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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근

송유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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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유근 기자입니다.

big@donga.com

취재분야

2026-01-23~2026-02-22
검찰-법원판결60%
정치일반20%
사회일반7%
사건·범죄7%
사법3%
기타3%

  • 압수한 400억 비트코인 분실한 檢, 관련 수사관 감찰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물 비트코인이 유출된 경로로 추정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는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이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1796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추가로 전송하려 했으나 남은 비트코인들은 이미 외부로 유출됐다. 결국 경찰은 2023년 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만 검찰로 이관했다. 검찰은 이를 인터넷과 분리된 USB메모리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3개에 나눠 보관해 왔다. 지난해 8월 21일 광주지검의 담당 수사관 5명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비트코인 보관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약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비트코인 320개 전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검찰은 비트코인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전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가상화폐 전문가들과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은 ‘피싱’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가상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비트코인을 조회하거나 받는 행위는 휴대전화나 PC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외부로 전송하려면 해당 비트코인이 담긴 콜드월렛 실물과 지갑 생성 시 부여된 영어 단어 12∼14개의 복구 코드(시드 구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가상화폐 수사를 진행했던 한 경찰은 “USB메모리 형태의 콜드월렛에 든 비트코인을 피싱으로 탈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갑이나 복구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도 내부자들의 불법 행위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 보관·확인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한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 혹은 피싱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건을 직접 살펴보는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면 인재(人災)에 가깝다”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압수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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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이치 무죄, 檢 부실수사 탓”… 특검도 논란 자초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같은 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인 2024년 7월에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뒷북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주가 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정치브로커 명 씨 관련 수사를 놓고도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9개월간 사건을 배당한 채 묵히다가 2024년 9월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본격적인 선고 전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제시한 원칙인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사상인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어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도 언급했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 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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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은 미루고 특검은 헤매고…‘김건희 도이치 공범’ 못밝혔다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배경엔 검찰의 부실한 초기 수사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2020년 4월 열린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시작부터 지지부진했다. 검찰은 고발 1년 8개월 만인 2021년 12월에야 김 여사를 한 차례 서면 조사하는 데 그쳤다. 검찰은 같은 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이었던 김 여사에 대해선 아무런 판단도 내리지 않았다.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4년 3개월 만인 2024년 7월에야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다. 이마저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를 비공개로 방문해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하면서 뒷북 수사란 비판을 받았다.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넘겨받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 당시 특검에서 수사를 주도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공범 블랙펄인베스트 이종호 전 대표와 함께 2021년 7월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직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정치브로커 명 씨 관련 수사를 놓고도 법원 안팎에서는 “검찰이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초기 수사를 맡았던 창원지검은 검사가 없는 수사과에 9개월간 사건을 배당한 채 묵히다가 2024년 9월에야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다.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1심 선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를 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며 “이 말씀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은 이날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 판단도 매우 미흡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본격적인 선고 전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그리고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고 했다. 중국 진나라 재상 상앙이 제시한 원칙인 형무등급은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지위·신분의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춘추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사상인 추물이불량은 ‘사물을 대할 때 둘로 나눠 차별하지 않는다’는 뜻이다.이어 ‘in dubio pro reo’라는 라틴어 문구도 언급했다.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격언이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는 신분과 무관하게 재판을 진행해 판결을 내렸다는 의미다.이날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브이 제로’(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우한 김건희 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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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 비트코인 피싱으로 털렸다는 檢…전문가 “납득 안돼”

    검찰이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320개(시가 약 400억 원)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관리를 맡았던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피싱 사이트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비트코인 관리에 관여한 수사관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내부 연루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28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최근 광주지법으로부터 압수물 비트코인이 유출된 경로로 추정되는 피싱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분실된 비트코인 320개는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압수물이다. 경찰은 당시 비트코인 1796개가 들어 있는 전자지갑을 발견했지만,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돼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추가로 전송하려 했으나 남은 비트코인들은 이미 외부로 유출됐다.결국 경찰은 2023년 1월 이 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확보한 비트코인 320개만 검찰로 이관했다. 검찰은 이를 인터넷과 분리된 USB 형태의 저장장치인 ‘콜드월렛’ 3개에 나눠 보관해 왔다.지난해 8월 21일 광주지검의 담당 수사관 5명이 업무 인수인계를 하며 비트코인 보관 상태를 점검할 때도 이상이 없었다. 그러나 약 반년이 지난 올해 1월 비트코인 320개 전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검찰은 비트코인이 피싱 사이트를 통해 외부로 전송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전문가들과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들은 ‘피싱’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방식이어서 일반적인 피싱이나 해킹으로는 접근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비트코인을 조회하거나 받는 행위는 휴대전화나 PC에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가능하지만, 외부로 전송하려면 해당 비트코인이 담긴 콜드월렛 실물과 지갑 생성 시 부여된 영어 단어 12~14개의 복구 코드(시드 구문)가 반드시 필요하다. 암호화폐 수사를 진행했던 한 경찰은 “USB 형태의 콜드월렛에 든 비트코인을 피싱으로 탈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지갑이나 복구 코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도 내부자들의 불법 행위 여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비트코인 보관·확인에 관여한 수사관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한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는 “가상화폐 관련 해킹 혹은 피싱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사건을 직접 살펴보는 수사기관에서 벌어졌다면 인재(人災)에 가깝다”며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인데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검찰은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을 재정비하는 등 보다 체계적인 압수물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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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39억 횡령뒤 해외도피 檢공무원, 자진귀국해 체포

    허위 반환 신청으로 국고로 귀속되는 세입금 39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공무원이 자진귀국해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횡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뒤에도 줄곧 베트남에 머물고 있던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김모 행정관은 27일 저녁 자진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체포된 김 행정관은 대전지검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2023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과오납된 벌금이라며 허위로 반환 신청하는 방식으로 39억9000여만 원 가량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를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통상 검찰은 벌금을 비롯한 세입금이 들어오면 이를 한국은행으로 보낸다. 다만 한국은행은 잘못 납부된 부분에 대한 반환신청이 들어올 경우 해당 금액을 다시 납부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김 행정관은 검찰 내부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과오납에 대해 반환신청을 할 땐 윗선에 보고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 500만~900만 원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환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행정관은 최근 소속된 검찰청 등에 자진귀국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행정관에 대한 수사는 대전지검 공공반부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소재환)에서 맡고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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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포기’ 반발 검사장 7명 좌천… 법무연수원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지난해 11월 검찰 수뇌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항의했던 검사장들이 줄줄이 좌천됐다. 일선 지검장 중에서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유일하게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10월 검찰청 폐지가 예정되어 있어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는 사실상 마지막 검찰 인사로 꼽힌다. 법무부는 22일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검찰 내부망에 게시된 “경위를 설명해 달라”는 글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18명 중 박현준(30기), 박영빈(30기), 유도윤(32기), 정수진(33기) 검사장이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용퇴를 건의했던 대검 간부인 장동철(30기), 김형석(32기), 최영아(32기) 검사장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다만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지만 주요 보직에 기용된 인사도 있다.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검사장급 자리인 대검 검찰국장으로,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33기)도 대검 부장(검사장) 중 최선임인 기획조정부장으로 이동한다. 서정민 대전지검장(31기)은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이만흠 의정부지검장(32기)은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보됐다. 고검장급인 서울고검장과 대구고검장, 법무연수원장이 공석으로 남아 있지만 법무부는 고검장 승진 인사를 단행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뒀다. 검사장으로 승진한 7명은 모두 임관한 지 22년 안팎인 사법연수원 33∼34기다. 검찰 내부에선 “세대교체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로 마약,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다뤄온 형사통이나 기획조정 업무를 해온 기획통들이 약진했다.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검사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수사팀의 백해룡 경정과 공개적인 갈등을 빚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30기)은 유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성상헌 검사장(30기)이 국회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이동한다. 이날 좌천성 인사가 난 박영빈 인천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이 밖에도 윤병준 서울고검 형사부장, 하담미 안양지청장, 신동원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용성진 순천지청장, 이동균 안산지청장 등도 사의를 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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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족 정신적 피해 배상 길 열렸다… 대법 “청구권 유효”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해자인 국가는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과 별개로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볼지였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본다. 1심은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시점인 2021년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보상금 지급 결정 시점인 1990년대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대법원 판단대로 이 재판이 유족 승소로 종결되면 2021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낸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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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유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청구 길 열려…대법 “시효 남았다”

    대법원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유족들이 202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놨다. 1990년대 이미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했고 그 뒤로 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본 원심을 뒤집었다.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행, 구금, 고문 등으로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 가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가해자인 국가는 옛 광주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990~1994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 당시 법에는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더 이상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때문에 국가는 이미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만큼 유족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주장해왔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유족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까지 막는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같은 해 11월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상과 별개로 가족들에 대한 고통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이 소송에서 쟁점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점을 언제까지로 볼지였다.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고 본다.1심은 가족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온 시점인 2021년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보상금 지급 결정 시점인 1990년대에 이미 시효가 완성됐다고 유족 패소로 판결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다.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가해자인 국가가 국가배상 관련 법령을 제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의 법률관계를 복잡하고 불명확하게 만들었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인 유족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노태악 대법관은 반대 의견으로 “가족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법리로선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는 입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만약 대법원 판단대로 이 재판이 유족 승소로 종결되면 2021년 헌재 위헌 결정 이후 3년 이내에 소송을 낸 5·18민주화운동 유족들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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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검사장 7명 법무연수원 좌천

    법무부가 22일 대전고검장에 김태훈 남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을 임명하는 등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32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지검장 4명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에게 사의표명을 요구했던 대검 부장(검사장급) 3명 등 총 7명은 이번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검찰 내부에선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인사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장 유배 확대·친여 검사장은 승진 및 유임 22일 법무부는 승진 7명·전보 25명에 달하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눈에 띄는 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관련 연판장에 이름을 올렸던 검사장 일부와 대검 참모진 일부에 대한 좌천성 인사다. 당시 일선 지검장 중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박현준(서울북부)·박영빈(인천)·유도윤(울산)·정수진(제주) 등 검사장과, 대검 부장 가운데 노 전 대행에게 사의 표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장동철(형사)·김형석(마약·조직범죄)·최영아(과학수사) 등 총 7명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찰 내에선 한직으로 통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연구위원 자리를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늘려 대규모 좌천을 사실상 예고해왔다. 이들의 좌천과 맞물려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인사 역시 7명이다. 대검에서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검사장급 참모 보직인 마약·조직범죄부장에는 홍완희 국무조정실 파견 검사가, 공판송무부장에는 안성희 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가, 과학수사부장에는 장혜영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또 검사장급인 대전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는 각각 정광수 서산지청장, 조아라 법무부 법무심의관, 박진성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임명됐다. 이와 별개로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은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 이동하게 됐다. 김 신임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내내 한직을 돌다가 이재명 정부 이후 검사장에 승진한 인물로, 친여 성향 인사로 통한다. ●특수통 배제 기조 유지검찰 안팎에선 주요 보직에 임명된 인물의 면면을 보면 이재명 정부의 ‘특수통 배제’ 기조가 유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인사로 법무부 조직·예산 업무를 맡은 기획조정실장에 차범준 대검 공판송무부장(33기)이, 검찰 인사와 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에 이응철 춘천지검장(33기)이 부임하게 됐다. 차 신임 실장은 창원지검 공공수사부장,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장,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을 지낸 ‘공안통’이고, 이 신임 검찰국장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형사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급 인사 중 특수통으로 여길만한 인물은 없다”며 “특수통을 제외한 탕평 인사라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대검 간부도 상당수가 새 얼굴로 바뀌었다. 기획조정부장에는 박규형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임명됐고, 형사부장에는 이만흠 의정부지검장, 공공수사부장에는 최지석 법무부 기조실장이 각각 새로 보임됐다.재경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도 대부분 교체됐다. 서울남부지검장에는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울북부지검장에는 차순길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서울서부지검장에는 김향연 청주지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새 의정부지검장엔 문현철 창원지검장, 인천지검장엔 박성민 법무부 법무실장, 춘천지검장엔 유광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대전지검장엔 김도완 대검 공공수사부장, 청주지검장엔 민경호 대전고검 차장검사, 울산지검장엔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 창원지검장엔 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 제주지검장엔 신대경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는 공소청 전환 등 검찰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업무 역량 및 전문성, 리더십, 내외부 신망 등을 종합 고려해 형사·공판, 반부패·강력, 금융, 기획 등 다양한 전담 분야 최우수 자원을 대검검사급 검사로 신규 보임했다”고 밝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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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검사들이 한패로 해먹은 것”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 경험으로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은 검사들이 해 먹은 거 아닌가. 한패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검 특수3부장검사를 지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 이달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과의 악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2002년 소위 (경기 성남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했을 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로) 기소만 20건 당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방식을 두고 “증거 없이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라’,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한 것)”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문제 있는 사건을 덮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이 (검찰을)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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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장동, 검사들이 한 패로 해먹어…큰 부패에는 검찰 있어”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내 경험으로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 있더라”며 검찰을 정면으로 성토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비리 특혜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대장동은 검사들이 해 먹은 거 아닌가. 한패로”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고위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50억 클럽의 핵심 인사인 서울고검장 출신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지검 특수3부장검사를 지낸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퇴직금 명목의 금품 수수 혐의로 이달 3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찰과의 악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내가 2002년 소위 (경기 성남시)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폭로했을 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며 “(그 이후로) 기소만 20건 당한 거 같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방식을 두고 “증거 없이 다 기소해서 ‘너 한번 고생해 봐라’,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너 한번 죽어 봐라’(라고 한 것)”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은 문제 있는 사건을 덮는다는 얘기가 있다”며 “이걸 너무 많이 해서 온 국민이 (검찰을)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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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중수청법 반발에… 정성호 “어떤게 국민 위한 건지 논의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 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 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 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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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가 원칙? 총리 말씀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해 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부족한 점이 있을 테니 그런 점들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차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13일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재차 거론한 것이다.또 여당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보완수사권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가 쟁점”이라며 “보완수사 요구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경찰 수사를 어떻게 완전하게 만들지 추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고 한 것에 대해선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건지 모르겠다”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정 장관은 “(검찰로부터) 고통을 당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의무에 충실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했다. 정 장관이 직접 이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청와대의 검찰개혁 의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진보 진영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와 여당 지도부도 잡음 차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민주당 충남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수정, 변경하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도 여당 내 반발이 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조율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1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하면 이르면 16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당정간 협의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총리실에선 김 총리와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 대상이다. 이번 고위당정은 당초 검찰개혁안을 다룰 예정이었지만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방안이 의제로 추가되면서 18일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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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구속 영장심사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는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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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수사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대상 특수부 키울 우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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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靑참모진, 중수청으로 바로 옮기는 길 열어놨다

    “이러다 민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형사부만 없애고 개혁 대상으로 꼽히던 특수부만 확대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의 초안에 대해 13일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긴 했지만 수사권을 갖게 되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오히려 수사 대상이 많아지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가장 중요한 쟁점은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느냐 여부다. 정부도 아직 보완수사권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공소청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못 하게 되면 공소청과 수사기관 사이 ‘사건 핑퐁’이 이어지면서 일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보완수사를 명목으로 한 ‘별건수사’는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또 민생과 직결되는 일반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검찰개혁 취지와 다르게 수사기관의 권한만 키워주는 격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차장검사를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 특수부만 쏙 빼내서 행정안전부 밑 중수청으로 가져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형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암장되는 부작용을 막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부는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대거 이동시킬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이원화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에 법률가 출신 수사사법관 직책을 만드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수사력 부족으로 출범 5년 간 6건을 기소하는데 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현재까지 나온 방안만으로는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한 검사는 “세간의 이목을 끄는 수사를 하고 싶은 검사들이야 중수청으로 갈 수 있겠지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검사는 “법률가를 선발하는 중수청 수사사법관으로 급수를 낮춰가며 이동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법안 초안에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도 논란거리다. 중수청법안에는 ‘대통령비서실(청와대)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2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수사사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특례조항을 넣었다. 이때까진 청와대 출신 인사도 중수청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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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플러스 사태 파장… MBK 김병주 회장 등 임원진 4명 구속기로

    이른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임원진 4명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도 함께 영장심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9시 40분경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 등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홈플러스 사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약 1164억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검찰은 김 회장 등 MBK 임원진이 2023년 말부터 홈플러스의 경영 적자 상태를 직접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임원진이 늦어도 지난해 2월 무렵에는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진 3명은 1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위반)도 받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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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일당 5579억 가압류 계좌, 잔액 바닥난 깡통”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에 나섰으나 대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2월 1일 김 씨 등을 대상으로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법원의 결정 뒤 성남시는 이들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2700억 원이 청구된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고, 1000억 원이 청구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의 계좌 잔액은 5만 원이었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성남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가압류 계좌와 관련해 성남시는 국세청 등에 이어 배당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된 세금은 물론이고 부동산에서 임대차 보증금, 근저당 등에 먼저 빠져나가게 될 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공유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동결되기 전 대부분 빠져나가 현재는 0.1%만 남게 됐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잔액이 많고 적은지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사건 관련 18건의 결정문 중 4건만 제공했다는 부분 역시 애초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문이 4개였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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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 계좌에 달랑 7만원…대장동 가압류 ‘허탈’

    경기 성남시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계좌 가압류에 나섰으나 대부분은 바닥을 드러낸 ‘깡통 계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12일 성남시는 금융기관을 통해 김 씨 등 4명의 가압류 계좌 잔액을 확인한 결과 총액이 약 4억7000만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추정한 전체 범죄수익 4449억 원의 0.1%에 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12월 1일 김 씨 등을 대상으로 5579억 원 규모의 가압류·가처분 14건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법원의 결정 뒤 성남시는 이들의 계좌를 확인했지만 2700억 원이 청구된 화천대유 계좌에는 7만 원이 남아 있었고, 1000억 원이 청구된 더스프링(옛 천화동인 1호) 잔액은 5만 원이었다. 남 변호사 측 엔에스제이홀딩스엔 300억 원이 청구됐지만 4800만 원만 남았고, 40억 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엔 약 4억 원이 남아 있었다. 성남시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이 금액을 모두 돌려받을지는 미지수다.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가압류 계좌와 관련해 성남시는 국세청 등에 이어 배당 후순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납된 세금은 물론 부동산에서 임대차 보증금, 근저당 등에 먼저 빠져나가게 될 금액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남시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성남시는 검찰의 정보 공유가 부실했다고 주장했다. 시가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검찰은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추정 범죄 수익 4449억 원 중 96.1%인 4277억 원이 이미 소비·은닉돼 반출됐고 계좌에 남은 잔액이 172억 원(3.9%)에 불과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의 추징보전 결정으로 동결되기 전 대부분 빠져나가 현재는 0.1%만 남게 됐다고 성남시는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계좌 잔액이 많고 적은지 관계없이 모든 계좌를 가압류했다”며 “검찰이 추징보전 사건 관련 18건의 결정문 중 4건만 제공했다는 부분 역시 애초 검찰이 갖고 있는 결정문이 4개였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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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수청 수사사법관, 검사처럼 신분 보장… 與 반발할 듯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법률가 중심의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에서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중수청 수사사법관은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하는 등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되면서 여권 내부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입법예고한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오후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정부안 세부 내용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안에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역할 및 인적 구성 등이 담긴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수청과 공소청은 기존 검찰을 대체해 각각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수행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중수청 인력 구성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도록 했다.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중대범죄 수사의 경우 법률적 판단이 많이 필요해 법률가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현직 검사들을 중수청에 많이 유치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결정됐다. 수사사법관의 경우 검사처럼 신분을 보장해주는 조항도 정부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검찰청법은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 조직은 대공소청과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 등의 3단 구조를 유지하고 검찰총장 명칭은 공소청장으로 바꾸되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법률가 출신만 임명되도록 했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하고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소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이 같은 정부안에 대해 “검찰 측 입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중수청 이원화 방안에 대해 “검사 출신은 비법률가들에게는 ‘넘사벽’으로 인식되게 만들어 검사 출신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게 하고 중수청 구조를 검찰청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함으로써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들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친정인 검찰 입장을 대변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해임을 주장하기도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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