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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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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2017년 입사해 문화부와 채널A 사회부 등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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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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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난달 北도발때 골프… “트럼프 외교 대비” 거짓 설명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세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 낸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최근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 도발을 벌였다. 또 이달 2일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였다. 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 준비를 위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10일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윤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다”며 “그날은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날이다. ‘나이스 샷’이란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듣기 싫었던 것이냐”고 몰아세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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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지난달 北도발때도 골프…“8년만에 연습” 거짓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10월부터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세 차례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달 6일 당선이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고 설명했는데 당선 전부터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과 이틀 뒤 골프를 즐겼다고 한다”며 “트럼프 대비 골프는 급조해 낸 변명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과 이달 2, 9일 등 토요일에 3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에 “윤 대통령이 최근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비공식, 비공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당선인하고 골프 치는 게 필요하면 4시간씩 필드에 나가는 게 아니라 연습장을 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질의에 “(군 연습장이 아닌 일반) 연습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있는 일반 국민들이 제한을 받는다”고 해명했다.윤 대통령이 골프를 친 날은 휴일이긴 하지만 북한 도발은 물론이고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며 민심이 이탈하던 시기였다. 북한은 지난달 11일 우리 정부가 무인기를 평양시 상공에 침투시켰다며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 상태에 두고 있다”고 위협했고 그날 밤부터 다음 날인 12일 오전까지 오물풍선 도발을 벌였다. 또 이달 2일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육성 녹음파일이 공개된 지 이틀 뒤였고, 9일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틀 뒤였다.지난달 12일과 이달 2일은 트럼프 당선 전이어서 ‘트럼프 당선인과의 골프 외교 준비를 위해 골프 연습을 다시 시작했다’는 10일 대통령실 설명과 배치돼 논란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월 여름 휴가 때도 골프를 쳤던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시나 윤 대통령의 사과는 말뿐이었다”며 “그날은 윤 대통령 부부를 규탄하는 집회 시위가 도심 곳곳에서 열린 날이다. ‘나이스 샷’이란 소리는 듣고 싶고,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는 듣기 싫었던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시키는 대로 회견 한 번 하고, 긴장 풀고 국정 놓고 골프 치는 불감의 오만을 반드시 꺾겠다”고 했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와의 골프를 위해 라운딩했다는 새빨간 거짓말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차라리 대통령은 매일 골프 치고 영부인은 대내 활동을 금지해야 사고 안 친다”고 비꼬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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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野,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해야”… 민주당 “韓, 대통령 집사냐” 특검수용 촉구

    김건희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내전으로 치달았던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5일과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 시도를 두고 한목소리로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사법 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의 장외집회에 대해 “대입 논술고사 날에 하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했고,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무죄 여론 선동이자 유죄 판결에 대비한 사전 불복 작업”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선고 다음 날인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장외 집회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 대표는 12일 당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계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으려 이렇게 많은 사람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것인가”라며 “특정인이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기 위한 판사 겁박 무력시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표는 16일 서울 소재 대학들이 대입 논술고사를 실시하는 점을 거론하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수험생들, 학부모들, 선생님들 모두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과 관련해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당 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세뇌시키며 무더기 서명 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건 사법질서를 농단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축소하고 제3자 특검 추천 방식을 제시한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서도 친한-친윤을 가리지 않고 반발이 나왔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수사 대상 14개가 결국 다 헛소리란 걸 스스로 입증했다. 여당 분열용 공격 카드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친한계 관계자는 “무늬만 3자 추천이지 결국 야당이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당의 동요는 1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 대표를 향해 “대통령 부부의 집사냐”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없이 가벼운 여당 대표의 거짓 약속과 잔머리에 대한민국이 더럽혀지고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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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野, 원전 관련 예산 정부안 전면 수용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이재명, 文 ‘탈원전’ 기조와 차별화 시도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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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檢 특활비-특경비 전액삭감 끝까지 관철”

    여야는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예산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년도 검찰 예산안에 포함된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예결특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사 출신인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법무부 예산에서 검찰 예산을 분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며 “(제출된 예산안은) 완전히 섞여서 어느 게 법무부 예산이고, 검찰 예산인지 알 수가 없다”고 따졌다. 민주당은 법무부 예산에 섞여 들어가 있는 검찰 예산을 세부 항목별로 따져 ‘송곳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으로 검찰 특활비와 특경비 전액 삭감 의결을 주도한 장경태 의원을 이날 예결위원으로 투입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검찰 비용 삭감을 끝까지 관철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야당이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예결위에서 “검찰은 독자적 예산 편성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같이 편성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태가 반복되는 건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도 “32명의 야당 예결위원이 7, 8일 종합정책질의 시간 동안 소모성 정치적 발언에 소비한 시간만 무려 3시간 48분”이라며 “전체 발언의 약 40%를 예산과 관련 없는 정치적 발언에 소비했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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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빠진 여의정협의체 “성탄 선물 드리겠다” 전공의 “한가한 소리”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11일 열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협의체는 “가능한 한 12월 22, 23일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며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명칭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가 빠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국민이 바라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며 민주당에 참여를 압박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것은 8월 25일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 이후 78일 만이다. 여당 측 협의체 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가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요구도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 평가 불합격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선 “의평원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협의체가 첫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은 실제로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길 바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 참여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의 참여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들고 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의협은 13일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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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빠진 여의정 “크리스마스 선물 드리겠다” 전공의 “한가한 소리”

    국민의힘과 정부, 의료계가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11일 열었다. 올해 2월 전공의의 의료현장 이탈로 의료공백 사태가 시작된 지 9개월 만이다. 협의체는 “가능한 12월 22, 23일 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국민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며 주 2회 회의를 열어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명칭은 여야의정 협의체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가 빠진 ‘반쪽’ 협의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공의 단체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했다.이에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당초 민주당이 먼저 발언했다”며 “국민이 바라는데 왜 그거 못 해 드리는가. 빨리 들어오라”며 민주당 참여를 압박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첫 회의에는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의료계에선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KAMC) 이사장이 참석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모인 것은 8월 25일 추석 민생대책 당정협의 이후 78일 만이다.여당 측 협의체 대표인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는 내년 상반기 사직 전공의가 (병원에 돌아가도 남성의 경우)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며 “정부는 진지하고 다양하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요구도 논의를 거쳐 협의체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부가 인증 평가 불합격 의대에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의료계에선 “의평원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반발이 나온 상황이다.대통령실은 “협의체가 첫 걸음을 뗐고 대화가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야당과 나머지 의료계도 조속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는 대학 입시가 진행 중인 만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날 “바로 다음 날 아침 8시 일정을, 전날 오후에 메일로만 참석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은 실제로는 야당이 참석하지 않길 바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협의체 참여 전제로 대한의사협회와 대전협 등의 참여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논의를 들고 있다. 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문제) 해소 없이 협의체만 출범해서는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의료계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금이라도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하든 (전공의들의) 7개 요구안 일체를 수용하든 뭐라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전공의 사이에선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진행되는 만큼 내년도 증원 백지화 요구를 지속하는 것이 맞느냐는 목소리도 일부 나온다. 의협은 13일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 협의체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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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남용 그들, 책임 물을때 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를 열고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2주 연속 주말 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며 사실상 정권 퇴진론을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며 “그들 스스로 마지막 기회를 걷어찼다. 이제 관망은 끝났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고 했다. 민주당이 사전 배포한 박 원내대표의 사전 연설문에는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문구도 포함돼 있었으나, 박 원내대표는 실제 현장에선 “윤석열을 심판하자”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 등 4개 군소 야당도 참석해 “윤석열 그분이 평화롭게 퇴진하는 일은 절대 용납해선 안 된다”(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의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집회엔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당 추산 20만 명(경찰 추산 2만5000명)이 모였다. 민주당은 16일에도 군소 야당과 공동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예정이다.한편 같은 시간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도 광화문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이재명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2주 연속 거리 나간 李 “그들을 무릎 꿇리자” 공세 수위 끌어올려“두 글자로 된 말 차마 할수없어서…”민주, ‘탄핵’ 해석에 “환장” 수습한동훈 등 “판사 겁박 시위” 반발민노총 집회선 경찰 폭행, 11명 체포“우리는 첨병들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저도 죽을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李 “전쟁을 못 해 장이 뒤집어졌나”이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과 민생 경제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그들이 흥청망청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니 ‘특경비’니 ‘해외 출장비’니, 그게 모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라며 “여러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못 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글자’가 ‘탄핵’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뒤늦게 “이 대표가 말한 ‘두 글자’는 탄핵이 아닌 ‘환장(換腸)’”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민주당 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등에 참석한 인원까지 모두 합쳐 2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에도 민주당은 30만 명, 경찰은 2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다음 날인 16일에도 야5당 공동 주최로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민노총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이날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윤석열 탄핵” 등의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집회 참가자 등 11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밀면서 언쟁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與 “판사 겁박 시위” “조폭이냐”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일(15일)을 앞두고 ‘이재명 방탄용’ 집회를 벌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10일 “(민주당과 이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기득권 정치인 1명의 범죄 처벌을 무마해 주려고 선진국의 상식 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선동에 넘어가 판사 겁박하러 주말에 거리로 나서줄 것이라고 (크게 착각한 것 같다)”며 “민주당 기대와 달리 이 정도 무력시위로 명백한 유죄를 무죄로 바꾸게 하려는 판사 겁박은 안 된다”고 했다. 당 중진 의원들도 “이쯤 되면 이들이 국회의원인지 ‘조폭 불량배’인지 헷갈릴 정도”(김기현 의원)라거나 “민주당과 민노총이 한날한시에 한목소리를 낸다”(나경원 의원)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한 대표가 애써 논점을 흐리며 본질을 가려도 김건희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열기와 밀도는 가릴 수 없다”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하라”고 되받아쳤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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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두글자 말 못 해서…” 정부 비판수위 바짝 올렸다

    “우리는 첨병들이다.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대한민국의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말인 9일 서울 숭례문 인근에서 당이 주최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며 “그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그들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보자”고 했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장외집회에 참석한 이 대표는 “저도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정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 李 “전쟁을 못해 장이 뒤집어졌나”이 대표는 이날 정부 예산과 민생 경제 위기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문제 삼았다. 그는 “그들이 흥청망청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는 ‘특활비’니 ‘특경비’니 ‘해외 출장비’니, 그게 모두 우리가 피땀 흘려 번 돈에서 낸 세금”이라며 “여러분은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냐”고 했다.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전쟁을 못해서 장이 뒤집어진 것이냐”며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전쟁의 위협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타격을 입고 우리 국민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두 글자’가 ‘탄핵’이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뒤늦게 “이 대표가 말한 ‘두 글자’는 탄핵이 아닌 ‘환장(換腸)’”이라고 수습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장외집회에 대한 경찰 통제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제가 바라본 지금 경찰의 모습은 국민들을 감시하고,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숫자를 줄이려는 권력의 주구처럼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약 20만 명이 모였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민주당 집회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주도한 집회 등에 참석한 인원까지 모두 합쳐 2만5000명 정도인 것으로 추산했다. 전주에도 민주당은 30만 명, 경찰은 2만 명 정도 모인 것으로 각각 다르게 추산했는데 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 민노총 등이 참여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는 이날 시청역과 숭례문 일대에서 집회를 열었고,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도 비슷한 시각 촛불집회를 열고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 소속 집회 참가자 11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집회 시작에 앞서 경찰이 설치한 철제 펜스를 밀면서 언쟁을 벌이다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특감’ 추진에 野 “특검이 먼저”민주당은 집회 다음날인 10일에도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분노에 찬 함성이 들리지 않나”라며 “ 윤 대통령이 계속 오만과 불통을 지속한다면, 광장의 촛불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당을 향해 ‘김건희 특검법’ 수용도 촉구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더 늦기 전에 분노에 찬 국민 목소리를 똑바로 듣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라”며 “김건희 제국의 일등 공신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전격 수용해 실정의 책임을 지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4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 대표가 요구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수용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면 특별감찰관 여야 협의 절차를 논의해보겠다”고 특검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은 16일에도 세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다음날 열리는 집회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이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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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트럼프, 대북관계 ‘韓 패싱’ 우려” 與 “동맹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와 관련해 야권은 대북관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가 요동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여당은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가 역량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다 쏟아부어도 부족할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아쉬운 바가 많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담판을 벌여 빠른 종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라면서 “우리 정부가 섣불리 파병이나 무기 지원을 할 이유가 있느냐. 설레발치지 말고 모두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반도 정세에서 한국이 ‘패싱’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주러 대사를 지낸 민주당 위성락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직접 협상하게 되면 한반도 정세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대외정책은 사려 깊고 신중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호재라도 된다는 듯 참관단 파견, 포로 신문 등에 대한 정보를 흘리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트럼프 재집권이 한국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미 동맹 강화를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수정부, 보수정당의 강점은 한미 관계, 대외 관계, 안보에 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며 “전략적이고 신중하게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논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는 트럼프 새 정부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확장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에 변함없이 전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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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선 ‘개헌론’ ‘탄핵론’ 분출… 민주 지도부 “개별 의견” 관망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는 가운데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정권 조기 퇴진을 위한 방법론으로 ‘개헌론’과 ‘탄핵론’이 본격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다양한 의견 표출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관망하는 분위기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장경태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등 야권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준비모임’은 이르면 8일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들은 헌법 부칙 개정을 통해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개헌이 탄핵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개헌과 탄핵 모두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같지만,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는 데는 탄핵보다는 개헌이 용이하다는 것. 탄핵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은 “임기단축 개헌은 국회 가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이 경우 국민이 직접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형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수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임기단축 개헌의 깃발을 꽂겠다고 하면 (논란이) 끝날 것”이라고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다만 개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중임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2년 단축을 주장하는 야권 개헌 연대와는 결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의원 40∼50명이 참여하는 ‘윤석열 탄핵 의원 연대’도 13일 발족을 앞두고 있다. 공동대표를 맡은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탄핵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당원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릇’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탄핵에 이를 수 있다는 최후통첩의 의미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9일로 예정된 집회를 시민사회단체와 별개로 진행하기로 하는 등 공식적으로는 정권 퇴진 움직임과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다만 지도부를 포함한 개별 의원들이 탄핵이나 개헌을 언급하는 것도 막지 않고 여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목소리가 분출되는 가운데 탄핵이든, 개헌이든 여론이 모이는 쪽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원내 관계자는 “지금 한쪽 방향으로 당의 입장을 모으면 추후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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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韓 향해 “조정 가능” 손짓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본회의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계속 유화책을 던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11월 중 재표결까지 끝낸다” 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에 관해선 열려 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한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4개 수사 대상을 계속 고집하면 여당도 받을 수 없을 테니 어느 정도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수사 대상을 좁혀서 몇 개 항목이라도 털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여권 내 분열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에 반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여당에 유화책 “재표결 이탈표 유도” 여당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지난번 재표결 때처럼 무조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도부 의원도 “지난 재표결 당시 나온 4표도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번 28일 재표결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서둘러 ‘특단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를 하고, 특별감찰관 추천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라며 “국민의힘 친한계 지도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 처리 방지를 위한 내부 표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 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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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상정… 14일 처리-28일 재표결 방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수사요구안(대통령실 수사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등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11월을 ‘김건희 특검의 달’로 규정하고 특검법을 5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각각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까지 강행한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국민의힘에서도 더 이상 리스크를 안고 가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커지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 8표 이상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4일 본회의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여당에 계속 유화책을 던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 민주당 “11월 중 재표결까지 끝낸다”이날 법사위 소위에 회부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두 번째 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가지로 규정했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자연스럽게 탄핵이나 임기 단축 개헌 등 정권 조기 퇴진을 요구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특검 수용’만을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의 내용이나 형식,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에 관해선 열려 있다”며 “14일 본회의 의결까지 열흘 정도 남아 있다.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기 충분하다”고 했다. 그 동안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대상으로 규정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독소조항’이라고 반대해 왔는데, 한 대표 등과의 협의를 거쳐 수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4개 수사대상을 계속 고집하면 여당도 받을 수 없을테니 어느 정도 여지를 줄 필요가 있다”며 “여당 내에서도 수사 대상을 좁혀서 몇 개 항목이라도 털고 가는 게 좋다는 생각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여당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여권 내 분열을 자극할 수 있을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이후 여당 내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에 반대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재표결 과정에서 이탈표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 여당에 유화책 “재표결 이탈표 유도”여당은 여전히 공개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재표결에선 이탈표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이라며 “지난번 재표결 때처럼 무조건 ‘결사 반대’를 외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지도부 의원도 “지난 재표결 당시 나온 4표도 어디서 나왔는지 파악이 되지 않는데, 이번 28일 재표결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탈표를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이 서둘려 ‘특단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 대표가 여러 차례 김건희 여사 관련 요구를 하고, 특별감찰관 추천도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지 않았냐”라며 “국민의힘 친한계 지도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특검법 처리 방지를 위한 내부 표 단속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주도로 김 여사와 명태균 씨,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41명에 대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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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 ‘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국민은 정권 뒤집을수 있어”… 야권, 임기단축 개헌 띄워野, ‘尹 하야’ 공개 거론“독재자… 정치적 비상사태” 공세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규탄집회민주 “통화녹음 3분의 1도 못들어”… 추가 폭로 예고하며 압박 나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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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尹 겨냥 “정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정치적 비상사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임기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 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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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명만 보내도 파병, 국회동의 받아야”… 金국방 “소규모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에 정부 참관단을 보내는 것과 관련해 “군의 당연한 임무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전투 참여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군인을 1명이라도 보내면 파병”이라며 “파병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동의 없이 참관단을 보내는 등 파병을 강행할 시 김 장관을 탄핵하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전하는 북한군 동향을 파악해야 하고, 북한 무기체계와 연계된 러시아 무기체계 분석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2004년 이라크전쟁 당시 ‘자이툰 부대’ 파병에 앞서 현장조사단을 보낸 사례도 거론하며 “각종 전쟁이 발생했을 때 참관단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소규모 인원을 보내는 건 장관이 판단하도록 법에 돼 있다”고 했다. 해외 파병은 ‘개인 파병’, ‘부대 파병’으로 나눌 수 있고, 개인 파병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국방부 훈령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면으로 반박했다. “훈령이 헌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주장은 위헌적 논리”라며 “헌법은 국군의 외국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같은 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장관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법을 위배한다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결정한다면 파병 규모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공통 의견이다. 개인 단위 소규모 파병을 국방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국방부 훈령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가 31일 전직 헌재 연구관과 헌법 교수 8명에게 문의한 결과 참관단의 우크라이나 파견이 파병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법에서 말하는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파병은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이라며 “참관단이 북한 병사 동향을 확인하고 귀순자 신문을 돕는 수준이라면 파병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성호 중앙대 로스쿨 명예교수도 “군을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조항은 우리 군인들이 전장에서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보 수집 목적의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모니터링’ 성격의 참관단을 보낼 때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의무·공병부대도 국회 동의를 받아 해외로 보낸다”며 “정보 수집도 현대전의 큰 역할인 만큼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군을 해외로 파견할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건 정부가 국제적 무력 분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둔 것”이라며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군 동향을 파악하는 참관단을 보내는 건 파병으로 보인다”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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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보수-경제계 잇단 접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100분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최근 보수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경제계와의 접촉면도 넓히면서 외연 확장에 나선 모습이다.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국제 환경이 나빠지니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국민적 역량을 다 모아도 쉽게 지나기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국민 신뢰도가 낮으니까(걱정이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도를 높이는 게 급선무인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며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찬을 마친 뒤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대책을 내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 달 4일에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연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안정감과 균형감 있는 인물이자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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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 원로’ 윤여준 만난 이재명…“사법리스크 앞 중도 외연확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100분 간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1심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최근 보수 원로 인사들을 연이어 만나고, 경제계와도 접촉면을 넓히며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의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거기다가 국제 환경이 나빠지니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쳐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저러면 무슨 정책을 펴도 효과가 안 난다. 윤석열 대통령은 뭐니뭐니해도 국민적 지지도 높이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배포가 큰 양반이라 그런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 감정적 적대감이 있다”고 했다.비공개 오찬이 끝난 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다. 또 국민들이 이렇게 서로 적대적으로 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전 장관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전 장관은 취재진에 “(이 대표가) 정치 현실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셨다. 정치의 한 축을 맡고 계신 분이니 당연히 하시지 않겠느냐”면서도 “김건희라는 이름은 (오찬에서) 입에 올린 일이 없다”고 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전 장관과의 오찬을 마친 뒤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과 함께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경제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대책을 내는 게 정부의 책무인데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은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용하다는 게 증명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다음달 4일에는 ‘SK AI 서밋 2024’에 참석하고,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정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당 안팎에선 이 같은 행보가 기존 강성 지지층을 넘어 중도층으로까지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이미지를 연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안정감과 균형감 있는 인물이자 정당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포지셔닝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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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펀드 타깃 된 기업들… ‘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에 긴장

    #1. 이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이 SK스퀘어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팰리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 사태로 이어졌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출신이 2021년 설립한 행동주의 펀드다. 팰리서는 최근까지 SK스퀘어에 이사회 구성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최근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도 약 400억 원을 투입해 두산밥캣 지분 1% 이상을 확보했다. 그 후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추진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대비해 마련했던 준비금인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배당 확대에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3·4세 경영으로 내려오며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재계 주요 기업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관련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재계는 이를 경영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2020년 10곳에서 2022년 49곳으로 늘었다.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분쟁 피소를 당했다고 공시한 기업 숫자도 2023년 상반기(1∼6월)에만 15곳을 기록해 2022년 연간 숫자인 5곳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경영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내년 주총 앞두고 고개 드는 행동주의 펀드29일 재계에 따르면 팰리서의 최근 행보는 SK하이닉스의 급부상과도 무관치 않다. SK그룹의 중간지주사 격인 SK스퀘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SK하이닉스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알짜’ 최대 주주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스퀘어의 지분 31.5%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52.74%)에 한참 못 미친다. 재계 일각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해외 주주 연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주들은 글로벌 펀드의 주주 제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스퀘어 이사회를 장악하면 SK하이닉스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법에 넣자는 취지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현행 상법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 충실 의무’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면 무리한 요구조차 매번 주총 등의 표 대결을 거쳐야 하고,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FCP)이 안다자산운용 등과 공조해 KT&G에 이미 60%에 이르던 배당 성향을 10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를 회사가 일축하면 곧바로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 주주 보호” vs “경영권 공격”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에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답했고,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여러 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마무리된 만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추진 중이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뽑을 수 있는 이사 수만큼 한 명의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 이사를 뽑을 수 있다면, 특정 A 이사에게 5표를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별도의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를 뽑을 때 소액 주주 영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의 이사회 전횡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야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 측 감사위원(이사)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행동주의 펀드에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로’가 열리게 될 수 있다”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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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캠프, 대선 당일까지 明 여론조사 자료로 회의”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가 2022년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자료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시 캠프에서 정책총괄지원실장을 지낸 신용한 서원대 객원교수는 27일 “대선 당일(3월 9일) 미래한국연구소 여론조사 보고서를 캠프에서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법 게이트의 비상구가 열렸다”며 신 교수를 다음 달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신 교수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당일까지 열린 전략조정회의에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논의했다”며 “그전까지 매일 열렸던 회의 결과는 대부분 후보에게도 보고됐던 만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이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명 씨는 그간 미공표 여론조사는 윤 후보 측에 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대통령실도 같은 입장이었다. 신 교수의 주장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 캠프 측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만큼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반면 당시 윤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여권 관계자들은 일제히 사실을 부인했다. 한 관계자는 “전략회의에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회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며 “(신 교수는) 민주당에 가서 출마한 사람인데 말을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신 교수는 민주당 영입인재 15호로 입당해 22대 총선에 출마했으나 공천은 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명 씨의 여론조사가 대선 당일까지 윤석열 캠프 공식 자료로 사용된 증거”라며 11월 1일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는 방침이다. 신 교수도 “부르면 가겠다”고 출석 의사를 밝혔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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