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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혁

임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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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사회부 사건팀 임재혁입니다.

heok@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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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넘은 아반떼… 4억 람보르기니 ‘쾅’

    경기 안양에서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4억 원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가해 여성 운전자와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대 0으로 처리된다. 보상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본인이 피해 차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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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 與 “李 방탄 한마당”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기도 했다. 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인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 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 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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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의 이재명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 심판”…與 “李 방탄 한마당”

    “주술이 국정을 뒤흔들고 있다.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일 서울역 인근에서 민주당 주최로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탄핵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당 최고위원들은 경쟁적으로 ‘탄핵’을 직접 언급하거나 ‘하야’를 시사했다. 정치권에선 “명목상 ‘김건희 특검 수용 촉구’ 집회였지만 사실상의 ‘정권 퇴진’ 운동을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이날 집회엔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70명을 포함해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의 인파가 모였다. 집회 참석자들은 2시간 20분간 이어진 집회에서 ‘김건희를 특검하라’ ‘국정농단 진상규명’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정권 퇴진 구호를 외쳤다.● 李 “尹 정권은 ‘범법 정권’”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현 정권을 ‘범법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와 국민 동의 없는 우크라이나 파병, 살상무기 지원, 무제한적인 거부권 행사, 시행령 통치와 권력 남용을 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윤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 파문과 관련해 “온 국민이 대통령의 육성을 들었음에도 또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한 번은 속아도, 두 번 속을 국민은 없다”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2016년 촛불시위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그는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 결국 빙빙 돌고 돌아 제자리에 오고 만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연설을 시작하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부터 꺼내며 “제가 하지 못하는 말은 여러분이 직접 더 높이, 더 많이 해달라”고 했다. 이는 사전 연설문엔 없던 이 대표의 즉흥 발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은 물러나라”는 구호에 맞춰 주먹을 쥐고 위아래로 흔드는 동작을 따라하기도 했다.최고위원들은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 부부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박정희보다 잔인하고 전두환보다 뻔뻔한 부부 날강도는 그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맞을 것”이라며 “민주공화의 적들이 벌린 ‘개판’을 평정하고 대한공화를 다시 선포하자”고 했다.● 與 “이재명을 위한 ‘방탄 한마당’”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전국 단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한편 4일부터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과 관련된 요구도 많이 있는데, 1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될 14일 본회의까지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현역 의원들이 직접 특검법 수용 촉구 릴레이 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4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의 전체적인 향후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받으려 한다”고 설명했다.전국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시도당별 순회 장외농성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국 주요 도시별로 장외집회를 이어가다가,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서울에서 다시 대규모 장외농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규탄 대회를 이어가 국민 여론을 쌓은 뒤 국정농단 추가 증거를 지켜보면서 탄핵을 본격 추진할 타이밍과 속도를 잴 것”이라고 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한 ‘방탄 한마당’을 펼쳤다”며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더불어방탄당 답다”며 “특검은 그저 구호였을 뿐 목적은 이 대표의 방탄 하나였음을 전국민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현 정권을 “범법정권”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이미 전과 4범이면서 7개 사건에서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 받고 있는 분이 대놓고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며 “말로만 민생을 외치지 말고,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국회에서 본분을 다하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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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넘은 아반떼, 4억대 람보르기니 ‘쾅’

    여성 운전자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4억 원 대 람보르기니 차량을 들이 받았다. 사고 뒤 당황한 듯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여성과 심하게 부서진 람보르기니의 모습이 화제가 된 가운데 양쪽은 보험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 등의 영상에 따르면 1일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에서 아반떼가 주황색 람보르기니를 충돌했다. 아반떼가 앞에 정차된 택배트럭을 추월해 가려다 중앙선을 넘었고, 마침 주차장 입구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던 람보르기니의 운전석 쪽 측면을 받았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람보르기니는 심하게 파손됐다. 피해 차량은 ‘람보르기니 우라칸 에보 스파이더’ 모델로, 출고 가격은 약 3억8000만 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대 0으로 처리된다. 보상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상한도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의무가입 금액은 2000만 원(보상한도)이다. 하지만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낮은 탓에 운전자 대다수는 보상액이 높은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용 승용차 중 80.1%가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 원 이상으로 가입했다. 람보르기니 수리비가 아반떼 차주가 가입한 보상한도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에 대한 배상 책임은 아반떼 차주 개인에게 있다. 본인이 피해 차주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손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행히 양측 모두 보험 처리가 가능한 범위 내”라고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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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에어비앤비 서울에만 1만3000개… 합법의 3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불법 숙박업 운영 의혹을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서울, 부산 등서 불법 숙박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만 1만 개가 넘는 불법 업체가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31일 숙박 분석 통계업체 에어디엔에이(AirDNA)에 따르면 서울에서 영업 중인 숙박플랫폼 에어비앤비 숙소(객실)는 1만7828개다. 올 6월 기준 서울시에 합법적으로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객실은 4716개다. 합법 업소 중에는 에어비앤비 외 다른 업소들도 있는 것을 감안하면 서울에만 1만3000개가 넘는 불법 숙소가 운영 중이라는 뜻이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에어비앤비 숙소는 8만3200여 곳, 합법 등록 숙소는 2만9948곳이다. 5만3200곳 이상이 불법 숙소로 운영 중인 셈이다. 부산에 사는 20대 A 씨는 5년 전부터 광안리해수욕장이 보이는 신축 오피스텔 한 채를 월세로 빌린 뒤 에어비앤비 숙소로 운영했다. 월세로 80만 원씩 지출했지만, 숙박 손님에게는 1박당 40만 원을 받아 2년 동안 매달 500만 원이 넘는 수입을 올렸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A 씨의 숙박업은 모두 불법이지만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을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불법 숙박업소가 늘어나면 피해는 합법적인 숙박업자들과 주변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강남조차 숙박시설 절반이 폐업했다. 그 자리를 불법 에어비앤비 임대업자들이 꿰찬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대학생 임모 씨는 “옆집에 외국인 관광객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트렁크를 끌고 수시로 드나들고 밤에는 큰 소리로 떠든다”며 “매번 사람이 바뀌는 걸로 봐선 불법 숙박업소 같은데 소음 탓에 미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당국은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관계자는 “에어비앤비는 제3자에게 숙소의 상세 주소를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숙소마다 일일이 돈을 내고 예약해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에어비앤비 서버가 외국에 있어 수사 협조도 어렵다”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지난달부터 오피스텔 등 미허가 업소의 신규 숙소 등록을 막고 있지만 우리 당국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는 “숙박 플랫폼으로 하여금 당국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거나 자체 점검에 나서도록 관리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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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맡기면 이자 20% 줄게” 1만명에 5000억 뜯어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1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5000억 원 넘게 뜯어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붙잡아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업체의 국장, 지사장 등 간부급 40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에 걸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 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40일 뒤 원금과 함께 이자 20%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A 씨 일당이 만든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입금하면 마치 피해자의 계좌 잔액이 늘어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화면의 숫자는 사실 A 씨 일당이 임의로 입력한 숫자였다. 실제 투자자들이 송금한 현금과 가상자산은 전부 A 씨의 개인 통장과 전자지갑에 들어갔다. 이런 방식으로 A 씨 일당은 피해자 1만671명에게 총 5062억 원을 뜯어냈다. 이 돈은 요트나 자동차, 명품 시계, 땅 등을 사는 데 썼다. 당초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해외 카지노 사업 투자’ 등에 일부를 쓰긴 했지만 수익 사업 활동은 거의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80%가 60대였고 이 중 70%가량은 여성이었다. 한 투자자는 피해액만 92억 원이었다. 주로 고령의 여성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이 업체를 알음알음 소개하는 식으로 번져 60대 여성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일당은 모집책들이 지인을 섭외해오면 수수료로 투자액의 10%를 떼어 줬다.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20% 이자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했다. 마치 처음 약속대로 수익을 내는 척 신뢰를 쌓은 것. 기존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신규 투자자를 꼬드기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101억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 중 절반에 달하는 2700억 원가량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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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억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 전국 곳곳서 이어진 추모 행사…시민들 애도 물결

    “살아남은 건 죄가 아니라고 2년 내내 억지로 되뇌였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서니 다시 죄인이 된 기분이네요” 29일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서편. 2년 전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현장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 김모 씨(42)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참사 현장에 마련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앞에선 김 씨를 포함한 수십 명의 시민들이 길가에 조화를 내려놓고 묵념했다. 현장에 놓인 조화를 10분 넘게 멍하니 응시하던 김 씨는 “내가 살아나온 그 날 그 자리에서 159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2년 내내 나를 괴롭혔다”고 했다. 끝내 울음을 터뜨린 김 씨는 “잘 살 거다. 잘 살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된 이날, 전국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를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오후 6시 34분 참사 현장에는 이태원 참사 2주기를 기억하는 ‘행동독서회’가 열렸다. 오후 6시 34분은 참사 당일 112 신고가 처음 접수됐던 시각이다. 독서회 참가자들은 참사 2주기를 맞아 출간된 구술 기록집 ‘참사는 골목에 머물지 않는다’를 함께 읽는 시간을 가졌다. 기록집 집필진 중 한 명인 정인식 작가는 이날 “2주기를 맞아 이 참사를 기억하고 더 많은 시민들과 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시민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다. 인천에서 1시간 반 걸려 이태원까지 왔다는 이정빈 군(16)은 “중학생 때 TV에서 쓰러진 사람들을 본 기억이 생생하다. 핼러윈이라고 마냥 신났던 어린 마음에 충격이었다”면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기 위해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와 애도의 메시지를 함께 읽고 기억하는 ‘추모 메시지 낭독문화제’가 진행됐다.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과 희생자의 가족, 친구 등 지인들은 희생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희생자의 가까운 친구라고 본인을 소개한 이모 씨는 “내 알람소리를 듣고 깨서 ‘너 때문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며 투정을 부리던 언니가 그립다. 그렇게 불평하면서도 나를 위해 옥수수수염차를 끓여주던 언니가 너무 그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가 산재로 사망한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도 행사에 참여했다. 김 씨는 “참사를 겪은 유족분들에게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돌아가신 분들을 기억하며 함꼐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연대로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행사 중 작은 소동도 있었다. 오후 8시 10분경 행사가 진행되는 와중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술에 취한 채 집회 장소를 가로질러 가다 경찰에 제지당했다. 해당 남성이 이 과정에서 집회 참여자들 일부를 밀치려 하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이 이를 제압하는 등 실랑이가 벌어졌다. 약 3분간 실랑이 끝에 경찰이 해당 남성을 인솔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추모는 전국 곳곳에서 이어졌다.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6시 34분 경남 창원 옛 한서병원 문화광장에서 추모문화제를 열었다. 같은 시각 경기 수원시 수원역 문화광장과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렸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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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예치하면 20% 수익 보장”…1만명에 5000억 뜯어낸 일당 구속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5000억 원 넘는 돈을 뜯어낸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업체 대표 A 씨 등 2명을 붙잡아 7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 업체 국장, 지사장 등 간부급 40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에 걸쳐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40일 뒤 원금과 함께 이자 20%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A 씨 일당이 만든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나 현금을 입금하면 마치 피해자의 계좌 잔액이 늘어난 것처럼 꾸몄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 화면의 숫자는 사실 A 씨 일당이 임의로 입력한 숫자였다. 실제 투자자들이 송금한 현금과 가상자산은 전부 A 씨의 개인 통장과 전자지갑에 들어갔다.이런 방식으로 A 씨 일당은 피해자 1만671명에게 총 5062억 원을 뜯어냈다. 이 돈은 요트나 자동차, 명품 시계 등을 사는데 썼다.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80%가 60대였다. 이중 70% 가량은 여성이었다.A 씨 일당은 모집책들이 지인을 섭외해오면 수수료로 투자액의 10%를 떼어줬다. 기존 투자자들의 원금과 20% 이자는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했다. 마치 처음 약속대로 수익을 내는 척 신뢰를 쌓은 것. 기존 투자자들이 낸 돈으로 신규 투자자를 꼬드기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이다. 경찰은 A 씨 일당의 자택에서 수 천 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 등을 압수했고 범죄수익금 10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하지만 전체 피해액 중 절반에 달하는 2700억 원 가량은 아직 회수되지 못했다. 경찰은 추가 추징 보전 등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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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현재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와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소위원회를 거쳐 전원위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소위원회 단계에서 각하나 기각을 하려면 3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규정이 시행되면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욕설 등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용원 위원(당시 소위원장)이 다른 위원의 반대에도 소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기각을 선언하자 정의연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김 위원 등 보수 성향 인권위원들은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바뀐 규정을 놓고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찬성 측은 “불필요한 진정 사건을 빠르게 걸러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 측은 “진정이 각하되는 일이 잦아진다면 인권 보호 기능도 약화되고 많은 진정인들이 구제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각 인권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리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 또는 각하시킬 경우 인권위가 제기능을 잃고 진정 사건들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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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각하 가능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앞으로는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접수된 진정을 각하, 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안건 처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기대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라는 본래의 기능이 약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28일 인권위는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소위원회 위원 1명만 반대하는 경우에도 진정이 자동적으로 기각되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을 찬성 6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현재 인권위는 위원장을 포함 위원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와 위원 3명씩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 체제로 운영 중이다. 진정이 접수되면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전원위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소위원회 단계에서 각하나 기각하려면 3명의 만장일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규정이 시행되면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각하, 기각 시킬 수 있다.이는 2022년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수요집회 현장에서의 욕설, 혐오 발언 등 인권 침해를 정부가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 발단이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보수성향의 김용원 위원이 다른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에서 이를 기각시키자 정의연은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의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보수성향 인권위원들은 진정 각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추진했고 이날 통과시킨 것이다.바뀐 규정을 놓고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쏟아지는 진정 사건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사건을 빠르게 걸러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장기간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있다” 등 찬성론과 “단 한 명의 의견으로 진정이 각하되는 일이 잦아진다면 인권 보호 기능도 약화될 것이다”, “인권 보호가 절박한 많은 진정인들이 구제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론이 맞설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각 인권위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불리한 안건을 무더기로 기각 또는 각하시킬 경우 인권위가 제기능을 잃고 진정 사건들은 법원으로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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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이상 고령자 회원가입 거절한 스포츠센터… 인권위 “차별 맞다”

    헬스장 등 스포츠시설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는 65세가 넘는 회원의 신규 가입을 막는 정관을 개정할 것을 7일 서울의 한 복합 스포츠시설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1월 이용객 A 씨(68)가 회원 가입을 신청하자 65세가 넘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에 A 씨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자 스포츠시설 측은 “수영장이나 헬스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령의 회원들의 사고가 빈번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어려워 나이를 제한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스포츠시설 내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해당 시설이 64세 이전에 가입한 정회원이 65세를 초과해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신규 가입을 일률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제한은 결과적으로 상업시설 등에서 노년 인구의 일률적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스포츠시설 측에 관련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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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 개신교 단체 연합예배

    서울 도심에서 개신교 단체가 주최한 대규모 집회가 27일 열려 경찰 추산 2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와 서울광장,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1027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를 개최했다. 경찰 추산 23만 명(주최 측 추산 110만 명)이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조직위는 선언문에서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성 오염과 생명 경시로 가정과 다음 세대가 위협받고 있다”며 “가정을 붕괴시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동성혼의 법제화를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로 세종대로와 여의대로 일대가 새벽부터 통제돼 교통 혼잡을 빚었다. 오전부터 도심에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2호선 을지로입구역, 시청역 등의 출구를 통제하기도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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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성혼·차별금지법 반대”…개신교,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

    주말에 광화문,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또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소음과 교통 체증 탓에 나들이객과 시민들은 불편을 호소했다.27일 보수계열 개신교 단체인 한국교회연합 등은 서울 중구 광화문과 서울시청 및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 55분 주최측 추산 110만 명(경찰 추산 23만 명)이 시청과 서울역 앞 등지에 모여 동성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 참석자들은 “다수의 역차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찬송가를 불렀다. 이날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광화문부터 서울역 일대)와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부터 서울교 일대) 구간은 새벽부터 교통이 통제됐다. 경찰은 대형 전광판 등 무대 설치 시간인 이날 자정부터 율곡로, 사직로 등 집회 장소 옆 차선을 가변차로로 운영 중이다. 서소문로와 을지로 일부 구간은 일방통행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통 통제는 집회 종료 시점인 오후 5시경부터 풀릴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선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정기 예배를 열었다. 이날 정기 연합 예배에 참여한 인원은 경찰 신고 기준 1만 명에 달했다. 하루종일 이어진 집회로 세종대로 일대가 몸살을 앓았다. 이날 오후 2시 경 집회 장소 인근인 서울 중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방문한 박희정 씨(34)는 “책을 사서 근처 카페에 가 읽을 계획이었지만, 찬송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그냥 집에 일찍 들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집회 주변에 경력 200여 명을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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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화해위, 비상계엄 당시 경찰 인권침해 사건에 ‘진실 규명’ 결정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비상계엄하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북 경산경찰서는 홍모 씨와 김모 씨 등 두 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행했다. 이후 이들은 경상북도경찰청에 인계된 뒤 군검찰에 송치된 후 재판을 받던 중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됐다.홍모 씨와 김모 씨는 이 과정에서 물고문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1980년 5월 21일 경북 경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이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 연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같은 달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7일 이상 이들을 불법 구금했다.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의 군법회의 공소기각결정문 등 자료와 당시 김모 씨를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사과 등 조치를 취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고 진실화해위는 밝혔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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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자금 대신 받아줄게”… 계약금 ‘먹튀’ 브로커 활개

    “정책자금 무조건 받게 해드립니다.” 부산에서 농사를 짓는 80대 강준완(가명) 씨는 지난해 6월 이 같은 내용의 현수막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자신을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라고 소개한 양모 씨는 “서류 몇 가지와 계약금 100만 원만 주시면 수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 아무런 의심 없이 계약금을 납부한 그는 소식을 기다렸지만 양 씨와 연락이 닿질 았았다. 양 씨가 받아주겠다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농민들은 제외된다는 사실을 강 씨는 뒤늦게 알게 됐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들을 꼬드겨 사기를 치거나 과도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정책자금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민 세금이 취약 계층이 아닌 엉뚱한 브로커들의 배만 불리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마땅한 제도와 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서류 대신 써주고 최고 8% 수수료 챙겨 20일 컨설팅 업계 등에 따르면 브로커들은 같은 조건에서 정책자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대출금의 최저 2%에서 최고 8%에 달하는 수수료를 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들이 일일이 납세와 금융거래 내역 등 수십 종류의 서류를 준비할 여유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고율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운송 관련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박모 씨는 “컨설팅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길래 속아서 수수료를 8%나 냈다. 받아 보니 서류 몇 개만 대신 써주는 데 그쳤다”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직접 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중기부 등 당국은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사업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의 행태를 ‘제3자 부당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조치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현행법이 사기 등 명백한 불법 행위 외에 수수료율 등에 대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기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9∼2024년) 정책자금 신청에 컨설팅 업체 등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한 32건 가운데 당국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9건뿐이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련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쉽게 돈 벌 수 있다” 컨설팅 업체 호황 당국이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브로커 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37)는 “영세 사업자 대부분은 서무나 경리를 두지 않아 간단한 서류작업도 어려워하기 때문에 쉽게 대행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라면서 “보험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들도 요새 전부 정책자금 컨설팅 쪽으로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일부 대부업체는 컨설팅 업체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정책자금 상담 컨설팅을 명분으로 대출을 소개하는 등 행태도 보이고 있다. 최근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컨설팅 업계를 찾는 사례가 늘면서 사기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추가로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 씨는 “티메프 피해 소상공인분들이 ‘어떻게 신청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며 찾아오는 경우가 늘었다”면서 “하루 문의 20건 중 티메프 피해자분들이 20%를 넘는다”고 말했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는 25가지나 된다.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각각 다르고 복잡한 구조와 신청 절차 탓에 금융에 밝지 않은 영세 사업자와 서민들은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책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이용해 엉뚱한 브로커가 이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제3자 부당개입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인턴기자 서울대 인류학과 졸업}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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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도 1심 무죄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다 무죄면 누가 책임지냐”며 반발했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대응이 국민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김 전 청장의 과실과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라는 내용을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봤다. 경찰의 사후 대응에 대해 재판부는 “기동대 파견 지시 등을 내린 점으로 봤을 때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확대됐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112 상황3팀장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당직 근무자였다. 유가족은 반발했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방청석의 유가족 10여 명은 “으아아아!” 고성을 지르며 오열했다. 김 전 청장 등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나오는 동안 유가족들이 뒤따라가며 항의했다. “죽여 놓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는 말도 터져 나왔다. 일부 유가족들은 법원 앞 도로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이날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소극적 법 해석으로 피해자 권리는 또 한 번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즉시 수사를 보강하여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이 선고됐지만, 함께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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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 수험생 “논술문제 3개 정보 다른 수험생에 문자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자메시지로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가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됐다”고 했지만 확보한 증거가 어떤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 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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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2억 원 상당’ 케타민 밀수입해 유통하려던 일당, 위장 수사관에게 덜미

    마약류인 케타민을 미국에서 밀수입 해 1.7kg을 국내에 유통시키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밀수입한 케타민을 유통하려던 일당 1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케타민 유통책인 50대 한국인 남성 A씨와 중간 유통책, 마약을 은닉 장소에 가져다 두는 일명 ‘드랍퍼’ 등 3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일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판매하려던 케타민 1.7㎏을 포함한 약 42억 원 상당의 케타민 1.8㎏(약 6만명 동시 투약분), 합성대마 9장, 대마 21주, 엑스터시 6정을 압수했다.앞서 경찰은 미국서 밀수입된 대량의 케타민을 국내 유통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는 국가정보원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올 2월 샘플거래를 통해 케타민 실물을 확보한 경찰은, 매수자로 위장한 수사관에게 마약을 팔러 온 A 씨를 3월에 긴급체포했다.이후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중간 유통책 B씨와 드랍퍼를 적발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마약 매수 및 투약자 11명도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일당의 해외 총책과 국내 총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발부 및 인터폴 적색수배 등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이 내려진 상태다.해외 총책은 필로폰 밀수입 혐의로 1월 인천지검에서 적색수배가 내려졌으며, 국내 총책의 경우 현재 필리핀의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 관계자는 “국내 유통책들의 경우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류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약류 범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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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 수험생 증언 확보…“논술문제 3개, 다른 수험생에 SNS로 전달”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시험지를 미리 받은 고사장에서 문제 3개에 대한 정보를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달했다’는 수험생의 증언이 추가로 나왔다.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수험생 A 씨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를 1시간 일찍 배포했다가 회수한 고사장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 수험생에게 문제 3개 관련 정보를 보낸 인스타그램 메시지(DM) 캡쳐 화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단답형 문제 2개와 주관식 문제 1개에 대한 정보를 시험 시작 30분가량 전인 오후 1시 27분경 전달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논란이 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은 단답형 4개, 서술형 2개 등 총 6개 문제로 구성됐다. A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전체 시험 문제의 절반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이다.앞서 연세대는 두 차례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감독관이 수험생들에게 휴대전화 전원을 끈 채 가방에 넣도록 했고 문제지는 연습지에 가려진 상태였다. 학생들은 문제를 볼 수 없었고 휴대전화로 전달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또 “시험 시작 전 촬영된 문제지가 유출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을 치르지 않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수험생 상당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전 문제 관련 정보가 올라온 데 이어 수험생 간에도 문제 정보가 공유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재시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대학 측이 재시험을 계속 거부할 경우 다음 주 논술시험 무효 소송을 내고 시험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할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및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수험생과 학부모는 17일 오전 기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연세대 측은 추가 증언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언급하지 않겠다. 필요하면 경찰이 조사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연세대의 수사 의뢰를 접수한 경찰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법리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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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사이트서 일본도 판매업자 등 14명 체포

    7월에 벌어졌던 ‘일본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도검을 구입했던 온라인 판매사이트의 업주를 비롯해 도검류 판매업자 및 불법 소지자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을 계기로 도검류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 바 있다. 13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인터넷을 이용해 무단으로 도검을 거래하거나 허가 없이 소지한 1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순차적으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이 중엔 7월 29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을 살해한 범인 백모 씨(37)에게 인터넷을 통해 일본도를 판매한 업체의 업주 2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인터넷으로 도검을 사고파는 건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도검 판매업자뿐만 아니라 도검을 다량 구매한 뒤 허가 없이 불법 소지한 7명도 입건했다. 경찰은 정식 판매 사이트가 아닌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일본도를 무허가 판매한 5명도 검거했다. 개중에는 30, 40대 자영업자와 주부도 있었다. 이들은 집 등에 보관하던 도검을 중고 거래를 통해 16만∼20만 원에 내다 판 혐의를 받는다. 13일 기자가 중고 거래 플랫폼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에 ‘일본도’ 등을 검색하니 도검류를 사고판다는 게시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이는 모두 불법이다. 경찰은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측에 도검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도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8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소지허가 도검 전수 점검’을 통해 소지허가 이력이 있는 1만7852정 중 1만5616정을 점검했다. 경찰은 그중 분실과 도난 등 사유가 발생한 3820정에 대해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이 중 1623정은 회수해 일괄 폐기할 예정이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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