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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령

최혜령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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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예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기사를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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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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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자회견 앞두고 與 “재질문 허용하고 시간제한 없애야” 우려

    “재질문을 허용해야 국민들도 소통하는구나 느낄 것.”(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의원)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번 만큼은 시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기존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 분야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뒤 시간에 제한을 둬 ‘맹탕’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8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은 2시간 4분간 진행됐지만,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 발표에 치중해 ‘불통’ 기자회견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내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 관련 각종 논란으로 비롯돼 질문 대다수가 민감한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재질문을 허용하고, ‘티키타카’(말을 주고받기) 등을 이어나가는 등 의혹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반대 1위가 김 여사, 2위가 경제 3위가 불통인데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재질문을 허용하고 형식도 어떻게 하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가졌던 ‘50분 담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50분 혼자 말한 거나, KBS 인터뷰처럼 꽉 막힌 답변을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화(舌禍)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의혹이나 언론이 궁금한 게 많은 상황에서 사전에 답변자를 지목하거나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며 “질문도 가급적 다 받아야 한다. 4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충분히 그날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영남지역 초선 의원도 “상당히 예의 있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쇼로 보여선 안 된다”며 “구차하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기자회견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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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혼란 끝에 “폐지 동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 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 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금투세 폐지’ 우클릭… 지지층 반발엔 “상법개정안 처리”금투세 완화-유예-폐지 오락가락… “표심 잡으려 폐지 최종선택” 분석조국당 등 “표만 바라본 결정” 반발… 李 “상법 개정 등 증시 선전화 총력”野내부 “상법 개정 쉽지는 않을 것”“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반대가 극심하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폐지하는 게 맞다.”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관계자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해야 한다”는 야권 내 금투세 시행론에도 결국 대선 표심을 감안해 폐지를 최종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중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시선 분산을 시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李 금투세 완화, 유예, 폐지 오락가락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폐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총선 과정에서 재차 폐지를 공약하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의 폐지 공세 속에 3개월가량 당론을 정하지 못한 채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왔다. 올해 8월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 카드를 꺼내들었다가 즉각 당내 반발에 부딪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필두로 ‘더좋은미래’ 등 당내 주요 의원 모임과 친노·친문 진영에서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됐다. 이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투세 면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시행 시점을 늦추는 ‘유예 후 보완 입법’ 입장으로 선회했다. 당 대표 취임 후에도 ‘금투세 후폭풍’이 이어지면서 이 대표는 쉽게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올해 9월에는 당내 의원들이 유예론과 시행론으로 각각 팀을 나눠 찬반 토론회까지 열었지만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는 사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나서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폐지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특히 윤 대통령 퇴진 공세를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해 실용 노선을 견지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 내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관계자는 “이번에 유예하면 차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금투세 논쟁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며 “유예할 바에 폐지하는 게 나은 선택”이라고 했다.● 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안’으로 지지층 달래기 이 대표가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민주당의 전통적인 개혁·진보 성향 지지자를 비롯해 군소 야당과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 폐지는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프레지덴셜하다’(대통령답다)는 말에서 깨어나라”고 직격했다. 진보당도 “재벌의 지배구조 해결 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건 책임정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그 대신 ‘상법 개정안’ 처리를 약속하면서 야권 반발 달래기에 나섰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의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상법 개정은 재계에서 ‘악법’으로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금투세 폐지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의원은 “기업 입장에선 금투세 시행보다 상법 개정이 더 큰 위험 요소일 것”이라며 “여당과 재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국내 증시는 반등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61포인트(1.83%) 오른 2588.97에 마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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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금투세 폐지 동의”…與 “늦었지만 다행, 즉시 협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 1월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500만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월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유예’ 가능성을 처음 꺼낸 이후 민주당 내에선 시행과 유예, 폐지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3개월가량 이어졌다. 결국 이 대표가 최근 이어온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폐지를 선택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금투세 면제 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여러 제도를 고민했지만, 그걸로는 현재 증시가 가진 구조적 위험성과 취약성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했다.이 대표는 금투세 시행에 대한 당의 입장을 번복한 데 대해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고 하는 개혁 진보 진영의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그 대신 야권이 오랜 과제로 주장해 온 ‘상법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하면서 금투세 폐지에 따른 후폭풍 수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 안에 ‘알맹이 빼먹기’를 허용하는 상법의 주주 충실의무조항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개정안의 경우 재계 반발이 거세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금투세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양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토대로 수정안 마련에 돌입해 늦어도 12월 처리될 전망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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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尹, 明 매몰차게 끊어”… 野 “새빨간 거짓말”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 매몰차게 끊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건의하는 게 어떠냐”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당이 “기승전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며 “본질은 명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경선 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하고 딱 끊었다”며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받은 것이다. 전화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 실장이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선거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라고 말한 데 대해 “왜 달래야 하나. 달래지 않으면 위험하냐”며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왜 쩔쩔매느냐”고도 했다. 여당은 이에 맞서 녹취록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만약 짜깁기된 녹취를 민주당이 공개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일종의 기획 폭로”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실장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비서실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언 도중 끼어드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게 “쓰레기네”라고 발언했다가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이 무식하다” “사악하다” 등 말싸움도 벌였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황종호 행정관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도 충돌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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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석 “尹, 명태균에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마’ 매몰차게 끊었다”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실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녹취록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2022년 5월 9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직접 통화하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언급하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정치적, 법적, 상식적으로 아무 문제 될 것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사실 매몰차게 끊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하야하라고 건의하는 게 어떠냐”고 반박했다. 이날 운영위에서 야당 주도로 김 여사에 대한 두 번째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자 여당이 “기승전 마녀사냥”이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명 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초반에는 조언을 들었지만 지내고 보니 안 되겠다 싶어서 매정하게 끊었다”며 “본질은 명태균 씨의 조력을 중간에 끊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경선룰에 이런저런 간섭을 해서 ‘앞으로 나한테도 전화하지 말고 집사람한테도 전화하지 마’ 하고 딱 끊었다”며 “연락을 안 하다가 취임식 전날 전화가 와서 그 사람도 초반에는 조언도 하고 도왔으니 전화 받은 것이다. 전화 받아서 덕담은 건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전부”라고 했다.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녹취록 안에 있는 대통령 말씀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지금 국민한테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녹취록 내용이 뻥이면 대통령이 명태균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벌였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정 실장이 “대통령은 매몰차게 명 씨를 끊었지만 배우자인 김 여사는 어떻게든 남편 몰래 명 씨를 달래고 선거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게 가족의 심리”라고 말한 데 대해 “왜 달래야 하냐. 달래지 않으면 위험하냐”며 “윤 대통령은 명 씨에게 왜 쩔쩔매느냐”고도 했다.여당은 이에 맞서 녹취록 조작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만약 짜깁기된 녹취로 민주당이 공개하고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일종의 기획 폭로”라고 주장했다.이날 정 실장은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비서실장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모시고 계시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19%가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개혁신당 지지율이나 생각하라”고 받아쳤다.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발언 도중 끼어드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에게 “쓰레기네”라고 발언했다가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대통령이 무식하다”, “사악하다” 등 말싸움도 벌였다.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한 김 여사와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강기훈 황종호 행정관 등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도 충돌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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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尹-明 통화’ 공개 입장표명 안해… 친윤 “탄핵사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식 하루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31일 공개되자 여당은 파문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 일부도 “단순 의견 제시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지도부는 “상황을 봐서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이야기한 것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죄’니 ‘선거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친윤계인 한 법사위원은 “대통령 신분으로 얘기했더라도 단순 의견 제시에 해당해 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장 용산의 해명만 믿고 방어를 해줄 수 없다”며 “앞서 한 대표가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 문제와 관련한 전모를 알려주면 대응을 해보겠다고 물밑 제안을 했지만 돌아온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전략회의에선 “취임 이후 녹취 여부가 관건”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추진도 동력을 잃게 됐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며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부로커(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추어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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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明 통화’에 한동훈 입장표명 없어…친윤 “탄핵 사유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식 하루 전날 당선인 신분으로 국민의힘 재보궐 선거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31일 공개되자 여당은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당선인 신분이었으므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법조인 출신 여당 의원 일부도 “단순 의견제시로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동훈 대표는 이날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고 당 지도부는 “상황을 봐서 대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의원은 “당무감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친윤계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사유라고 주장한다’는 질문에 “탄핵 사유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직무상 직무를 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있을 경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의견을 물어와서 이야기한 것은 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 당선인 입장에서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선거관여죄’니 ‘선거개입죄’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법사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 후에 같은 취지로 말했더라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친윤계인 한 법사위원은 “대통령 신분으로 얘기했더라도 단순 의견제시에 해당해 선거법에 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당장 용산의 해명만 믿고 방어를 해줄 수 없다”며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전략회의를 열어 “당선인 신분 녹취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취임 이후 녹취 여부가 관건”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전야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며 “구속되기 싫어서 제멋대로 지껄이는 선거 부로커(브로커) 하나가 나라를 휘젓고 있고 야당은 이에 맞추어 대통령 공격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는 여당은 보이지 않고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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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반도체산업특별법-‘K칩스법’ 정기국회 통과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반도체산업특별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29일 밝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2년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해온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직결 과제, 저출산 문제 해결, 국민안전, 지역균형 등 5대 분야로 나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과제로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반도체산업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반도체산업특별법과 첨단산업에 안정적 전력 공급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법, 올해 말로 종료되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K칩스법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제약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출산 분야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추진 토대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법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 과제와 지역균형 과제로는 공중협박죄·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과 KDB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꼽았다.당정은 여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체에서 해당 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논의한 법안들을 야당에서 추진하려는 법안 리스트와 맞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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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동훈, ‘강강약약’ 보수 새 브랜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당 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강강약약 보수’(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보수)를 ‘새로운 보수 브랜드’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는 약육강식과 현상유지, 친(親)기득권이라는 고정관념을 깬 강강약약 이미지를 한 대표의 일정과 메시지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대선 출마 당시 내세운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과 대비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도 있다. 28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강강약약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며 “강강약약 이미지가 보수의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도 옳은 방향을 위해 최고 권력과의 불편함을 감수하려는 한 대표의 ‘강강약약’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 측은 ‘청년 고독사’ 현장 등 질병이나 재난, 범죄 위협에 노출된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찾는 행보도 검토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당 격차해소특위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우리(보수)의 실질은 강강약약”이라며 “보수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둘러싼 여당 내 긴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특별감찰관 관련 공개 의원총회를 제안하자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 대표는 전날(27일)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상갓집에서 밤까지 자리를 지킨 데 이어 이날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유상범·엄태영 의원 주최 설명회를 찾아 의원들과의 접점을 넓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시기에 대해 “물리적으로 이번 주는 어렵지 않겠냐”며 “국정감사를 다 마치고 하겠다”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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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 비위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반대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한 대표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의 경쟁력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저에게 반대하고 조롱성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주요 당직자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은 큰 차이”라고 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원내 사안”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관련 의총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끝난 11월 1일 이후로 거론한 데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이날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표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친윤계와 원내 지도부는 “국감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 의총은 어렵다. 진영 간 표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표결로 정한 적이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 계파색이 옅은 중립지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의총 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의총 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담판할 가능성이 여당 내에서 거론된다.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상반된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했고, 추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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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통령에 반대, 개인적인 것 아냐”… 韓-추경호 담판 가능성 당내 거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7일 “제가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것은 개인에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로서 맞는 길,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자 한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 비위 감찰을 위한 특별감찰관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반대하면서 여권 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 대해 한 대표가 직접 설명에 나선 것.한 대표는 이날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역면접×국민의힘, 2030이 묻고 정당이 답하다’ 행사에서 ‘국민의힘의 경쟁력과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이견을 존중하고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이견을 많이 내고 있다”며 “국민의힘에선 저에게 반대하고 조롱성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원내대표·주요 당직자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은 큰 차이”라고 했다. 친윤계인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추진에 대해 “원내 사안”이라며 반대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 관련 의총을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끝난 11월 1일 이후로 거론한 데 대해 친한(친한동훈)계 일각에서는 이날 “이번 주 안으로 의원총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표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반면 친윤계와 원내 지도부는 “국감이 끝나기 전인 이번 주 의총은 어렵다. 진영 간 표 대결로 가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원내 관계자는 “이런 문제를 표결로 정한 적이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내 계파색이 옅은 중립지대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의총 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감찰관과 관련해 의총 전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가 담판할 가능성이 여당 내에서 거론된다.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상반된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다. 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변화와 쇄신의 길로 가겠다”고 했고, 추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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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홍 늪에 빠져… 與, 경제-민생법안 처리는 뒷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2대 국회 중점 처리법안 20건을 선정했지만 24일 현재 6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여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달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28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여당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4 정기국회 분야별 입법과제’ 20건을 추려 당에 보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을 선정한 것으로 K칩스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이 통과된 상황이다. 그나마도 청소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지자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법률은 일부만 가결돼 추가 통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 야당과 법안 협의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데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이를 나눠 갖고 끝내버리거나, 상승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복지를 하기 위해선 경제를 우상향시켜야 한다. ‘상승경제 7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 △AI 기술 발전 촉진 △전력 인프라 구축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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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K칩스법 등 ‘중점 처리법안’ 20건 중 14건은 손 놓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등 22대 국회 중점 처리법안 20건을 선정했지만 24일 현재 6건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에선 “여권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김건희 블랙홀’에 빠져 민생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지난달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민생 공통 공약 협의체’를 28일 출범시키기로 했다.여당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2024 정기국회 분야별 입법과제’ 20건을 추려 당에 보고했다.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주요 법안 중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을 선정한 것으로 K칩스법,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시행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포함됐다.하지만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건이 통과된 상황이다. 그나마도 청소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를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 지자체의 자치 입법권을 강화하는 법률은 일부만 가결돼 추가 통과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거대야당과 법안 협의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한데 ‘김건희 리스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을 보면 대개 있는 파이를 나눠 갖고 끝내버리거나, 상승을 포기하는 내용”이라며 “복지를 하기 위해선 경제를 우상향 시켜야 한다. ‘상승경제 7법’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지원 △AI 기술 발전 촉진 △전력 인프라 구축 △원전 생태계 복원 등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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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홍준표 비공개 면담 ‘韓견제 공동전선’… 韓, 전날 尹갔던 금정 찾아 “민심 받들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이틀 만인 23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그간 한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친윤(친윤석열) 진영도 한 대표에게 대항하기 위한 세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싸고 충돌한 뒤 당내 친한(친한동훈)계 세력 확장에 나섰다. 친한계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된 중진 연석회의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집무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이 무너지면 보수우파가 침몰한다”고 언급한 홍 시장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홍 시장이 한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로 거론되는 만큼 “한 대표를 견제하는 공동 전선을 형성했다”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홍 시장은 이날 한 대표를 겨냥해 “엉뚱한 짓 하지 말라고 한 수 가르치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면담 때 홀대 논란이 일었던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파인그라스가 아닌 대통령실 실내 집무실에서 홍 시장과 면담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한 대표와 친한계 만찬 회동에 대해 “무슨 계파 보스인가, 하는 게 너무 아마추어 같고 답답하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확대당직자회의를 마친 뒤 10·16 재·보궐선거 당선 인사차 부산 금정구를 찾아 “금정이, 부산이 국민의힘에 기회를 주신 걸 안다. 민심을 받들고 부산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인 22일 금정구를 방문했다. 여당 관계자는 “한 대표가 금정구에서 김 여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고 22%포인트 차로 이기면서 금정이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보여주는 선봉지구가 됐다”고 말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이날 “당 차원에서 중진연석회의 부활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진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김기현 당시 당 대표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열렸다. 한 대표는 21일 면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처리 때 30명을 설득했는데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검법을 더 막기 어렵다”고 했었다. 한 대표가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중진 의원들로 영향력 넓히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여당 내에선 친한계, 친윤계 그룹 수가 비등한 상황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중진 조경태(6선) 서범수(재선·당 사무총장) 박정하(재선·당 대표 비서실장) 의원 등 21명 정도가 당내에서 거론된다. 친윤계 의원으로는 추경호 원내대표(3선)와 이철규(3선) 정점식(3선) 의원, 김민전(초선·최고위원) 등 25명 정도라고 당내에서 보고 있다. 중립지대에는 약 62명이 포진해 친한과 친윤을 모두 합한 숫자보다 많다. 한 초선 의원은 “친한과 친윤 숫자가 비슷한 상황에서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모두 더 많은 아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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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사람이 나와 달리 明씨 달래 선거 치르려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명태균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당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당 당무감사위는 22일 한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명 씨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범위를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과 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야 할 게 있으면 털고 가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 전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에 대해 “(나는 단호히 잘라냈지만)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니냐”며 “나와 달리 어쨌든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게 가족들의 역할이었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아내는 명 씨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나오는 의혹들이 다 허무맹랑한 것들 아니냐”고 되물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명 씨 관련 회의에서 향후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도 조사한다. 유일준 감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범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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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명태균 관련 “사기꾼에 끌려다니면 안돼”…尹 “나와 달리 달래고 좋게 선거 치르려고 하지 않았겠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에 대해 “사기꾼 같은 사람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며 “명태균에 대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은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당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당 당무감사위는 22일 한 대표 취임 후 첫 회의를 열고 명 씨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 범위를 확대할 의사를 밝혔다.이날 대통령실과 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에게 명 씨 관련 의혹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야 할 게 있으면 털고 가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극적 대응으로 문제를 회피할 것이 아니라 관련 의혹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에 윤 대통령은 명 씨와의 관계에 대해 “대선 전 명 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 그러나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호하게 잘라냈다”고 설명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일에 대해 “(나는 단호히 잘라냈지만) 집사람이나 가족은 그렇게 못 하는 거 아니냐”며 “나와 달리 어쨌든 명 씨를 달래고 좋게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냐. 그게 가족들의 역할이었다”고도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아내는 명 씨를 잘 모른다”는 취지로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서는 대응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대통령실이 계속 싸우는 게 맞느냐”며 “말이 안 되는 공격을 하면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공격을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관련 의혹에 대해 “현재 나오는 의혹들이 다 허무맹랑한 것들 아니냐”고 되물은 것으로도 전해졌다.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이날 명 씨 관련 회의에서 향후 조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 대표 공격 사주 의혹도 조사한다. 유일준 감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대선 경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범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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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관련 韓의 ‘3대 요구’ 모두 거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81분간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을 위한 3대 요구 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한 대표는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요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한 대표는 회담 후 주변에 “나는 필요한 할 말을 가감 없이 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3대 요구 사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사안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과 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확인된 잘못이 없지 않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이 없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 요구엔 “이미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다음 달 10일 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한 대표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 3대 요구 사항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며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난 사실상 ‘빈손 맹탕 회담’이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고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반발이 나오는 등 윤-한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당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한 후 국회에서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박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3대 요구 사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 입장을 대통령실에 물어보라”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은 물론이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그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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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金여사 활동중단 등 韓대표 ‘3대요구’에 답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81분간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내 인적 쇄신과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김 여사 리스크 해결을 위한 3대 요구사항을 직접 건의했다. 한 대표는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요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 감찰을 담당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한 대표는 회담 후 주변에 “나는 필요한 할 말을 가감 없이 다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의 3대 요구사항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하며 사안별로 수용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과 여당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확인된 잘못이 없지 않느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의혹 규명 절차 협조에 대해 “구체적인 의혹이 없지 않느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또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요구엔 “이미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다음 달 10일 윤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도는 가운데 한 대표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 3대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며 ‘각자 할 말만 하고 끝난 사실상 빈손, ‘맹탕 회담’이라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면담에서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거부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을 방어하고 이탈표를 단속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반발이 나오는 등 윤-한 갈등이 더욱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듯 당초 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한 후 국회에서 결과를 직접 브리핑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실장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 개혁 추진 동력을 위해서라도 부담되는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며 3대 요구사항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 “대통령의 답변이나 반응을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대통령 입장을 대통령실에 물러보라”고 했다.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은 물론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면담을 시작하기 전 산책을 하고, 면담에서 대화 주제 제한 없이 격의없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안다”며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정이 하나 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만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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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개발 핵심 주역, 러시아 발사장 현지 지도”

    국정원은 8월 초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북한군 장교 수십 명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선 인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발사장을 방문해 현지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실도 18일 공개했다.김정식은 북한 미사일 개발 3인방 중 1명으로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행한 바 있다. 정보 소식통은 “김 위원장 지시로 KN-23의 실전 성능을 점검해 대남타격 전술에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KN-23이 수도 키이우 등 주요 도시를 공격해 상당수의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또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활동 중인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인물이 지난해 8월 김 위원장이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을 방문했을 때 수행한 북한 미사일 기술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인물은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의 도네츠크 지역 인근 KN-23 발사장에서 러시아군 복장으로 러시아 군인과 사진을 찍었다. 국정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협력해 해당 사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자체 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한 결과 북한 관영매체에 보도된 기술자와 같은 얼굴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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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韓, 독대 안한다… 정진석 21일회동 배석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동한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가 아닌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면담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제기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를 윤 대통령이 얼마나 수용할지가 윤-한 갈등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4시 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식사가 아닌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한 대표는 당 지도부 관계자 배석 없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정부와 여당을 대표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이니 배석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고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이 전했다. 한 대표는 3대 요구 사항을 비롯해 김 여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한 강도 높은 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대통령 배우자 등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도 “적정한 시점에 필요한 말씀을 모아서 하겠다”며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67%, ‘김건희 특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63%였다.한동훈, 특별감찰관 등 의제 올릴듯… 불편한 尹, 식사 없이 ‘차담 면담’尹-韓, 21일 용산 회동韓, 金여사 활동중단 등 요구 방침친한 “특검법 통과 여부 尹에 달려”대통령실서 정진석 배석 강력 요구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면담은 지난달 24일 만찬 전 독대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해 ‘빈손 맹탕 회동’ 지적이 나온 지 27일 만인 이달 21일 열린다. 당시 한 대표가 독대 요청을 하며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하려 한 것이 무산 배경으로 알려졌다. 의제 제한 없이 열리는 이번 회동에서도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3가지를 강도 높게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는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이 배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대통령실에서 정 실장을 꼭 배석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도 ‘굳이 배석이 있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자’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식사를 같이 하지 않고 차담으로 진행되는 점,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은 데에는 김 여사 문제 등 논의 의제가 민감한 점뿐 아니라 두 사람 간 냉랭한 분위기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밝힌 3대 요구사항 외에도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로 ‘특별감찰관 도입’도 면담 의제로 거론된다. 한 대표는 6월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이 밖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명태균 논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과 의정 갈등 관련 부처 책임자 경질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이달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나온 여당 내 이탈표 4표가 친한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3대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이탈표 단속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 특검법 통과 여부는 윤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압박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이탈표 전망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영부인 방어에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해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데다 거론된 인사들이 직권 남용이나 월권 행위 등을 한 게 없다는 기류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에 대해서는 다음 달 제2부속실 설치가 마무리되는 만큼 여사 활동을 공식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점을 찾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 대표와 친한계 지도부는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전남 곡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걸 알면서 가능성, 현실성이 없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며 “저런 행태를 국민이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에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이 담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임명한 특검이 우리 당 공천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당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주변에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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