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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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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수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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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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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연금·노동·교육개혁 필수…인기 없어도 반드시 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생중계된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총 156분 가운데 한 시간을 할애해 ‘3대 개혁과제’로 불리는 연금·노동·교육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면서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장관들이 나서 연금·노동·교육에 관한 설명에 나섰다. 각 과제별로 개혁 시기를 짚었지만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놓지 못했다.● 尹 “연금개혁 완성판 나오게 이제 시동”윤 대통령은 이날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30대 청년의 질문에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가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안 됐고 지난 정부 때는 아예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앞으로 수십 년 간 지속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안 통한다.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현 9%) 인상의 필요성도 밝혔다. 정부는 내년 3월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발표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부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개혁이 완성되는데 지금은 여소야대”라면서 “여론의 힘으로만 개혁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尹 “노동개혁 못 이루면 3류, 4류로 전락”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해 “이뤄내지 못하면, 그리고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라고 말했다.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3류,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매일 자고 일어나면 쟁의하면 (노사) 양쪽 다 손실이 크다”라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12일 전문가 기구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권고문을 내놓은 노동개혁 부문은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임금체계와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개혁 과제 입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7~12월)에는 원·하청 및 파견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국민패널로 참석한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한 사업주가 ‘30인 미만 기업 종사자는 주52시간에 8시간을 추가 근무할 수 있는 일몰이 이달 폐지된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아직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야당을 설득해 연내에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주호 “지방대가 지역 혁신 허브돼야”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의 대학 관리·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넘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광역시도와 지방대가 협력해 지역 발전을 이끌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방대가 지역 혁신의 허브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이 보다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특성화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출마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면 지방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파가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많은데,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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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주자는 당 대표 안 된다” 2014년 전당대회에 관한 오독 [광화문에서/홍수영]

    “2014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최근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인사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2014년 전당대회에선 비박(비박근혜)계 좌장 격인 김무성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이던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를 놓고 맞붙었다. 당시 청와대의 전폭적인 지지에도 당심, 민심 모두 김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그 후 2년, 친박계는 집요하게 김무성 체제를 흔들었다. 결국 2016년 ‘진박’(진짜 친박) 논란 속에 여당은 20대 총선에서 참패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주변에선 색다른 해석을 했다. “차기 대선을 꿈꾸는 자가 당권을 잡으면 당이 망한다”는 것이다. 당시 여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면서 대통령과 사사건건 각을 세웠고, 사심(私心) 공천을 하려 한 게 화근이었다는 얘기다. 요즘 말로 ‘신박한’(참신한) 관점이다. 지금 윤핵관의 주축은 박근혜 정권에서 핍박을 받은 친이(친이명박)-비박 출신들이다. 윤핵관의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김무성 체제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냈다. 2016년 총선 참패 뒤 세워진 비상대책위원회에선 사무총장을 맡았지만 다시 당권을 접수하려는 친박들의 압박으로 3주 만에 사퇴했다. 윤핵관의 원톱을 노리는 장제원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키즈’ 손수조에 밀려 공천 배제됐다. 장 의원은 당시 무소속 출마를 위해 탈당하며 “민심 위에 군림하는 권력의 횡포”라고 말했다. 그런 그들이 2016년 총선 참패의 원흉으로 2014년 전당대회를 지목하니 아찔하다. 권 의원의 페이스북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주장으로 자신의 과거를 논박하는 코미디” 같다. 윤 대통령에게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각별할 것이다. 차기 당 대표는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가진다. 여의도에 기반이 약한 윤 대통령으로선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인사를 국회에 많이 진출시켜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실용주의적 면모도 강하다. 이에 진영 논리에 빠져 옴짝달싹 못 하는 정치를 ‘물갈이’해야 한다는 생각도 강할 것이다. 그렇다고 2014년 전당대회의 교훈을 오독하지는 말자. 2016년 ‘옥새 들고 나르샤’(대표의 공천장 날인 거부)로 한국 정당사에 길이 남을 공천 파동은 2014년 대선 주자가 당권을 잡은 이후 사심 공천을 하려 해서 불거진 게 아니다. 대통령 탄핵의 서막이었던 2014년 전당대회 당시 박심(朴心) 논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진박 논란 모두 교훈은 정당성을 얻지 못하고 민심을 거스르려는 시도는 역풍을 부른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윤(非尹)이든 반윤(反尹)이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대통령에겐 그럴 수 있는 권력과 자원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7개월 동안 포용의 정치를 보여주지 못했다. 여권 주류는 집권 초 전당대회에서 어떻게든 뜻하는 바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아름다워야 한다. 국민이 볼 때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야 민심이 따라오고, 그다음도 있다. 홍수영 정치부 차장 gaea@donga.com}

    •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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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인세법-한전법 반드시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2023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 인하와 한국전력공사(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법인세 인하를 막고 있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실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며 강경한 기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현안 법안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게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예산안 협상 국면에서 특정 법안에 대한 처리를 당부한 것은 처음이다. 법인세 인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민들은 대선에서 이를 알고 정권을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이를 막아서는 것은 ‘대선 불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법인세 인하 취지가 국민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이 나선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인 당부로 여당은 협상에서 더욱 강경하게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예산안 독자 수정안에 정부의 법인세 개정안 중 최고세율 인하는 제외하고 과세표준 2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구간 세율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부분만 담은 데 대해 “민주당이 늘 해오던 양보 선”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여당은 ‘우회 전략’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동시에 물색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반도체, 배터리 등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15% 내외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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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 거부(파업) 철회에도 올해로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단순히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물연대 측에 파업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은 이후에도 ‘안전운임제 사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을 위한 틀을 만들 생각 없이 같은 주장만 반복하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결국 안전운임제 운명은 화물연대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부와 화주, 운송사, 차주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 구조를 꾸려 안전운임제를 대체할 새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물연대 총파업 종료 하루 만인 10일 공공운수노조는 서울 여의도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는 “총파업 철회는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를 위한 투쟁 2막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처럼 운영되는 안전운임제를 기간만 3년 연장해 달라는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하다.정부 “안전운임제 이대로 연장 안돼” vs 화물연대 “3년 연장 사수” 대통령실 “대체 제도 논의” 정부 “화물연대 태도 변화해야”‘일몰제’ 올해말 폐지 불사 방침법사위서 ‘3년연장안’ 제동 가능성공공운수노조, 집회 등 압박 나서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내걸었던 화물연대가 3년 연장으로 물러섰지만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기간만 연장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화물연대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올해 12월 말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가 이처럼 원점 재검토 입장을 강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현행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인 교통 안전 증대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운임 분배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살펴보니 단순히 일몰 시한을 연기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게 해법이 아니더라”면서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 과적, 과속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차 기사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견인형 화물차 교통사고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전인 2019년 대비 오히려 8% 늘어났다. 효과에 의문이 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안전운임을 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에도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안전운임위는 현재 차주 측 3명, 운송사업자 측 3명, 화주 측 3명, 공익위원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화주 측은 그동안 운송사업자도 운임이 오르면 이득이기 때문에 차주와 이해관계가 사실상 같아 화주에게 불리하다고 주장해왔다. 여기에 ‘노사 법치주의’를 천명한 윤석열 정부로서는 파업에 돌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안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현 시점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뜻이 강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파업에 따른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데 이번에 연장한다고 3년 뒤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면서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을 9일 종료했지만 집회와 여론전 등을 통해 안전운임제 연장 사수에 나섰다. 10일 상급단체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서는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제 지속 및 확대를 위한 투쟁은 더욱 넓고 커질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까지 행진했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다음 단계인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여야를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사위에 계류된 채 폐지냐,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일시 연장이냐의 기로에 놓이기 됐다. 정부·여당이 원칙을 고수해 법안이 법사위에서 진전되지 못한 채 최대 60일 동안 계류되면 안전운임제는 일몰 시한인 올해 12월 말로 자동 폐기된다. 국토부는 당장 화물연대 측을 만나 논의에 들어가기보다는 국회 논의 과정과 화물연대 입장 등을 지켜보며 대응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지만 당장 화물연대를 만날 계획은 없다”며 “이번 3년 연장을 비롯해 제도 일몰 후 실효성 재검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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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월드컵팀처럼 투혼” 손흥민 “더 빛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이자 월드컵 사상 두 번째로 16강 진출을 이뤄낸 태극전사들과 환영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태극전사들에게 “여러분은 운동선수를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국가대표 21명과 파울루 벤투 감독, 코치진 등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투혼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 도중 감격한 듯 목이 메기도 했다. 벤투 감독은 답사를 통해 “4년간의 여정 동안 굉장히 행복한 감정이 들었다. 이 나라를 대표해 빛낼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기분”이라며 “국민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 선수는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많은 환영을 받고 왔다”면서 “선수들은 이 기억을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손 선수는 대회 당시 착용했던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의 왼팔에 직접 채워줬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잘하겠다”면서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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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 尹대통령에 주장 완장 채워줘…尹 “그 투혼, 저도 보이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이자 월드컵 사상 두 번째로 16강 진출을 이뤄낸 태극전사들과 환영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태극전사들에게 “여러분은 운동선수를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으로 국가대표 22명과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지원 인력 등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투혼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줬다”고 말했다. 벤투 감독은 답사를 통해 “4년의 여정 동안 굉장히 행복한 감정이 들었다. 이 나라를 대표해 빛낼 수 있어서 상당히 감사한 기분”이라며 “국민들에게 행운이 있기를 빌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 선수는 “국민들께서 응원해주신 덕분에 좋은 성적을 거두고 환영받고 왔다”면서 “선수들이 이 기억을 잊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빛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지금처럼 열심히 응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만찬에 앞서 손 선수는 대회 당시 착용했던 주장 완장을 윤 대통령의 왼팔에 직접 채워줬다. 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낸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일을 잘하겠다”면서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다”라고 말했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선수단을 대표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도 선물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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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전국 총파업 강행… 주요 사업장 대부분 불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산하 화물연대본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을 벌였지만 주요 사업장들이 대부분 불참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출구 없이 13일째 이어졌다. 민노총은 이날 전국 15개 지역에서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은 “이번 탄압이 화물연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부 최대 걸림돌인 민노총을 표적으로 한 것”이라며 “투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지난달 30일 급하게 이번 파업 및 집회를 결정하고 “110만 조합원이 투쟁하자”고 독려했지만 현장 참여가 저조했다. 쟁의권이 있는 대형 사업장 가운데 규모가 큰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노조 등이 파업에 불참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 역시 이날 임단협에 합의하고 총파업 대열에서 이탈했다. 민노총은 전국 총파업 집회에 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경찰은 참여 인원을 1만5600명으로 추산했다.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업무에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이 정부와 화물연대 교섭을 중재할 것을 제안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사태의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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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업무명령 취소訴… 尹 “불법에 굴복하면 악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도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어 양측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법률대리인은 “정부의 추가 조치를 본 뒤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 위협 증대를 예로 든 뒤 화물연대 파업 엄정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정부에서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원칙 없이 대응해 상황이 악화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공공운수노조는 “노정(勞政) 관계를 대결로만, 국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본다”고 비판했다. 민노총은 예고한 대로 6일 전국 동시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나선다. 하지만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사업장이 많지 않고, 집회 참가 인원 역시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 운송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의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르면 이날 정유, 철강 등의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다.尹 “민노총에 원칙대응했다면 정치파업 없었을 것” 북핵 예로 들며 엄정대응 지시野 “국민을 핵폭탄과 비유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하면서 북한의 고도화된 핵 위협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 없이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맥락에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비공개 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북핵 대응이 오락가락했는데, 모든 정부가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북핵 문제가 이 지경까지 안 왔다”라며 “민노총 역시 좌우를 떠나 모든 정권이 동일한 원칙을 갖고 대응했으면 지금처럼 정치 파업을 일삼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그간 정부가 북핵 문제나 민노총 파업에 대해 원칙 없이 대응하다 보니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된 대응을 강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서도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북한 핵 위협 비유 발언에 대해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국 국민을 핵폭탄으로 비유하는 반국민적 망언”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적대적 노동관에 기반한 공안통치를 강력한 리더십으로 착각하는 것이냐”며 “안전한 화물운송 환경을 원하는 이들의 절규가 대통령에겐 핵 위협으로 느껴졌다는 것인지 참담하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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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법과 원칙 서는 나라…어려운 길 마다 않고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재차 국정 운영 철학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된 ‘제54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 국가조찬기도회는 1966년부터 56년 동안 이어져 온 초교파 기독교 성도 모임이다. 매년 한 차례 대통령 부부를 초청해 기도회를 이어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해 12월 2일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녹록치 않지만 더 나은 미래를 향해우리 모두 나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자유와 연대의 정신이 살아 숨 쉬고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것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약자를 보듬는 길이고 복합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겠다”며 “제가 처음 정치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다짐,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켜 나가겠다는 소명을 이 자리에서 서서 다시 한 번 새기고 여러분께 약속 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국가조찬기도회에는 교계에서는 이봉관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회장(서희그룹 회장)과 두상달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명예회장(칠성산업 대표), 이배용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삼환 명성교회 원로목사, 이동원 지구촌교회 원로목사, 고명진 수원중앙침례교회 담임목사 등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여야 국회의원 26명도 참석했다.한편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5%포인트 오른38.9%로, 40%대에 근접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부정평가는 20주 만에 60%를 밑으로 떨어졌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국민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8.9%로 나타났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2.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1.9%포인트 하락했다. 리얼미터는 전주 대비 보수층(4.5%포인트 상승, 60.1%→64.6%)과 중도층(2.3%포인트 상승, 34.8%→37.1%)에서 긍정 평가가 늘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윤 대통령의 원칙적인 대응이 긍정 평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홍수영기자 gaea@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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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흥민과 통화한 尹 “얼굴 더 다칠까 조마조마”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 진출한 축구 국가대표팀 파울루 벤투 감독과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 각각 전화 통화를 했다.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먼저 벤투 감독에게 “우리 팀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우리 선수들 인터뷰를 보니 벤투 감독님에 대한 존경심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감독님의 이런 리더십이 우리 선수들을 단결시켜 이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벤투 감독은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대통령께서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대한민국 국민께 행복과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축구가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가지고 있다”며 “어젯밤에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응원했고 새벽까지 온 국민이 거리에 나와 기쁨을 나눴다. 우리 국민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준벤투 감독님께 정말 고맙다”고 사의를 표했다. 벤투 감독은 “저희가 가진 목표가 사실 쉬운 목표가 아니었는데,16강 진출이란 결과를 만들어낸 건 선수들 덕분”이라며 “대표팀을 위한 선수들의 열망과 스스로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 이런 좋은 결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브라질과 치르는 16강전과 관련해 “화요일(6일) 경기도 우리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모든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고, 벤투 감독은“한국 축구와 한국 국민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손흥민과의 통화에서 “얼굴은 괜찮느냐.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 선수가 혹시라도 더 다치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했다”며 현재 상태를 물었다. 이에 손흥민은 “나라를 위해 한 몸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잘 준비하고 있다”고말했다.윤 대통령은 “날이 갈수록 우리 선수들이 더 자신감이 생기는것 같다”며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동료들과 후배들을 잘 리드해서 경기를 보는데 뿌듯했다”고 격려했다. 또 “어려운 국가 상황에 국민들도 힘든데, 우리 국민들께 큰위로와 희망, 기쁨을 줘서 정말 고맙다고 우리 선수들에게 전해 달라”고부탁했다. 이에 손흥민은 “선수들에게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꼭 전하겠다”며 “(다음 경기에 임하는) 우리 선수들의 의지가 매우 강하다. 다음 경기를 잘 준비하겠다”고 화답했다.윤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와 우리 대표팀이 너무 자랑스럽고 브라질과의 화요일(6일) 경기도 자신감을 갖고 마음껏 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 손 선수는 “저희가 가진 것을 다 바쳐 최선을 다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포르투갈과 격전을 치른 대표팀 선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경기 다음 날인 3일 점심 시간(현지시간)을 이용해 국가대표팀과 전화 통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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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6일 총파업” 대통령실 “기득권 지키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6일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이 7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파업전선을 넓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치투쟁으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30일 마라톤협상을 벌인 끝에 1일 0시경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교섭을 가졌지만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 50분 만에 결렬됐다. 교섭 10분 만에 고성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서로의 입장이 확고했다”고 했고,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했다.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며 산업계 피해가 커지자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피해가 큰 정유 철강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한 시멘트 운송업체 현장조사에서 “(시멘트 외 다른 분야에서도)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재고는 휘발유가 8일분, 경유는 10일분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정치투쟁’으로 보고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 대응 방침을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노총은 화물연대의 파업을 기득권 유지, 확장을 위한 기회라고 보고 정치투쟁을 벌이는 것”이라면서 “이익집단의 담합 행위가 성공하면 전례로 남는 만큼 윤석열 정부로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고 6일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쟁의권이 있는 사업장에서 파업을 벌이고 조퇴와 휴가 등을 동원해 준법투쟁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이 벌어진 30일 시민 피해가 컸다. 서울시가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근대란은 피했지만 퇴근시간대(오후 6∼8시) 대체인력이 줄어 열차 운행률이 평시의 70∼85%에 그치면서 열차가 최대 30분 이상 지연됐고 일부 역에서는 개찰구 밖까지 줄을 서는 등 큰 혼잡이 빚어졌다. 하지만 진통 끝에 1일 0시경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운행이 정상화하게 됐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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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민노총 총파업은 정치투쟁… 정권초 승기 잡아야”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시작 이후 연일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관계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연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12월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특히 시멘트 운송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전 노합원이 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겨울 총파업’ 전략의 선봉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싸움에서 (정부에)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하에서 활동 여건과 세(勢)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련의 파업을 동력 삼아 민노총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은 물론 정권을 향한 투쟁까지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서민들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파업”이라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이익집단의 담합행위가 성공하면 전례가 돼서 노동계의 정치투쟁이 봇물 터지듯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권 초반에 기득권 노조와의 투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서 시민에게 강제노동 명령을 내리는 신독재시대를 열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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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움에서 밀리면 세(勢) 약화될수도“…계속되는 ‘강대강’ 대치

    대통령실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시작 이후 연일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운 강경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노조의 파업에 관계 부처가 아닌 대통령실이 연일 전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이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가하려는 민노총의 ‘조직적 정치투쟁’ 성격이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30일 긴급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6일 동시다발적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민노총은 특히 시멘트 운송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며 화물연대 파업을 “(전 노합원이 나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핵심 투쟁 전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겨울 총파업’ 전략의 선봉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노총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을 유지, 확장하기 위한 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이 싸움에서 (정부에) 밀리게 되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활동 여건과 세(勢)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사활을 거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일련의 파업을 동력 삼아 민노총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저항은 물론 정권을 향한 투쟁까지 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외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화물연대 파업은 서민들의 물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파업”이라면서 “정부의 위기 대응에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이익집단의 담합행위가 성공하면 전례가 돼서 노동계의 정치투쟁이 봇물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권 초반에 기득권 노조와의 투쟁에서 승기를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강경론에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해가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라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서 “대통령이 나서 시민에게 강제노동 명령을 내리는 신독재시대를 열고 있다”며 “윤석열식 검찰 독재와 노동 탄압에 맞서 촛불을 들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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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1층 기자실 청사 밖 이전 검토했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1층에 있는 기자실을 청사 인근 별도의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용산 시대’의 상징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테핑이 21일 전격 중단된 데 이어 청사 내 기자실의 이전설까지 흘러나오자 언론과 거리 두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기자실 이전 검토와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통령실 기자실의 외부 이전은 구체적으로 검토하거나 결정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와 걸어서 6∼7분 거리의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로 기자실을 옮기는 방안이 대통령실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면서 기자실을 청사 1층에 위치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소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춘추관(옛 기자실)이 별도의 건물에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기자실이 출입기자 수에 비해 좁고 편의시설 등이 부족해 용산 이전 초기부터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고 최근에도 언급은 됐다”라면서도 “논의 테이블에 정식으로 올라 검토된 적은 없다”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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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29일 업무개시명령 검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지역에서 7700여 명(전체 조합원의 35%)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오후 5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8% 수준으로 급감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제품과 자재 반출입이 이틀째 중단됐다. 일부 기업은 이르면 26일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 현장이 속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0곳도 이날 “운송 거부가 수출 길마저 틀어막아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될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매출 손실이 막대하고 건설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민 피해가 명확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법적 대응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여수=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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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 관저초청 만찬… “예산안 처리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3시간 20분가량 만찬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한 뒤 9월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70여 일 만의 첫 만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 17일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후 관저로 초청한 공식적인 두 번째 손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당시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단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 여사는 관저 곳곳을 소개한 뒤 만찬 자리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과 빈 살만 왕세자 회동의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여당 지도부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주일 앞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력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전날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전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며 월드컵경기장에 직접 가 응원을 한 일화도 들려줬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맥주로 건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끌어안으며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야당에서는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얻겠느냐”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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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민의힘 지도부 초대해 ‘관저 만찬’

    윤 대통령은 25일 여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한 뒤 9월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첫 만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 17일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후 관저로 초청한 공식적인 두 번째 손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당시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단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 여사도 만찬 일정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16일 동남아 순방과 빈 살만 왕세자 회동의 외교·경제적 성과를 공유하며 후속 조치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일주일 앞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그간 경찰 수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며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에 선을 그어왔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두고도 대통령실은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정조사는 여야가 합의한 사항으로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면서 “입장이 없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정쟁이 아니라 유가족이 바라는 대로 모든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국정조사에 대한 내부 기류를 에둘러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에서는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경제, 민생 문제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리가 영수회담”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어떤 위기 극복의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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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 강대강… “물류 볼모 안돼” 29일 업무개시명령 가능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부터 시작한 무기한 총파업이 이틀째에 접어들며 산업계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될 경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전국 16개 지역에서 7700여 명(전체 조합원의 35%)이 참석해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오후 5시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28% 수준으로 급감했다. 석유화학 업체가 밀집해 있는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는 제품과 자재 반출입이 이틀째 중단됐다. 일부 기업은 이르면 26일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다. 시멘트와 레미콘 공급이 끊기면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비롯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가 중단되는 건설현장이 속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30개 주요 업종별 단체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며 “화물연대는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10곳도 이날 “운송거부가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해 선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명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시행될 경우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시멘트, 레미콘 업계는 매출 손실이 막대하고 건설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하는 등 국민 피해가 명확해 업무개시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이라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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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 이재명 싫어 만남 피해’ 유인태 주장 사실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여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지도부와의 회동이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고 했다더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라디오 인터뷰 도중 한 발언으로 대통령실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 전 총장은 24일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 야당 대표(이 대표)를 중범죄자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총장은 ‘여야 지도부 회동이 사실상 거의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질문에 “대통령 멘토가 될 만한 사람들이 ‘야당 대표를 만나라’고 조언을 많이 했다”면서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재명이 싫다’고 했다는 거다”라고 답했다.이어 “제가 직접 그런 조언을 했던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 싫다고 그러니 더 얘기 못하겠더라’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하여튼 싫다는 거다. 인간 자체가 싫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대통령실은 25일 공지를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지인에게 그런 건의를 받은 바 없다”며 “야당 대표를 두고 특별히 언급한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앞서 이 대표는 8월 말 당 대표 취임 직후부터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9월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직후 추진 여야 지도부와의 만남을 추진했다. 그러나 순방 도중 발생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회담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최근에는 이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윤 대통령과의 회동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도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한다. ‘이준석 사태’가 수습되며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의 상견례 성격이다.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양금희 수석대변인, 김미애·장동혁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배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순방 성과를 공유하며 내년도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반쪽짜리’ 순방 성과 보고를 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놨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경제, 민생 문제의) 어려움을 돌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고리가 영수회담”이라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얻고 어떤 위기 극복의 방안들을 찾을 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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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25일 與지도부 만찬 회동… 野는 기약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한다. 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비대위원 등 여당 지도부를 만찬에 초청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도 배석한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 성과를 공유하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전후로 벌어진 당내 혼란을 수습한 것과 관련해 비대위원을 격려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 국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회동에서도 야당은 배제돼 정국 경색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취임 초 여야 지도부와 함께 돼지갈비에 김치찌개 회동을 하자고 제안하는 등 대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내비쳤지만, 지금까지 야당 지도부와의 오·만찬 자리는 없었다. 윤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만남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 참석 직후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로 물 건너갔다.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제기된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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