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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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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4-11-04~2024-12-04
사회일반40%
사건·범죄27%
인사일반10%
정당7%
검찰-법원판결7%
미담3%
보건3%
정치일반3%

  • “어르신들 말 걸어 운동 못해”… 헬스장-카페 ‘노실버존’ 논란

    “어르신들이 말 걸어서 불편합니다. 헬스장 못 다니겠어요.” 이달 18일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에 ‘고령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후 헬스장 측은 ‘젊은 분들에게 인사, 대화, 선물, 부탁, 칭찬 등 하지 마세요’라는 공지문을 붙였다. 28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헬스장 관리자는 “2년 전부터 현재 신규 회원 중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저희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회원이 운동 중 다쳐서 보험 처리한 10건 중 8건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노시니어존, 갈 곳 줄어드는 노인들최근 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실버존(No Silver Zone)’이 헬스장 등 스포츠 시설이나 카페 등을 위주로 늘어나고 있다. 어린아이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처럼 안전사고 혹은 시설 내 분위기를 이유로 노인 출입을 거부하거나, 일부에서는 ‘보호자 동의서’를 받은 뒤에야 입장을 허락한다. 6월엔 대구에 있는 한 4성급 호텔 헬스장이 안전 사고 우려를 이유로 만 76세 이상 노약자는 헬스클럽 등록과 이용을 금지하자 논란이 일었다. 이달 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시니어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써 붙인 한 카페 사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확산되면서 찬반 논란이 커졌다. 논란이 일자 이 카페는 일부 노인 고객이 다른 젊은 고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건이 몇 차례 벌어지자 ‘노시니어존’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고령층과 젊은이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77세 홍모 씨는 “고령층은 카페도 가지 말란 소리냐. 노인혐오가 커질까 봐 우려된다”며 “지금 젊은이들도 나중에는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박오순 씨(62)는 “소비자로서 돈을 내면 커피를 사 마실 권리가 있다. 노인들이 자신의 부모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했다. 반면 인천에 사는 직장인 김성훈 씨(29)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가게에 앉아있으면 트렌디하지 않은 곳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젊은 사람들 입소문을 타고 싶은 업주 입장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학생 정모 씨(24)는 “헬스장, 카페나 음식점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노인들을 자주 봤다”며 “젊은이들이 꺼리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고령자 차별 말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8일 ‘스포츠시설의 65세 이상 회원 가입 제한은 차별’이라며 입장문을 냈다. 인권위에 따르면 68세 진정인은 올 1월경 5년째 일일권을 이용해 다니던 서울 강남의 한 스포츠클럽에 1년 회원권을 구매하려고 했으나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클럽 사장에게 ‘고령자의 체육시설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스포츠클럽 측은 “고령 회원들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때문에 가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스포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상업시설 등에서 노인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오범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노년층은 경제적, 정신적으로 위축되는 시기”라며 “노시니어존처럼 눈에 띄는 차별 요소는 이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 비용 부담도 덩달아 커진다”고 말했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천종현 한국외대 영미문학번역학과 졸업조승연 인턴기자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졸업}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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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쉬인 습격에… 불꺼진 봉제 메카 창신동

    “48년 동안 창신동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정도로 어려운 건 처음입니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차경남 씨(65)는 텅 빈 봉제공장 내부를 허탈한 듯 바라봤다. 그는 40여 평의 이 공장을 세를 주며 운영해 왔지만, 현재는 직원은커녕 각종 봉제 장비도 사라진 상태였다. 차 씨는 “더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올해 2월에 공장을 매물로 내놨는데 아직도 안 나갔다. 청바지 공장도 운영 중인데 그곳도 걱정”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60여 년간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국내 봉제업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1960년대 섬유산업 호황으로 봉제공장이 몰린 창신동(사진) 일대엔 ‘드르륵’ 하는 미싱(재봉틀)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창신동 골목은 매일 아침 옷을 주문하러 온 동대문시장 상인들로 활기가 넘쳤다. 그러나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와 중국 ‘인스턴트 패션’ 기업 쉬인을 통해 값싼 옷들이 국내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봉제업계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다. 일대에서 숙녀복 공장을 운영하는 박만본 씨(55)는 “중국산 저가 의류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었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날 오후 창신동 봉제골목 거리 곳곳에는 ‘40평 임대’라고 붙인 안내문과 불 꺼진 봉제업체들만 가득했다. 통상 가을과 겨울 옷을 만드는 10월은 업계 성수기로 알려져 있지만 봉제골목에선 더 이상 활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2의 앙드레 김과 우영미 같은 세계적인 디자이너를 배출할 패션 학원들도 최근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이날 기자가 방문한 창신동 일대의 패션 학원 5곳은 폐업해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한 건물 관리인은 “패션 학원에서 배우면 취업이 돼야 하는데 안 되니까 올해 2월에 폐업하고 나갔다”고 했다. 정재우 동덕여대 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국내 봉제업이 죽으면 후방인 섬유 산업과 전방의 패션 디자인 산업도 다 같이 무너지게 된다”며 “업계를 되살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봉제 50년… 다들 경비-청소일 떠나”中저가의류, 봉제업 직격탄‘알테쉬’ 2만~3만원대 의류 공세… 봉제업체들 못견디고 11% 폐업“이제 일 배우려는 젊은이 없어”… 서울 종사자 3년새 1만명 줄어이날 창신동 봉제골목에는 30m마다 불 꺼진 공장들이 2, 3곳씩 있었다. 아예 공장 간판이 떨어져 나가 공장이었는지 모를 낙후된 곳도 많았다. 먼지 등으로 희뿌예진 유리창 안 옷들이 쓰레기더미와 함께 쌓인 채 방치된 공간들도 부지기수였다. ‘공장 문의’ ‘점포 임대’ ‘객공팀 구함’ 등의 종이가 붙은 채 철문이 굳게 닫힌 곳들이 거리 곳곳에 가득했다.● 서울 봉제업 종사자 수 3년 새 1만 명 줄어동아일보가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 봉제의복 제조업 분야의 종사자 수는 2020년 7만875명에서 지난해 6만266명으로 1만 명 넘게 급감했다. 같은 기간 사업체 수도 1만5571개에서 1만3769개로 줄어들었다. 3년 새 11.6% 업체가 사라진 셈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모두 감소한 것은 서울이 유일한데 통계청에선 그 주된 원인을 봉제업체 감소로 꼽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 종사자 수에 영향을 줄 정도로 여성용 겉옷 제조업과 셔츠·블라우스 제조업 등의 사업 규모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창신동뿐만 아니라 중구 신당동과 성동구 왕십리 일대 봉제거리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13년째 신당동에서 옷 샘플을 만드는 하모 씨(66)는 23일 기자와 만나 “열여덟 살 때부터 50년 가까이 봉제업을 했는데 이제는 이 일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없다”며 “이곳에 있던 200여 봉제업체 중 상당수가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경비원이나 청소 일을 하러 떠났다”고 말했다. 왕십리에서 15년 넘게 봉제공장을 운영한 주종녀 씨(59)도 “월급 줄 돈이 없어 전 직원 6명 중 3명을 올봄부터 차례로 내보냈다”며 “10년 넘도록 함께 근무한 가족 같은 사람을 내보내 애가 탄다”고 했다. 주 씨는 내년 봄까지만 버티다 폐업하기로 했다.● ‘알테쉬’ 중국 이커머스 습격에 ‘직격탄’ 최근 국내 봉제업체들이 급격한 침체를 겪고 있는 것은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를 통해 들어오는 값싼 의류에 시장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코트 등 여성용 겉옷을 2만∼3만 원대에 구매할 수 있지만 봉제업체에서 납품하는 코트는 소매시장에서 최소 10만 원을 주고 사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8월 발표한 ‘2024년 유통물류 통계집’에 따르면 2014년 1조6000억 원이던 해외 직구 규모는 지난해 6조7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구 가운데 의류·패션 분야가 3조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은 오프라인 의존도가 90% 이상에 달하는 국내 봉제업계에 치명타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패션산업협회가 실시한 ‘2023년 봉제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봉제업체의 유통 비중은 재래시장이 38.9%, 소비자 직접 판매가 21.1%, 브랜드 업체 납품 11.7% 등인 반면 인터넷 쇼핑몰은 7.1%에 그친다. 젊은 봉제사들도 장기간 침체와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업계를 떠나고 있다. ‘2023년 봉제업체 실태 조사’에 따르면 봉제사들은 대부분 12시간 넘게 일하지만 월평균 임금은 약 240만 원에 그쳤다. 강희명 한양여대 니트패션디자인학과 교수는 “현재 봉제업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은 70대가 가장 많다”며 “국가 자격증을 만드는 등 패션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와 근로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정미경 인턴기자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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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폭 딛고 축구로 일어선 고려인 소년의 꿈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할 때면 학교, 학원에서 못 느꼈던 즐거움을 느껴요.” 고려인 4세 최 알렉산더 군(14)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축구 경기를 마치고 가쁜 숨을 몰아 쉬며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어난 뒤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7년 고려인 3세 부모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여전히 국적은 러시아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뛰었다. 그러나 최 군이 경기장에 서기까지는 한국 정착 과정에서의 숱한 고비들,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던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을 넘어서야 했다. 최 군은 한국에 입국한 뒤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 아버지, 어머니, 누나 등 가족들과 정착했다. 그는 중학교에 올라온 이후 외국인이라는 소문이 학교에 퍼진 뒤 일명 ‘왕따’를 당했다. 올해 3월에는 길을 걷다 선배 2명과 동급생 1명에게 주먹으로 얻어 맞았다. 최 군은 입술과 얼굴이 엉망이 돼 전치 4주 진단이 나와 치료비만 1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최 군의 어머니는 아들 병간호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최 군은 이후 집단 괴롭힘을 피해 올해 9월 전학을 가야 했다. 최 군은 학폭 등 어려움을 겪을수록 축구에 매달렸다. 축구를 통해 친구를 만들고 자신감도 회복했다. 그는 “축구를 잘해서 유명한 선수가 되면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시작하게 됐다”며 “롤모델은 손흥민”이라고 말했다. 대회를 앞둔 합숙 기간에는 오후 11시 늦은 시간까지 연습에 몰두했다. 그 결과 최 군은 이달 10∼12일 국제구호단체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주최한 결연아동 축구대회 ‘호프(hope·희망)컵’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기아대책이 2년마다 우리나라에서 여는 호프컵은 전 세계 결연 아동을 한국으로 초청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최 군은 이날 경기에서 잘 싸웠지만 졌다. 하지만 밝은 표정으로 “같은 팀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하이파이브 할 때 기분이 가장 좋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다른 팀 선수들을 보며 멋있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최 군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고 진짜 축구 선수처럼 생활해 보니 너무 재밌었다. 열심히 축구를 연습해 멋있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정미경 인턴기자 경희대 경제학과 졸업}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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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정지 아기 위급” 꽉막힌 도로 길 튼 새내기 경찰

    “아이를 위해 길을 열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 빠진 생후 22개월 아기를 태운 구급차가 다리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자 차량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길을 튼 경찰의 행동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덕분에 아기는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해 건강을 회복했다. 22일 서울 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 소속 유현동 순경(28)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9일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날 서울 용산경찰서 보광파출소에는 “22개월 아이가 고열과 발작으로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 소방은 아기와 아버지를 구급차에, 어머니는 경찰차에 태워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반포대교 북단 초입에서 아기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설상가상으로 다리 위는 오토바이 접촉 사고 탓에 정체가 극심했다. 마침 다리 위에서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유 순경은 ‘심정지 코드’ 무전을 받았다. 유 순경은 즉시 동료 경찰과 함께 구급차가 있는 지점까지 400여 m를 달려왔다. 유 순경은 양팔을 좌우로 벌리는 수신호를 하며 차도 위를 뛰어다니면서 길을 텄다. 유 순경은 “호루라기를 불고 뛰면서 필사적으로 길을 텄다”고 말했다. 덕분에 구급차는 제시간에 병원에 도착했고 아기는 건강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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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 재개한 경사노위 ‘공무원 유급 노조활동 한도’ 첫 합의

    올해 2월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이후 노사정이 내놓은 첫 합의에 따라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월급을 받으면서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한도가 결정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2006년 합법화됐고, 2022년 통과된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타임오프 한도를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노사정 대화가 중단되면서 논의가 지연됐는데 올 6월 발족한 근면위가 4개월가량 논의를 거쳐 최종안에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는 조합원 규모에 따라 8개 구간으로 나눠 타임오프가 적용된다. 조합원 299명 이하 노조는 연 최대 1000시간, 조합원 1만5000명 이상은 연 최대 2만8000시간 등이다. 조경호 근면위 위원장은 “가장 많은 300∼1299명 구간의 경우 1, 2명의 전임자가 활동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임자 1명이 주 40시간씩 1년간 노조 활동을 할 경우 2000시간가량이 된다. 파트타임으로 여러 명이 한도를 나눠 쓸 순 있지만 사용자가 정해진 전임자 인원의 2배를 넘을 수는 없게 했다. 이번에 정해진 타임아웃 한도는 정확하게 비교하긴 어렵지만 민간 기업의 절반가량으로 보인다. 민간 기업의 경우 조합원 규모별로 10개 구간으로 나눠 연 최대 2000시간(99명 이하)∼연 최대 3만6000시간(1만5000명 이상)이 부여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 정부는 민간의 30%, 노조는 90% 수준을 주장하며 대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위원장은 “한도가 너무 많으면 국민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고, 너무 적으면 공무원 노사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어 적정선에서 결정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노조가 한도를 모두 쓸 경우 정부 예산 200억 원대 중반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 이후 상호 논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첫 노사의 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래 세대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고령자 계속고용, 근로시간 유연화, 이중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노사정 대화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은 이날 의결에 반발해 경사노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온전한 타임오프를 보장하라”며 합의 내용에 반발하다가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아 3명이 경찰에 강제 연행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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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직구서 물건 떼다 되팔아 수익”… 쇼핑몰 창업 사기 주의보

    대학생 박모 씨(22)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자세교정기를 1만5000원에 구입했다. 박 씨는 물건을 배송 받은 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중국 직구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같은 제품을 검색해 봤다. 그 결과 같은 모양의 제품이 불과 1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다. 알리,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가운데 쿠팡, 11번가, G마켓 등 일부 국내 쇼핑몰에서는 알리, 테무에서 파는 동일한 제품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한국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높은 가격에도 믿고 구매했는데 실상은 싸구려 중국 쇼핑몰 제품이 도착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유통 구조를 악용한 투자 창업 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中쇼핑몰에서 사다 되팔면 큰돈” 사기 범죄도 21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홈쇼핑 창업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쿠팡, 11번가 등 한국 사이트에서 팔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자 80여 명을 끌어모았다. 김 씨가 예로 든 제품은 마우스, 난방텐트 등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들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투자자들에게 “내가 당신들 이름으로 쇼핑몰을 개설해서 돈을 벌게 해줄 테니 이름을 나한테 빌려주고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권유했다. 1인당 원금은 물론이고 1년에 600만 원의 수익까지 보장하겠다는 달콤한 말에 속은 투자자들은 총 40억 원을 김 씨에게 투자했다. 김 씨 측은 경찰 조사에서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발생하지 않은 것이지 사기 사업은 아니다”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금을 수취한 부분에 대해 사기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씨는 투자자들 이름으로 사업자를 여러 개 낸 뒤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1번가 등에 입점해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 그는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물품을 알리, 테무 등 중국 쇼핑몰에서 주문해 그대로 구매자에게 배송했고 중간에서 가격 차액을 챙겼다. 하지만 판매가 저조했고, 설상가상으로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다. 결국 수익을 받지 못한 투자자들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국산인 줄 알았는데… 소비자도 피해이 같은 판매 행태는 일반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믿고 구매한 제품이 사실은 질이 떨어지는 중국 쇼핑몰 제품이기 때문이다. 대학생 임모 씨(22)는 “최근 쿠팡에서 7000원가량을 주고 구매한 노트북 거치대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2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것을 알았다”며 “3배가 넘는 돈을 주고 샀지만 품질이 너무 조악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중국산 제품에 국내 제조사 이름을 넣어 비싸게 파는 소위 ‘택갈이’(상표를 바꿔 붙인다는 뜻) 피해도 늘고 있다. 특히 의류는 대부분 중국에서 들여오기 때문에 국산이 비싸다. 이를 악용해 일부 국내 온라인 판매업자는 중국에서 수입한 의류를 마치 한국에서 생산한 것처럼 태그를 교체해 팔고 있다. 소비자들은 같은 제품이 중국 사이트에서는 한국 사이트보다 약 반값에 팔리는 것을 본 뒤에야 속았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기도 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8월 접수된 의류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8% 늘었다. 이 중 상당수는 원산지나 제조국을 한국으로 속여 표시한 경우였다. 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피싱 사기’도 늘고 있다. 올해 4월엔 물류회사 DHL을 사칭해 ‘국제특송 배송알림’ 형태의 피싱 이메일이 배포됐다. 마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제품이 오는 과정을 알려주는 듯한 이메일 본문에는 클릭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관련 사기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사업자는 2019년 8만7147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1만2211명(약 2.5배)이었다. 앞선 쇼핑몰 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대리를 맡은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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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 사고 문다혜 “해서는 안될 큰 잘못 죄송”

    서울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 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 씨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경찰서로 들어갔다. 문 씨는 이후 별도의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는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4시간가량 진행된 조사 뒤 문 씨는 오후 5시 55분경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차에 올라탔다. 문 씨는 앞서 이달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뒤따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친 택시 기사는 문 씨의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상해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제외하고 음주 운전 혐의만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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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 숙인 문다혜, 음주운전 13일 만에 경찰 출석 “반성하며 살겠다”

    이태원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사고 13일만인 18일 경찰에 출석했다. 문 씨는 사과문에서 “저의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문 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했다. 변호인과 함께 흰색 승용차를 타고 온 문 씨는 검은 정장을 차림으로 차에서 내려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다. 문 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현장의 누군가 “음주운전은 살인이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문 씨는 경찰서로 들어간 뒤 별도의 사과문을 언론에 공개했다.그는 “모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택시) 기사님이 신고해 주신 덕분에 제가 운전을 멈추고 더 큰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라며 “사고 후 저의 사죄를 받아주신 것도 감사하다”고 말했다.앞서 이달 5일 문 씨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었으나 문 씨 측으로부터 사과 손편지를 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 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라고 덧붙였다.택시기사가 문 씨와의 합의를 이유로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빼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 받게 된다.문 전 대통령과 문 씨 소유의 차량 2대에 내려졌던 11차례의 압류 조치는 모두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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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도 살인사건’ 유족 측 “신상공개 기준 모호…가해자 사형을”

    서울 은평구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범인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며 현행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4일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가해자 백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남 변호사는 현재 일본도 살인 사건과 서울 중랑구 ‘흡연장 살인 사건’을 함께 맡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갑자기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지만 전자는 가해자 신상이 비공개됐고, 후자는 공개됐다.남 변호사는 “두 사건은 범죄사실이 유사하지만 신상정보공개 결과가 너무나도 달랐다”고 지적했다.남 변호사는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계기로 1월부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시행됐지만 기존의 모호한 요건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지적했다.남 변호사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의하면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을 요건으로 열거하고 있다”라며 “여전히 우리는 얼마나 범행수단이 잔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중대한 피해인 것인지, 충분한 증거의 뜻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했다.이어 “유사한 사건이라도 어느 수사기관에서 검토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질 소지가 있어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정보 공개를 구속영장 발부처럼 일원화된 기준과 절차 속에 진행하도록 제도를 바꿀 것을 주장했다.남 변호사는 가해자 백 씨에 대한 엄벌도 촉구했다.그는 “계속 발생하는 ‘망상에 의한 이상동기 살인범죄’의 엄벌 필요성과 법정최고형인 사형 선고 및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이 선고되는 일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1997년 12월 30일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집행이 이뤄진 후 26년간 단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남 변호사는 “반성할 줄 모르는 극악한 살인범죄에 상응하는 법적 정의 실현은 사형밖에 없으며,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함이 명백하다”며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에 사형 선고와 집행을 촉구했다.일본도 살인 사건은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주민을 일본도로 살해한 사건이다. 앞서 피고인 백모 씨(37)는 구속됐지만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됐다.이에 유족 측은 지난달 9일 검찰에 백 씨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등 강력히 항의해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입장문에는 일본도 살인 사건과 흡연장 살인 사건에 대한 유족들의 엄벌 탄원서도 첨부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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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열풍’에… 중고책 가격 20배 뛰고, 인쇄소 24시간 풀가동

    “노벨상 소식 이후 사흘간 1분도 안 쉬고 계속 인쇄기를 돌리는 중입니다.” 13일 오후 3시경 경기 파주시 천광인쇄사 입구에는 이제 막 인쇄된 소설가 한강(54)의 책이 높이 150cm 넘게 쌓여 있었다. 안에서는 쉴 새 없이 인쇄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주말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 20명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표지를 찍어내느라 바빴다. 두 대의 인쇄기는 사흘간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다. 한강의 저서 중 양장본이나 초판본, 친필 사인본은 정가의 수십 배 가격에 중고 거래됐다. 연세대 등 한강의 모교는 축하 메시지를 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독서, 글쓰기 열풍이 불었다.● 인쇄소는 사흘간 풀가동 ‘즐거운 비명’ 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인쇄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자가 찾아간 천광인쇄사는 이날 하루 동안 한강의 책 2만5000부를 찍었다. 인쇄소 관계자는 “이번 주 찍은 한강 책만 7만 부가 넘는다”고 했다. 한때 종이 공급이 인쇄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인쇄소 관계자는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11시 퇴근하고 있다”면서도 “몸은 힘들지만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문고와 예스24에 따르면 한강 작가의 책들은 10일 오후 8시 노벨 문학상 수상 발표 후 13일 오후 2시까지 사흘간 약 53만 부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책은 ‘소년이 온다’(창비) ‘채식주의자’(창비) ‘작별하지 않는다’(문학동네)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다. 한강의 모교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강 수상은) 연세대의 자랑이며 보람인 동시에 한국을 넘어 전 인류가 공유하는 긍지와 성취”라고 밝혔다. 이어 “윤동주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연세 문학인의 감수성인 동시에 140년 가까이 이어온 연세 교육의 지표”라고 축하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안연진 씨(20)는 “(한강의 수상이) 후배로서 열심히 공부할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연세대 문학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배모 씨(22)는 “문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의 모교인 서울 강남구 풍문고도 교문에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풍문고의 자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들 독서 열풍, 중고 거래선 ‘노벨상 프리미엄’ 시민들 사이에서도 독서, 글쓰기 열풍이 불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에서는 한강의 책이 진열된 곳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섰다. 자녀를 ‘글쓰기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부모들이 늘며 교육계도 들썩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김모 씨(38)는 “아이에게 글쓰기를 꼭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부터 글쓰기 학원을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술학원들도 ‘한강처럼 글 쓰는 법’ 등의 문구를 내걸며 홍보에 나섰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소년이 온다’를 3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원가(1만3000원)의 20배를 넘는 가격이다. ‘소년이 온다’ 저자 서명본은 40만 원에 사겠다는 글도 있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초판 1쇄를 20만 원에 구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강의 부친 한승원 작가(86)가 살고 있는 전남 장흥군 안양면 율산마을에선 이날 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주민들은 한 작가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 작가는 고마운 마음만 표현하며 참석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한 작가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딸을 둔 아버지 역할이 너무 어렵다”며 “딸에게 (주민들이) 마을 잔치를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잔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 작가가 딸에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잔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하게 하느냐”고 답변했다고 한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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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수시논술 1시간前 시험지 배부, 문제 유출 논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 문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재시험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술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1885년 연세대 개교 이후 초유의 사태가 된다.●감독관 실수로 시험지 사전 배포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선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인문·사회 계열 논술시험이, 오후 2시부터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졌다. 261명을 선발하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67명이 응시했다.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논술시험 시간을 오후 1시부터로 착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감독관은 낮 12시 55분경 논술 시험지를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31명에게 배부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감독관이 착오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15분가량 지난 오후 1시 10분경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후 논술시험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후 1시~1시 반 “1번(문제) 아까 말한 도형 맞나”, “유출됐다는 게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인가” 등 시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번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문제 하단에 정사각형 8개로 구성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한 글쓴이는 “휴대전화 수거 전 시험지를 나눠주는 바람에 1번 문제가 사진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을 내고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불법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며 “시험 시작 전 공유된 것처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선 4-2문항에서 수학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시험 중 발견되기도 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 이 사실을 공지하고 수험생 전원에게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 줬다.●연세대 “경찰에 수사 의뢰 검토”연세대 입학처는 시험지를 사전 배포한 고사장 감독관 2명을 13일 대면 조사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두 감독관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은 후 고사장 뒤에 둔 상태에서 시험지가 교부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감독관이 시험 시작을 선언하기 전 시험지 회수도 이뤄졌다”고 했다.연세대 측은 이날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문제지 배부부터 문제지 회수 시까지 모든 문제지는 연습지에 의해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다만 문제지 수거 후 시험지 배부·회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얼핏 본 도형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된 여러 정보가 서로 무관한데도 마치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되고 확대되고 있다”며 “도형이 있다는 인상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치렀다는 한 학생은 “A3 한 장 앞뒤에 6문제가 나와 있었다.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문제를 사전에 봤다면 시험지 회수 후에도 1시간 가까이 미리 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가 큰 만큼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입시업계 “재시험 또는 납득할 해명을”연세대 측은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며 휴대전화 소지 및 문제 유출 불가는 이미 수험생에게 공지된 사항인 만큼 이를 어겼거나 문제 유출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0점 처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선 재시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지가 수험생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며 “어떤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면 명백한 문제 유출로 봐야 하며 재시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대학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했다.교육부는 일단 연세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 의무가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지도감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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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신드롬’ 중고책 20배 프리미엄…“구매 쇄도” 인쇄기 풀가동

    “노벨상 소식 이후 사흘간 1분도 안 쉬고 계속 인쇄기를 돌리는 중입니다.”13일 오후 3시경 경기 파주시 천광인쇄사 입구에는 이제 막 인쇄된 소설가 한강(54)의 책이 높이 150cm 넘게 쌓여 있었다. 안에서는 쉴 새 없이 인쇄기가 돌아가는 가운데 주말도 반납하고 출근한 직원 20명이 ‘작별하지 않는다’의 표지를 찍어내느라 바빴다. 두 대의 인쇄기는 사흘간 24시간 ‘풀가동’ 중이었다.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신드롬’이 계속되고 있다. 한강의 저서 중 양장본이나 초판본, 친필 사인본은 정가의 수십 배 가격에 중고 거래됐다. 연세대 등 한강의 모교는 축하 메시지를 냈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독서, 글쓰기 열풍이 불었다.● 인쇄소는 사흘간 풀가동 ‘즐거운 비명’한강 저서 품귀 현상에 인쇄소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자가 찾아간 천광인쇄사는 이날 하루 동안 한강의 책 2만 부를 찍었다. 인쇄소 관계자는 “내일은 3만 부, 모레는 2만 부를 찍을 것”이라고 했다. 한때 종이 공급이 인쇄 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인쇄소 관계자는 “오전 7시 출근해 오후 11시 퇴근하고 있다”면서도 “몸은 힘들지만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한강의 모교 연세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강 수상은) 연세대의 자랑이며 보람인 동시에 한국을 넘어 전 인류가 공유하는 긍지와 성취”라고 밝혔다. 이어 “윤동주 이래 지금까지 이어진 연세 문학인의 감수성인 동시에 140년 가까이 이어온 연세 교육의 지표”라고 축하했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안연진 씨(20)는 “(한강의 수상이) 후배로서 열심히 공부할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연세대 문학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배모 씨(22)는 “문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의 모교인 서울 강남구 풍문고도 교문에 ‘노벨 문학상 수상 한강 작가 풍문고의 자랑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시민들 독서 열풍, 중고 거래선 ‘노벨상 프리미엄’시민들 사이에서도 독서, 글쓰기 열풍이 불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서울야외도서관 광화문책마당’에서는 한강의 책이 진열된 곳에 시민들이 길게 줄 섰다. 자녀를 ‘글쓰기 학원’에 보내야겠다는 부모들이 늘며 교육계도 들썩였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을 둔 김모 씨(38)는 “아이에게 글쓰기를 꼭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말부터 글쓰기 학원을 보내려고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논술학원들도 ‘한강처럼 글 쓰는 법’ 등의 문구를 내걸며 홍보에 나섰다.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는 ‘소년이 온다’를 30만 원에 판다는 글이 올라왔다. 원가(1만3000원)의 20배를 넘는 가격이다. ‘소년이 온다’ 저자 서명본은 40만 원에 사겠다는 글도 있었다. ‘작별하지 않는다’ 초판 1쇄를 20만 원에 구한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강이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힌 악동뮤지션의 노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는 음원차트 30위권에서 10위권으로 ‘역주행’했다.한강의 부친 한승원 작가(86)가 살고 있는 전남 장흥군 안양면 율산마을에선 이날 주민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는 마을 잔치가 벌어졌다. 주민들은 한 작가에게 참석을 요청했지만 한 작가는 고마운 마음만 표현하며 참석을 정중하게 거절했다. 한 작가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딸을 둔 아버지 역할이 너무 어렵다”며 “딸에게 (주민들이) 마을 잔치를 열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리자 ‘잔치를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고 전했다. 이에 한 작가가 딸에게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잔치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못 하게 하느냐”고 답변했다고 한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장흥=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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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수시 논술문제 1시간전 배포, 온라인 유출 논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중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일부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연세대 측은 “논술시험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는 파악되지 않았다”면서도 “위원회를 구성해 입시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필요하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수험생 사이에선 시험 문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인 만큼 재시험이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논술 시험지가 유출됐다면 1885년 연세대 개교 이후 초유의 사태가 된다.●감독관 실수로 시험지 사전 배포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선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이 진행됐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인문·사회 계열 논술시험이, 오후 2시부터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졌다. 261명을 선발하는 자연계열 논술시험에는 수험생 9667명이 응시했다.그런데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이 논술시험 시간을 오후 1시부터로 착각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 감독관은 낮 12시 55분경 논술 시험지를 고사장에 있던 수험생 31명에게 배부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감독관이 착오가 생긴 것을 알아차리고 15분가량 지난 오후 1시 10분경 회수를 완료했다”고 전했다.하지만 일부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후 논술시험 관련 글이 올라왔다. 한 커뮤니티에는 오후 1시~1시 반 “1번(문제) 아까 말한 도형 맞나”, “유출됐다는 게 정사각형에 직사각형 4개인가” 등 시험 관련 게시물이 올라왔다. 실제로 1번 문제는 확률 문제인데 문제 하단에 정사각형 8개로 구성된 그래프가 그려져 있었다.한 글쓴이는 “휴대전화 수거 전 시험지를 나눠주는 바람에 1번 문제가 사진으로 온라인에 유출됐다”고 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13일 밤 입장문을 내고 “시험 시작 전 문제가 유출됐다고 하면서 올라온 사진은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불법 촬영한 파일이 공유된 것”이라며 “시험 시작 전 공유된 것처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에선 4-2문항에서 수학 기호 ‘b’가 ‘a’로 잘못 표기된 사실이 시험 중 발견되기도 했다. 연세대 입학처는 시험 종료 30분 전 이 사실을 공지하고 수험생 전원에게 시험 시간을 20분 연장해 줬다.●연세대 “경찰에 수사 의뢰 검토”연세대 입학처는 시험지를 사전 배포한 고사장 감독관 2명을 13일 대면 조사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두 감독관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은 후 고사장 뒤에 둔 상태에서 시험지가 교부돼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감독관이 시험 시작을 선언하기 전 시험지 회수도 이뤄졌다”고 했다.연세대 측은 이날 밤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문제지 배부부터 문제지 회수 시까지 모든 문제지는 연습지에 의해 가려진 상태여서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다”며 “다만 문제지 수거 후 시험지 배부·회수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얼핏 본 도형에 대한 인상을 묘사한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고 추정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개된 여러 정보가 서로 무관한데도 마치 하나의 사건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합되고 확대되고 있다”며 “도형이 있다는 인상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공정성을 해치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했다. 연세대 측은 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추가 조사를 하고 필요하다면 경찰 등 사법당국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자연계열 논술 시험을 치렀다는 한 학생은 “A3 한 장 앞뒤에 6문제가 나와 있었다. 문제가 된 고사장에서 문제를 사전에 봤다면 시험지 회수 후에도 1시간 가까이 미리 풀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성 문제가 큰 만큼 재시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입시업계 “재시험 또는 납득할 해명을”연세대 측은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하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며 휴대전화 소지 및 문제 유출 불가는 이미 수험생에게 공지된 사항인 만큼 이를 어겼거나 문제 유출로 이득을 본 사람이 있다면 0점 처리, 입학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로선 재시험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시험지가 수험생에게 사전에 전달됐다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라며 “어떤 문제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면 명백한 문제 유출로 봐야 하며 재시험이 불가피하다. 아니라면 대학 측에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빠르게 내놔야 한다”고 했다.교육부는 일단 연세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은 공정한 입학전형 운영 의무가 있다. 학교에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지도감독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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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개인정보 유출 의혹’ 방심위 직원 e메일 확보 위해 포털사이트 압수수색

    경찰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의 이메일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9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 본사와 서울 중구에 있는 네이트 운영사 SK커뮤니케이션즈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심위 직원들의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10일 해당 직원들의 이메일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 할 예정이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류희림 방통위원장이 ‘셀프 민원 사주’를 했다는 의혹을 불거지며 시작됐다. 당시 류 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녹취록을 인용한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가족과 지인들로 하여금 심의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류 위원장은 그의 가족들이 민원에 동원됐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안이라며 유출자를 찾기 위해 자체 특별 감찰을 지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달 10일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더불어민주당은 올해 1월 5일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현재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와 호루라기 재단 등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며 2일 서울경찰청에 류 위원장을 추가 고발했다.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방심위 직원들은 지난달 25일 스스로 신원을 공개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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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예술인 임금체불 5년간 30억 원…소속사 대표가 성희롱도

    예술계 종사자들의 임금체불 규모가 최근 5년 간 30억 원으로 나타났다.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당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며 예술인신문고에 신고된 체불액은 2020년 7억4000만 원, 2021년 6억7000만 원, 2022년 2억7000만 원, 지난해 10억 원이었다.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3억 2000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총 30억 원이다.예술인신문고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금 체불, 불공정 계약, 성폭력 등 신고를 접수하는 제도이다. 접수된 사건은 문체부가 심의·의결 및 처리한다.접수된 불공정행위 중에선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지급 날짜를 미루는 등의 경우가 642건(73%)로 가장 많았다.불공정계약 강요가 71건, 예술창작활동 방해가 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출연료를 주지 않아 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린 신고건 중 액수가 가장 큰 것은 1억150만 원이었다.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분야는 연극으로 총 323건이었다. 전체 신고 879건 중 37%를 차지했다.그 뒤로 연예 분야(155건), 미술 분야(143건)이 뒤따랐다.사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20년 137일, 2021년 148일부터 지난해 290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처리가 지체되는 동안 소속사에 의한 착취와 성폭력 등 피해도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 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에게 모 소속사 대표 A 씨를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A 씨 회사에 소속된 음악가 B 씨는 A 씨가 얼굴을 만지거나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는 등 성폭력을 가해왔고, 부당한 명목으로 총 818만2000원을 뜯어갔다며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A 씨는 B 씨에게 “그 옷은 엉덩이가 너무 꽉 낀다”며 성희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공공기관에서도 관련 불공정 행위 사례들이 있었다.지난해 7월 예술지원기관에 해당하는 모 재단은 소속 예술가가 기획, 준비 중이던 예술 활동을 중단시켰고 ‘예술창작활동 방해행위’로서 시정명령을 받았다.신 의원은 “예술·창작자인들은 대부분 프리랜서가 많아, 선택의 여지 없이 불공정 계약을 강요받고 있다”며 “분쟁 해결 기구를 만들어 이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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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10년만에 “학생 휴대전화 수거 인권침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해야 한다는 고등학교 교칙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7일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어 전남 지역의 한 고등학교의 휴대전화 수거 관련 교칙에 대해 접수된 진정 사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고등학교는 교칙을 근거로 일과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보관해 왔다. 재학생 중 한 명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전원위 참석 위원 10명 중 8명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 의견을 냈다. 2014년부터 인권위는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 학교는 인권위 권고 후에도 관련 교칙을 개정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수거해왔다고 한다. 이날 전원위에서 다수의 위원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할 경우 사이버 폭력이나 불법 촬영 등의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10년만에 인권위 판단이 바뀐 것이다. 인권위는 통상 각하 또는 기각 사건은 결정문을 작성하지 않지만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결정문을 작성하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도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결정문을 신중히 작성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다만 인권위 측은 이번 결정이 다른 학교에도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학생 개인의 자율성을 포괄적으로 인정했던 그간의 판단과 결이 다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교마다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휴대전화 수거의 양태가 달라 진정 대상 학교별로 면밀히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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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딸’ 문다혜, 새벽 3시 만취운전 사고… 면허취소 수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사진)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쳤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미쉐린 가이드 선정 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오후 10시 반이 넘자 다혜 씨는 다른 가게로 옮겨가며 음주를 이어갔고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몇 초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 운전…민주당 ‘곤혹’ 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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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다혜 음주 사고에 野 ‘곤혹’ …與 “文은 살인행위라고”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 씨는 도로 우회전 전용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좌회전을 한 뒤 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다혜 씨 탄 캐스퍼, 신호위반 뒤 사고6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5일) 다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51분경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삼거리에서 현대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 승용차를 몰고 서울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방면으로 좌회전 한 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다혜 씨가 좌회전했던 도로는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여서 이는 신호위반이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지점 일대 폐쇄회로(CC)TV들에는 다혜 씨의 사고 전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다혜 씨는 사고 약 8시간 전인 전날 오후 6시 58분경 이태원역에서 약 90m 떨어진 한 미쉐린(미슐랭)소고기 전문점에 도착한 뒤 옆 가게 앞에 차를 주차했다. 다혜 씨는 식사 중간에 전화를 받으며 밖으로 나와 자신의 차를 확인하기도 했다. 식당을 나온 다혜 씨는 5일 오전 2시 21분경 비틀비틀 자신의 차로 걸어가 운전했다. 그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한 탓에 한때 교차로 중간에 수 초 간 갇혔고 주변 차들도 동선이 엉켰다. 이후 이태원역 1번 출구 방향으로 좌회전한 다혜 씨는 더 가다 차선 변경 도중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치 훌쩍 넘겨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다혜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0.14%였다. 경찰은 5년 새 3번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차량 몰수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혜 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 경찰은 다혜 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르면 7일 오전 다혜 씨를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혜 씨의 사고 당일의 동선 등도 추가로 파악 중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다혜 씨는 현재 서울 종로구 부암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혜 씨가 몰던 캐스퍼는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생산된 1호 모델로 문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재임 시절 구입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 홍보를 위해 청와대 집무실에서 온라인으로 캐스퍼를 사전 예약하는 모습도 공개하고, 같은 달 6일에는 청와대 경내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시운전도 했다. 이 캐스퍼는 올해 4월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제주의 한 경찰서는 각종 과태료 미납 탓에 이 차량에 대해 압류 조치를 결정했으나 실제 압류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 수사 와중 터진 음주운전… 민주당 ‘곤혹’현재 검찰은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올 8월 말 다혜 씨의 자택 및 전시 기획사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대통령 재임 당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 강화를 지시했다. 6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전매특허인 내로남불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문 전 대통령 시절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명확히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같은 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음주 운전은) 해선 안 되는 일이다. 당의 입장이 다를 것이 있겠나”라면서도 “특별히 다른 (말씀드릴) 내용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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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 힘들다, 北 돌아갈래” 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30대 탈북민이 한밤중에 마을버스를 탈취해 몰고 통일대교를 건너 북한으로 가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통일대교에서 검문소를 마주했지만 차선을 바꿔 역주행 돌진했고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다시 북한 갈래” 마을버스 800m 질주 1일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에 따르면 30대 탈북민 남성 A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의 한 주유소 겸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차고지에서 범행 대상 버스를 물색하다 한 버스의 앞문 쪽 수납 공간에 있는 종이컵에 차키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버스를 훔쳤다. 이후 통일대교 남쪽 진입로에 있는 남문 검문소 앞에 도착했다. 검문소는 다리를 향해 들어가는 차선 쪽에만 설치돼 있고 반대편(다리에서 나오는 차선) 쪽에는 없었다. A 씨는 검문소 쪽 차선은 경계가 삼엄한 것을 보고 차선을 바꿔 역주행해 다리로 진입했다. 중간에 바리케이드가 있었지만 피해서 운전했다. 이후 A 씨는 통일대교 다리 끝 쪽에 있는 북문 검문소를 향해 약 800m를 더 달렸다. 그는 북문 검문소 앞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서야 멈췄고 오전 1시 30분경 현장에서 군인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길이 900m의 통일대교는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에 있기 때문에 사전 허가 없이는 일반인은 통과할 수 없다. 동아일보 기자가 차고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는 A 씨가 모자를 뒤집어쓰고 차고지에서 마을버스들을 둘러보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버스 문이 잠겨 있는지도 손으로 확인한 뒤 한 버스에 들어가 시동을 걸어 차고지를 빠져나왔다. 주유소 관계자는 “이 일대 마을버스는 오전 5시 첫차 출발 전 기름을 넣으러 온다”며 “오늘 정차돼 있던 버스들은 대부분 문이 잠겨 있었는데 운전석 창문을 통해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버스기사는 “차량 열쇠는 기사들끼리 약속한 버스 안 특정 장소에 보관한다”고 설명했다.● 생활고에 미납 벌금도…서울 탈북민 37.7%는 기초수급 A 씨는 “남한 생활이 어려워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10여 년 전 가족을 북한에 남겨두고 홀로 탈북한 뒤 최근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거주했다고 한다. A 씨는 2011년 탈북한 뒤 파주 등을 돌며 일용직을 전전했지만 형편이 좋지 않았고, 미납한 벌금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10월 31일 발간한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삶의 질 실태조사와 정책방향’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탈북민의 37.7%가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서울연구원은 해당 실태조사에서 “탈북민은 (남한에) 아무런 인적·물적 토대가 없고 심리적·정서적 취약성도 존재하기에 다양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탈북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이 3만40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탈북민 지원 공공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민 6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민의 평균 임금은 일반 국민보다 평균 62만6000원 적었다. 탈북민 출신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실장(동국대 북한학 박사)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혈혈단신으로 정착한 탈북민들은 많이 외로워 해 정착에 걸림돌이 된다. 따라서 취업, 창업 지원과 함께 여러 어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소모임을 잘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마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차량 절도 혐의 외에 국가보안법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국가보안법 6조는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파주=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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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온 외국 인재들 “복잡한 연구비 절차 - 비자 - 소통 문제에 좌절”

    정부 차원의 첨단 기술 인재 확보 및 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인재들은 현재 한국의 인재 정책에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주로 지원 절차 미흡, 비자 문제, 배타적 문화 등이 장벽으로 꼽혔다. 중국의 ‘첸런(千人·천인)계획’ 등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만의 인재 확보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3년 12월 인도에서 한국에 건너온 나노의학 분야 연구자 강가라주 게다 중앙대 연구교수(40)는 한국의 배타적인 연구 문화와 소통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 동료들은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연구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며 “서로 유대감을 쌓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연구 예산을 받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고민 끝에 한국 정착을 포기하고 2026년에 가족이 있는 인도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통계유전학 분야 전문가인 이승근 서울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근무하다 2020년 3월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연구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0년 5월 정부의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사업인 ‘브레인풀(BP)·브레인풀 플러스(BP+)’ 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 이 교수는 “모든 단계가 대학 행정실을 거쳐야 할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대학이 인재를 필요로 하는 시기와 연구비 등 지원 시기가 엇박자였다”고 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최인호 영남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8년간 가르친 인도인 박사후과정생인 아마드 씨를 정규직 교수로 채용하려 했지만 계약이 불발됐다. 최 교수는 “아마드 씨는 영주권을 얻어 정착하고 싶어 했지만 영주권 획득 조건이 까다로웠던 걸로 안다”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높은 월급과 가족이 함께 머물 수 있는 집 등 더 좋은 제안을 하니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우리나라 연구비자(E-3)는 한 번 발급받으면 최대 5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사례가 많다. 고용 계약에 따라 체류 기간이 정해지는데, 대학이나 연구소가 계약을 주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은 연구 실적과 연 수입 등을 평가해 일정 점수를 3년 이상 넘기면 무기한 체류를 허용한다. 대만은 거주 취업 및 재입국 관련 4가지 허가증을 하나로 묶어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재를 유치한다. 최근 정부는 특별비자와 정주 지원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테크 패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진달래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외국 인재 친화적인 방식으로 비자 및 국적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유학생을 양성해 정착하게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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