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채완

이채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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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사건팀 이채완 기자입니다.

chaewani@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43%
검찰-법원판결13%
사건·범죄7%
정당7%
경제일반7%
교통7%
교육7%
사고7%
정치일반2%

  • “어획물 운반선 기다리던 중 뱅그르르 돌아… 20~30초 만에 전복”

    “첫 번째 운반선을 보낸 후 135금성호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순식간에 전복됐다.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옆에 있던 우리 배로 올라오기 위해 ‘살려 달라’고 소리치며 손을 흔들었다.”8일 제주 해상에서 조업 도중 전복된 135금성호와 함께 작업 중이었던 한 선원은 불과 20~30초만에 배가 전복된 급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선원 박모 씨(31)는 “배가 뒤집힌 뒤 프로펠러밖에 보이지 않았다. 거기에 선원 10여 명이 매달려 있었다”며 “심정지 상태인 선원 2명은 바다에 떠 있었다”고 말했다.● 해경-선원 구조 사투에도… 2명 사망-12명 실종135금성호는 여러 배가 함께 조업하는 ‘선망어업’에서 고기를 잡는 역할을 담당한 ‘본선’이었다. 본선이 그물로 고기를 포획하면 주변에 대기하던 운반선이 하나씩 접근해 포클레인 같은 기구로 그물 속 고기를 퍼 날라 가져간다. 주변에는 작업 지점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선(조명을 담당한 배)도 있었다.이날 오전 4시경 작업 중이던 135금성호는 첫 번째 운반선에 하역 작업을 마치고 두 번째 운반선을 기다리고 있었다. 고기 그물은 배 오른편에 있었다. 이날은 마침 ‘만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 이후 두 번째 운반선이 접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5금성호가 어획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점점 오른편으로 기울며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전복됐다. 제주어선안전조업국 시스템에는 오전 4시 12분 135금성호의 위치 신호가 사라졌다.당시 운반선에 타고 있었던 한 선원은 “배가 뒤집혀 선원들이 잇따라 바다에 빠졌다”며 “외국인 선원 2명이 뒤집힌 배 위로 올라가서 헤엄쳐 오는 선원들을 한 명씩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주변 선원들의 사투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원은 파도에 휩쓸려 침몰 지점에서 자꾸 먼 곳으로 흘러갔다. 칠흙같이 캄캄한 새벽 바다에서 벌어진 재난에 선원은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해경 조사를 받은 생존 선원들은 “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형 어선 이례적 전복… 가족들은 날벼락이날 해경은 대형 어선이 갑자기 전복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본선 주변에 동그랗고 넓게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은 뒤 그물을 조이면 운반선이 다가와 이를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35금성호는 작년 6월과 올해 6월 실시한 선박 검사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작동 등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현장 선원과 전문가들은 당시 만선일 정도로 많이 잡혔던 어획물의 무게 등이 전복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 선원은 “잡은 물고기가 죽으면 그물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러면 죽은 물고기가 그물코를 막아 바닷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무게가 크게 늘어난다”고 말했다. 함은구 을지대 바이오공학부 안전공학전공 교수는 “해당 어선 규모면 물고기를 40~90t가량은 저장할 수 있는데 그물추 무게까지 더해져 매우 무거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한꺼번에 운반선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무게중심과 복원력을 상실했을 것”이라고 봤다.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망자, 실종자의 가족들은 제주 한림읍 선원복지회관에 마련된 현장상황실에 달려와 오열했다. 실종 선원의 아내로 보이는 한 중년 여성은 본부 관계자에게 “헬리콥터를 띄웠습니까”라고 연신 물어보며 “나는 아직 (우리 남편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니깐 제발 빨리. 1초라도 빨리 구해 달라”고 소리쳤다. 실종 선원의 딸로 보이는 여성 2명은 “아빠 여기 없어. 나 못 들어가”라며 계단을 붙잡고 오열했다. 해경은 9일 구난업체 심해잠수사를 투입해 선체 내부 수색 등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주지검은 최용보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관련 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제주=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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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짜 진단서 떼주고 환자 모은 병원 적발

    서울 강남구의 한 유명 정형외과가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환자들을 끌어모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알고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 20여 곳에서 총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냈다.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 씨를 비롯해 손해사정사, 환자 등 35명을 지난달 3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경부터 20곳이 넘는 보험사에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 병원은 지난해 여름부터 환자가 줄어 폐업 위기에 몰리자 환자 유치를 맡을 ‘행정실장’을 고용했다. 행정실장이 환자를 끌어오면 병원은 진료비의 30%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병원은 행정실장에게 총 7억8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실장은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보험금을 산정하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한 뒤 가짜 후유장해진단서를 만들어 환자들을 모았다. 환자들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장애가 인정된다’는 허위 진단서를 병원에서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돈을 받았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 중 일부는 병원 손해사정사에게 지급했다. 서초서 수사8팀은 병원장이 매주 1200만 원씩 행정실장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 등을 파악하고 지난달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병원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퇴사한 직원(행정실장)이 혼자 임의대로 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액은 1조1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6억 원(3.2%) 증가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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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 마약투약자 40만명 넘어” 올들어 23% 증가

    국내 마약 투약자가 올해 40만 명을 넘겼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세종시 인구보다 많은 수치다. 반면 정부 지정 치료보호기관(병원) 중 절반가량은 의료진 부족, 진료시스템 미비 탓에 치료 실적이 하나도 없었다. 6일 동아일보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을 통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마약 투약자는 40만530명으로 추정됐다. 복지부는 입건된 마약 사범의 30배 정도를 전체 투약자로 추산해 왔다. 이는 지난해(32만6970명)보다 22.5% 늘어난 것으로 세종시 인구(38만9978명)보다 많다. 반면 마약 중독자를 치료해야 할 치료보호기관 총 31곳 중 13곳은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마약중독 4년새 2.5배로… 전담병원 31곳 중 13곳은 치료 ‘0’건“전문 의료진 부족, 환자 감당 못해”정부 지정 치료전담병원 유명무실병원 2곳에 치료-입원 76% 몰려“마약, 혼자 못끊어… 대책마련 시급”“마약 중독 환자를 받으려면 관련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가 모두 필요해요. 입원 환자가 생기면 3교대로 24시간 돌봐야 하는데 그럴 만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6일 부산의 한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병원) 관계자는 병원의 현 상황을 설명했다. 마약 중독을 혼자 치료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병원과 의료진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해 놓은 전국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상당수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이 부족해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기관 31곳 중 13곳 실적 ‘0’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병원들이다. 이곳에서 마약 중독 여부를 검사하고 외래 진료나 입원 치료를 담당한다. 현재 전국에 31개 병원이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건복지부가 운영과 예산을 지원한다.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2019년에 260명이었으나 지난해에 641명으로 4년 새 약 2.5배로 늘었다. 올해는 1000명을 넘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정해 놓은 치료보호기관 중 상당수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치료보호기관 31곳 중에서 13곳(42%)은 치료 실적이 0건이었다. 나머지 중 4곳(13%)은 실적이 1건에 불과했다. 지정 기관 31곳 중 절반을 넘는 17곳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셈이다. 취재팀이 이들 병원에 이유를 묻자 공통적으로 ‘치료 시스템 미비’가 원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강원의 한 지정 병원 관계자는 “이 지역에 다른 마약 전담 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국립병원이란 이유만으로 지정됐다”며 “의료진이나 치료 환경이 준비돼 있지 않다 보니 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남의 한 병원 역시 마약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그나마 정신과 의사들이 마약 중독자를 진료할 수 있지만, 대부분 (진료하길) 꺼린다”고 말했다. 일부 병원에 치료 업무가 몰리는 점도 문제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치료 747건 중 76.6%(572건)는 인천 참사랑병원과 경남 창녕 국립부곡병원 등 단 2곳에서 이뤄졌다. 다른 병원들보다 전문 의료진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체계 구축 방안’을 발간한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마약에 중독될 경우 완치가 쉽지 않고 치료기관을 이용하기도 어렵다”며 “만성질환 환자처럼 지속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할 수 있도록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마약은 절대 혼자 끊을 수 없어” 마약 중독자와 전문가들은 마약은 절대 혼자 끊을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약 중독자 자조모임을 운영하는 20대 A 씨는 “2019년 마약을 끊기로 결심했을 때 고향인 광주에는 치료시설이 없었다”며 “인천 참사랑병원까지 가서 6개월간 폐쇄병동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량이라도 한번 중독되면 병원의 도움 없이는 혼자 극복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치료기관 31곳에 총 9억 원을 운영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 곳당 평균 약 2900만 원인데 전문 의료진이나 장비를 확보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예산이 최소 두 배는 증액돼야 전문 병원이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옥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증액을 통해 치료보호 단가 및 실인원 수 책정 등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센터장은 “마약 중독은 입원 치료가 가장 확실하고 이후에 외래 진료로 넘어가야 하는데 현재는 둘 다 마비 상태”라며 “입원 치료를 전담할 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최태현 인턴기자 경북대 사학과 졸업}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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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민 거역 권력자 존재 안돼”…與 “李방탄용 장외집회”

    “지금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제가 드리지 못하는 말씀은 여러분께서 직접 현장에서 더 높이 더 많이 말씀해주시도록 부탁드린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국민이 주인이다.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권력과 권력자는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면 공세를 펼쳤다.●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이날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20분 가량 서울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한편,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당 추산 30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민주당은 ‘탄핵’과 ‘정권 퇴진’을 언급하며 탄핵 여론 형성에 집중했다.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장외집회 연설에서 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해 “국민의 압도적 주권의지인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사 직전 민생경제를 살리는 긴급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민생과 경제에 치명적인 전쟁 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에 나서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시위를 언급하며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었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돼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할 때까지,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인정할 때까지 함께 싸우자”고 말했다.●민주당, 장외집회서 “윤석열 ‘탄핵’·물러나야” 민주당 지도부는 장외집회에서 ‘탄핵’을 직접 언급하며 윤 정권을 향해 “물러나야 한다”고 총공세에 나섰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단 왕국은 끝나고 민주 공화국이 새 출발하는 출정일”이라며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 공화의 적들이 잠시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 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무도한 윤 정권을 내려야 한다”며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함게 노력하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비리에다 무능하기까지 한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내려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물러나라”고 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물러나라”는 구호를 함께 따라 부르며 호응하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을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법적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아 아직은 성급하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시작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하나로 모이면 자연스럽게 퇴진 운동으로도 이어지는 것 아니겠냐”고 설명했다.●野, 자정 넘긴 운영위 국감에서도 ‘하야’, ‘탄핵’ 언급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시작해 자정을 넘겨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하야’와 ‘탄핵’을 언급하며 맹공을 펼쳤다. 대통령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야권은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 씨의 통화 녹취 공개를 언급하며 “대통령에게 하야를 건의해야할 때”라고 지적했다.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을 향해 “윤 대통령께 더 이상의 국정 혼란을 막고 나라를 구하는 심정으로 ‘자진 하야’를 하시라고 건의하는 것이 어떻냐”고 촉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은 명 씨에게 대선 경선 이후 전화한 적이 없다는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대통령의 탄핵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만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8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 재표결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與, “민주당 장외집회, 이재명 방탄 목적”국민의힘은 민주당 장외집회를 두고 “이재명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라고 반발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과 안보가 모두 위중한 시기에 다시 정쟁에 고삐를 죄는 모습은 11월 선고를 앞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방탄 집회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며 “민생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감사 마지막 날까지 탄핵, 계엄, 하야를 외치며 선동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의 모든 국회 활동은 대통령 탄핵 빌드업에 맞춰져 있고 이것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 목적을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장외집회가 열린 남대문 시장 인근에서 “대한민국 최고 잡범 이재명을 구속하라”며 항의 시위를 열기도 했다. 장외집회를 찾은 민주당 지지자들과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지만, 경찰 제지로 물리적인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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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시세조종 수십억 이득… 금융당국, 첫 검찰통보

    금융 당국이 반복적인 매수 주문으로 시세를 조작한 뒤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높은 가격에 팔았던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라 조사, 제재가 가해지는 가상자산 시세조종 1호 사건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 씨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 시세조종 혐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긴급조치 절차(패스트트랙)를 밟아 검찰에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 이후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기법을 통해 허수 매수 주문을 지속적으로 반복 제출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API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주문을 제출하거나 취소하도록 만든 프로그램으로 24시간 내내 고빈도 거래에 사용된다. A 씨는 현재가보다 일정 비율 낮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제출했다가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해당 매수 주문이 체결되기 전 취소하는 방식의 허수 매수 주문을 하루에 수십만 건씩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이용자가 해당 코인에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시세 조종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 당국의 조사를 거쳐 검찰에 통보된 첫 번째 사례다. 올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결과를 통보받고 대용량 매매데이터 분석플랫폼 등 자체 구축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이첩받은 검찰은 A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달 30, 31일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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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구속 100일만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이 구속 3개월 만인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에 대해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보석 조건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보증금 3억 원, 소환 시 출석,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약서 제출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에스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에스엠 주식을 단기간에 대량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린 혐의로 올 7월 23일 구속됐다. 검찰은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이 이를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한 것으로 봤다. 김 위원장은 이달 10일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1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김 위원장은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본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나의)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정보기술(IT) 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구속 이유에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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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 유출 의혹’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당초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커뮤니티엔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은 이날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한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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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의혹’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의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경찰은 디시인사이드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연세대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가 온라인에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자 문제지를 온라인에 게시한 수험생 2명과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 등 총 6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12일 연세대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감독관의 착오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일찍 배부되며 발생했다. 당초 연세대 측은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커뮤니티엔 시험 문제지로 추정되는 사진이 유포돼 논란이 일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한 논술시험 무효 소송과 논술전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수험생 및 학부모 측은 이날 청구 취지를 ‘무효 확인’에서 ‘재시험 이행’으로 변경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인 등에 따르면 연세대가 재시험을 거부할 시 강제할 수단이 없어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고 한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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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핼러윈 주간 ‘경찰 코스튬’ 판매-착용 집중단속

    경찰이 핼러윈 주간에 경찰 코스튬(복장)의 판매 및 착용을 집중 단속한다. 특히 올해는 이를 파는 온라인 사이트도 방조 혐의로 적발해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다음 달 3일까지 경찰 코스튬 및 장비의 판매와 사용을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튬은 구조 지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다. 출동한 경찰을 시민들이 ‘코스튬’으로 오인해 길을 막는 등 구조가 늦어진 것이다. 올해 홍대, 이태원 등에서 다시 경찰 코스튬이 성행할 조짐에 경찰은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위법 행위 적발 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제복 장비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경찰제복 및 유사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판매가 이뤄진 거래 사이트 역시 방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총 54건의 경찰 제복 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 조처하고 5건은 수사를 의뢰했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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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늘 나는 택시’ 2년내 英런던서 운행… “도심-외곽 20분내 이동”

    10일 오전 영국 런던 동부의 한 헬리포트(헬리콥터 비행장). 런던 제2의 금융 중심지로 꼽히는 카나리 워프에 위치한 이곳은 영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전문 기업인 ‘스카이포츠’가 운영하는 비행장이다. 템스강과 런던의 주요 명소가 코앞인 이곳에서 아시아계 관광객 6명이 연신 “어메이징!(신기하다)”이라고 외치며 헬리콥터에 탑승했다. 이들을 태운 헬리콥터는 약 15분간 런던 상공을 날며 주요 관광지를 돌았다.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수직 이착륙기가 저고도 비행을 하는 도심 교통 시스템이다. 대도시의 교통 체증과 환경 오염을 해결할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역시 UAM 상용화가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UAM을 구축해 2026년부터 긴급구조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하늘을 나는 택시’ 2026년엔 본격 상용화이날 기자가 찾아간 헬리포트에서는 현재 하루에 10∼20대의 헬리콥터가 이착륙하고 있었다. 2년 안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버티포트란 ‘수직 비행(vertical flight)’과 ‘공항(airport)’의 합성어로 수직이착륙 비행체가 이용하는 정거장을 말한다. UAM은 일반 헬기와는 다르다. 큰 프로펠러가 동체 위쪽에 달린 헬기는 소음이 크고 이착륙 공간도 넓어야 한다. 반면 날개에 작은 프로펠러가 여럿 달린 형태인 UAM은 소음이 작고 이착륙 공간도 적게 필요하다. 영국 정부가 UAM 상용화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에 맞춰 스카이포츠는 UAM 이착륙에 필요한 배터리 충전 및 화재 예방 시설 등을 준비하고 있다. 스카이포츠 관계자 롭 윌슨 씨(29)는 “런던 곳곳에 버티포트를 짓는 중”이라며 “2년 안엔 승객을 태운 UAM이 런던 도심과 외곽을 20분 안에 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UAM은 수직 이착륙을 할 수 있어 활주로가 따로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며 전기를 사용해 최대 소음도 대화 수준인 65dB에 불과하다. 속도는 헬리콥터처럼 빨라 서울 중심에서 인천공항까지의 거리인 30∼50km를 최대 20분 안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포츠의 지역 총괄인 제임스 버컴쇼 씨는 “비행기처럼 거대한 활주로가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헬리콥터보다는 100배 이상 조용하다는 게 UAM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 및 기업은 2026년 UAM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스카이포츠사는 이미 프랑스 파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일본 등에서 UAM 시범 운영을 진행했다. 현재는 런던 동부와 서부, 버밍엄 등에 버티포트를 짓는 중이다. 헬리포트가 버티포트로 바뀌어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승객들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고 탑승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 버티포트에 도착한 뒤 라운지에서 좀 기다리다가 설명을 듣고 바로 타면 된다. 윌슨 씨는 “시간의 지체를 줄이기 위해 자동 얼굴 인식 기능을 갖춘 탑승문을 개발 중”이라며 “탑승료는 250∼300파운드(약 45만∼54만 원)를 예상하지만 운영 대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 건물 위에서 UAM 탑승하는 버티포트도 개발영국에선 건물 옥상에서 UAM을 탈 수 있는 버티포트도 개발 중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UAM 법인인 슈퍼널과 함께 2022년 영국 버밍엄 인근 코번트리에 세계 최초의 버티포트 ‘에어 원(Air One)’을 선보인 어번에어포트가 대표적이다. 에어 원은 기존 헬리포트와 비교해 약 60%인 직경 46m의 돔 형태로, 커번트리 도심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현재까지 약 1만5000명의 방문자가 다녀갔다. 8일 런던 본사에서 만난 앤드리아 우 어번에어포트 최고경영자(CEO)는 에어 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기존 헬리포트의 10분의 1 크기인 차세대 모델 모형을 선보였다. 이는 도심의 일반 건물 위에 지을 수 있고 모듈식 건축 방식을 활용해 공사 기간도 짧다. 우 CEO는 “루프톱을 활용하기 때문에 새로운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없어 기존 교통체계와의 통합에 훨씬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UAM의 성공적인 장착을 위해선 지하철, 버스 등 기존 교통체계와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 우 CEO는 “UAM은 집에서 타고 회사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타는 중간에 탑승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UAM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선 인구가 약 950만 명인 서울과 런던 등에 최소 15∼20개의 버티포트가 필요하다. ● 상용화되면 강남 안 거치고 남양주→판교 출근UAM이 서울, 런던 등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도시에서 상용화되면 도심 외곽에서 외곽을 오갈 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을 가로지를 때 발생하는 교통체증, 피로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남양주에 살며 판교로 출근할 때 굳이 강남의 교통체증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UAM은 미래 교통수단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도 있다. 버컴쇼 씨는 “UAM은 상용화 전이라 화재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UAM 개발과 동시에 화재 매뉴얼과 버티포트 내의 대피 시설 개발도 서두르는 중”이라고 밝혔다.런던=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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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M 경쟁’ 美-유럽-中, 설치 기준-안전 지침 등 본격 상용화 채비

    미국과 유럽, 중국 등 도심항공교통(UAM) 개발의 선두로 나선 국가들은 2년 안에 UAM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AM 본격 운영에 필요한 설치 기준과 안전 지침 마련도 준비 중이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22일(현지 시간) UAM용 기체를 정식 교통수단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를 확정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이는 FAA가 1940년대에 헬리콥터를 상공 교통수단으로 인정한 이후 80여 년 만의 첫 정식 교통수단 인정 사례다. FAA 관계자는 “관련 승인은 UAM을 안전하게 비행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핵심 단계”라며 “곧 하늘에서 UAM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미 1만 시간의 비행 기록을 보유한 미국의 UAM 제조사인 조비 에비에이션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추가 시범 운행을 거쳐 2026년부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정부 차원의 UAM 투자가 활발한 유럽 역시 UAM용 안전 인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유럽항공안전청(EASA)은 UAM의 최소 탑승 인원 등을 포함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버티포트 설계 규격을 담은 이착륙장 구축 지침서 역시 만들었다. 여기엔 버티포트의 규격, 이착륙 공간, 비상 상황 대처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프랑스 정부는 센강을 따라 버티포트를 설계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독일의 UAM 제조사 볼로콥터 역시 프랑스 등에서 2∼4인용 UAM 이착륙을 시범 운행 중이다. 아시아에선 중국의 이항과 샤오펑후이톈 등의 업체가 이미 제품을 개발해 시범 비행 중이다. 이는 UAM 상용화에 적극적인 중국 항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항 등의 업체에 UAM 운항 인증서를 발급하며 가능했다. 한국 역시 내년 말 UAM 상용화를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K-UAM 그랜드 챌린지’를 추진 중이다. 다만 국산 UAM 제품이 하나도 없어 수입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로 꼽힌다.공동 기획: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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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료일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원 편취…의사·환자 등 무더기 적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7억 원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타 간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과 환자 등 3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강남 유명 정형외과 병원장인 40대 남성 A 씨와 환자 32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의사가 아닌 자신의 부인을 의사인 것처럼 병원에 취업시켜 미용 시술을 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 보험사 21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약 7억 원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챘다. 이들은 주요 포털 블로그 등에 A 씨의 종편 방송 출연, 유명 기업 회장 주치의 역임 등을 강조하는 홍보 게시물을 올려 환자를 모았다. 내원한 환자들에겐 소위 ‘슈퍼카’에 비유해 유명 운동선수가 치료받는 방법이라고 고가의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유도했다.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실손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는 허점을 노렸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주파 치료기기 사용을 환자들에게 유도한 뒤, 보험금 청구가 되는 다른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 환자들에겐 보험금 청구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해 범행에 공모하게 했따. 또 한 번만 내원해도 여러 차례 내원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작성하는 ‘진료일 쪼개기’로 보험금을 3배가량 받아냈다. 이 병원에서 A 씨의 부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일부 환자를 대상으로 피부 재생, 리프팅 등 미용시술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병원 측에서 환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응할 경우 보험사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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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겪고도 ‘경찰 코스튬’, 몰려든 인파 차도 침범 아찔

    《내일 이태원참사 2주기… 인파 몰린 주말 홍대거리 안전불감증 여전핼러윈을 5일 앞둔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주변은 핼러윈 코스튬 차림의 시민들로 북적였다. 개중에는 경찰 제복 코스튬 차림도 있었다. 2년 전 ‘구조 지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경찰 코스튬이었다. 참사 뒤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도 이뤄졌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사실상 무용지물이란 평가도 나온다. 곳곳에서 여전히 ‘안전 불감증’의 위험 신호가 나타났다.》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앞에 있는 ‘인파 현황판’ 스크린에는 ‘보행 혼잡도―매우 혼잡’ 표시가 떴다. 그 아래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핼러윈을 5일 앞두고 경찰과 마포구가 합동 단속을 벌이며 대로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셀카를 찍는 시민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일부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한 클럽 앞에선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클럽 직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경찰 근무복과는 다소 달랐지만 유사시에는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컸다. 2년 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핼러윈 코스튬(분장 의상)’인 줄 알고 진로를 비켜주지 않기도 했다.● 참사 2주년,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년(29일)을 앞두고 홍익대 주변 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이태원 풍선 효과’로 시민들은 참사 이후 이태원 대신 홍익대 인근으로 몰리는 모습이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했다. 미리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밤 12시를 지나 27일 0시 반경에는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놀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걸어가다가 넘어져 무릎을 가볍게 다친 상황이었다. 인파 탓이라는 내용은 오인 신고였다. 일부에서는 핼러윈을 앞두고 ‘차 없는 거리’로 바뀐 줄 몰랐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거리 곳곳에선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이 된 ‘경찰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도 있었다. 실제로 이태원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선 경찰 제복을 판매하거나 대여하고 있었다. 27일 찾은 이태원의 한 코스튬 대여점에선 여성용 경찰 제복을 이미 누군가 대여 중이었다. 남아 있는 남성용 경찰 제복은 3시간 동안 3만 원에 대여 가능했다. 이곳 사장은 “최근 들어 경찰복이 2번가량 대여됐다”며 “경찰 코스튬은 대여하기 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경찰’ 키워드 대신 ‘폴리스 제복’ 등을 검색하면 실제 경찰 근무복과 흡사한 옷들이 줄줄이 나왔다.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는 “아무리 핼러윈 코스튬이라도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제복, 유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걷기 페스티벌 등 19일과 2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체육 행사를 점검한 결과 인파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관리 요원이 부재한 탓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한 체육 행사에 참여했던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대회인데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였다”고 전했다. 2년 전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 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 행사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 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체육 행사 등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처벌 조항 없이 강제를 안 시키면 권고 사항으로 해석한다”며 “의무 사항으로 진행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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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로윈 앞둔 주말 거리, 곳곳 위태…‘경찰 코스튬’도 여전

    26일 오후 10시경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복합문화공간 KT&G상상마당 앞에 있는 ‘인파 현황판’ 스크린에는 ‘보행 혼잡도-매우 혼잡’ 표시가 떴다. 그 아래는 토요일 밤을 즐기려는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뤘다. 할로윈을 5일 앞두고 경찰과 서울시가 합동 단속을 벌이며 대로에 펜스를 설치해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지만 곳곳에서 혼란이 벌어졌다. 셀카를 찍는 시민들이 시민들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일부는 인도에 설치된 변압기 위에 올라가는 등 위험한 행동을 보였다. 한 클럽 앞에선 경찰 근무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클럽 직원들이 호객 행위를 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진짜 경찰 근무복과는 다소 달랐지만 유사시에는 시민들이 혼동할 우려가 컸다. 2년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참사가 벌어졌을 때 현장에 경찰들이 도착했지만 일부 시민들은 ‘할로윈 코스튬’인줄 알고 진로를 비켜주지 않기도 했다.● 참사 2주기, 여전히 거리 곳곳 위태 이날 기자는 경찰과 함께 이태원 참사 2주기(29일)를 앞두고 홍대거리 곳곳을 다니며 인파 상황을 살폈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마포경찰서 등 동원된 경찰 인력만 331명이었다. 골목마다 1층 주점들은 만석이었고, 일부 가게에서는 길게 줄 선 손님들이 차도까지 침범해 경찰이 주의를 줬다. 미리 할로윈을 즐기러 나온 젊은이들은 코스튬(분장 의상)을 착용했는데 일부는 총이나 칼 모형을 들고 있었다. 경찰은 다가가서 진짜 흉기가 아닌지 확인했다. 술집과 식당, 상점가의 스피커에서는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 나왔다. 근처에서는 바로 옆 사람과의 대화 소리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다. 만약 누군가 깔려 비명을 지르거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가능성이 커보였다.자정을 넘긴 밤 0시 반경에는 “인파에 밀려 사람이 넘어졌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놀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한 남성이 걸어다가자 넘어져 무릎을 가볍게 다친 상황이었다. 인파 탓이라는 내용은 오인 신고였다. 일부에서는 할로윈을 앞두고 ‘차 없는 거리’로 바뀐지 몰랐던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거리 곳곳에선 이태원 참사 당시 논란이 된 ‘경찰 코스튬’을 입은 시민들도 있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다수의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확인한 결과 ‘경찰’ 키워드 대신 ‘폴리스 제복’ ‘파일럿 제복’ ‘교도관 제복’ 등을 검색하면 실제 경찰 근무복과 흡사한 옷들이 줄줄이 나왔다. 흰색 및 남색 셔츠에 견장, 뱃지, 넥타이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 코스튬은 최근 한 달 사이 판매량이 10건 이상이었다. 경찰대 출신의 홍성환 변호사는 “아무리 할로윈 코스튬이라도 경찰 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한 유사 제복, 유사 장비를 착용하는 것은 시민에게 충분히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인파 사고 막을 법, 처벌 규정은 없어2년 전 벌어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다중밀집사고를 막기 위해 ‘인파 1000명 이상’에 적용되는 국민체육진흥법도 개정돼 안전 조항이 생겼지만 이를 어겨도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올 3월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참가자 1000명 이상인 다중밀집 체육행사에선 주최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 및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그런데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을 지방바치단체 등에 검토받을 의무가 없고, 처벌 조항도 없다. 때문에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다수 인파가 몰리는 체육 행사들은 여전히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26, 27일 이틀간 찾은 서울 도심 내 주요 체육 행사에선 참가자들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차량에 치일 뻔 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여러 번 벌어졌다. 아이들과 행사에 참여한 호모 씨(41)는 “1300명 이상 참여하는 대회 규모에 비해 안전 요원은 보이지 않아 걱정이 컸다”며 “일반 시민들이랑 뒤섞이기도 해서 주의가 필요해보였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인파 밀집 사고가 재연되지 않게 인파 관리 매뉴얼 및 처벌 조항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창영 광주대 방재안전학과 교수는 “체육 행사 등 다수 인파가 밀집하는 행사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처벌 조항 없이 강제를 안 시키면 권고 사항을 해석한다”며 “의무사항으로 진행해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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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수물 관리전담 1명뿐… 등록 전 훔쳐가도 몰라

    최근 일선 경찰서에 보관된 현금 등 압수물을 경찰이 훔친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박 빚을 갚거나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해 압수물을 훔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각 서에서 압수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압수물 절도, 잊을 만하면 또서울 강남경찰서, 용산경찰서 등에서 잇달아 경찰이 압수물을 절도, 횡령한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비슷한 범죄가 이전에도 있었다. 2022년 2월엔 강원 속초경찰서 지구대의 한 경찰관이 분실물인 지갑에 들어 있던 25만 원을 빼돌렸다. 올해 5월에는 경찰이 도박장에서 압수한 현금 3400만 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도박 빚을 갚는 데 썼다. 경찰청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이 압수한 압수물은 각 경찰서의 압수물 통합 증거물 보관실에 봉인되어 검찰 송치 전까지 보관된다. 불법 도박장에서 확보한 판돈, 범죄 조직이 보관 중이었던 피해자들의 금품, 귀금속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각 경찰서 수사과의 압수물 담당 직원은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압수물을 등록해 보관한다. 이후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가 압수물의 금액, 현황을 확인한다. 시도경찰청에서는 분기별로 각 경찰서의 압수물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문제는 압수물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경찰청의 매뉴얼상 관리 감독 인력이 ‘압수물 담당 직원’ 1명뿐인 탓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과 경감은 “시스템상으로는 감독자가 관리를 해야 하지만 담당자가 물건을 빼내도 알 수가 없다”며 “마치 은행에서도 직원이 금고에서 돈을 빼낸 뒤 가짜 돈을 채우고 전산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처럼 해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소재 한 조사관은 “압수물이 들어온 뒤 목록을 작성하기 전에 슬쩍하면 모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서울, 경기는 지방보다 압수물이 많아 1, 2개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관리자 여럿 지정하고 불시 점검해야” 특히 관련 수사가 길어지는 탓에 압수물이 경찰에 보관되는 기간이 길어지면 도난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압수물은 경찰이 관련 사건을 검찰로 넘기기 전까지 해당 경찰서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경사는 압수물(현금) 3억 원을 4개월에 걸쳐 조금씩 빼돌렸다. 사건 처리 기간이 4개월 이상 길어지다 보니 관리가 허술해진 것. 서울의 한 경찰서 수사과 경위는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압수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천차만별이다”라며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압수물로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일선 서에서 직원 한 명이 다 관리를 하니까 감시 기능이 작동을 안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불시 점검이나 교차 점검을 도입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현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날짜가 미리 정해진 정기 점검은 용산서 사건처럼 압수물을 빼돌렸다가 그 날짜에 맞춰 다시 넣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불시 점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는 압수물 관리가 각 서의 담당자 재량에 맡겨져 있다”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 명이 관리하게 해 실제 압수물과 입력 금액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게 하는 등 교차 점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임유나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졸업이정숙 인턴기자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졸업}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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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술 유출 논란’ 연세대, 5년간 입시 이의신청 22건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에 휩싸인 연세대가 최근 5년 동안 입시 관련 이의신청을 22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주요 사립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1, 2건에 불과했던 것과는 차이가 크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학년도 입학전형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주요 사립대 5곳 중 연세대에 접수된 이의신청이 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고려대는 2023년 정시 1건, 2024년 정시 1건 등 2건이 접수됐고 서강대는 2022년 1건만 접수했다. 대입 이의신청은 채점이나 운영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 수험생들이 각 대학에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연세대가 과거에도 입시관리를 허술하게 해 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 등 20여 명은 서울서부지법에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집단 소송과 논술전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1일 수험생들이 연세대 측에 재시험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입학전형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고 공정성과 프로세스 전반을 책임진다”며 “재시험 여부는 정부가 아닌 대학이 판단하는 게 맞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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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판서 압수 현금 3억 꿀꺽한 경찰 긴급체포

    경찰서 안에 압수물로 보관된 현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최근 잇단 경찰의 비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14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도박판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빼돌린 현금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15일)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장이 투자 실패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포함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강도치상 피의자에게서 환수한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과에 근무하며 자신의 계좌로 공금 1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C 경위를 입건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은 25건이었다. 파면은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이었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는 총 24건, 부가금은 8억2429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3억 원이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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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조사 받은 제시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다”

    가수 제시(36·사진)에게 사진 촬영을 요청했던 팬이 그 일행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제시가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제시는 이날 오후 10시 6분경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했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제시는 “일단 때린 사람 빨리 찾았으면 좋겠고요. 벌 받았으면 좋겠고요”라고 말했다. 이어 제시는 “제가 있는 대로 오늘 얘기 다 말씀하고 나오겠습니다. (당일 가해자를 본 게) 처음 봤다”며 고개 숙인 후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자신을 폭행한 가해자 A 씨와 주변에 있었던 제시와 또 다른 일행 등 총 4명을 폭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팬이었던 피해자가 제시에게 다가가 사진 촬영을 요청했다가 제시 주변에 있던 남성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제시는 이를 말리다 현장을 떠났고,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제시 일행을 찾아 A 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사건 당시 폭행 가해자 A 씨와 함께 있던 한 프로듀서를 11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프로듀서는 제시와 친한 프로듀서이자 가해자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 씨의 신원은 아직 파악 중이다. 제시는 범행 현장을 담은 영상이 보도된 이후 12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인스타그램에 “당시 갑작스럽게 발생한 상황에 너무 당황해 팬을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위를 불문하고 팬이 불의의 피해를 입으신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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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박판서 압수한 현금 3억 꿀꺽한 경찰… 사무실서 긴급체포

    경찰서 안에 압수물로 보관된 현금 3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현직 경찰이 붙잡혔다. 최근 잇단 경찰의 비위와 관련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서 범죄예방대응과 소속 A 경장을 14일 사무실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올 초까지 수사과에서 압수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A 경장은 도박판 등에서 압수한 현금을 수차례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가 빼돌린 현금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최근 압수물 현황을 살피다 실제 보관된 현금과 장부상 금액이 맞지 않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15일) A 경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을 경찰이 빼돌린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올 5월 전남경찰청은 도박장에서 압수한 34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완도경찰서 소속 B 경위를 파면했다. 그는 강도치상 피의자에게서 환수한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서울 종로경찰서는 정보과에 근무하며 자신의 계좌로 공금 1억 원가량을 여러 차례 이체한 C 경위를 입건한 뒤 대기발령 조치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9월 경찰관 징계 건수는 349건이고, 최고 수위인 파면은 25건이었다. 파면은 2019년 22건, 2020년 25건, 2021년 15건, 2022년 16건, 2023년 17건이었다.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비리 금액의 최대 5배를 내게 하는 ‘징계 부가금’ 부과는 총 24건, 부가금은 8억2429만 원이었다. 가장 높은 금액이 부과된 사례는 3억 원이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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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이진호 불법도박… BTS 지민 등에 돈 빌려

    개그맨 이진호(38)가 과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했다. 방탄소년단(BTS) 지민을 포함해 여러 동료 연예인이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이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인들의 따끔한 충고와 제가 사랑하는 이 일을 다시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도박에서 손을 뗄 수 있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받은 상태였다”며 “매월 꾸준히 돈을 갚아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이 빚은 꼭 제 힘으로 다 변제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는 불법 도박으로 수억 원의 빚을 진 가운데 그에게 돈을 빌려준 동료 연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BTS 지민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지민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차용증을 쓰고 대여해준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개그맨 이수근, 유명 트로트 가수 등도 이 씨에게 돈을 빌려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JTBC ‘아는 형님’ 등에 출연했다. 이 씨는 이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고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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