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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민

박종민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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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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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사회일반47%
검찰-법원판결30%
정치일반17%
사건·범죄6%

  • 檢 출석 김영선 “명태균-尹부부 공천얘기 왜 문제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참고인 신분이었던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창원지검 청사 앞에서 “윤 대통령 (대선 당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신문을 보고 알았다”며 “나는 (대가성 공천 의혹과) 상관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뒤로 명 씨에게 총 25회에 걸쳐 9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줬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보답으로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세비 일부를 나눠줬다는 것이 강 씨 측 주장이다.김 전 의원은 명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공천을 부탁한 적도, 공천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연락을 받은 것도 없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자신의 공천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선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자신의 세비 절반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에는 “강 씨가 (명 씨 등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다고 해서 있는 대로 돈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김 전 의원은 15대부터 18대까지 내리 4선을 하고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5선에 성공했다. 200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위해 한나라당 대표직을 사퇴했을 땐 최고위원으로 자격을 이어받아 24일 동안 당 대표직도 맡았다.정치권에선 당 대표에 5선까지 했던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텔레마케팅과 여론조사 사업 등을 하던 명 씨에게 자신의 공천을 청탁했던 건 결국 명 씨가 과시해 온 윤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한 관계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 동안 공개된 명 씨 관련 녹취에서 명 씨는 “김건희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윤석열이 그리 된 것”, “김 여사가 ‘우리 명 선생님 선물은 김영선, 박완수’(라고 했다)”는 등 수차례 윤 대통령 부부와 직접 연락하는 사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의원 뿐 아니라 여권의 많은 정치인이 결국 대통령 부부를 언급하는 명 씨를 무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김 전 의원이 선수(選數)에 비해 당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한 데다, 19~20대 총선에서 내리 연패하고 지역 연고가 없는 경남 창원으로 출마하려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했던 명 씨에게 자연스레 의지했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 전 의원의 고향은 경남 거창이지만 15, 16대 때는 비례대표를 지냈고, 17~18대 때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 당선됐다.검찰은 조만간 명 씨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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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과 공적대화 담긴 휴대전화 4대,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적(公的)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 4대를 부친 묘소에 묻어놨다”고 밝혔다. 특히 명 씨는 대선 캠프가 꾸려지던 2021년 7월경 윤 대통령에게 “당선되면 총선(2024년)까지만 임기를 채우고 개헌한 다음 내려오시라”고 조언했고, 비슷한 시기 김 여사로부터 “‘청와대에 같이 들어가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과의 대화는 어디에 보관 중인가.“검찰이 (땅을) 파지 못하는, 아버지 묘소에 4대를 묻어뒀다. 검찰이 저번에(9월 30일 압수수색) 가져간 것(휴대전화 등 6대)은 우리 애들 것이다. 누구 건지 모르니까 다 들고 간 것 같다.”―감춘 휴대전화에 ‘대화 2000장’도 저장돼 있나.“다 있겠지. 2000장인지 몇천 개인지 모른다. 대통령에게 ‘체리 따봉’을 받은 대화도 너무 많다. 내가 이 휴대전화(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이것저것(공개한 텔레그램 메시지 등)을 옮겨놓은 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란 걸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 것이다.”명 씨는 10월 22일 김 여사와의 텔레그램 대화를 공개한 뒤 언론에 “그런 정도는 2000장 쯤 되며 최고 중요한 것(대화)만 골라도 200개는 넘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명 씨는 현재 기존에 자신을 대리하던 정준길 변호사가 사임한 후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명 씨는 “내 변호사는 (땅에 묻어둔) 휴대전화”라고 말했다.● “임기 2년만 채우고 개헌 후 내려오시라 했다”―대선 캠프 때 대통령에게 건넨 조언은?“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왜 그런 조언을?“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잖느냐. 한편으로 보수는 젖은 연탄이다.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다. 대통령 스스로가 그래서 번개탄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나도) 2년 만에 개헌하라고 얘기한 것이다. ”―김 여사로부터 자리를 제안 받았다고 했다.“2021년 7월 여사가 ‘선생님이 다 판 짰는데 청와대에 같이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다. 나는 ‘저 안 잡혀갈래요’라고 했다.”―캠프 인사는 관여한 적 없나?“대선 유세단장으로 윤상현이 내정됐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대통령 부부에게 ‘그 형님은 안된다’고 말했다. ‘전두환 전 사위인데 광주를 어떻게 할 거냐. 유세를 전라도 가서는 안 할 거냐’라고 했다. 근데 그거를 (대통령 부부가) 모르고 있다가 ‘어? 그렇네요?’ 그러더라. 개념이 없던 거다. 이동훈(전 캠프 대변인)은 목소리가 너무 거칠었다. 사람도 와일드했다. 대통령께서 덩치도 크고 검찰에서 풍기는 이미지가 있잖나. 그래서 ‘대통령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겠다’고 말한 적 있다.”당시 유세본부장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임명됐고, 캠프의 첫 영입인사였던 이 전 대변인은 임명 열흘 만에 사퇴했다. 윤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애초 대통령이 ‘너는 재판이 있기 때문에 직책을 안 맡는 게 좋겠다’고 말해와 아무런 직책을 맡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경험 있고 역량 있는 사람을 찾다가 자리가 (내게) 온 것으로 안다”며 “명태균이란 사람을 아예 모른다“고 했다.―윤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에서 찾아오진 않았나?“2022년 10월~11월쯤 30대 후반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람이 찾아와서 ‘대선에 공을 세우셨으니 대통령 여사 마음대로 팔고 다니셔도 된다. 한데 이권 사업에 개입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건 하지 마세요’라더라.―경고였나.“영부인 (나를)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경고를 준 단 말인가.”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전 비서관은 통화에서 “진위를 불문하고 확인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31일 명 씨 자택을 재차 압수수색했다.● 明, ‘김 여사 꿈 해몽’도 주장…“국가와 국민에 떠나보내는 꿈”명 씨는 김 여사에게 역술적으로 읽힐 수 있는 조언도 여러차례 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2021년 9, 10월경 명 씨와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이 젊은 여자와 떠나는 꿈을 꿨다”는 취지로 말하자 명 씨가 “감축드린다. 윤석열을 국가와 국민에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이다. 당선되는 꿈”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한 게 대표적이다.―김 여사에게 한 조언은 또 뭐가 있는지…“2021년 9월 10월쯤 어느 날 여사가 대통령이 젊은 여자하고 어딜 떠나는 꿈을 꿨다고 심각해했다. ‘왜 그런 꿈을 꿨지’ 하면서 어디에 막 전화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감축드리옵니다’ 그랬지. 여사가 ‘왜요 선생님?’ 이라길래 나는 ‘남편 분을 국가, 국민한테 5년 동안 떠나보내는 꿈입니다. 당선되는 꿈입니다’라고 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내가 되고 내가 일이 돼야 한다. 물아일체가 돼야한다. 우리가 사실 태몽도 보고 하잖나.”―비슷한 일이 또 있었나.“우리 막내 애가 18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다. 그래서 여사를 만났을때 내가 ‘여사님 우리 황금이가 걷는 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되는 겁니다’ 했었다. 그랬더니 당내 경선을 얼마 안 남겨놓고 애가 걷더라. 전화기가 마침 있길래 사진 찍어 여사에게 보내줬더니, 여사가 울었다. 이후로 여사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 와서 ‘황금이 잘 걷고 있어요?’라고 묻는다. 여사와 막내가 영상통화도 안 했겠나.”명 씨는 본보 취재팀에 윤 대통령과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에서 윤 대통령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중 한 마리를 안고 있었다. 명 씨는 “대권 도전 선언 후 두 달 정도 지난 무렵(2021년 8월) 대통령의 부탁으로 내가 찍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명 씨는 “후보 시절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明, “야권이 회유” 주장도명 씨는 이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야권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고도 밝혔다.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 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사회혁신추진단장 등을 지낸 이용선 의원이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로 명 씨를 여러 차례 불러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 국민의힘 돕지말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라”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또 한 언론인이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 연락해왔다고도 밝혔다.―야권의 회유는 어떻게 받았나?“대선 전 여러차례에 걸쳐 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났다. 이용선 의원이 ‘유럽에 보내드릴 테니까 가시고 대선 끝나면 들어오세요’ 라더라. 이용선 의원을 모셨던 분이 나랑 아는 분인데, 여의도에 위치한 건물(오피스텔)로 나를 데려가더라. 그래서 여러 번 만났다. 요즘은 안 그러겠나? 한 기자는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 그 기자가 ‘변호사비를 다 대주겠다’고도 했다.”―접촉해온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나?“이준석이가 (2021년 6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서 내 영향력을 확인한 것 아니겠나. 지금 민주당도 내가 가진 카드가 뭔지 궁금하겠지.”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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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이 尹 통화 녹음파일 일부 들려줘”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김모 씨는 최근 검찰에 출석해 이 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명 씨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통화 녹음파일을 들려줬다”며 “전체 통화를 들려준 것은 아니고 윤 대통령이 ‘나는 김영선이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딱 한 마디만 들려줬다”고 했다.공천 개입 의혹의 제보인 강혜경 씨도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통화하며 이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발언하는 내용의 녹음파일을 공개한 바 있다.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사모(김 여사)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대”라고 발언한다. 이 통화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이뤄졌다. 그동안 이러한 명 씨의 발언만 공개됐을 뿐 실제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전 의원의 공천에 관해 통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었는데,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일부분을 들었다는 김 씨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명 씨는 윤 대통령과 ‘공적 대화’도 나눴고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왔다. 검찰은 이날 김 씨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명 씨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영남지역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배모 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 핵심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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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단보도 신호위반 자전거, 중앙선 침범 책임”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부딪친 50대 남성이 1,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량’인 만큼 중앙선을 침범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재판장 김지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9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교차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차로가 보이자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보도 앞까지 이동했다. 횡단보도에 도달한 A 씨는 곧장 횡단보도를 통해 맞은편 인도를 향해 주행했다. 당시 보행자 신호는 빨간색이었고, 마침 차량 직진 신호를 받고 달려오던 택시와 A 씨가 탄 자전거가 충돌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건넌 행위는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고, 자신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해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택시 기사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차도에 있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차량) 운전자에 해당한다”며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아닌 차량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다른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운행할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 씨에게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이 정당했다고 봤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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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총장, 노태우 비자금 300억 관련 “공소시효 끝나도 몰수 가능법 필요”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독립몰수제란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기소할 수 없는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심 총장은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독립몰수제 취지의 형법 개정안에 찬성하느냐”란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에는 몰수를 ‘형벌의 종류’에서 삭제하고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사면, 공소시효 완성 등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상속·증여됐을 때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형법은 ‘몰수’를 형벌을 선고할 때 부과하는 ‘부과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범인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끝나면 몰수가 불가능하다. 독립몰수제가 도입되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도 몰수가 가능해진다. 항소심 재판 당시 노 관장 측은 ‘선경 300억 원’ 등이 적힌 김옥숙 여사(노 전 대통령의 부인)의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김 여사가 보관해 온 이 메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선 드러나지 않았고, 추징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메모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건네져 SK그룹 성장의 발판이 됐다고 판단하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현재 대법원이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에 배당한 상태다. 심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수사팀에서 관련된 법리나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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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검찰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 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우정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 했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 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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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도이치 항고땐 수사지휘권 행사” 野 “檢 문패 내리게 될 것”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권력 앞에 무릎 꿇은 검찰”이라고 맹비난했고, 여당은 검찰을 적극 엄호했다.국감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검찰은 거대 권력 앞에, 살아 있는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손으로 검찰 문패를 내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심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 “총장의 직무유기이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다른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이에 심 총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를 언급하며 “최선을 다한 수사”라고 반박했다. 그는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정말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그 때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후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지휘권에 대해선 “항고가 되면 결국 제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항고가 이뤄질 경우 서울고검이 재기수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되는 만큼 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는 취지다.여당은 검찰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 등으로 (김 여사) 주변인 압수수색을 39회 했다”며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는 동안 온갖 것 다 수사하고도 기소를 못했다”고 지적했다.여야는 민주당이 검사 탄핵안을 발의하고 심 총장 탄핵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탄핵 대상 검사들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감찰해봤느냐”고 묻자 심 총장은 “감찰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심사숙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검사 4명의 탄핵소추 사유서를 읽어 나가자 여당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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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 첫 TV토론날 새벽 전화… 정치인 취조하듯 하라 조언”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해결 못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면 안 되는 것. 그게 나한테 오겠죠.” 명태균 씨는 17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주장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을 위해 종종 문제를 해결했고 일종의 고맙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직접 소통해 왔다고 알려진 윤 대통령,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석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도 “이름만 들으면 알 만한 국회의원이 24명 더 있다”고 했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 “尹에 조언했더니 ‘이야, 명 박사’ 하셔” ―윤 대통령(당시 윤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 “(대선 당내 경선) 첫 TV토론 나갈 때 새벽에 전화를 해오셨다. 1시 반인가 1시 15분인가. 그래서 내가 ‘검사 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 거 많이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 내가 많이 했지 그거’ 하시더라. 그래서 ‘총장님, 오늘 (토론에) 나올 사람들 다 그 정치인이에요.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느 놈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놈이 참말하고 내 편인지 네 편인지 알 수 있어요’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야. 명 박사∼’ 하시더라.” ―윤 대통령이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 조언을 구했나. “내가 (경선 후보였던) 하태경 의원 보좌관한테 전화해서 ‘1등(윤 대통령) 때리면 2등(홍준표 대구시장)만 좋아. 2등을 때리면 2∼5등 혼전이 된다. 그럼 나중에 1등하고 붙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에게) ‘하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라고 전화 드렸다. 그때 하 의원이 홍 시장을 ‘조국수홍’으로 한 방에 보내셨다. (윤 대통령은) 큰 대미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하 전 의원은 2021년 9월 해당 TV토론에서 홍 시장에게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시장이 “과잉수사였다”고 답하자 온라인에서 ‘조국수홍’(‘조국을 수호하는 홍준표’라는 뜻)이라는 패러디가 유행했다. 하 전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깊이 있는 교류는 하지 않았다”며 “‘2등을 때리라’는 조언은 들은 바 없다. 홍 시장을 때리는 이슈화 전략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명 씨는 앞서 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그런 거(캡처본) 한 2000장은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이를 사적 대화라고 하자 “공적 대화 내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자”고도 했다. ―(기자가 명 씨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2000장이 여기 있나? 공적대화라는 게 무엇인가. “(공적대화라는 건) 대통령과 나눈 거겠지.”● “‘도리도리’ 대응 논리도 내가 조언했다” ―경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에게 조언했나. “대통령께서 ‘쩍벌남’, ‘도리도리(고개를 가로젓는 습관)’가 상당히 큰 콤플렉스였다. 내가 분석을 해보니 그분이 부동시(不同視)더라. 그래서 군대를 면제받으셨다. 부동시는 한쪽 눈은 좀 잘 안 보이고 한쪽 눈은 잘 보이는 증상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른이 부르면 네? 네? 하고(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내가 그걸 (대응 논리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 ―대통령과 거의 매일 연락하셨나. “우리 집사람보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훨씬 많이 걸었다. 대통령보다는 김 여사가 더 많이 했다. 당시 대통령은 유세 현장에 있어서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을 것 아니겠나.” ―여론조사 결과도 보고했나. “(미공표) 자체 조사는 보고한 적 없다. 공표 조사를 보내줬다.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무지막지하게 돌렸을 것 아닌가. (내가 자체 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선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가서 정리하려고 한 거다.” ―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본인이 “외부 유출용”이라고 발언했는데….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인 강혜경 씨에게) 외부 유출용이라고 하지 않았다면 (강 씨가 여론조사를) 빨리 하겠나. ‘윤석열이한테 갖다 준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자체 조사를) 먼저 해줬겠나.”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자체 여론조사 수치 조정을 요구하며 “외부 유출하는 거니까”라고 하거나 조사 결과를 독촉하며 “윤석열이가 물어보네”라고 말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명 씨는 여론조사를 독촉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언급한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여사 카톡의 ‘오빠’는 친오빠” ―김건희 여사 카카오톡 메시지의 ‘오빠’는 누군가. “(김 여사의) 친오빠다. 친오빠 김진우 씨는 두 번 봤다.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7월 초인가. 두 번째는 시점이 기억나지 않는다. 코바나컨텐츠에 원체 많이 가서.” ―김 여사의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메시지는 무슨 의미인가. “(오빠) 김 씨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 여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 명 씨와 김 씨가 다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명 씨는 “김 씨와 정치를 논해 본 적도 없고 싫은 소리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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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尹에 대선 여론조사 결과 보내줬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표용 여론조사 결과를 따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명 씨와 윤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수시로 공유하는 관계였다는 것이다. 명 씨는 17일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윤 대통령에게) 공표 조사 결과를 보내줬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자체 조사한 미공표 여론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 씨는 또 후보자 TV토론 등 주요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며 자신이 조언했다고 했다.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2월부터 1년간 50차례에 걸쳐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PNR(피플네트웍스리서치)에 의뢰해 공표했다. 이 중 49차례는 윤 대통령이 지지율 1위를 차지했고, 그 결과를 윤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것이 명 씨의 설명이다. 비슷한 기간 동안 한국갤럽이 실시한 25차례의 여론조사에서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15차례, 윤 대통령이 6차례 앞섰고 나머지 4차례는 동률이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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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與 대선경선 첫 TV토론 당일 새벽 尹이 전화 걸어와 조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첫 TV 토론 출연 당일 새벽 전화를 걸어와 조언을 해줬다”고 말했다.명 씨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대통령에게 해준 조언을 묻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TV 토론 나갈 때 새벽에 전화가 오셨다. 1시 반인가 1시 15분인가 그랬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아이고 총장님 오늘 첫 토론한다고 긴장이 되셔서 잠이 안 오시는가 봐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이 “아니 뭐 그런 게 아니고”라며 머쓱해 했다는 게 명 씨의 설명이다.● 명 씨 “내 조언 들은 윤 대통령 ‘이야. 명 박사~’”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총장님 하나만 물어봅시다. 검사 하실 때 정치인들 취조하고 수사하고 이런거 많이 해보셨어요?”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아 내가 많이 했지 그거”라며 과거 경험을 얘기했다고 한다. 명 씨는 그런 윤 대통령에게 “오늘 낮에 (TV 토론에)나올 사람들 다 정치인이에요. 취조하고 수사하러 간다는 마음으로 가시면 어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어느 사람이 참말하는지 알 수 있어요”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야. 명 박사~”라고 했다고 한다.명 씨는 TV 토론에 나가는 윤 대통령을 돕기 위해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하태경 전 의원 측에 연락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명 씨가 하태경 의원실 관계자와 연락한 뒤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하 의원이 하나 해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명 씨는 “하태경 의원이 (경선 후보였던)홍준표 대구시장을 ‘조국수홍’으로 한 방에 보내셨다”며 “(윤 대통령은)큰 대미지(damage) 없이 토론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실제로 하 의원은 2021년 9월 16일 한 방송사 주관으로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홍 시장에게 “조국 수사가 잘못됐나”라고 질문했다. 홍 시장이 “우리 편이어도 잘못된 건 지적하고 다른 편이라도 잘한 건 칭찬한다”고 답하자 이후 온라인 상에서 ‘조국수홍’이라는 패러디가 유행했다.● 명 씨 “윤 대통령 도리도리 습관도 대응 방안 제시”명 씨는 윤 대통령이 발언할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지적에 ‘부동시(不同視)로 인한 습관’이라며 대응하는 방안을 떠올려 준 것도 자신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언에 윤 대통령이 너무 좋아했고, 이후 윤 대통령의 ‘도리도리’ 습관에 대한 지적도 줄었다는 것이 명 씨 설명이다.윤 대통령이 텔레그램으로 ‘체리 따봉’ 이모티콘을 보냈다는 주장과 관련해 명 씨는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 이런 사람들이 해결 못 하는 것, 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지 못 하는 것이 나한테 온다”며 이를 잘 수행해 메시지를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집사람보다 (윤 대통령 부부와)전화를 훨씬 많이 했다. 대통령은 (대선 당시)유세 현장에 있어 못 받을 때가 많아 김 여사와 더 많이 (통화)했다”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친오빠는 2021년 두번 만나명 씨는 또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모 씨를 2021년 두 번 봤다고도 말했다. 명 씨는 “김 씨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처음 봤다. (2021년)7월경이었다”며 “이후로 김 씨를 한 번 더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최근 명 씨가 공개한 “우리 오빠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는 김 여사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대해 답하며 김 씨와의 인연을 언급한 것이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김 씨가 나를 살갑게 대하지 않아 여사님이 나를 생각해서 그런(메시지를 보낸) 것 같다”며 “김 씨와 다툰 적도, 내가 김 씨를 야단친 적도 없다”고 했다.명 씨는 자신이 미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제보자 강모 씨의 주장과 관련해 “공표된 여론조사만 (윤 대통령에게) 보내줬고, 자체조사(미공표 조사)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했다. 명 씨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가 윤 대통령 측에 여론조사를 보고했다는 강 씨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비행기를 탄 기록이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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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와 공모 진술 없어”… 작년 대통령실 입장과 유사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했다는 관련자 진술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주가조작 주범들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대통령실이 내놓은 입장과 유사해 대통령실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2월 1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십 명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주가조작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공모하였다고 진술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도 17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가 주범들과 직접 연락한 증거나 정황이 없다”며 “시세조종 관련자 중 김 여사가 범행을 공모했거나 주가 관리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진술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입장문과 사실상 같은 내용인 셈이다. 앞서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의 일”이라며 “수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부양에 실패한 1차 조작 시기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주가가 오른 2차 때도 주식을 매매했다. 이날 검찰은 또 “(주가조작) 주포들은 김 여사에 대해 ‘권 전 회장에게 활용된 계좌주’ 정도로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통령실이 낸 입장문 중 “(김 여사가) ‘매수를 유도’당했거나 ‘계좌가 활용’당했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입장문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전주(錢主)인 손모 씨에 대해 “김 여사보다 훨씬 큰 규모와 높은 빈도로 거래하고,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직접 낸 내역이 있어 기소된 손 씨의 경우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며 “같은 논리면 (김 여사는) ‘3일(간) 매수’로 주가조작 관여 사실이 인정될 리 없다”고 했다. 검찰도 17일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2차 주포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며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며 “김 여사에게는 이런 사정이나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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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지검, 명태균 관련 녹취파일 4000여개 분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팀 검사를 보강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자금 거래내역과 명 씨 관련 녹취파일 4000개 이상을 분석하면서 명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실체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대검찰청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들을 파견 받아 수사팀을 보강했다. 파견된 검사들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공안통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인 강혜경 씨(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분석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가량이 매달 명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초 강 씨는 김 전 의원 및 명 씨 등과 통화할 때 녹음한 파일 4000개 이상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통화녹음 파일 분석 결과에 따라 명 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는 쪽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미공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 씨는 공천 청탁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15일 김 여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공개하는 등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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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명태균 태블릿 등 6대 확보… 공천대가 ‘급여’ 지급 의혹 녹취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전 의원의 보좌관(회계담당자) 강모 씨가 김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줬다는 내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씨는 “공천 청탁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하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이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공천 대가로 명 씨에게 900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명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6대가량 확보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檢, “급여 어찌할까요” 통화녹음 확보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강 씨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 최근 제출한 통화녹음 파일엔 강 씨가 김 전 의원에게 “명 씨 이번 달 급여는 어떻게 할까요?”라고 묻는 등 명 씨에게 돈을 어떻게 줄지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이 명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 형식의 돈을 월급 형식으로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강 씨는 6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매달 김 전 의원의 세비(歲費·의원 보수) 절반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명 씨가 받아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나(명 씨)와 가족들을 평생 먹여 살려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다”는 주장도 내놨다. 검찰은 강 씨의 주장에 주목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명 씨에게 흘러간 세비를 매달 급여 명목으로 처리했다면 공천 청탁에 따른 대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강 씨도 김 전 의원을 후보로 추천하는 계약을 맺고 명 씨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명 씨는 “2022년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를 위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6000여만 원과 다른 3명의 3000여만 원을 합쳐 9000여만 원을 김 전 의원에게 빌려줬고, 자신은 6000여만 원을 한 번에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명 씨는 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올 1월 16일 경남 창원의 한 농협 앞에서 강 씨를 만나 모두 돌려받았고, 다른 3명 역시 강 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았다”고 했다.● 檢, 명태균 휴대전화·태블릿 등 6대 분석 검찰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 청탁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인지 등을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끝나면 강 씨 등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해 명 씨에게 흘러간 돈의 성격을 규명할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명 씨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6대가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휴대전화 1개는 명 씨가 최근 바꾼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명 씨에게 돌려줬다고 한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에 김 여사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등이 있는 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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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직무 관련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최재영 “분노스럽고 납득 안 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 씨는 “무혐의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31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디올백을 건넨 최 씨가 2022년 1월 28일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말을 걸어 최초로 접근했다며 시간대별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이후 5월까지 최 씨는 김 여사의 외모나 학벌, 신앙심을 칭찬하거나 김 여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 위로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했다. 최 씨는 2022년 5월 취임 만찬에 본인과 형, 딸, 지인 등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취임 만찬에서 김 여사와 첫 대면했다. 이후 최 씨는 수십회에 걸쳐 강연, 예배, 티타임, 조언 등을 거론하며 관저 초대를 요청하거나,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반복했다. 최 씨는 대화가 외부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 김 여사에게 “목회자이고 통일 운동가이고 저술가입니다. 걱정 안해도 되요. 제가 뭘 바랄 게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저도 더 이상 소통할 생각 없어요”라고 하는 등 김 여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최 씨는 같은 해 6월 샤넬 화장품 및 향수를 시작으로, 7월 책 8권과 전통주 1병, 8월 양주 1병과 램프 1개, 9월 디올백 등 4회에 걸쳐 선물을 전달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최 씨가 요청한 민원 중 대통령 민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 초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로 봤다.다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답장하지 않는 등 요청이 일방적이고 일회적이라고 봤다. 국정자문위원의 경우 직책이 불분명하고 김 전 의원 배우자도 검찰 조사에서 “국정자문위원에 임명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 안장은 김 여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최 씨의 민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결론지었다. 최 씨를 모르는 윤 대통령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최 씨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선 “향수와 화장품은 순수한 취임 축하 선물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이나 물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최 씨가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선물과 송출 재개 요청은 시기적으로 전혀 상관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연일 반발했다. 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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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여론조사업체 회장, 선거법위반-사기혐의 전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명태균 씨는 경남 창원의 여론조사업체인 ‘미래한국연구소’의 회장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을 맡은 적이 없고 스스로를 ‘그림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알려진 이력은 많지 않다. 1970년생인 명 씨는 창원에서 학창시절을 모두 보낸 토박이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에도 창원에서 텔레마케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기존 회사 이름을 2017년 9월 ‘시사경남’으로 바꾸고 2018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여론조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다. 명 씨는 벌금형 확정 직후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차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 7월에는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미래한국연구소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로부터 4차례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여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심위는 2019∼2022년 미래한국연구소에 4차례 고발, 1차례 과태료, 3차례 경고 처분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명 씨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다. 명 씨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란 취지로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전후로 “명 씨와 인연 맺지 말라”는 얘기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부산경남(PK) 지역 의원은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몇 군데 없을 때 일을 맡겼는데 신뢰가 가지 않았다”고 전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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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명태균 “尹부부 앉혀 놓고 ‘총리 최재형’ 임명 건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사진)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아크로비스타)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명 씨는 자신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임명할 것을 건의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명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동아일보 취재팀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부 자택에) 몇 번 갔는지 세지는 않았다”면서 “대여섯 번 정도 간 것으로 (집에) 가봤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부부 자택을 수시로 방문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명 씨는 “당시 각 부처에 부정부패 문제가 너무 많아 최재형 같은 올곧은 사람이 (국무총리에) 필요했다”며 “내가 그 가족들(윤 대통령과 김 여사)을 앉혀 놓고 ‘이렇게 안 하면 (정권 교체 후 부부가) 다 잡혀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2021년 감사원장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해 윤 대통령과 경쟁했지만 경선에서 탈락했다. 명 씨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현 정부 공직 등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명 씨는 “이번 정부와 인수위에서 나한테 자리 제안을 안 했을 것 같으냐”며 “누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라고 했다. 2022년 대선 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현 국민의힘 의원)는 대선을 6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한 바 있다. 명 씨는 자신이 단일화 과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인수위원장을 맡은 안 의원 측이 공로를 인정해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명 씨는 현 정부에서 누가 공직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선 “결정권자가 제안했다”면서 “이 정부가 나를 담을 그릇이 됐다면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는 취지다. 인터뷰는 5일 오후 6시 20분경부터 9시 50분경까지 3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명태균 “金여사에 ‘같은일 3명에게 시켜 크로스체크하라’ 조언”“尹엔 ‘사람은 옷처럼 쓰라’ 조언… 오세훈-이준석 당선에 역할하자尹부부가 나를 찾아 만나러 간 것… 아크로비스타 방문 셀 수 없어김영선이 나를 중용한 게 아니라… 金이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속옷처럼 매일 갈아입어야 할 사람(옷)이 있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갈아입어야 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할 외투 같은 게 있다고.”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는 5일 경남 창원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정치적 조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김 여사에게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항상 3명에게 시키라고 (조언)했다”며 “올라가서(대통령 당선 후) 실수하면 큰일 나니 항상 크로스체크하시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명 씨와의 일문일답.―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나.“서울시장 오세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 그럼 그분들(대통령 부부)이 날 찾아다녔을까 안 다녔을까? 그런데 뭘 자꾸 물어보나. 상식적으로. 사람 넣어서 나를 찾아왔지. 그래서 내가 만나러 간 것이다.”자신이 오 시장과 이 전 대표 당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인연을 맺게 됐다는 취지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4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6월 11일 진행됐고 윤 대통령은 같은 달 29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021년 5월 9일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소개로 명태균 사장을 알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대통령 부부 집(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는 몇 번이나 갔는가.“그걸 어떻게 세나. 기억도 안 나는데.”―대여섯번은 갔나.“그 정도 갔으면 갔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냥 심부름한 거다.”―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대통령께 ‘권력의 사람 쓰임은 옷과 같이 하십시오’ 라고 했다. 또 ‘이 세상에 간신 중에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단 한 명도 없다. 충신이었던 선거 때 기억으로 인해 간신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겪지 마시라’고도 했다.”―다른 조언은….“(이번 정부) 첫 번째 국무총리는 누가 했어야 됐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다.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힌 사람들 색출해서 각 부처 문제점을 찾아 정리했을 것이다. 이준석은 대북특사로 보내서 김정은이랑 (만나게) 해서 남북의 미래 지도자들로 손잡은 거 타임지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보수 진영) 후계 구도까지 싹 다 말해 줬다.”―그렇게 대통령에게 말했단 뜻인가.“그 가족들(윤 대통령 부부를) 다 앉혀 놓고 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잡혀 가요 다’라고. 내가 모든 걸 다 말해 줬다.”―김 여사에겐 어떤 조언을….“나한테 시키는 걸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시키라 했다. 절대 그 사람한테 나를 말하지 말고, 나한테도 그 사람을 말하지 말고 (결과물을) 다 크로스체크해서 하시라 했다. 올라가서(대통령 당선돼서)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항상 일을 시킬 때는 3명한테 하라고 했다.”이날 인터뷰에서 명 씨는 2022년 대선 당시 대선 후보 단일화를 자신이 성공시켰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와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주장도 펼쳤다.―대통령 부부와의 접점은 이제 없나.“(2022년) 취임식에 갔다가 1년 동안 안 갔다(접촉하지 않았다). 그런데 안철수하고 단일화 누가 성공시켰나?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다. 인수위원장(안철수)이 누구였나? 그러면 나를 인수위로 들어오라고 안 했겠나? 이번 정부에서는 오라 했을까, 안 했을까? 이 정부가 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정부에)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뜻을 다 펼칠 수 있는 정부였을까? 그러니까 미련 없이 그냥 온 것이다.”―누가 공직을 제안했나.“결정권자(대통령)가 오라고 했겠지 무슨 밑에 있는 사람이 오라고 했겠나. 나를 오라고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박살이 나는데. 본인 같으면 본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오라고 하겠나.”―대통령이 ‘명 박사’로 호칭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가서 해결하고 왔기 때문이다. 난 여태까지 미션 준 것을 해결하지 못한 게 없다.”―김 여사의 신뢰는 어떻게 얻었는지.“내가 홍준표 (전) 대표랑 연락이 처음에 끊어진 게 뭔지 아나? 하루에도 네다섯 번 기본 전화가 왔는데, 내가 ‘대표님, 왜 윤석열 후보 부인하고 싸웁니까’ 해서다. 김건희 여사는 사인(私人)이잖나. 근데 막 김건희 김건희…. 그만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낮다.”―사인이라면 공천 문제를 왜 김 여사에게 말했나.“중진 다선이 험지에 가면 단수를 보통 준다. 당시 서병수 조해진 의원 등 낙동강 벨트에 단수 공천을 줬다. 근데 왜 김영선은 안 주나? 그러면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김 여사에게) 할 수 있나 없나?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다.”―김영선 전 의원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는가.“2017년 12월 30일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 전 의원이 나를 찾아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의 지지율을 묻길래 ‘4.5% 정도 된다’고 답했더니 ‘어떻게 하면 10%포인트를 올릴 수 있느냐’고 묻더라. 답을 해줬다.”명 씨는 당시 김 전 의원이 내민 명함에 적힌 ‘전 한나라당 당 대표’라는 직함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이 들어맞아 김 전 의원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고, 그때부터 김 전 의원이 명 씨를 신뢰하게 됐다고 주장했다.―그래서 김 전 의원에게 중용을 받게 된 것인가.“김 전 의원이 나를 중용한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다닌 것이다.”―다른 정치인들과의 인연은….“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 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라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오세훈은 본인이 왜 시장 됐는지 모른다. 이준석도 자신이 왜 당 대표 됐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친구는 정말 똑똑하고 사람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천부적 자질이 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의 정치를 할 줄은 모른다. 유승민한테 정치를 잘못 배웠다. 나경원은 나보고 ‘저를 두 번 죽이신 분’이라고 하더라.”나 의원은 2021년 오 시장과 서울시장 후보 경선, 이 의원과 당 대표 경선에서 맞붙어 연이어 패배했다.―역술인 천공도 알고 있나.“내가 (천공보다) 더 좋으니까 (천공이) 날아갔겠지. 천공을 보니까 하늘 사는 세상과 땅에 사는 세상을 구분을 못한다. 이상한 얘기를 막 한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본 적은 없다.”―선거판에서 본인의 역할은….“민주당은 바람을 일으키지 않느냐. 나는 산을 만든다. 아무리 바람이 세도 산 모양대로 간다. 나는 그 판을 짜는 사람이다. 내가 닭을 키워서 납품했다 하면 봉황이 되니 납품을 하지 않겠나.”대통령실은 이날 명 씨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창원=송유근 기자 big@donga.com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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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5선 의원, 공천 떨어지면 조롱거리”… 金여사 “단수는 나역시 좋지, 기본은 경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단수 공천이면 나도 좋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는 메시지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2일 명 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명 씨는 국민의힘 22대 총선 후보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2월경 김 여사에게 여러 차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경선 룰은 당원 50% 시민 50%로, 김해에서는 당원을 한 명도 가입시키지 못해 김 전 의원이 이길 방법이 없다”며 김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부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김 여사에게 “5선 의원이 공천에서 떨어지면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거나 “지난 대선 때 몸이 부서져라 대통령을 도왔다”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김 여사는 명 씨의 텔레그렘 메시지에 한 차례 답장을 보내 “단수는 나 역시 좋지”라면서도 “기본 전략은 경선이 돼야 하고 지금은 김 전 의원이 약체 후보를 만나 설득할 수밖에 없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는 김 여사와 공천과 관련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천 개입을 부정하고, 김 전 의원이 공천에서 컷오프된 사실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해명해 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여사가) 기본은 경선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수십 차례에 걸쳐 보수(세비) 9000여만 원을 명 씨에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명 씨와 김 전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명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나 이미 새로 바꾼 깡통폰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총선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여사 사이 텔레그렘 메시지 확보 여부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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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金여사 공천개입 의혹’ 고발사건, ‘채 상병 사건’ 수사부에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고발 사건을 ‘채 상병 사건’ 담당 수사부에 배당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26일)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각 수사부가 맡고 있는 사건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사4부에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인 명 씨로부터 김 전 의원을 공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보수인 세비(歲費) 일부를 명 씨에게 건넨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공천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의원이 올해 4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창원 의창 지역구를 포기하고 경남 김해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 의혹들은 최근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인 A 씨와의 통화 내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사세행은 이 중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만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부하 공무원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우선 접수한 고발 내용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검토할 계획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이번에 윤 대통령 부부 등이 고발된 혐의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검토한 결과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관점에서 이 사건을 지켜봐 왔는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황상 명태균이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주고 돈은 김영선이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인지해 수사할 수 있다”라면서도 “처장의 국회 발언은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며 (정치자금법 혐의로) 본격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검찰도 김 전 의원이 2022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자신의 세비 일부 등 총 6400만 원을 명 씨에게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경남선관위로부터 김 전 의원과 명 씨 간 수상한 자금 거래 내역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정확한 자금의 성격과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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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양자기술 등 외국 인재 유치 ‘톱티어 비자’ 신설한다

    정부가 장기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우수 외국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와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한다. 합리적인 외국 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규모 사전 공표 제도도 보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가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전문·기능인력을 5년 내로 10만 명 이상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AI)과 양자기술, 우주항공산업 등 첨단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 비자를 신설한다. 세계 최상위권 대학에서 이공계 학위를 취득하거나 같은 수준의 기업, 연구소에 재직한 외국 인재 등이 대상이다. 이들 가족에게도 출입국 및 체류 편의가 제공된다. 정부는 6·25전쟁 유엔 참전국과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드림 비자’도 신설한다. 이들에게 취업과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해 ‘친한파’ 육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수요를) 유추하고 (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졸업 후에도 인턴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머물며 진로를 탐색할 기간을 넓히기로 했다. 한국어 능력 등 조건을 갖춘다면 비전문직에도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 인재에게 비자를 빠르게 부여하는 ‘패스트트랙’ 수혜자도 국내 5개 이공계 연구기관 소속 유학생에서 우수 일반 대학 과학기술 전공자로 넓힐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계가 바라는 비자 운영 방안을 실제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간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한다.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발전 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도 구현한다. 이민 2세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가지 않아도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장기체류 예정인 외국인들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등 이민자 사회통합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우수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우리 국민 일자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올해 시범 운영 중인 ‘비자 발급 규모 사전공표제’도 강화한다. 외국 인력 도입으로 특정 산업에서 국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면 그 분야를 ‘모니터링 분야’로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외국 인력의 불법 체류나 범죄 행위가 다수 확인되면 비자 발급 규모를 축소하고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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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가닥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수사팀 의견대로 김 여사와 최재영 씨 모두 불기소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디올백을 건넨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것과는 배치된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 수사팀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은 한 사건에 연루된 두 피고인에 대해 각각 수사심의위를 연 전례가 없는 만큼 2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수사팀은 최 씨가 준 디올백 등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의 수단이었을 뿐 윤 대통령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윤 대통령이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감안해 최 씨와 김 여사 모두 불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보고 자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같은 수사팀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 역시 이 자리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전날(24일) 수사심의위가 내린 최 씨 기소 권고 결정 역시 직무 연관성을 인정한 결과라기보다는 ‘법원 판단을 받아 보자’는 쪽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수사심의위 상황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위원 중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소수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결론을 존중해 김 여사는 불기소, 최 씨는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경우에는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예상된다. 디올백 사건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임박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검찰이 고심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당초 12일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 이후 김 여사의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고 2주째 깜깜무소식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처분을 미루는 동안 오히려 비난 소지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최재영 기소 않고 도이치 처분 시간 끌다, 金여사 논란 키운 檢[최재영 기소 권고 이후] ‘디올백’ 金여사-崔 불기소 가닥崔만 기소땐 金봐주기 비판 부담… 어떤 선택하든 논란 피하기 어려워‘도이치’ 2심뒤 2주동안 결론 못내… “10월이후 기소여부 결정” 관측도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준 최재영 씨를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와 달리 불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최 씨가 언급한 민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최 씨의 민원들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김 여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만큼 청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다는 방침이지만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처분이 늦어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金-崔 2개 수사심의위 결론 종합해 불기소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디올백 등을 받은 김 여사와 이를 건넨 최 씨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15 대 0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고, 최 씨 수사심의위는 7 대 8로 기소를 권고했다. 검찰은 최 씨만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에 놓고 있지만 ‘김 여사 봐주기’ 논란이 부담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두 번의 수사심의위 결과와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심의위에서 최 씨의 검찰 진술과 외부 발언이 다른 점 등을 근거로 최 씨의 청탁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최 씨 측은 “이 사안의 본질은 부정청탁이 아니라 금품수수 그 자체”라고 맞섰다고 한다. 수사심의위에선 청탁금지법 해석도 쟁점이 됐다. 청탁금지법 8조 4항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반면 8조 5항에서는 ‘직무 관련성’에 대한 별다른 규정 없이 공직자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고만 정하고 있다. 이에 “금품을 건넨 최 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의견과 “김 여사와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고 한다. 한 수심위원은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위원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최 씨 본인이 청탁이라고 주장하니 법원 판단을 받아보자는 게 중론이었다”고 말했다.● 시간만 끌다 논란 키운 검찰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와 관련 사건 처분을 신속히 하지 않아 오히려 비난 소지만 키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이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처분을 미루고 있고, 덩달아 최 씨 처분마저 미루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사이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에서 ‘김 여사 불기소 권고’와 ‘최 씨 기소 권고’라는 상반된 결정을 받아든 수사팀은 어떤 선택을 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최 씨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을 정말 별개로 봤다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 건네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8조 5항에 따라 최 씨라도 먼저 기소했으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디올백 의혹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매체가 김 여사가 2022년 9월 13일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받았다는 영상 등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올 5월에서야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이후 수사팀 지휘부 인사 변동,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논란 등 잡음이 이어졌다.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분을 공언해왔지만 최 씨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는 등 돌발 변수로 지금까지 결론을 못 내리고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도 “처분에 참고하겠다”고 밝힌 주가조작 핵심 관계자들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 지 2주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처분을 미루고 있다. 검찰 내에선 디올백 사건을 우선 처분한 다음 10월 이후에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김 여사의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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