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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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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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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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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 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라면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으며,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했다. ● 李 유죄 선고날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박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에는 당선 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4일, 15일 발의됐으며, 민주당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과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대부분 주에서 명예훼손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선거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벌금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00만 원 미만 선고를 하기 위해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준비한 법안이 입법조사처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고 시점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벌금형 기준 상향의 경우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이후에 즉각 시행한다는 점에서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죄 삭제의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지만 개정안대로 죄목 자체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 정치권, 전문가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 국민의힘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 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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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선거법 발의…與 “이재명 구하기 위인설법”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를 없애고, 당선무효형 기준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둘러싸고 21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은 즉각 “이재명 대표가 유죄 선고를 받은 선거법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면죄부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재판과 상관없이 선거법 개정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것”이라면서 당론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을 지냈으며,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18기) 동기로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로 꼽힌다.● 李 유죄 선고날 ‘선거법 개정’ 법안 발의박 의원이 14일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비방죄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15일에는 당선무효의 기준이 되는 형을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는 개정안도 추가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14일, 15일 발의됐으며, 민주당 지도부인 김윤덕 사무총장과 검사 출신인 주철현 최고위원이 모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경우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보니 대부분 주에서 명예훼손죄 자체를 처벌하지 않는다”며 “선거도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건 삼권분립에도 맞지 않다”고 선거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벌금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100만 원 미만 선고를 하기 위해 국민적 시각에 맞지 않는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국회에 들어오자 마자 준비한 법안이 입법조사처 검토 과정 등을 거치면서 공교롭게도 이 대표 선고 시점에 발의된 것”이라고 했다.정치권에서는 벌금형 기준 상향의 경우 개정안 공포 후 3개월 이후에 즉각 시행한 점에서 이 대표 재판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죄 삭제의 경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더라도 부칙에 따라 기존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은 이뤄지지 않지만 개정안 대로 죄목 자체가 사라지면 이 대표의 재판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전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 논란이 제기됐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 정치권, 전문가들이 ‘말은 풀고 돈은 묶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했다. 해당 법안들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논의될 예정이다.● 與 “이재명 판결 바꾸겠다는 위인설법”국민의힘은 “정말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보통 법률이 만들어지면 시행 시기를 멀찍이 떨어뜨려 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 판결을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꼬집었다.판사 출신인 장동혁 최고위원 역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야당 대표의 죄를 없애거나 형을 낮추기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의 남용이자 이해충돌”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아버지에게 바치는 헌정 입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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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규제 지나친 선거법 개정해야” 與 “약물 걸리니 도핑 없애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나친 규제는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 대표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입법 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소송 조건 결여로 소송을 종결)하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심 선고 전 입장”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배임죄 폐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에 이어 그간 당내 금기로 꼽혀 왔던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가능성을 처음 시사하는 등 경제 분야 ‘우클릭’을 이어갔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 판결에 이어 더 큰 고비로 평가되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생 행보로 본인의 사법 리스크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법인카드 기소에 룰라 들며 檢 비판 이 대표는 이날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현행 선거법은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을 갖고 있다”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국민 의식과 사회적 틀이 잡혀 있는 만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을 탓하는 건 상상도 못 한 수준의 꼼수”, “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 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등의 논평을 잇달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치 파괴를 넘어 법치 재창조 수준의 뇌 구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축사는 선고 공판 이전인 14일에 전달된 것”이라면서 15일 1심 유죄 선고 이전에 제출한 서면 축사인 만큼 이 대표가 적용받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에 대해선 “증거는 없지만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는, 룰라(브라질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브라질 검찰의 입장(과 같다)”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李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첫 시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국내 주식시장 투자자들과 만나 앞서 당 차원에서 선을 그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이 대표는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소득이 낮다”며 “공산주의 국가의 기업보다 어떻게 배당소득이 더 낮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형법에 규정된 배임죄에 대해서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당해서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경영이 되겠냐”고 사실상 폐지 입장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유화책을 제시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완화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두 법률을 두고 이 대표가 검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내에서도 반발이 많은 의제를 일부러 던지면서 정책 논쟁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21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 수원시 영동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지지층은 오히려 결집하는 분위기”라며 “재판과 상관없이 최대한 민생 행보에 집중해 반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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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다음날 “결코 죽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저녁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3차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다음 날 자신을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나선 것. 당 지도부도 “당 대표 교체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당 차원의 변호인단을 선임하기로 하는 등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당력을 더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공직선거법보다도 더 어려운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일극 체제의 대안도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이 대표는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이재명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면서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 싸움이 시작됐다. 주인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설 때”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동지’라는 표현을 13차례 사용하면서 “동지를 위해 싸우자”며 “포기하지 말고 손가락 하나라도 놀리고, 전화라도 한 통 하고 댓글이라도 쓰라”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며 “검찰 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개헌연대)’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연계한 윤 대통령 퇴진 공세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민주당이 집회에 앞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연석회의에서도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울 것”(김윤덕 사무총장)이라고 강조했지만,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의원은 “공직선거법 판결로 뒤통수를 맞으니까 위증교사 재판도 만만치 않겠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 대표의 궐위 상황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향해 “판사 겁박을 중단하라”고 했다.野 내부 ‘임기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거세져… 지도부는 신중[이재명 1심 유죄 후폭풍]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 강경파 “촛불행동 연대” 요구 잇달아지도부 “조급하게 움직이면 안돼”… 변호인 선임 등 당차원 대응 밝혀당 일부 “25일 위증교사 1심 더 걱정”“‘탄핵의원연대’는 앞으로 연대의 폭과 속도를 넓히겠다. 오늘(16일)부터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공동 행동을 하겠다.”(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요구도 있고, 탄핵을 더 강하게 (말)해야 한다는 시민 요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가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요구가 있었다.”(민주당 김준혁 의원)주말인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긴급 연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및 탄핵을 요구하는 강경파의 성토가 이어졌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것을 계기로 대여 공세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당 지도부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만큼 당 지도부는 일단 탄핵 및 개헌 관련 발언은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당내 ‘임기 단축 개헌·탄핵’ 목소리 커져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연석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의 3분의 2 정도인 195명이 참석했다. 이 문제에 대해 결의가 크다는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선 탄핵의원연대 대표를 맡은 박 의원 등 현역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 등 4명이 자유발언에 나서 1심 판결에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김준혁 의원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10명 중 7∼8명은 임기 단축 개헌을 빨리 추진하길 바란다고 한다”고 했다. 지역위원장들도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언급하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정부에 대한 비판이 합쳐지며 강도 높은 발언이 나왔다”고 했다.다만 당 지도부는 임기 개헌 및 탄핵 주장에 대해선 일단 거리를 두며 절제된 대응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나 임기 단축 등을 노골적으로 외칠수록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조기 대선 요구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정권 교체 흐름을 놓쳐선 안 되겠지만 급발진하거나 조급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의 전술적 판단에 신뢰를 가져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표가 탄핵을 직접 거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당 차원서 변호사 선임 등 적극 대응당 지도부는 이 대표 중심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내 균열 및 이탈 조짐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민주당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변호인단 선임 문제 등을 당에서 조율하고, 당 법률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등 훨씬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도 재차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대표의 리더십이 유지될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싸우고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이라며 “상당히 많은 의원으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고 있으며 당이 더 잘되고 있다”고 했다.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는 당 차원의 여론전도 이어갔다.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검찰이 왜곡·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정치 판결을 했다”며 “이재명 죽이기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위원장을 맡은 한준호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후 “(재판 내용에) 검찰 측 입장만 일방적으로 담겼단 생각이 들어 (이 대표 측 입장을)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후에 있을 재판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 관련 내용들을 언론과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했다. 당도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판결은 사실과 법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다만 당 내부적으로는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1심 판결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25일 이후가 걱정”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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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판결부터 징역형… ‘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 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 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 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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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부터 징역형…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재는 표정 관리 중인 비명계와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 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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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법 단독처리… 이재명 오늘 선고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21, 22대 국회에 걸쳐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뒤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꼬리 내린 것이냐”며 여당 내 이탈표 유도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특검법 수정안을 상정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등과 함께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당초 14개이던 특검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 그리고 관련 수사 중 인지된 사건 등 3개로 축소했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에는 불법 여론조사와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단 지정 의혹이 포함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각각 1명을 선정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제3자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담았다. 다만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 조항’을 넣었다. 민주당은 당초 여당과 특검법 협상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꼽는 비토권 조항을 빼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여당이 ‘특검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 내 이탈표가 4표였는데, 이번엔 제3자 추천 특검도 반영한 만큼 이탈표가 늘지 않겠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을 열고 “민주당 수정안은 눈속임일 뿐”이라며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15일 열리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엄정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믿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은 선거 공판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원은 14일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野 “특검법 재표결때 ‘尹-明 통화’ 추가공개”… 與 “이탈표 없을 것”[3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野 “與, 특검법 또 거부땐 국민이 해고… 공천개입 의혹 녹취 전부 공개할수도”與 “野 수정안, 여권 분열 노린 꼼수”… 친한계도 재표결 이탈표 단속 나서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이 1차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한 안으로 의결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이 예상되는 만큼 28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이다.민주당은 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음 추가 공개를 예고하는 등 여론전을 이어가며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수정안은 우리 당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라며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野 “특검법 또 거부하면 국민이 해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존 14개였던 김건희 특검법안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 관련 부정선거, 인사 개입, 국정농단 의혹’ ‘위 사건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수정한 안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 씨 관련 의혹 규명에만 초점을 맞춰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명 씨 관련 의혹’ 아래엔 △불법 여론조사 △선거 개입 △창원 국가산업단지 의혹 등 3개의 세부 항목을 둬 사실상 기존 수사 대상을 포괄했다는 해석이다.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축소한 대신 상설특검과 ‘투 트랙’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명품백 수수 의혹 및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 김 여사 앞으로 제기된 다른 의혹들은 상설특검으로 규명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 단독으로 하게 하는 국회 운영규칙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민주당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도 원안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던 것을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이 중에서 야당이 2명으로 추리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다만 대법원장 추천 4인 중 적합한 후보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야당이 ‘비토권’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민주당은 여당 주장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안을 만든 만큼 대통령실과 여당도 이제는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수풀에 고개를 박은 꿩처럼 현실을 회피하지 말고, 민심을 직시하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한다면, 주권자 국민께서 해고를 명하실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의)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이어서 국민의힘 의원도 더 이상 외면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재표결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나는 김영선이를 (공천)해줘라 그랬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녹음 파일 추가 공개를) 준비하겠다”고 했다.범야권 의원 192명이 전원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200표 이상을 얻어 통과되려면 여당 의원 최소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與 “당 분열 노린 꼼수”국민의힘은 28일 재표결에선 지난달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가 더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땐 4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 상정은)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여당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한 꼼수라는 인식이 당내에 많이 깔려 있다”라고 했다. 김여사 특검법 필요성을 주장해 온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 수정안을 살펴 보니 결국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어 내 원칙에도 안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국민의힘은 특검이 실제 성사될 경우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당 전체와 현역 의원들로까지 수사 대상이 번져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탈표가 나와선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물론이고 친한계도 표 단속에 나선 배경이다.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특검법 수사 대상에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이 포함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이 우리 당을 공격하는 불손한 의도를 갖고 있다”며 “당론 여부를 떠나 우리 당 의원들은 단일대오가 형성됐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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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가 6100억 삭감한 서민정책금융 내년 예산, 국회가 원상복구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한 근절을 강조한 가운데, 정작 정부의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 공급 규모가 올해보다 6100억 원 줄어든 1조200억 원으로 편성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내년에 총 12만 건이 넘는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여야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정부가 사실상 삭감한 내년도 서민정책금융 예산을 원상 복구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에 국회가 예산 증액에 나선 것.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대표적인 서민정책금융으로 꼽히는 ‘햇살론15’의 예산을 당초 편성된 900억 원에서 550억 원을 증액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도 정부가 제출한 560억 원보다 370억 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두 사업의 경우 모두 공급 목표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 가능한 정도로 증액한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 추산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할 경우 서민정책금융 공급 축소가 불가피했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560억 원으로 유지하면 공급 목표가 올해 2800억 원에서 내년엔 1700억 원으로 1100억 원 줄어들게 된다. 대출받은 신용자가 원금 상환에 실패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인 대위변제율이 올해보다 13%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이다. 햇살론15도 주요 재원인 국민행복기금이 고갈되면서 예산을 전년과 동일한 900억 원으로 유지할 경우 전체 공급 목표가 올해 1조500억 원에서 내년도엔 6500억 원으로 4000억 원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저신용·저소득 청년을 위한 ‘햇살론 유스’는 올해 총 450억 원이 투입돼 공급 목표가 3000억 원이었던 데 비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306억 원만 편성됐다. 이 경우 공급목표는 20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 줄어들게 된다. 건수로 보면 올해 9월 말 기준 건당 평균 대출 공급 규모를 감안할 때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의 경우 총 4만4000건이, 햇살론15는 4만8192건의 공급이 줄어드는 셈이다. 햇살론유스도 총 3만5714건의 대출 축소가 예상됐다. 이를 합치면 내년에 12만7906건의 서민 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천 의원은 “예산 감소로 10만 명 이상의 서민이 불법 사채로 내몰릴 수 있었다”며 “정무위에서 합의된 대로 서민금융 예산 증액이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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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찰 ‘권력의 몽둥이’ 행태 고치겠다” 예산 삭감 압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가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 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고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비비를 2조4000억 원 감액해 통과시켰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예산 62억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서울 용산공원 사업비 416억6000만 원도 229억800만 원 감액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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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권력 몽둥이’ 된 경찰 행태 고칠 것…예산 심사 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3일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권력을) 휘두르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며 경찰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주최한 서울 도심 집회 당시 경찰이 시위 참여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논란을 문제삼으며 압박에 나선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퇴진 목적의 장외집회를 이어가면서 예산을 무기로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무감각하고, 정권을 옹호하기 위해 정당한 주권 행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행태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찰에 매우 우호적 태도로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지금은 권력을 호위하느라 해서는 안 될 일을 너무 많이 벌인다”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명확하게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경찰의 과잉 진압 근거로 9일 집회 당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가 갈비뼈 골절 부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대체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의 기를 꺾으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민주당이 경찰의 엄정한 법 집행을 저지하려는 것”이라며 “주말 집회가 성공적으로 끝나지 못한 데 대한 분풀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불법 폭력 행위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한 것은 애써 눈 감으면서 유혈사태를 바라는 듯한 암시적 선동에 나섰다”며 “재판을 앞둔 피고인이 사회 질서를 흔들려 하는 모습에 국민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월급 생활자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유리지갑 개선 프로젝트’를 담당할 당내 테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히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국세청 차장 출신 임광현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만간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연말정산 혜택 강화 등 월급 생활자 맞춤형 정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를 출범하고,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에너지, 바이오, 네트워크 통신, 인공지능(AI) 산업 표준화, K컬쳐 등 5대 분야에 걸친 경제협력을 제안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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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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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주52시간 예외 반도체법 28일 처리를”… 野 “반도체 위기 주52시간제 때문 아니다”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과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앞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 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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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는 노사합의 전제”

    여당이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이 여야 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막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야당에 제안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의 위기가 주 52시간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냐.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라고 반박했다. 다만 민주당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민의힘이 발의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협의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패권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인텔처럼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 규정에 대해 “신기술 연구개발(R&D) 종사자 중 근로 소득수준과 업무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전날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과 보조금 재정 지원 규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연구 분야에 한정해서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은 신중하고 올바른 방향”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계속 끌어가는데 노사 양쪽에서도 호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이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의 근로 시간과 임금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일”이라며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국회 특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52시간 예외 대신) 기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등을 활용해도 될 것”이라면서도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한번 더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반도체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특정 산업에 직접 보조를 한 전례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지금 기획재정부는 투자 세액공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고, 기업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도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데 난색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보조금 지급 주장은 보여주기식 입법으로 보인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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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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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조항 수정” 여권 분열 시도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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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 대상 축소”…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과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 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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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개입의혹 명태균 8시간 檢조사… 明측 “추가 폭로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 말라” 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 받을 때 할 말이 없지 않냐”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이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김 씨는 “명 씨가 의도적으로 녹음을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명 씨는 건강상 이류로 약 8시간 만에 조사를 마치고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 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 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 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 해주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서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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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거부 다음날 특검법 법사위 처리… 與 “특검법 통과 땐 여권 절멸” 위기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 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주말인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2차 장외 집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김건희 특검’ 총공세도 이어간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에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 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형사 판결 선고를 일주일 앞두고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건국 이래 특정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막기 위해 진영 전체에 총동원령을 내리는 이런 장면은 없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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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시간 檢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무너질 것”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를 한 이후 올 2월 창원지검 수사과에서 한 차례 조사한 적이 있지만, 검사가 직접 명 씨를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명 씨는 검찰에 출석하며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을 바로 파악할 수 있다”며 “저는 단돈 1원도 받아본 게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9일까지 이틀 연속 명 씨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明 측 “추가 폭로 없으니 기대말라”명 씨는 이날 오전 9시 38분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 청사에 지팡이를 짚고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질문이 나오지 않겠느냐. 조사를 마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어 “여기서 다 말하면 조사받을 때 할 말 없지 않나”며 조사실로 향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부부와의 통화 녹음파일 등은) 제출할 예정 없다. 폭로도 없으니 기대말라”고 선을 그었다. 명 씨 측은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실시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녹음파일을 이날 검찰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 씨, 김 전 의원의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 씨, 미래한국연구소장 김모 씨 등 5명이 모여 연구소는 김 씨의 것이라는 취지로 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명 씨는 약 8시간 동안 조사를 마친 후 오후 6시경 청사를 나오며 기자들에게 “거짓의 산들이 하나씩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소통에 대한 질문엔 “내일 조사받고 또 상세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檢, 세비 흘러간 경위 집중 추궁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 이날 명 씨가 김 전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 월급인 세비 90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강 씨는 명 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위해 81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 3억7000만 원 대신 김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온 명 씨에게 세비의 절반을 주기로 했고, 실제로 총 25번에 나눠 9031만 원을 건넸다는 것.명 씨는 2022년 4~6월 김 전 의원의 선거를 위해 빌려준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입장이다. 명 씨는 “나머지 3000만 원은 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3명이 나눠 받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천개입 등 다른 의혹들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의 총선 공천 발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이 명 씨에게 “김영선이 좀 (공천)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은 검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김 변호사는 “국민이 지역 일꾼으로 열심히 일할 국회의원 후보를 추천하는 건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김 전 의원 공천과) 무관한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힐 일”이라고 말했다. 명 씨는 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예비 후보자 3명에게 총 2억5900만 원을 받아 이 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받은 돈이라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명 씨 측은 창원 국가 산업단지 유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전 의원에게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하긴 했지만 공무원들의 보고를 직접 받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명 씨의 통화녹음을 추가로 공개했다. 이 녹음파일에서 명 씨는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당선인이 광화문 그쪽으로 (이전)할 모양인가 보네”라고 지인이 묻자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 여사에게) 거기 가면 뒈진다 했는데, 본인 같으면 뒈진다 하면 가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 이유에 대해선 “(김 여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 앉았고”라며 “(대선 일이) 3월 9일이라서 당선된다 그랬다.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 피면 이재명이를 이길 수가 없다(고 김 여사에게 말해줬다)”고 말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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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법사위 통과…친윤 “韓, 특검 못막으면 역사적 죄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선동, 인권유린”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거부 방침을 밝힌 다음날인 8일 곧장 특검법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4일 특검법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특검법이 통과되면 여권 전체가 절멸할 것”이라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으나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안 상정 직후 대체토론에서 “고발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법을 찬성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이 끝났다”며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추천하게 돼 있는 특검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거나 14개에 달하는 수사 대상 중 일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검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인 탄핵, 임기 단축 개헌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했다.여당에선 “특검은 곧 탄핵”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 의원들은 ‘특검=탄핵’이라 생각한다.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는 극단적인 상황이 나오겠느냐”면서도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계속 발의할 텐데, 이걸 계속 막아낼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중립 성향인 김재섭 의원은 “특검법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빌미로 여당 108명 현역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반대했다.친윤(친윤석열)계는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과정에서 나온 이탈표 4표보다 더 늘어날 경우 ‘한동훈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태도다.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특검법을 못 막으면 역사적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한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할 차례다. 못 막으면 후폭풍이 다 한 대표에게 갈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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