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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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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이재용 “삼성 상황 녹록치 않아, 기회달라” 2심 최후진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며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서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1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시세 조종 등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미래전략실 주도로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 회장에게 보고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의도는 결단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며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최근 들어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지 않다. 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한발 더 나아가겠다”며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했다. [전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합병-회계사건 항소심 최후진술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고법 판사님올 한 해 동안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호인과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시고 양측의 주장을 사려 깊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수사와 재판에 관여하셨던 검사님들과 원만한 재판 진행을 위해 애써 주신 법원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최후 진술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 1심 판결을 선고받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3년이 넘는 오랜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사실 안도감 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삼성과 저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비판과 격려를 접하면서 회사 경영에 대한 새로운 각오도 마음 속 깊이 다졌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세계 곳곳의 여러 사업가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고 국내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여러 임직원들과 소통하면서 삼성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그리고 올해가 저물어 가는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간 진행된 항소심 재판은 다시 한번 제 자신과 회사 경영을 되돌아 보고 성찰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시간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업가로서 회사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늘 고민해 왔습니다.이 사건 합병도 마찬가지 입니다. 합병 추진을 보고받고 두 회사의 미래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주주들께 피해를 입힌다거나 투자자들을 속인다든가 하는 그런 의도는 결단코 없었습니다.그럼에도 여러 오해를 받은 것은 저의 부족함과 불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재판부께서 보시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평생 회사만을 위해 헌신해 온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존경하는 재판장님, 두 분 고법 판사님최근 들어서 삼성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근본적인 위기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걱정하십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이번 어려움도 삼성은 이겨낼 것이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이렇게 많은 분들의 걱정과 응원을 접하면서 삼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녹록치 않습니다.하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앞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국민의 사랑을 받는 삼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의 소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렇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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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1주일 장애아 살해 혐의’ 30대 친모 구속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25일 구속됐다.청주지법 김승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친모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충북 청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일주일 된 B 양을 엎어놓아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숨지기 전까지 A 씨 부부와 함께 모자동실에서 지냈다. 당시 A 씨 부부는 경찰에 “자고 일어났더니 아이가 침대에 엎어진 자세로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는 홀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조사했다. 그 결과, 이들의 휴대전화에서 아이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정황을 포착했다. 당초 경찰은 부모 모두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친부에 대한 영장은 반려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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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27일 ‘첫눈’ 가능성…최대 15cm 쌓인다

    수요일인 27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첫눈이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은 “26일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가 내리고 27일에는 본격적으로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비 또는 눈이 예상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겠다. 기상청은 “서해안과 제주도는 이날 밤부터, 26일과 2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20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 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전했다.비는 25일 늦은 오후 인천 등 서쪽 지역에서부터 시작돼 26일 오전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내리는 비의 양은 제법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25~26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예상 강수량은 10~40㎜, 강원내륙·산지 10~40㎜, 강원 동해안 5~20㎜, 대전·세종·충남·충북 10~40㎜, 전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20~60㎜, 대구·경북 10~40㎜, 울릉도·독도 10~40㎜, 제주도 20~80㎜(산지 100㎜ 이상) 등이다. 27일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남서 내륙 1~5㎝, 경기남부서해안 1~3㎝, 강원 내륙·산지 5~10㎝(많은 곳 15㎝ 이상), 대전·세종·충남내륙 1~3㎝, 충북 2~8㎝, 전북 동부 3~10㎝, 경북북동산지 2~7㎝, 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 1~5㎝, 울릉도·독도 1㎝ 내외, 제주도 산지 3~8㎝ 등으로 예보됐다. 다만 비가 내릴 경우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내륙·산지 5~15㎜, 대전·세종·충남 5~20㎜, 광주·전남 5~10㎜, 부산·울산·대구·경북 5㎜ 내외, 제주도 5~10㎜ 등으로 예상된다.28일에는 상층 절리저기압(편서풍대에서 떨어져 나온 저기압)이 더 큰 폭으로 위치하면서 눈이 추가로 내릴 전망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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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수백억 횡령 의혹’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수백억 원대 횡령 의혹을 받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로 홍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홍 전 회장은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 운영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넣어 100억 원대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홍 전 회장이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가담하고 직원들에게 증거를 인멸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앞서 남양유업은 2021년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77.8% 사멸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홍 전 회장은 이러한 발표가 논란이 일자 3주 만에 직접 사과한 뒤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 밖에도 검찰은 남양유업 전 연구소장 박 씨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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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숙, 檢출석 통보 거부…“무리한 정치 탄압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전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통보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2일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오늘 전주지검에도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이어 “참고인은 법적으로 출석 의무가 없고, 현재 진행되는 검찰의 수사가 근거 없고 무리한 정치 탄압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문 정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그는 전날에도 “지금 조사가 필요한 건 김건희 여사지 김정숙 여사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최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김 여사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이달 25~29일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서 씨의 취업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참고인의 경우 출석에 대한 강제성은 없다. 딸 다혜 씨도 참고인 출석 요구를 모두 거절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2018년 3월 임명됐고 같은 해 7월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없음에도 이 전 의원이 실소유자로 알려진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서 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며 받은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총 2억여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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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규 우리은행장 교체 가닥…내달 임기 만료 후 물러날 듯

    우리은행 불법대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병규 우리은행장이 전격 교체될 전망이다. 조 행장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올해 초 이를 알고도 금융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검찰 수사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자추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열린 정례 이사회에서 조 행장에 대해 연임이 사실상 어렵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조 행장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이날 손 전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리은행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7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이 손 전 회장의 지휘하에 이뤄졌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조 행장은 최근 이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이 조 행장 사무실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하면서 그를 피의자로 명시한 것. 조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경범 12조 ‘보고의무 위반’이다. 조 행장이 부당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금융 사고 등 불법 행위가 생기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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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그맨 성용, 35세로 사망…동료들 “억측 삼가달라”

    개그맨 성용이 21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35세.성용이 출연하던 유튜브 채널 쓰리콤보 측은 “사랑하는 우리 용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드린다”며 “용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전했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쓰리콤보 측은 “지나친 억측은 삼가해달라“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고인은 김대범소극장과 갈갈이홀, 윤형빈소극장 등 여러 개그 극단에서 활동했다. 2019년 개설한 유튜브 채널에는 11일 동료들과 촬영한 ‘먹방’ 영상이 마지막으로 게재됐다. 이 게시물에는 “항상 행복한 웃음 줘서 고마웠다” “웃는 네 모습이 아직도 훤한데” 등 고인을 추억하는 동료와 팬들의 댓글이 이어졌다.빈소는 경기도 안성시 도민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23일이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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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비대위 “‘선무당’ ‘눈먼 무사’ 벌이는 의료농단, 저항·투쟁할 것“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22일 정부를 향해 내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중단을 촉구했다. 또 전공의와 의대 교수 등 의료계를 하나로 모아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날 1차 비대위 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임현택 전 의협 회장 탄핵에 따라 18일 출범했으며 전공의와 의대생 각 3명씩을 포함한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임 전 회장 주도의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온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도 참여했다.비대위는 첫 회의에서 투쟁 방향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대위는 2025년 의대 모집을 중지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 환경은 파탄으로 가고 그 후유증은 10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정책이 “‘선무당’과 ‘눈먼 무사’가 벌이는 의료농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사태를 해결할 생각 없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강력히 저항하고 투쟁할 것”고 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대 증원 정책을 주도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장관, 박민수 복지부 차관 등을 거론하며 “비대위는 의료농단의 역사에 이들을 기록하고 끝까지 이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했다. 또 “중재는 하기 싫고 중재자의 모습만 노리는 여당의 죄과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한꺼번에 많은 학생을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시킬 건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내놔야 하는 건 7500명을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에 대한 대책”이라며 “막연하게 교육시킬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은 현장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돌게 되는데 임상을 돌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가에 대해 교육부가 판단을 해달라. 의대 교육 담당 교수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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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정당하다’ 43%, ‘부당한 탄압’ 42% [갤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결과를 두고 정치 성향에 따라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다. 다만 무당층에서는 ‘정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이 다소 앞섰다. 한국갤럽이 19~21일 전국 성인 남녀 1001명에게 ‘이 대표의 판결을 어떻게 느끼나’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가 ‘정당한 판결’, 42%가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나머지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러한 평가는 지지하는 정당과 진보·보수 성향별로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 86%와 보수 성향 76%는 ‘정당하다’고 했으나, 민주당 지지층 79%와 진보 성향 71%는 ‘부당하다’고 답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는 각각 43%와 23%로 ‘판결이 정당했다’는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중도 성향층은 ‘정당하다’ 38%, ‘부당한 정치 탄압’ 43%로 나뉘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대전/세종/충청 세 지역에서 ‘정당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이 대표가 도지사(경기)를 지내고, 현 지역구(인천 계양을)를 둔 인천/경기에선 ‘정당하다’ 42%, ‘부당한 정치 탄압’ 44%로 나타났다. 또 민주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광주/전라에선 ‘부당한 정치 탄압’(63%)이라는 응답이 ‘정당한 판결’(22%)이라는 응답을 40%p 앞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2%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와 동일한 반면 부정 평가는 1%포인트 오른 것이다. 대통령 직무 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김건희 여사 문제’(14%)를 가장 많이 꼽았다. ‘김 여사’가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에 오른 것은 6주째다. 이어 ‘경제·민생·물가’(13%),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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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타니가 또…만장일치 NL MVP, 지명타자로는 최초

    미국 메이저리그(MLB) 148년 역사상 최초로 ‘50홈런-50도루’를 달성한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가 내셔널리그(NL)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오타니의 NL 첫 MVP 수상이자, 개인 통산 세 번째 MVP 수상이다. 오타니는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소속이던 2021년과 2023년 아메리칸리그(AL)에서 MVP에 뽑힌 적이 있다. 오타니는 22일 발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 결과 만장일치(30표)로 1위에 올랐다. 오타니는 올해 다저스와 역대 최고액인 7억 달러에 10년 계약을 맺었다. 그는 이번 시즌 타율 0.310, 54홈런, 59도루, 130타점, 134득점으로 활약하면서 소속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다. MLB 사상 처음으로 50홈런-50도루에 성공하는 대기록도 세웠다. 오타니는 이번 MVP 수상으로 역대 최초 지명타자(DH) MVP와 역대 두 번째로 양대 리그(NL·AL)를 모두 석권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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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양극화 타개로 민생활력 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 열 것”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며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제시한 ‘양극화 타개’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주도 시장중심 기조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 발전에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 활력을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며 “국민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 ‘4대 개혁’ 완수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인데 사실 많이 늦었다”며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완수해 국가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14일부터 5박 8일 일정으로 참석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각국 정상들이 어려운 경제에 크게 고심하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하는 것은 2022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기도회에는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윤상현 국가조찬기도회장,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가조찬기도회장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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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논의 중단…총학 측과 “수업 재개” 합의

    동덕여대가 학생 대표단과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중단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학생들이 공학 전환 철회를 촉구하며 건물 점거와 수업 거부 등의 시위를 이어간지 열흘 만이다. 다만 본관 봉쇄는 해제되지 않았다. 총학생회 측은 ‘남녀공학 전환’ 완전 철회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덕여대 처장단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총학생회와 3시간 동안 면담을 진행한 결과 남녀공학 논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공학 전환’ 논의 재개 시 학생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를 전제로 본관을 제외한 강의실 봉쇄를 해제하고 수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총학생회는 전날 학생총회를 열어 ‘동덕여대 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 재학생 6564명 중 투표에 참여한 학생은 1973명이었다. 그 결과, 반대 197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은 부결됐다. 찬성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학생회는 이러한 투표 결과를 학교 측에 전달해 공학 전환 철회를 압박했다. 동덕여대는 최근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남녀공학 전환’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생들은 11일부터 ‘과잠 시위’ ‘촛불 집회’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스프레이로 학교 곳곳에 공학 전환을 반대하는 문구를 쓰거나 전 이사장 흉상에 오물을 투척하는 등 기물을 파손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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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벌 3세 사칭’ 전청조 항소심서 감형…1심 16년→2심 13년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청조 씨(28)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보다 감형된 것이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씨에게 총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 동종 범죄가 다수여서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반복된 범행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다수 제출했다는 점 등이 감경 사유로 반영됐다.전 씨는 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와 지난해 결혼을 발표했다가 사기 혐의가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재벌 혼외자 행세를 하던 전 씨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남 씨의 중학생 조카를 어린이 골프채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전 씨는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4년을 각각 별도로 선고받아 도합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건은 2심 과정에서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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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내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도 다음달 6일부터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로, ‘동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지난해 성과급을 7개월간 체불하고 올해 다시 231억 원을 체불했다”며 “정부와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앞서 18일부터 나흘째 준법투쟁(태업)을 진행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 △개통 노선에 필요한 부족 인력 충원 △정부가 정한 기본급 2.5% 정액 인상 △성과급 정상 지급(231억 임금체불 해결)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7월부터 사측과 수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매번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올해 서해선을 비롯해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한다. 새로 교통을 확대하면 당연히 일자리도 늘어나야 하지만 안전인력은 늘지 않았다”며 “2005년 이후 매년 2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와 동등한 대우를 요구한다”고 했다. 철도노조는 시민들의 불편을 의식한 듯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25~28일 각 지구별로 야간 총회를 진행하고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동파업-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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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에 “건건이 대응 않겠다”…가족 명의 ‘尹 비난글’에 입장 안 밝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부인, 장인, 자녀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올라온 것을 두고 당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한 대표는 21일 “위법이 있다면 당연히 철저히 수사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가족을 언급한 질문에는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건 아니다”라며 또다시 입을 닫았다. 친윤(친윤석열)계는 연일 한 대표에 제대로 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원게시판 비방글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약 2주간 지속되고 있지만 당사자인 한 대표는 가족 명의로 올라온 게시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최고위에서 “이 문제(당원 게시판)에 대해서도 털어낼 게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는 게 지금 단계에 필요하다”고 직격했다. 한 대표는 ‘논란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건건이 대응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슈를 덮거나 그런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당 대표로서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제가 다른 민생 질문 받으면서 지나간 걸 갖고 마치 이 질문을 회피하는 것처럼 만들어 돌리고 하는데,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지금 변화와 쇄신, 민생을 약속한 상태고 그걸 실천할 마지막 기회”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 잘 판단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당내 의원들이 부인 진 씨를 특정해 이야기한 데 대해 부부 간의 대화가 있었나’라는 물음엔 즉답을 피했다. 논란은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 등이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한 대표와 가족들이 올렸다고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 대표 측은 해당 게시글은 한 대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혔지만, 친윤계 김기현·권성동 의원 등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서범수 사무총장에게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종혁 최고위원은 당무감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한 대표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11일 당원 게시판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쓴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작성자 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이틀 만인 13일 그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최근 국민의힘에 당원 게시판 서버 자료를 보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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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에 “尹에 대한 무례” 지적한 홍철호 정무수석, 이틀 만에 사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설명해달라’고 말한 기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지적한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사과했다. 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대변인실을 통한 입장문에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관련 답변 과정에서 정무수석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점에 대해 부산일보 기자와 언론 관계자에게 사과드린다”며 “정무수석으로서의 본연의 자세와 역할을 가다듬겠다”고 전했다. 논란이 거세지며 사퇴 요구까지 이어지자 이틀 만에 원론적 수준의 3줄짜리 사과문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렸다”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부산일보 기자는 윤 대통령에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인 사과를 했다”며 “국민들이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 사과를 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보충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라고 질의했다.이 장면은 19일 국회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홍 수석에게 “기자가 ‘어떤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것이냐’ 하니까 (대통령이) 답변을 못했다. 무엇 때문에 사과하신 것인가”라고 물으며 다시 소환됐다. 이에 홍 수석은 질문한 기자를 거론하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은 20일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기자협회 부산일보지회도 같은 날 “대통령실의 태도는 언론의 본질을 왜곡하고 언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의 독선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홍 수석의 교체를 엄중히 요구한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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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기 물려” “개 소리 시끄럽다” 다산콜 5년간 악·강성 민원만 8만건

    최근 5년간 서울시 120다산콜에 접수된 성희롱과 막말 등 악·강성 민원이 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적 조치가 된 것은 총 35건이었다. 악성민원은 성희롱·폭언, 장난전화 등으로 민원인이 현행법을 위반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 대상이 되는 경우다. 강성민원은 위법은 아니지만 민원 요지가 불명하거나 말꼬리를 잡으며 상담 효율을 방해하는 경우가 해당된다.120 다산콜재단은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2024 감정노동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재단은 이 자리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악·강성 민원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실제 악·강성 민원 피해 현황을 토대로 법률·의료·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2020~2021년 기준 전체 취업자 2680만 명 중 감정노동자는 1172만 명으로 추정된다.재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까지 120다산콜에 전화·문자로 남겨진 악·강성 민원 응대 건수는 총 8만368건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 보면 △2020년 1만4879건 △2021년 2만2780건 △2022년 2만4295건 △2023년 1만2779건 △올 10월까지 5635건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2022년 급격히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조치 사례 중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 민원인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 동안 비슷한 내용으로 1147건에 달하는 상담을 하며 상담사들을 괴롭혔다. 그는 ’주택 내에서 모기에 물렸다‘거나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 등의 이유로 콜센터에 전화해 욕설을 내뱉었다. 이외에도 1시간 40분 동안 전화를 끊지 않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한 이도 있었다. 협의체는 유연한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악·강성 민원 대책 마련과 콜센터 상담직원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선다. 이이재 120다산콜재단 이사장은 “120다산콜센터는 상담사를 위한 민원대응 방법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담긴 매뉴얼부터 노동자 보호 종합대책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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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비자라더니…中 입국하려던 한국인 입국 거부 당해

    중국으로 입국하려던 우리 국민이 입국을 거부당해 외교당국이 출국 전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이 이달 8일부터 내년 말까지 한국인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조치에 들어간 이후 입국을 거부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19일 공지를 통해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우리 국민이 완치가 됐음을 증명하지 못해 중국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으니 유의하라”고 알렸다. 주중대사관은 결핵 완치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한 후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주말에는 중국에 입국하려던 한국인이 ‘입국 목적 불분명’을 이유로 중국에 도착한 뒤 다시 되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은 입국 거부 사유를 주중대사관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주중대사관은 중국에 입국하려는 국민들에게 “입국 목적 및 입국 후 각 방문지 등 체류 일정과 관련한 가능한 상세한 설명을 준비하라”며 “숙소 전화번호나 지인 연락처 등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비자 조치가 시행된 이후 중국에선 ‘주숙등기’(외국인 임시 거주 등록) 검사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일종의 전입신고다. 앞서 주중대사관도 공지를 통해 “호텔 체류 시에는 호텔 측이 자체 처리하나 친척 또는 지인 거주지에서 체류할 경우 반드시 파출소에서 직접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고 알렸다. 주숙등기는 24시간 이내에 여권 등을 지참해 머무는 지역 관할 공안에 가서 처리하면 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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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질환’ 있으면…급성심정지 발생 위험 54% 높아

    자다가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급성심정지 발생 위험이 5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했다. 질병관리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심장정지 발생원인 및 위험 요인 규명 추적조사’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반복적으로 호흡이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상태다.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매우 얕아져 수면의 질을 저하시킨다. 증상은 호흡 중단 외에 코골이와 집중력 저하, 우울 등 기분변화, 주간 졸림증, 아침두통 등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2018년 4만5067명에서 지난해 15만3802명으로 5년 사이 약 3.4배 증가했다. △2019년 8만3683명 △2020년 9만3697명 △2021년 10만1348명 △2022년 11만3224명 등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24%) 40대(28%), 여성은 50대(20%) 60대(14%)에서 높게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증은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 비해 급성심정지 발생 위험이 54%나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특히 심혈관질환이 없는 18~64세 연령층에서는 수면무호흡증으로 급성심정지가 발생할 위험이 76%나 치솟았다. 급성심정지를 유발하는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위험비 2.33)은 당뇨(4.10)나 고혈압(3.63)보다는 낮지만, 흡연(2.19)이나 비만(1.02)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흡연과 잦은 음주, 비만,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치료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등의 행동치료와 기구요법, 비강 혹은 인두부 수술 등이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수면무호흡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비만이나 흡연, 고혈압 등은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해 급성심정지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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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과 동업까지…프로포폴 14억대 불법투약, 의사 등 32명 적발

    검찰이 프로포폴 등을 불법판매·투약한 전문 의료기관을 적발해 의사와 의원 관계자, 프로포폴 중독자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0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팀장 김보성 강력부장)은 2023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간 총 417회에 걸쳐 약 14억5800만 원 상당의 프로포폴과 에토미데이트를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주사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투약량을 정한 상담실장과 의사의 관리·감독 없이 수면마취한 간호조무사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사와 자금관리책 등 구속기소된 인원은 7명에 달한다. 범행에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보건 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의사와 사무장, 의료기관 개설자까지 가담했다. 현장 자금관리책으로는 폭력조직원까지 합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 오남용 의료기관 출신인 상담실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중독자들 명단으로 영업 및 관리를 했고, 퇴직한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투약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기관 내 피부관리실에서 투약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 범행에 가담한 의사 등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지 않은 260명에게 총 87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처방한 것처럼 NIMS(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이들은 프로포폴과 효능은 유사하면서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아 NIMS에 취급보고 의무가 없는 에토미데이트를 다른 마취제 등과 섞어 마치 프로포폴인 것처럼 중독자들에게 판매·투약하기도 했다. 검찰은 수사 중 확인된 에토미데이트의 의존성 등을 토대로 마약류 지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은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별 오남용 형태와 유통시장 특성, 수사사례 및 연구결과 등을 DB화 중”이라며 “대규모 증거분석용 AI 프로그램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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