…근본 원인 내게 있다”

    “프로토콜대로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싹 바꿨으면 되는데, 원래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문제들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하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고, 참모를 통해 보안 전화로 연락하는 프로토콜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도감청이 가능한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대통령이 허술한 보안 의식을 노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윤 대통령은 “과거 전직 대통령 부부의 그런 프로토콜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칠 만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건데 여론을 듣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저도 안 하고 (아내도 안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휴대전화 번호를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제가 대통령이 돼서도 검사 때 썼던 휴대폰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바꾸라’란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비서실장이라든가 경호처장도 임기 초부터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이거로(개인 휴대전화) 들어오는 다양한 얘기를 즉각즉각 생생하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며 “그걸 여론의 한 지표로 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워낙 오래 쓰던 번호라 아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여당 의원들과의 통화 사실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의 초선 의원들이 저에게 전화하면 제가 딱 받고, 저도 저녁 일정이 없으면 ‘어디로 오세요’ 하기도 한다”며 “저와 통화한 분 손을 들라 하면 무지하게 많을 것이고, 텔레그램이나 문자를 주고받은 분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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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회견 전날 “김건희 특검법 막을 명분 줘야” 압박

    “김건희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다양한 루트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계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 이날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하나 마나 한 기자회견이면 여당이 특검법을 더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여당 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결정할 여당 8표 이탈 여부가 윤 대통령 회견 내용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 이날 한동훈 대표와 중진 의원 회동에서도 한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이탈하지 않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운명을 가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담화문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일문일답 시간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결과물이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의 비판이 있지만 회견 결과에 따라 (이탈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기대 이하면 당장 이탈이 늘 수 있고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도 “수준 이하 기자회견이면 당내에서 특검법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독소 조항들은 삭제하고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당 지도부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보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졌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가 이탈표 우려는 더 커졌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81분 면담에서도 한 대표가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렵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사의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등의 요구가 대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당의 의견이란 일종의 압박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중진 회동 후 여당은 8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토론회도 “자화자찬 우려가 있다”며 연기했다. 반면 회동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기다려야 할 때”라면서 “제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 당시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 연설을 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왔던 방식 대신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담화문을 읽은 뒤 일문일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견에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단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 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 및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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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尹 회견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 방어 명분 줘야” 압박

    “김건희 특검법에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선제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친윤석열(친윤)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실에 다양한 루트로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윤계에서도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라 주목된다.이날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은 “하나마나한 기자회견이면 여당이 특검법을 더는 막아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여당 내 김건희 특검법 이탈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검법 통과를 결정할 여당 8표 이탈 여부가 윤 대통령 회견 내용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날 한동훈 대표와 중진 의원 회동에서도 한 의원이 “윤 대통령이 의원들에게 이탈하지 않을 명분을 줘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7일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 운명을 가를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담화문 내용은 가급적 줄이고 일문일답 시간을 늘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여당 최다선이자 친한(친한동훈)계인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결과물이 기대치 이하로 나오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당의 비판이 있지만 회견 결과에 따라 (이탈표) 변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통화에서 “기대 이하면 당장 이탈이 늘 수 있고 자연스럽게 특검 이야기로 흘러갈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 한 수도권 의원도 “수준 이하 기자회견이면 당내에서 특검법을 받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최근 “김 여사 리스크를 매듭짓지 않고 국정을 정상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졌다”라면서 “(김 여사 특검법에서) 독소조항들은 삭제한 여야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지난달 4일 두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 당 지도부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지만 최소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여당 관계자는 “당시보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 나빠졌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추가 이탈표 우려는 더 커졌다”고 했다.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81분 면담에서도 한 대표가 “여론이 악화되면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렵다”고 하자 윤 대통령이 “나는 우리 당 의원들을 믿는다”며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연쇄 회동을 했다. 여당 관계자는 “여사의 활동 자제와 인적 쇄신 등의 요구가 대표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닌 당의 의견이란 일종의 압박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중진 회동 후 여당은 8일 예정된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국정 성과 보고 토론회도 “자화자찬 우려가 있다”며 연기했다. 반면 회동에 참석한 나경원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기다려야 할 때”라면서 “제언으로 포장되는 압박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8월 기자회견 당시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 연설문을 한 뒤 기자회견장으로 내려오는 방식 대신 바로 기자회견장에서 담화문을 읽은 뒤 일문일답을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견에서는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보단,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는 것이다.여권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10일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사과 여부 및 김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에 따라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을 보고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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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금투세 폐지’ 당 안팎 반발에… “추후 재입법 논의” 여지 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 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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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금투세 폐지’ 당내 반발 확산…지도부 “상법 개정해 보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당내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당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에 나섰다.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 소액주주는 물론이고 전통적 지지층 달래기에 나서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11월 내 금투세 폐지법 처리를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내 반발에 “추후 재입법” 여지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면서도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추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시장 여건상 금투세를 일단 폐지하고 추후 상법 개정안 처리 등을 보고 재입법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내 운동권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을 내고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동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상법 개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 당내 일부 반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과 금투세 폐지를 반기는 개인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라고 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로 규정했는데, 이를 주주로 확대해 소액 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재계는 이 경우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소액 주주들의 소송이 빗발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당내에선 이번 금투세 폐지 결정을 빌미로 보수 진영에서 ‘상속세 폐지’ 등 추가 요구가 빗발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상속세 폐지 등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는 고민이 있다”며 “여당과 금투세 폐지 법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금투세 폐지에 대한 비난 화살을 정부·여당에 돌리는 한편 민주당 집권 후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새로 내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를 주장해도 어차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집권 시) 원래 취지에 맞게 고투자 고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與 “상법 개정은 논리적 모순”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가, 기관투자가, 사모펀드, 소액 주주 등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주주들이 있는데 이들의 이익을 위한 충실 의무를 규정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 제안의 취지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면 야당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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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시정연설 불참, 사과요구 무응답 논란속…尹,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인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이달 말경 회견 개최를 검토했으나 야당이 “정권 퇴진” 총공세에 나서고 한 대표뿐 아니라 친윤(친윤석열)계 등 여당에서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이어지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풀이된다. 회견에서 한 대표 요구 수용 여부, 명 씨와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그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했고 김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 기조 전환까지 포함해 5대 요구사항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5, 6일 잇따라 국정 및 외교안보 분야 성과 브리핑을 연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한 뒤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尹, 쇄신압박에 “7일 회견” 한밤 발표… 金여사-明의혹 설명이 관건당초 월말서 앞당겨 7일 담화-회견한동훈 사과 -쇄신요구에 대응 안하다… “담화-회견서 궁금한 모든 사안 설명”여권 “정책 성과 자찬 그쳐선 안돼”… 시정연설선 “경제-민생 쉼없이 달려”윤석열 대통령은 4일 11년간 매년 대통령이 참석한 관행을 깨고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한 직후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연내에 잘 마무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대표 요구에 ‘무응답 무대응’ 기조로 맞선 것.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해외 순방 뒤 이달 말경 회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왕이면 임기 반환점(10일)과 순방 전 국민에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건의했다”며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명태균과 통화-김 여사 의혹 관련 입장 낼 듯 윤 대통령이 대국민 설명 기회를 앞당겨 갖겠다고 한 건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한 국민 의문에 대한 대답 없이 임기반환점인 10일까지 버티기 어렵다” “더 이상 실기하면 안 된다”며 들끓는 여당의 위기감을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며 “기자들과의 1문1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명 씨와의 통화 내용,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국정 쇄신 여부, 한 대표의 요구 사항 수용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회견에 배석하지 않는다고 한다. 관건은 명 씨 및 김 여사 관련 의혹과 논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및 조치 여부다. 대통령실 참모 전면 개편과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대해 어떤 견해를 밝힐지도 주목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각종 의혹과 현안에 대한 일방적인 변명이나 정책 성과 자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일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6일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주제로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참모들이 시정연설 참석 건의했지만…”윤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참모들이 시정연설에 가시라고 건의했지만 대통령의 생각이 확고한데 어떻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정 수행 지지율 10%대 추락의 직접 원인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여당에서 확산되고 있는 전면적 국정 쇄신 요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29분간 대독한 연설문에서 ‘개혁’을 19번 언급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물가 안정, 출생아 수 증가 등을 성과로 자찬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는 국회에 대한 ‘부탁’과 ‘협조’라는 표현이 각각 5차례 등장했지만 이번에는 ‘부탁’은 1회, ‘협조’라는 표현은 아예 빠졌다. 이날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여야는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던 지난해 시정연설에선 여당 측에서 32차례 박수가 나왔지만 올해는 여당에서만 3차례, 야당에서는 아예 박수를 치지 않았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오만,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시정연설 불참에 대해 비판이 확산됐다. 배현진 의원은 “거듭,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시정연설 주체를 놓고도 혼선이 빚어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시정연설은 대통령 대독이 아닌 한 총리 시정연설”이라고 밝혔다가 이후 “총리가 대독하는 것”이라고 정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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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韓 향해 “조정 가능” 손짓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본회의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계속 유화책을 던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11월 중 재표결까지 끝낸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관해선 열려 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한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4개 수사 대상을 계속 고집하면 여당도 받을 수 없을 테니 어느 정도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수사 대상을 좁혀서 몇 개 항목이라도 털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여권 내 분열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에 반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여당에 유화책 “재표결 이탈표 유도” 여당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지난번 재표결 때처럼 무조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도부 의원도 “지난 재표결 당시 나온 4표도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번 28일 재표결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서둘러 ‘특단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를 하고, 특별감찰관 추천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라며 “국민의힘 친한계 지도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 처리 방지를 위한 내부 표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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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14일 처리-28일 재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본회의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계속 유화책을 던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11월 중 재표결까지 끝낸다”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관해선 열려 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한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4개 수사대상을 계속 고집하면 여당도 받을 수 없을테니 어느 정도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수사 대상을 좁혀서 몇 개 항목이라도 털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여권 내 분열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에 반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여당에 유화책 “재표결 이탈표 유도”여당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지난번 재표결 때처럼 무조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도부 의원도 “지난 재표결 당시 나온 4표도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번 28일 재표결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서둘려 ‘특단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를 하고, 특별감찰관 추천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라며 “국민의힘 친한계 지도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 처리 방지를 위한 내부 표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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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신지호 “한동훈 벽에 막혀 김영선 밀실공천 좌절…또다른 밀실거래 시도로 칠불사 간 것” 주장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4일 22대 총선 과정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시 김 전 의원이 원래 지역구인 창원의창을 떠나 김해갑 출마를 선언했지만 공천배제(컷오프)했다.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과정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한 대표가 이를 막았다는 것.친한(친한동훈)계인 신 부총장은 이날 명 씨의 한 언론 인터뷰를 인용하며 “(명 씨가) ‘김 여사와의 (자신의) 마지막 통화는 올해 2월 29일 칠불사 회동 직전이었고, 김 전 의원을 험지인 김해로 옮기겠으니 단수 공천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김 여사가 (자신에게) ‘제가 힘이 없다. 경선을 해야 한다’고 답해 (자신이) 크게 화를 냈다. 그런데 나중에 한동훈에 막혀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여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증언했다”라고 밝혔다.신 부총장은 “명 씨의 증언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칠불사 4인(이준석, 천하람, 김영선, 명태균) 회동이 이를 입증한다.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을 주면, 김 여사의 공천개입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밀실거래 시도는 김 여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칠불사 회동’은 올해 2월 29일 총선 공천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과 김 전 의원 명 씨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폭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만났던 일을 말한다. 이 전 의원은 관련해 “폭로 내용이 완결성이 없을뿐더러 대중적으로 논란이 있는 김 전 의원의 개혁신당 합류에 대해 구성원 모두가 부정적이어서 거부됐다”라고 한 바 있다. 신 부총장은 “만약 명 씨의 요청이 수용됐으면, 칠불사 회동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동훈의 벽’에 막혀 밀실공천 시도가 좌절되자, 또 다른 밀실거래를 좆아 칠불사를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좌우를 불문하고 악성 종양으로 자리 잡은 여론조작 구태정치를 추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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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보이콧 비판했던 尹, 시정연설 불참 논란

    “30년간 헌정사의 관행으로 굳어져 온 것이 어제부로 무너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10월 당시 국회 시정연설 다음 날, 더불어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출근길에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 좋은 관행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지켜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11년간 이어졌던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관행이 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을 비판하며 했던 윤 대통령의 말이 자신을 향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참석 가능성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국정감사장에서 “현재로서는 총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참석하고 이후에는 총리가 참석하는 게 관행이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13년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앞으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도 매년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다. 취임 후 2년 연속 시정연설에 참석했던 윤 대통령이 불참으로 선회하게 된 것은 여야 간 극한 대치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은 물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등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9월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도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처음으로 불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안 한다니 중진들의 우려가 많다”며 “한 대표에게 푸시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개원식도 오기 싫고 시정연설도 하기 싫다니 대통령 자리가 장난이냐”며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위하는 김 여사 남편 노릇은 집에서나 하시고 국민을 위해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라. 내일 시정연설에서 최소 의무를 다하는 모습을 기다리겠다”고 맹비난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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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다시 촛불” 장외집회… 친윤서도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지지율 10%대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촛불혁명”과 “심판”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의 정권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2016년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김병주 최고위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심 악화에 대해 “여러 정국 상황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 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친한 “국민 의문에 대답없이 1주도 못버틸 것” 친윤도 “쇄신 필요”친한 “타이밍도 해법, 대응 서둘러야국정운영 포함된 쇄신책 나와야”친윤도 “대국민 사과-인적쇄신”추경호 “국민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깨지고, 야당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권 퇴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녹음파일이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공개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반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韓 측 “용산, 위기 상황 잘 몰라”한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에 쇄신책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용산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 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타이밍도 해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용산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수렴한 당내 의견 등을 포괄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지만 용산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직접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존의 김건희 여사 3대 해법과 특별감찰관 설치 요구 등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해야”친윤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임기 반환점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니 최근 불거진 의혹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그대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을까 더 깊게 폭넓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원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선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한 대표는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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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는 뜻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3일 여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란 취지로 이 같이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게 되면 2013년 이후 11년 만”이라며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녹취가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사흘째 공개 입장을 내지 않고 당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진 의원들도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안 한다니 중진들의 우려가 많다”며 “한 대표에게 푸시를 했다”고 말했다.한 대표와 중진 의원들의 이런 요구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잃는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0%대로 떨어진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깨지면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친윤(친윤석열)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 나와서 연설하는 게 좋겠단 의견도 많지만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는 분위에서 차분한 시정 연설이 되겠나”라며 “정쟁의 한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서 이번엔 아마 총리가 대독하시는 방향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정부가 다음 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하는 연설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9월 열렸던 국회 개원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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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尹통화 공개, 野 “공천 개입”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한 음성 파일을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해당 통화가 윤 대통령이 그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에 불법으로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하며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하야 요구와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안 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을 거론하면서 거센 파장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명 씨가 김 전 의원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이에 명 씨는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인 5월 10일 김 전 의원을 6월 국회의원 재·보선의 경남 창원의창 지역 단수 공천자로 발표했다. 민주당은 해당 음성이 윤 대통령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녹음된 것이며, 명 씨가 이를 한 달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날 함께 공개한 녹취록에는 명 씨가 지인에게 “지 마누라(김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 만드는 오빠가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했다)”고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했다.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 하야 및 임기 2년 단축 개헌 요구도 나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핵심 참모들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수습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며 “공천 결정자는 이준석 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이후로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앞선 해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도 “공관위원장으로서 공천 자료나 서류 일체를 대통령에게 들고 간 적도 전화로 보고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尹, 취임 하루전 명태균과 ‘김영선 공천’ 통화… 與, 취임 당일 발표[尹-명태균 육성 통화 공개]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략 공천’… 지역서 “무연고 공천” 반발 여론明 “옆에서 ‘오빠 그거 처리 안했어?…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거야?’ 말해”민주당 “明, 김진태-박완수 지사도… 김건희 선물이라고 녹취록서 말해”“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명태균)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이거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3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라고 명 씨에게 말한 2022년 5월 9일 통화에 대해 명 씨가 그해 6월 15일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다. 이어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 6·1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명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두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관위에 요구한 사실을 명 씨에게 밝혔다는 뜻이 된다. 5월 9일은 취임식 전날이라 윤 대통령의 일정이 빼곡히 차 있었음에도 시간을 쪼개 명 씨와 통화한 것이다.이는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의 발언과도 연결된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7일 전인 2022년 5월 2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며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했다.● 명태균 “윤한홍·권성동 압박에 가만 안 있어”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창원의창 보궐선거가 김 전 의원이 인터폴 총재 출신인 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과 경쟁하는 2파전 구도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마산고 1년 선배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 아닌 사람을 민 사람이 있다”며 “윤핵관들과 학연이나 어떤 연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창원의창에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됐다.실제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윤핵관을 꺾고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 씨는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 권성동이가 그 공관위 압박을 넣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그라데, 그래서 윤상현은 끝났어”라고도 했다.앞서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공천 사실을 전달받은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의사봉)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 김영선 공천 당시 “무연고 공천” 반발당시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발굴, 대선 승리 기여도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 공천이 발표되자 ‘무연고 공천’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때 경남 창원진해에 출마했으나 창원의창과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종양 의원 지지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먼 사람을 공천했다”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도 했다.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일절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박 지사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5명이서 피 터지게 경선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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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明과 취임 하루전 ‘김영선 공천’ 통화…與, 취임 당일 발표

    “지 마누라(김건희 여사)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명태균)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이렇게 아침에 이래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드는 게, 오빠 이거 대통령으로 자격 있는 거야?’(라고 했다)”3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라고 명 씨에게 말한 2022년 5월 9일 통화에 대해 명 씨가 그해 6월 15일 지인에게 설명하는 녹취록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명 씨는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보고 얘기하는 거야”라고 했다. 이어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당시 공관위원장)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꼭 오십시오’”라고도 했다.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다음 날인 2022년 5월 10일 국민의힘 6·1재·보궐 공천관리위원회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 신청자 8명 중 김영선 전 의원을 전략공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명 씨는 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두 통화 녹취록을 종합하면 명 씨가 김 여사를 통해 윤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했고 윤 대통령이 공천 발표 전날 김 전 의원 공천을 국민의힘 공관위에 요구한 사실을 명 씨에게 밝혔다는 뜻이 된다. 5월 9일은 취임식 전날이라 윤 대통령의 일정이 빼곡히 차 있었음에도 시간을 쪼개 명 씨와 통화한 것이다.이는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의 발언과도 연결된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 7일 전인 2022년 5월 2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오늘 (김) 여사님 전화 왔는데 내 고마움 때문에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 선물이래”라며 “하여튼 입조심해야 된다. 알면은 난리 뒤집어진다”라고 했다.● 명태균 “윤한홍·권성동 압박에 가만 안 있어”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이 주목받는 이유는 당시 창원 의창 보궐선거가 김 전 의원이 인터폴 총재 출신인 현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과 경쟁하는 2파전 구도였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당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던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의 마산고 1년 선배다. 윤상현 의원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의원 아닌 사람을 민 사람이 있다”며 “윤핵관들과 학연이나 어떤 연으로 연결이 됐던 것 같다”고 했다. 김종양 의원은 올해 4월 총선에서는 창원 의창에서 경선을 거쳐 공천을 받고 당선됐다. 김 전 의원은 경선에서 배제됐다.실제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통화한 2022년 5월 9일 강 씨와의 통화에서 ‘윤핵관을 꺾고 김 전 의원 공천을 관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명 씨는 “윤한홍이가 대통령 이름 팔아가 권성동이가 그 공관위 압박을 넣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놈이 아니잖아. 사모(김건희 여사)하고 전화해서, 대통령 전화해서.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그라데, 그래서 윤상현은 끝났어”라고도 했다.앞서 김 전 의원이 명 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가 이뤄진 날 공천 사실을 전달받은 듯한 발언도 공개됐다.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가능한 한 주변 사람한테 알리지 마라. 공천이라는 게 방망이(의사봉) 치기 1~2분 전에도 쪽지가 들어와서 뒤집히는 수가 있다”고도 했다.다만 윤한홍 의원은 통화에서 “그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를 한다고 공천을 쳐다볼 틈도 없었다”며 “막판에 용산에 가냐, 못 가냐를 두고 업무를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다.● 김영선 공천 당시 “무연고 공천” 반발당시 지역에서는 여성 인재 발굴, 대선 승리 기여도 등을 이유로 김 전 의원 공천이 발표되자 ‘무연고 공천’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김 전 의원은 2017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2020년 총선 때 경남 창원 진해에 출마했으나 창원 의창과는 연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김종양 의원 지지자들은 “지역 연고도, 정치적으로도 거리가 먼 사람을 공천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전 의원 외에 (2022년 6월 지방선거)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 하고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한다”고도 했다.당사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김 지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은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박 지사 측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조 의원은 “5명이서 피 터지게 경선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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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김건희 예산 삭감… 이재명표 예산은 증액”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자마자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전날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폐지법’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초정밀’ 심사를 강조하며 예산안 충돌이 본격화된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올해 세수 결손이 30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민생토론회에서 선심 공약한 예산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 그리고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관련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당 정책위원회는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여사가 관심을 기울인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3500억여 원 규모의 예산 등이 주요 삭감 대상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법사위 예산결산소위에 영수증 첨부가 되지 않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과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각각 제기됐던 방송통신위원회와 독립기념관 운영비도 깎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지역화폐 발행 예산 2조 원과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등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의 99.4%가 삭감된 고교무상교육 예산도 복구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주요 사업 예산을 깎아 야당 사업에 투입하겠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野 “檢특활비-방통위 예산 삭감”… 與 “이재명 포퓰리즘 사업 안돼”내달 예산안 심사 충돌 예고野, ‘마음건강’ 등 김건희표 예산 깎고… ‘李공약’ 지역화폐 등은 증액 방침與 “정부 사업 줄여 국정 발목 의도”… 연말 넘길땐 준예산안 사태 올수도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또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김건희 여사-검찰 특활비’ 관련 3대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은 깎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野 “윤석열-김건희-검찰 예산 삭감”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상임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도 주요 삭감 목록에 올릴 방침이다.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해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예산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 준비 미비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도 깎을 예정이다.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 1조 원가량이 깎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및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與 “이재명 포퓰리즘 지원하나”국민의힘은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에 나서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예산을 민주당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감액안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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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조단위 삭감” 野발언에…與 “포퓰리즘에 쓰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폭 칼질을 예고하면서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를 두고 여야가 또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회-김건희 여사-검찰 특활비’ 관련 3대 예산을 집중 삭감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정부 주요 사업 예산은 깎고 이재명 대표의 ‘포퓰리즘 예산’을 늘리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野 “윤석열-김건희-검찰 예산 삭감”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 주도로 각 상임위원회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예산안에 대한 ‘현미경 심사’에 돌입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획재정부에 윤 대통령이 그동안 민생토론회에서 공약한 예산 세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 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24조~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드시 삭감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그동안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 자살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사업’ 예산 7892억여 원과 ‘김건희법’으로 불린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 3500억 원도 주요 삭감 목록에 올릴 방침이다.검찰의 특수활동비도 집중 삭감 대상이다. 민주당 예결위 소속 또 다른 의원은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당내 다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도 당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충실히 공조해 민생 예산은 살리고 검찰 특활비는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뉴라이트 이념 논란’이 제기됐던 독립기념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논란이 벌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비 예산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정부의 사업 준비 미비를 이유로 인공지능(AI) 교과서 예산도 깎을 예정이다.반면 올해로 국비 지원 특례 규정이 일몰돼 중앙정부 지원 예산 1조 원가량이 깎인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예산은 되돌리겠다는 목표다. 야당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인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증액 대상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고에 남아 있는 예비비 중 2조 원을 동원해서 지역화폐 10조 원을 추가 발행하자”며 “이는 할인율 20%를 적용한 것인데, 10%를 적용하면 1조 원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주요 공약인 재생에너지 고속도로 기반 확충 및 RE100(재생에너지 전기 100%) 관련 예산도 증액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與 “이재명 포퓰리즘 지원하나”국민의힘은 ‘예산 전쟁’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국정을 발목 잡으면서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역화폐를 10조 원 추가 발행하기 위해 국고 2조 원을 투입하자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실제 경기 부양 효과를 찾기 어려운 이재명표 포퓰리즘 사업”이라고 비판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7일부터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책 질의에 나서는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한다.민주당은 전날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예산안 심사 기간 초과 시 본회의 자동 부의 조항’ 폐지 국회법 개정안을 다음 달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며 예산을 민주당의 쌈짓돈처럼 주무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12월 2일까지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면서 회계연도 개시일인 내년 1월 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안’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으로 가는 것 역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자체 감액안을 반영한 예산안 수정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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