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최동수

최동수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구독 52

추천

동아일보 산업2부 부동산교통팀 기자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산업56%
경제일반16%
부동산13%
노동9%
사회일반4%
정치일반2%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 “대출규제 여파”

    서울 노원구 입주 33년 차 중계 주공5단지(2326채) 전용면적 58㎡는 올해 9월 7억 원에 거래됐다. 7월보다 1000만∼2000만 원 하락했다. 은평구 입주 6년 차 래미안 베라힐즈(1305채) 전용 84㎡도 지난달 직전 거래(12억1000만 원·8월) 대비 6000만 원 내린 11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대출 규제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고 했다.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해당 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1.19%) 이후 9개월 만으로 올 들어 처음이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나 시세 등을 반영한 표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만 반영한 수치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규제의 영향은 강남권에 비해 서북권이나 동북권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의 5개권역 중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은평·서대문구·마포구 등의 서북권(―0.90%)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이 있는 동북권도 0.42% 내렸다. 반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는 0.86%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중구·종로·용산구 등 도심권과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각각 0.1%, 0.3% 올랐다. 매수세가 위축되며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쌓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9337건이다. 2단계 DSR 시행 전날인 8월 31일(7만1226건) 대비 25.4% 늘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181건, 8월 6474건을 나타낸 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3089건으로 반토막 났다. 이날 기준 10월 거래량은 3254건이다. 전문가들은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상승거래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급격한 하락보다는 소폭 조정을 받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올해 HUG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3.3조… 회수율 8%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조3000억 원을 넘어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HUG가 집주인으로부터 대신 내준 보증금을 회수한 비율은 8%에 그쳐 올해도 4조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가 예상된다. 내년 신규 보증이 막힐 위험에 처하자 HUG는 최대 7000억 원 규모 자본 확충을 재개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전세금 반환 보증 구조를 개선하지 않는 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17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총액은 4조291억 원(1만8687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3조5565억 원)보다 13.3%(4726억 원) 늘었다. 올해 연간 보증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4조3347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 원에 달했다. 올해 월평균 대위변제 금액이 3327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연간 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 원, 2022년 9241억 원, 2023년 3조5544억 원으로 급증했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HUG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대위변제액 8조5119억 원 가운데 회수금은 1조9271억 원(22.6%)에 그쳤다. 특히 올해 1∼8월 회수율은 8%(2203억 원)에 불과하다. 낮은 회수율은 영업적자로 이어진다. 올해 HUG가 예측한 영업손실 규모는 3조9911억 원으로 지난해(3조9962억 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대규모 영업손실로 당장 내년 전세금 보증보험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지자 HUG는 부랴부랴 자본 확충에 다시 나섰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을 내어줄 수 있다. 하지만 영업적자로 자본금이 올해 1분기(1∼3월) 6조8000억 원에서 연말 2조68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HUG는 5000억∼7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HUG는 증권신고서를 수정해 19일 수요 예측을 거쳐 26일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신종자본증권은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채권으로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자본 확충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HUG가 보증보험 사고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임대인의 재무 상황 파악, 악성 임대인 관리 등을 강화해 HUG가 보증을 내주기 전 위험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금 보장 금액을 전세 계약금의 90%에서 70∼80%까지 낮추는 방안도 고민해볼 만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국 철도노조 18일 부터 태업…“12월 초 총파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달 초 총파업을 앞두고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간다. KTX를 비롯해 일반열차와 서울~경기·인천을 잇는 전동열차 운행에 일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18일 첫 차부터 태업에 돌입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우선 중단하는 열차 없이 정상 운행하지만, 일부 전동열차 등에서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철도노조는 다음 달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과급 정상 지급(231억 원 임금 체납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다음 달 초 총파업 전까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18일부터 안전일터 지키기 조합원 행동(준법투쟁)을 시작한다”며 “총파업 전 사측에게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철도노조 측에 따르면 준법 투쟁은 작업 중 뛰지 않기, 선로변 작업시 열차 감시자를 배치, 휴게 시간 지키기, 역 정차 시간 지키기 등으로 이뤄진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올해 첫 하락…‘대출 규제’ 여파

    서울 노원구 입주 33년 차 중계 주공5단지(2326채) 전용면적 58㎡는 올해 9월 7억 원에 거래됐다. 가격이 7월 대비 1000만~2000만 원가량 하락했다. 은평구 입주 6년 차 래미안 베라힐즈(1305채) 전용 84㎡는 지난달 11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거래인 8월 12억1000만 원 대비 6000만 원 하락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대출 규제로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며 “가끔 오는 문의도 호가 정도 물어보고 매수 의지가 크지 않다”고 했다.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 2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2월(―1.19%) 이후 9개월 만이다. 실거래가지수는 호가나 시세 등을 반영한 표본 중심의 가격 동향 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격만을 이전 거래가와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 권역별로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은평·서대문구·마포구 등이 있는 서북권으로 0.90% 하락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이 있는 동북권도 0.42% 내렸다. 서대문구 4300채 규모 DMC파크뷰자이 전용 84㎡ 평균 매매가격은 8월 12억9000만원에서 9월 12억8000만 원으로 하락했다. 이달 14일에는 12억6500만 원에 거래됐다. 반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가 있는 동남권의 지수는 0.86%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59㎡는 지난달 9일 26억5000만 원 신고가에 거래됐다. 반포자이 전용 132㎡는 올해 9월 53억4100만 원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다. 중구·종로·용산구 등 도심권과 강서·양천·영등포구 등 서남권은 각각 0.10%, 0.30%씩 올랐다. 권역별로 상승과 하락 거래가 나타나는 가운데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고 매물이 쌓이고 있다. 이날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온라인에 등록된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9337건이다. 2단계 DSR 시행 전인 8월 31일(7만1226건) 대비 25.4% 늘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9181건(계약일 기준), 8월 6474건을 나타낸 뒤 대출 규제가 본격화한 9월에는 3089건으로 반토막이 났다. 이날 기준 10월 거래량은 3254건이다.전문가들은 연말로 갈수록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며 관망세가 심화될 것으로 봤다. 일부 고가 단지에서 상승세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말까지 신고된 매매계약을 바탕으로 10월 실거래가 잠정지수를 산출한 결과 서울은 0.36%, 전국은 0.06% 하락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일부 상승거래가 나오는 곳도 있지만 대출 규제로 약세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급격한 하락보다는 소폭 조정을 받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30년 넘은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음주측정 방해땐 무조건 처벌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포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 1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확 풀겠다”며 1·10 공급 대책을 내놓은 지 10개월 만이다. 이날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일부러 술을 마시면 무조건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27건이 처리됐다. 이날 도시정비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노후 단지들이 추진 중인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로 늦춘 게 핵심이다. 지금까지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 재건축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등 후속 절차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 추진위를 설립하고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안전진단도 진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년을 넘긴 아파트는 전체 아파트 1195만 채 중 15%가량인 173만 채(2022년 기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허용됐던 경찰의 위장수사를 성인 대상 딥페이크(인공지능 이미지 합성)에도 허용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 구글, 네이버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딥페이크 등 합성 영상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한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이 올해 5월 처음으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는 점을 고려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도 소급 적용된다. 위기 임산부 등 미혼모가 병원 외의 장소에서 아이를 낳거나 미혼부가 자녀 출생을 신고할 때 법률지원과 유전자 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8월 입주, 디딤돌 대출 가능할까요?”[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보겠습니다. Q. 경기권 아파트 매매 계약일이 11월 20일이고, 잔금이 내년 2월 말입니다. 잔금을 내려면 방 공제 면제가 필요한데요.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이 이뤄지면 방 공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할 때도 잔금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면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어서 해당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12월 1일까지 대출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출 접수는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 송신 후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증빙서류를 놓쳐 은행에 ‘가신청’ 해놓는 경우는 대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잘 챙겨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등 10가지가 넘는데요. 방문 전 은행에 반드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딤돌 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를 신청할 때는 기금e든든에서 접수 신청을 완료한 날로 본인·배우자의 정보 제공 동의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Q. 수도권 아파트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대출한도 계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 적용하고, 그 외는 70%를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주택 가격의 80%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빼면 됩니다.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시는 최대 5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는 최대 4800만 원 등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검색하면 됩니다.” Q.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년 5월 입주할 예정입니다.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 주택은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입주 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1∼6월)로 나와 있다면 후취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입주하는 단지가 내년 상반기 중 입주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주 기간이 2025년 5∼7월까지인 단지에서 7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사람도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2월 2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했다면 방 공제 면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입주 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였는데,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후취담보대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문상 입주 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였다면 공사 지연으로 하반기(7∼12월)에 입주해도 잔금 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오피스텔이나 생활형 숙박시설도 방 공제 면제가 적용되나요? “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디딤돌 대출 축소 및 제한에서 비아파트는 제외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 피해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합니다.” Q.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대출을 받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 “정부에서는 신축 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난 이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 대출로 전환을 허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만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합니다.” Q.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되나요?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월 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년 하반기 입주해도 대출 가능할까요?” …복잡해진 디딤돌 대출 A to Z[부동산 빨간펜]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금리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관리 방안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아파트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금만큼 대출 한도를 줄이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신축 아파트 대출(후취 담보 대출)을 허용하지 않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생아 특례 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는 이번 관리 방안에서 제외됩니다.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 경기권 아파트 매매계약일이 11월 20일이고, 잔금이 내년 2월 말입니다. 잔금을 내려면 방 공제 면제가 필요한데요. 가능할까요?“가능합니다. 12월 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신청이 이뤄지면 방 공제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임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즉시 입주가 곤란할 때도 잔금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면 방 공제 적용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디딤돌대출은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대출이어서 해당 주택에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추가로 ‘대출 신청’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달 1일까지 대출 접수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접수는 은행 영업점에서 기금e든든으로 대출 신청 정보 송신 후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을 의미합니다. 증빙서류를 놓쳐 은행에 ‘가신청’ 해놓는 경우는 대출 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반드시 증빙서류를 잘 챙겨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등 10가지가 넘는데요. 방문 전 은행에 반드시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물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디딤돌대출 신청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비대면 접수를 할 때는 기금e든든에서 접수 완료한 날로 본인·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Q.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가 얼마만큼 줄어들게 되나요?“우선 대출한도 계산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LTV를 80% 적용하고, 그 외는 70%를 적용합니다.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매수한다고 가정하면 주택가격의 80%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빼주면 됩니다.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금은 지역별로 다릅니다. 서울시 최대 5500만 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최대 4800만 원 등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법제처가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소액임차인 우선변제’를 검색하면 됩니다.”Q. 분양받은 아파트에 내년 5월 입주 예정입니다. 후취담보 대출이 가능할까요?“네 가능합니다.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축 분양 주택은 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사업장 중, 입주자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1~6월)로 나와있다면 후취담보 대출이 허용됩니다. 입주하는 단지가 내년 상반기 중 입주를 ‘시작’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입주 기간이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인 단지에서 7월에 잔금을 내고 입주하는 사람도 후취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12월 2일 전까지 대출 신청을 했다면 방 공제 면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디딤돌대출 Q&A질문답변1. 후취담보대출 가능한 입주단지내년 상반기(1~6월) 입주를 시작한 단지까지 가능2. 입주가 내년 상반기서 하반기로 지연된 경우입주자모집 공고문상 내년 상반기 입주로 예정돼 있었다면 입주 지연되도 대출 가능3. 오피스텔 대출 가능 여부전세사기 피해 인정받은 오피스텔만 가능4.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5. 후취담보 대출 갈아타기 가능 여부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는 단지에 한해 가능Q. 입주자모집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였는데, 공사 지연으로 입주가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후취담보대출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문상 입주예정일이 2025년 상반기였다면 공사 지연으로 하반기에 입주해도 잔금 때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Q.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도 방 공제 면제가 적용되나요?“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 디딤돌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디딤돌대출 대출 축소 및 제한에서 비아파트는 제외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비아파트는 연립주택·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을 의미합니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오피스텔도 지원합니다.”Q. 시중은행이나 보금자리론 등으로 후취담보 대출을 받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나요?“정부에서는 신축 분양 미등기 아파트의 후취담보 대출을 제한한 취지를 고려할 때, 다른 대출을 받고 난 이후 디딤돌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성을 고려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현재는 시중은행 등에서 후취담보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3개월 내 기금 대출로 전환을 허용했는데 앞으로 안되는 겁니다.다만 시중은행 대출을 받은 후 기금대출로 전환하기 위해 대기 중인 수요를 고려해 12월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 중 내년 6월 30일까지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허용합니다. ”Q.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에도 후취담보 대출이 제한되나요?“12월 2일 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 12월 2일 전 전매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입주 기간이 시작되는 경우에만 기금 잔금대출이 허용됩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제 적신호 켜졌는데… 정부 “최대 수출, 물가 안정” 또 자화자찬

    산업통상자원부가 윤석열 정부 2년 반의 주요 성과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꼽았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도 먹거리 가격 부담을 줄였다고 자평하며 국정 성과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수출 증가세가 최근 들어 다시 둔화되고 있고, 내수는 침체된 데다 체감 장바구니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서민 경제와 동떨어진 자화자찬식 성과 홍보만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산업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각각의 분야에 대한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1∼6월) 글로벌 상위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 중”이라며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올 들어 10월까지 수출은 1년 전보다 9.1% 늘어난 566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연간 수출액 경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농식품부는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으로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라며 “특히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도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평가는 현실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수출의 경우 올 7월을 정점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11월 들어서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17.8% 급감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대미 수출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는 상황이다. 수출 회복의 온기 역시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전반에 퍼지지 못하고 있다. 전체 물가 지표 자체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품목은 여전히 전년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역대 최대 수출에도 불구하고 올 3분기(7∼9월) 성장률을 떨어뜨린 건 수출이었고 물가는 정부가 현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라며 “정무적 감각 없이 자화자찬식의 성과 홍보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도 “지표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게 많은 괴리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현대건설, 사우디서 1조원 규모 송전선로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조 원 규모의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역대 국내 송전선로 부문 해외 수주 가운데 최대 규모다. 현대건설은 11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사우디 전력청(SEC)에서 7억2500만 달러(약 1조 원 규모)의 ‘사우디 리야드∼쿠드미 500㎸ 초고압직류(HVDC) 송전선로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리야드에 위치한 PP14 발전소에서 남부 해안의 쿠드미 지역을 잇는 총 1089km의 초고압직류 송전선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현대건설은 쿠드미에 인접한 369km의 1구간을 담당한다. 완공은 2027년 1월 목표다. 초고압직류 송전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AC)전력을 고압 직류(DC)로 변환해 목적지까지 송전하는 기술이다. 교류 송전에 비해 원거리 송전에 따른 에너지 손실이 적고 안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나 차세대 송전 기술로 주목받는다. 현대건설은 1975년 사우디 건설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래 총 35건의 송전선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을 포함하면 사우디에서 건설하는 전력망이 총 2만여 km에 달한다. 회사 관계자는 “송전선로 건설 분야에서 차세대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룬 성과”라며 “향후 기술력을 갖춰 추가 수주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전셋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줄어”

    집값과 전셋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수도권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 유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시군구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일자리 등 고용 안정성 문제로 인한 청년층 인구 유출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은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7곳의 2012∼2022년 연도별 인구밀도, 청년인구 순유입률, 아파트 가격 등 13개 변수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수도권 거주 한 청년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결혼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고 느꼈다”고 했다. 지방 거주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편의·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저출생 대책으로 수도권은 주거 안정에 힘써야 한다. 지방은 균형발전 대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10% 오르면 출산율 0.01명 감소”

    집값과 전셋값 상승 등 주거 불안이 수도권 지역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청년층 유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의 관계: 지역별 고용·주거 불안정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시군구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0% 오르면 합계출산율은 0.01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당 신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은 0.09명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일자리 등 고용 안정성 문제로 인한 청년층 인구 유출이 출산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지방은 시군구별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 조출생률은 0.2명 감소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227곳의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인구밀도, 청년인구 비중, 청년인구 순유입률,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셋값 등 13개 변수가 합계출산율과 조출생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참여한 수도권 거주 한 청년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주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돈을 절대로 모을 수 없는 구조라는 걸 느꼈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것조차 쉽지 않겠다”고 했다.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은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와 의료·편의·교육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조성철 국토연구원 산업입지연구센터장은 “이번 연구는 저출생 대책이 수도권과 지방이 달라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수도권은 주거 안정에 힘을 쓰고, 지방은 균형발전 대책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주택도시기금 못받은 대출금 5746억, 회수율 44% 그쳐

    사업자 또는 개인이 주택도시기금에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금이 2년 6개월간 57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회수율은 44%에 그쳐 기금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주택도시기금 ‘기한이익상실(EOD)’ 규모는 총 5746억 원으로 집계됐다. EOD는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해 만기가 되기 전 회수 대상이 된 대출금을 말한다. 주택도시기금은 임대주택 공급 및 서민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이다. EOD 중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 등 주택사업자들이 원리금을 갚지 못해 조기 회수 대상이 된 대출액은 4564억 원으로 79%를 차지했다.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등 서민 대상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서 조기 회수 대상이 된 규모는 1182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회수한 금액은 2509억 원으로 43.7%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주택사업자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1796억 원으로 회수율이 39.4%에 그쳤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대상 회수액은 712억 원, 회수율은 60.2%였다. 사업자 대상 회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지방 주택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공사비 상승 등으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이 줄줄이 어려움에 빠진 영향이 크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며 사업자 대출 EOD 규모는 2020∼2021년 1136억 원에서 2022∼2023년 4548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지방 임대주택도 미분양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어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GS건설, 5200억원 규모 호주 지하철 공사 수주

    GS건설은 호주 빅토리아 도심 근교 순환철도청이 발주한 5억7000만 달러(약 5200억 원) 규모의 호주 멜버른시 지하철 터널 공사를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멜버른 외곽에 90km 규모의 신규 도시철도 노선을 건설하는 ‘에스알엘 이스트(SRL East) 프로젝트’의 일부다. 약 10km 복선 터널과 지하 역사 내 39개 피난 연결도로 등을 건설하는 게 골자다. 올해 착공해 2035년 개통 예정이다. 이탈리아 위빌드, 프랑스 브이그 등 해외 건설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수주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충남 서산시에 약 7142억 원 규모의 수소화식물성오일(HVO) 공장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이날 밝혔다. LG화학 대산공장 내 연간 HVO 34만 t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하는 공사다. 공사 기간은 약 32개월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HDC현산, 대전 용두3구역 재개발 수주

    HDC현대산업개발이 6081억 원 규모의 대전 용두동3재정비촉진구역(용두3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주로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누적 수주액은 1조 원을 넘어섰다. 대전 용두3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 중구 용두동 53-31 일대에 16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1991채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 내 서대전초를 품은 초품아 단지로, 광역형 자사고인 대성중·고와 호수돈여중·여고, 충남여고 등과 가깝다.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과 서대전네거리역 및 KTX 서대전역이 반경 1km 이내에 있다. 올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 금액은 총 1조3332억 원이다. 회사는 이달 2일 4105억 원 규모의 전주 병무청 인근 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올해 6, 7월에는 2742억 원 규모의 장안동 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2573억 원 규모의 대전 동구 가양동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번 용두3구역 수주를 통해 연초 제시했던 전체 수주 목표액(도시정비사업 포함) 4조8529억 원을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울 재건축부담금 예상단지 31곳… 1인당 평균 1억6000만원

    3월 시행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라 서울 31개 단지에서 1인당 평균 1억6000만 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실제 부과 사례가 언제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6월 기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예상 단지는 전국 68곳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67만 원이다. 지역별로 서울 31곳, 경기 14곳, 대구 11곳, 부산 3곳, 인천·대전·경남·광주 각 2곳, 제주 1곳으로 나타났다. 준공에 이르지 않은 단지는 주택가격 상승분을 예상해 초과 이익을 추정했다. 서울의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6565만 원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이 1억 원이 넘는 단지가 19개다. 1인당 4억5000만 원을 내야 하는 단지도 있다. 경기 지역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은 5700만 원으로 추산됐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된 후 유예됐다가 올해 3월 27일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초과이익을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부담금이 부과된 단지는 아직 없다. 박경룡 전국재건축조합연대 간사는 “설령 부담금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단지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재초환 폐지 법률들은 앞으로도 논의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22대 국회 처음으로 재초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여당과 야당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초과 이익을 환수한다고 하는데, 만약 집값이 내려가 손실이 나면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공사비가 급등한 상황에서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재건축을 통한 도심 내의 충분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초환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며 “부과 기준을 높이는 것은 논의해볼 수 있지만 폐지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송파 전셋값 7개월만에 하락… 이달 입주 ‘1만채 둔촌주공’ 효과

    이달 첫째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이 약 7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다. 강동구는 두 달 반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27일 1만2032채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주변 단지 전셋값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풀릴 때 주변 전셋값이 내리는 ‘입주장 효과’가 지속될지 주목된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 4월 8일(―0.01%) 이후 처음 내림세로 돌아섰다. 강동구 전셋값 상승세가 멈춘 건 8월 19일(0.00%) 이후 처음이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상승해 전주(0.08%)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송파구 전셋값 하락은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 영향으로 풀이된다.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 전세 호가는 10억∼10억5000만 원으로 지난달 말(10억5000만∼11억 원) 대비 5000만 원 정도 하락했다. 온라인에 올라온 헬리오시티 전세 매물(중복 제외)은 7월 말 405채에서 7일 591채로 석 달 새 34.9%(186채) 늘었다. 송파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내년 3월까지인데 내년 초 전세 만기인 주변 단지 집주인들이 미리 새 세입자를 찾아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며 “연말이 되면 전셋값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8%) 대비 0.07% 상승하며 상승 폭이 3주째 감소했다. 재건축 단지와 신축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대출 규제로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과천~강남~송파~위례’ 위례과천선 본궤도…민자적격성 통과

    경기 과천시에서 서울 강남과 위례 신도시를 잇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위례~과천선) 사업이 사업성을 인정받아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중 공고를 내고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7일 경기 과천시, 강남구, 송파구, 위례신도시를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민자적격성조사는 사업 효율성과 재정부담 경감 여부 등 민자사업의 사업성을 검증하는 절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조사를 통과했다는 건 사업성이 검증됐다는 것”이라며 “내년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례과천선은 총 연장 28.25km로 서쪽으로 정부과천청사~동쪽으로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지난다.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된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이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최초제안서를 제출했다.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한 이후 2년 여만에 조사를 통과하게 됐다. 위례과천선 영향권에는 과천주암지구를 비롯해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 9개 공공주택지구가 예정돼 있다. 이들 지구에는 총 8만6000명의 입주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세부 노선과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때 확정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수도권 5억 아파트 디딤돌대출 최대 5500만원 축소

    다음 달부터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디딤돌 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줄어든다.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잔금 대출을 디딤돌 대출로 충당하는 것도 금지된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가운데 신생아 출생 가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디딤돌 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한도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축소했다. 이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받는 서민대출이다. 실수요자의 반발이 일자 축소 조치를 유보했다가 다시 축소 방침을 밝히는 등 혼선을 빚은 끝에 이날 한 달 유예 기간을 둔 대출 축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6000만 원인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아이를 낳는 고소득 부부에게는 저금리 대출 기회를 열어줘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대출 한도 5500만 원 줄어이날 발표된 방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소액 임차인에게 내줘야 하는 최우선 변제금을 대출금에서 제외하고(‘방 공제’ 적용) 미등기 주택에 대한 후취담보 대출(잔금대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지방 주택과 수도권 비(非)아파트는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책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방 공제를 적용하면서 대출 한도는 서울은 5500만 원,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은 4800만 원 등이 줄어든다. 2자녀를 둔 부부가 서울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가 3억5000만 원에서 2억9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음 달 2일 전 매매계약을 맺고 대출 신청을 한 경우 매수하려는 집에 세입자가 있어 잔금을 내년 상반기(1∼6월)에 내는 경우는 예외로 해준다.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 대출도 제한된다. 다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2일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입주하는 단지는 대출을 허용한다.●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 반면 신생아 특례 대출 요건은 완화했다. 이는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집을 살 때 연 1∼3%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정부는 연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다음 달 2억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는 2억50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9월 서울 주택 중위매매가격(8억8400만 원)을 감안하면 아이를 낳은 고소득 가구에 서울 주택을 저리 매수할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저출생 대응은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취지를 밝혔다.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4000만∼6000만 원이면서 3억∼5억 원(신혼부부의 경우 6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핀셋 규제’를 내놓긴 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정책 대출은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되는 서민들이 받는 대출이 가계부채 관리의 우선 대상이 될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지만 정책 대출을 축소하거나 제한해 버리면 자금력이 부족한 서민들은 큰 타격을 받는다”며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지 못하는 가구들이 역차별이라며 반발할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4-1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 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 2만 채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 의왕·고양·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400채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채),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채), 고양시 고양대곡지구(9400채),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채) 등 총 689만 ㎡(약 208만 평) 규모에 달한다. 2026년 상반기(1∼6월)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초구 공급 물량의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총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까지 5년, 입주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공급 계획인 만큼 당장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서초 서리풀에 2031년 2만채 공급… “단기 주택부족 해소엔 한계”[서울 그린벨트 12년만에 해제]서초 우면-내곡동 등 221만㎡에… 여의도 절반 면적 아파트 단지2029년 첫 분양, 2031년 입주 목표“서울 입주 물량 부족 당분간 지속”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푼 건 올해 들어 크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에만 2만 채를 집중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신규 물량은 최소 5년 뒤에나 분양에 들어가는 데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은 충분치 않아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만 2만 채 집중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총면적 221만 ㎡로 조성된다. 여의도 면적(450만 ㎡)의 절반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2만 채로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8채)의 1.7배다. 서리풀지구는 지구 가운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km에 불과한 핵심 입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4630채)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서리풀지구가 후보지로 꼽힌 건 강남권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서초구 누적 상승률은 7.9%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9.29%) 다음으로 높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지만 강남권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언제든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고, 역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후보지 발표와 함께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2031년 첫 입주…단기 공급 부족 해소 못해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첫 분양 목표 시점은 2029년, 입주는 2031년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 2027년을 훨씬 넘어선다. 반면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만7000채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3만 채, 2026년에는 8000채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계획 수립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토지 보상 등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요소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며 “한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 잠재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수도권에 32만 채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당시 지구에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 집값 하락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택지 보상 문제로 자금난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분양 시장은 침체하고 대기 수요가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급등했다.서울 2만 채 가운데 55%가 신혼부부에 할당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만 채 중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1만1000채와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하면 6000∼7000채 내외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이라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년만에 서울 그린벨트 푼다…서초 2만채 등 수도권 5만채 공급

    정부가 서울에서 12년 만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서초구 2만 채 등 수도권 4곳에서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 의왕·고양·의정부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5일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5만400채를 공급하는 신규 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후보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채), 경기 의왕시 오전왕곡지구(1만4000채), 고양시 고양대곡지구(9400채), 의정부시 용현지구(7000채) 등 총 689만 ㎡(약 208만 평) 규모에 달한다.2026년 상반기(1~6월) 지구 지정 후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가 목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서초구 공급 물량의 55%(1만1000채)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총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가로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분양까지 5년, 입주까지 7년 이상이 걸리는 중장기 공급 계획인 만큼 당장 서울 도심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 절반’ 서초 서리풀지구에 2만채… “단기 공급부족 여전” 서울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추진서초 우면-내곡동 등 221만㎡ 대상강남권 집중된 수요 쏠림 완화 나서2029년 분양, 2031년 첫 입주 목표“입주까지 7년걸려 단기공급 한계”정부가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푼 건 올해 들어 크게 오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다. 특히 상승 거래가 이어지는 강남권 집값을 안정화하고 공급 부족에 따른 추가 집값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서초구에만 2만 채를 집중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신규 물량은 최소 5년 뒤에나 분양에 들어가는 데다, 임대 물량을 제외한 일반 분양 물량은 충분치 않아 수요 분산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 서초구에만 2만 채 집중5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서리풀지구는 서초구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우면동 일대에 총면적 221만 ㎡로 조성된다. 여의도 면적(450만 ㎡)의 절반에 달한다. 공급 규모는 2만 채로 국내에서 가장 큰 단지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8채)의 1.7배다. 서리풀지구는 지구 가운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이 있고, 강남역까지 직선거리가 5㎞에 불과한 핵심 입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2년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4630채)가 서리풀지구를 둘러싸고 있다.서울 19개 자치구에 있는 그린벨트 가운데 서리풀지구가 후보지로 꼽힌 건 강남권에 집중된 수요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0월 넷째 주까지 서초구 누적 상승률은 7.9%로 25개 자치구 중 성동구(9.29%) 다음으로 높다. 대출 규제 이후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었지만 강남권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언제든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분당선 추가 역 신설을 검토하고, 역을 중심으로 고밀 개발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을 250%까지 높일 수 있고 필요시 추가 상향할 수 있다”고 했다. 지구 위쪽 지하철 3·4호선 양재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연결되는 대중 교통망도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후보지 발표와 함께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차단하기로 했다.● 2031년 첫 입주…단기 공급 부족 해소 못해정부가 대대적인 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급으로 볼 수 있는 분양 시점은 2029년, 입주 시점은 2031년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2027년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차가 크다. 반면 부동산정보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3만7000채로 추산되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5년 3만 채, 2026년에는 8000채로 줄어들 전망이다.국토부는 지구 지정 이전부터 보상 작업에 착수하고 지구 지정과 지구 계획도 동시에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후보지 발표부터 지구 계획 수립까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한동안 서울의 입주 물량이 부족해 잠재 수요자들의 심리를 안정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토지 보상 등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요소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과거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2009~2012년 수도권에 32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곳곳에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시 지구에 임대주택이 절반 정도 차지하다 보니 집값 하락을 이유로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님비(지역 이기주의)’ 현상이 심화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총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규모 택지 보상 문제로 자금난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분양 시장은 침체하고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몰려 전셋값이 급등하기도 했다. 서울 2만 채 가운데 55%가 신혼부부에 할당되는 만큼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공급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2만 채 중 신혼부부 전용 장기전세주택 1만1000채와 국토부가 추진하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제외하면 총 6000~7000채 내외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수요를 고려했을 때 충분한 공급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1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