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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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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hungry@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검찰-법원판결41%
사회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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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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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3%
사건·범죄3%
기타3%

  • [단독]檢, 김용 재판 관여한 이재명 텔레그램 확보…법원에 추가 증거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해 변론 방향을 지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위증교사 사건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인 텔레그램 대화 내역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4월 ‘변호사(김용)’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간 내용 등을 확보에 법원에 최근 제출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지난해 3월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직후부터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눴다. 해당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변호인들에게 재판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대화 내용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11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유동규의 텔레그램, 페이스타임, 통화기록을 검찰이 확보. 돈을 주려면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간의) 통화기록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라고 질의를 했다. 이에 대화방에 있던 김모 변호사는 “검찰이 일부러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 대표는 “(검찰이) 확보했을 만한 개연성만 소명해도 좋겠다”고 말하는 등 변론 전략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자 김 변호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14일에 이 대표는 “(유 전 직무대리와 김 전 부원장이 만났던 시기) 차종과 거리상황은 특정됐나”고 묻기도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증거기록들을 사진으로 찍어 변호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변호인단 대화방에는 이 대표가 직접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0일 대화방이 개설된 이후 이모 변호사가 “이 대표로부터 연락왔고, 본인 사건이기도 하고 본인이 변호사이기도 해서 김 부원장 변호사들 대화방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한 이후 이 대표가 초대됐다고 한다.이 대표는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모인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드래곤’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는 2022년 11월 김 전 부원장의 접견을 앞둔 임모 변호사에게 “힘 내라고 전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고 한다. 접견을 다녀온 임 변호사는 “접견하고 나왔다. 대표님도 변호사방에 오셔서 변호사로 협력하시기로 하셨다고 했다”고 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들과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재판 과정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재판 증거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는 등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고 관련 대화 내역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당시 대화방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이 대표는 변호사로서 대화방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보석조건 상 사건 관계자 사이 직접 접촉을 금지하는 것일뿐 변호인 접촉을 금지한 바 없고, 이는 재판부에서도 확인해 준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 과정에서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인 이모 씨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줬다는 시간에 내가 김 전 부원장을 만나고 있었다”고 증언해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올 2월 이 씨를 위증 혐의로, 이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관계자 박모 씨와 서모 씨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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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5월 29일 검찰청서 ‘연어 술자리’”…당시 입회 변호인은 반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당시 조사에 입회한 설주완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가 있었던 것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서 사임했다.설 변호사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29일이면 이미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이후 자술서를 기반으로 이를 구체화하고 있던 시점”이라며 “이 전 부지사 측은 진실이 뭐든 간에 사법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전부 정치적으로 풀려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미 자백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검찰이 회유에 나설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5월 중순경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 대표를 조사하기 앞서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또 1심 재판이 1년6개월 가량 진행된 상황에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를 열고 본인을 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거들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가 이후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이 전 부지사를 증인으로 불러 해당 주장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다.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달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의 심리로 진행된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도 “수십회에 달하는 면담조서가 작성되지 않은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 술 파티가 있었고 진술이 짜맞춰졌다”며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지난해 5월 29일 수원지검 인근 연어 전문 식당에서 쌍방울그룹 법인카드로 결제된 4만9100원 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5만2000원인 ‘연어 한판’ 메뉴를 포장 가격인 5만 원에 구입했고, 최대 2시간까지 주차비가 무료인데 2시간을 초과해 1000원을 추가 할인 받았다고 세부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여기에 봉투값 100원을 더하면 4만9100원이 나온다는 것이다. 해당 음식점은 현재 폐업한 상태다.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이 전 부지사가 14시부터 21시 10분까지 수원지검 1313호에 함께 있었다”며 “재판부에 해당 일자 쌍방울 직원들의 수원지검 출입 기록 석명을 요청드린다”고 했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술자리가 있었다고 주장한 날짜도 여러 차례 바꿔온 이 전 부지사 측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또 결심 공판에서 제시한 결제 내역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전 부지사 측 주장과 달리 실제 해당 음식점은 주차시간이 2시간을 넘을 경우 주차권을 1000원에 판매했고, 봉투값은 별도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대 2시간까지 무료인데 2시간이 넘으면 주차비가 되레 할인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이 전 부지사 측이 무리하게 근거를 짜맞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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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창원간첩단 사건 또 재판 지연…자통 측, 재판부 기피 신청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피고인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검찰은 기피 신청을 신속히 마무리하는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8일 창원지법 형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인택) 심리로 열린 준비기일 공판에서 자통 측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 자통 측 변호인은 “재판 기록 중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자료가 불법이라 주장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피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자통 총책 황모 씨 등 4명은 2016년 3월∼2022년 11월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 이후 재판 지연을 우려해 간이 기각 절차를 요청했다. 재판 지연 목적 등 다른 의도로 한 기피 신청의 경우 해당 재판부가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서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정식 절차에 들어서면 재판은 중단되고, 현 재판부를 제외한 다른 재판부가 정식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정이 난 것에 대해서도 상급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재판이 얼마나 더 지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창원간첩단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부터 재판 지연 논란이 일었다. 피고인들은 재판 시작하자마자 창원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9월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 진행 전 이전 재판 주요 내용을 요약 설명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다. 기피 신청은 대법원까지 이어졌지만 올 3월 최종 기각됐다. 결국 올 4월 관할 이전 신청을 다시 해 서울중앙지검은 관할 이전을 결정했다.법조계에선 이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창원지법은 현재 재판부가 2개 뿐이라 집중심리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이다. 애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명분이 ‘집중 심리’였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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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대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첫 유죄 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윤 전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봉투를 마련했을 뿐이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구체적으로 제공 액수 등을 정하는 등 충분한 재량을 행사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돈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이 일관되게 유죄 증거로 인정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 10명이 윤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들 중 임종성, 이성만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모두 유죄를 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7명은 4·10총선을 이유로 조사에 불응하다가 낙선한 박영순 전 의원만 7월 조사를 받은 상태다.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 전 대표도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 외 민주당 김영호, 백혜련, 민병덕, 박성준, 전용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총선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상임위 일정이 있다”, “속이 안 좋다” 등 이유를 들며 검찰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11월 14일 전까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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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검찰총장, 내일 국감에 사상 첫 동시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25일 열리는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동시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있는 만큼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서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종합국감에 나란히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지금까지 각 기관별로 국감을 진행한 다음 종합감사에서는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해 왔다. 국감장이 아니더라도 실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만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다. 법무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지휘·감독 권한이 있지만,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취임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검찰 인사와 예산 등 이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만 비공개로 만났던 것이 관례다.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서는 것은 법의 날 기념식 참석이 전부다.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야당이 박 장관에게 대놓고 수사지휘를 압박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안팎으로 검찰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국감장에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몰아세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국감에서 관련자 진술조서 등을 바탕으로 검찰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과 방식에 대한 질의를 이어왔다. 종합국감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예고한 상태다.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을 두고 심 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이뤄져 왔다”며 “법무부 장관 앞에서 검찰총장이 수사 상황에 대해 답변하고, 이를 두고 법사위원들이 장관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해 보인다”고 설명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18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심 총장과 대검 간부들을 종합 국정감사 기관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이 “21일 대검 국정감사를 해보지도 않고 25일 감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정 위원장은 “증인 출석이 필요 없으면 나중에 취소하면 된다”고 일축했지만, 아직 증인 철회는 되지 않은 상태다. 21일 열린 대검 국감은 의원들의 추가 질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른 시간인 오후 9시 45분경 마무리된 바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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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金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처분 내린 검찰, 4년만에 총장 수사지휘 가능 여부 뒷북 검토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항고가 들어올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고발인이 항고하면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게 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다. 2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할 경우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수사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4년간 박탈돼 있는 상태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공문에 적시했다. 하지만 항고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이 관할하는 만큼 총장의 수사지휘가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고발인이 항고하면 사건은 서울고검으로 송부되고, 서울고검은 이를 기각하거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제기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면 심 총장이 이 과정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18일 “불기소 내용을 분석한 후 항고장 등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석 전 총장은 임기 만료 두 달을 앞둔 올 7월 초에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복원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고, 김 여사를 대면조사 하는 과정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달 16일 임기를 시작한 심 총장도 한 달간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을 검찰총장이 4년이나 지휘하지 못한 것은 분명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며 “대검이 수사지휘권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란을 키운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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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도이치 청구 안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라고 반박했다.● 野 “金 여사는 경력 20년 주식 전문가”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전날 설명과는 달리 주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4시간이나 설명했는데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김 여사의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도이치 주식을 왜 이리 싸게 샀냐는 질문에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여사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자신(김 여사)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을 통해 불렸다고 말한 ‘경력 20년의 주식전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김 여사는) 태광ENC라는 주식을 2010년 4월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며 일반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이치 사건 압색 영장 청구한 적 없어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이 “피의자(김 여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말하자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개회 1시간여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 사실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중국 역사의 유일한 여황제)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탄핵이)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李 “누구 봐주려는 생각 없어” 이 지검장은 이날 야권의 ‘정치 검찰’ 비판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 검사”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결정문을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지검장은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대통령실, 법무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 호적 파버리고 싶다”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에 “이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이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0년 11월∼2021월 10월 3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여사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참고인까지 상당수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의원께서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수사를 지휘하실 땐 왜 안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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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金여사 불기소한 직무유기 검사들 모두 탄핵”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은) 제가 최종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재추진에 무게를 싣는 동시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날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전날(17일) 불기소 처분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의자(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런데 (어제는) 왜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고 발표했나. 거짓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코바나컨텐츠 사건 범죄 사실이 주된 것이기는 했지만, 당시에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김 여사 불기소 과정에서 직무유기 및 은폐 의혹이 있는 검사들을 모두 탄핵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음 달 중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 선고일”이라며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가 떼도둑이 돼 가지고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野, 내달 ‘金여사 특검법’ ‘검찰총장 탄핵안’ 동시 처리 방침[‘김건희 불기소’ 파장]중앙지검장-반부패수사부장도 함께… 검찰총장 탄핵안 국회제출 23년만野, 檢기소독점권 뺏는 입법도 추진… 與 “李 방탄위해 광란의 탄핵 칼춤”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에 반발하며 심우정 검찰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당 사건 수사에 관여된 검사 탄핵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대상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은 23년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은폐 공범 전원을 탄핵하겠다”며 심 총장, 이 지검장, 최 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방침을 밝혔다. 전날 김민석 당 수석최고위원이 심 총장과 이 지검장 탄핵 추진 방침을 밝힌 뒤 하루 만에 최고위 승인을 거쳐 급물살을 탄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검찰총장 등을 탄핵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전원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큰 만큼 실효성이 있느냐는 내부적 문제의식도 있었지만 워낙 김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한 만큼 반대 의견을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총 6번 발의됐으나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한 사례는 없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주도로 정권 비리 의혹 사건 축소 수사 의혹으로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냈으나 무산된 게 마지막이다. 이번에는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국회 통과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판단 전까지 직무 정지가 이어지는 만큼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동시 직무 정지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빼앗는 내용의 검찰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내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해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법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다. 언제 발의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확 쏟아내는 것이 좋을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좋을지 판단이 남아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광란의 탄핵 칼춤”이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는 공무원이 어디 있나”라고 꼬집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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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는 일반투자자, 주가조작 몰라” 무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4년 넘게 수사해 온 검찰이 17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는 단순한 ‘일반 투자자’로서 계좌만 제공했을 뿐 주가조작을 인식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아 온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재판에서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서 김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약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 여사는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 만에 내려진 처분이다. 검찰은 먼저 2009년 12월∼2012년 12월 김 여사의 계좌 6개가 주범인 권 전 회장 등에게 제공 및 사용됐으며, 특히 3개의 계좌가 법원에서 유죄가 난 주가조작에 활용됐다고 봤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했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은 뒤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이란 취지다. 검찰 관계자는 “쟁점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주가조작 공모를 했는지, 주가조작을 인식하고도 계좌를 제공했는지 여부”라며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나머지 계좌 중 2개는 공소시효 만료로, 1개는 주가조작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2심에서 방조 혐의를 추가해 유죄를 받아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단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 및 진술 등이 다수였다”며 “김 여사는 증거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손 씨와 달리 일반 투자자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와 함께 계좌가 활용된 최 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가 무혐의인 이유를 4시간 동안 상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디올백 수수 사건에 이어 도이치모터스 사건까지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봐주기·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여부 등을 공식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사실상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의견을 피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檢 “金여사 계좌, 주가조작 이용됐지만 범행 알았다는 증거 없어”[檢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金여사는 일반투자자” 무혐의… “주가조작 공모-방조 증거 못찾아”계좌 제공했던 다른 錢主들은… ‘전문투자자’로 규정 2심서 유죄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 6개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시세조종이 이뤄진 것을 김 여사가 인식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제공한 손모 씨 등 다른 전주(錢主)들을 ‘전문 투자자’로 규정한 것과 달리 김 여사에 대해선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밝히면서 김 여사의 방조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방조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증거 확보 못 하고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4시간 동안 진행한 브리핑과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일단 검찰은 김 여사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범행에 활용한 계좌주”라고 규정했다. 2007년 도이치모터스 유상증자부터 참여한 ‘초기 투자자’인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을 ‘신뢰하는 상장사 대표’로 여기고 계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도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을 믿어서 계속 투자해 왔고, 불법을 행한다고 했으면 투자를 안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조사 결과 김 여사는 2010년 초 권 전 회장이 ‘금융 전문가’라고 소개한 1차 주포 이모 씨에게 본인 명의의 신한투자증권 계좌와 DB금융투자 계좌를 일임했고, 해당 계좌는 통정매매(담합해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에 활용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1, 2심 모두 ‘면소’(기소 면제) 판결을 내렸다.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용한 2개 계좌에서도 통정매매를 확인했다. 이 부분은 권 전 회장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일당과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연락은 없다고 보고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 28일 대신증권 직원이 “10만 주 (주문을) 냈다”고 하자 “체결됐죠”라고 답변한 통화 녹취록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여사가 직접 운영한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2011년 3월 30일 이뤄진 통정매매에 대해서도 김 여사가 주범들과 연락을 한 정황이나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이 사건에선 2010년 11월 1일 주가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한 이후 7초 만에 김 여사 주식 매도 주문이 나온 것도 쟁점이었다. 하지만 당시 2차 주포 김모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국 검찰은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단순히 매도만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검찰은 피의자들로부터 김 여사와 공모했다는 진술도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2020∼2021년 1차 주포와 2차 주포의 통화 녹음에서 김 여사에 대해 “아이 김건희만 괜히 피해자고”, “그냥 ‘one of them’이지. 맞잖아”라고 표현한 것도 무혐의 처분의 근거로 삼았다.2차 주포 김 씨가 김 여사 등을 ‘BP(주가조작 공범의 회사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패밀리’라고 진술했던 점, “내가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라고 편지에 적었던 점 등 김 여사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도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쳤지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의)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孫은 전문 투자자, 金은 일반 투자자”검찰은 김 여사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손 씨의 경우 2차 주포 김 씨의 다른 시세조종 수급 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는 ‘전문 투자자’지만, 김 여사는 일반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방조 혐의가 성립되려면 주변인들의 시세조종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도와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김 씨가 조사에서 손 씨에게 주가 관리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점, 손 씨가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上) 찍었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손 씨의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여사는 본인의 계좌를 관리한 권 전 회장의 지인, 김 씨,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블랙펄인베스트 관계자 등과 직접 연락한 내역이 없었다. 시세조종에 참여한 관계자들도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방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가 2011년 3월 30일 마지막 통정거래를 한 만큼 공소시효 10년이 완성됐다고 봤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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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심위 대신 내부 ‘레드팀’ 회의 연 檢, ‘金여사 도이치’ 불기소 유력

    2020년 4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레드팀’ 회의까지 마무리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이 임박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4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되는 것이다. 법조계는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전날인 17일 처분 결과 발표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국감장에서 불기소 이유를 적극 설명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검찰 처분과 관계없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 야권의 공세가 더 거세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검찰이 늑장 수사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레드팀 15명이 반대 입장 의견 제시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1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수사팀과 1∼3차장검사, 부장검사, 증권·금융범죄에 밝은 평검사 등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 결과를 논의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수사팀이 수사 참고자료를 참석자들에게 배포했고,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로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를 방조 혐의로도 기소하기 어려운 이유도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레드팀 검사 15명은 불기소 처분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준비한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결론을 바꾼다는 생각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레드팀 회의 후에도 검찰은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4년 이상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직접 조사한 수사팀이 내린 결론을 레드팀이 뒤집기는 애초부터 어려운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4년 6개월 내내 잡음이 사건 수사는 4년 6개월 내내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고발 직후 수사가 진전이 없자 형사1부에서 형사6부로 재배당됐고,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심우정 현 검찰총장도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태다. 검찰은 2020년 11월 반부패수사2부로 사건을 재배당했지만, 2022년 5월 윤 대통령 취임 전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해선 한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다. 김 여사 대면조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검찰의 갈등설이 불거졌고, 올해 5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전원 교체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후엔 1심에서 무죄가 난 전주(錢主)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올 7월 김 여사를 대면조사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지검장이 약 10시간 후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은 이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를 비공개 조사했고, 전주 91명에 대한 전수 조사도 마쳤다. 하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한 달 넘게 법리 검토를 더 거쳐야 했고, 손 씨와 김 여사의 가담 정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감안해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더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지만,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는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황을 감안해 소집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총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지만,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하는 것 자체가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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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특검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맞춰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재발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어질러 놓은 국정의 진실과 누더기가 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해 기존 8대 의혹에서 확장 심화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다”며 “핵심은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고 했다. 새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8개 의혹에 ‘김 여사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金여사 ‘오빠 카톡’ 사적 대화” 명태균 “공적 내용 등 2000장 된다”명태균, 메시지 추가폭로 시사용산 “金여사 오빠에 욕 들어 달랜것”친한 “황당 해명… 오빠라도 문제”친윤 “金여사 탓 몰아 선거 자해쇼”… 與, 당원 명부 유출 경위 조사 방침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16일 “대통령실의 해명이 황당하다. 친오빠인 것도 문제”라며 김 여사와 오빠 김진우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인데 무슨 문제냐’란 입장이다. 하지만 명 씨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 특히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적 대화 내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자. 대응 못 하면 뭐가 되겠냐. 그럼 자기들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재·보궐선거 이후라도 대통령실이 명 씨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씨한테 한소리 듣고 열받은 명 씨 달랜 것”대통령실은 “혼자서 선거판을 짜고 정치 거물을 만든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당 전에 김 여사 오빠한테 욕 좀 듣고 열받은 명 씨를 달랬던 카카오톡이 공개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명 씨가 김 여사 오빠에 대해 오해한 게 있어 김 여사가 나서서 해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설령 친분이 있었다 한들 정치적으로 도모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공개된 메시지가 경선 관여나 국정 개입 의혹이든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하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메시지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용산의 리스크는 배가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김 여사와 명 씨 간의 구체적인 대화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당에서 ‘뭘 해도 대통령, 용산 책임’이라고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친한 “왜 국민한텐 사과 않나” vs 친윤 “자해쇼”친한계는 김 여사와 김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친오빠라는 분은 왜 이 판에 끼고, 왜 명 씨를 만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인 한 책임당원이 ‘김 여사는 명 씨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잘하더만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하냐’고 했다”며 “명 씨한테는 바로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드릴게요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신 부총장은 또 “이런 식의 정치 거간꾼이 판치는 구태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풍(整風)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다”며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계는 친한계의 공세에 반발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들은 용산 탓, 김 여사 탓 하려고 벌써 선거에 해가 되는 ‘자해 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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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도이치 사건’ 수심위 안 열기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르면 17일 매듭지을 전망이다. 검찰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대신 이른바 ‘레드팀’(조직 내부에서 반대 입장을 내는 역할을 하는 팀) 논의를 거쳐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레드팀을 통한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17일 김 여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16일엔 재·보궐선거가, 18일엔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야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를 바탕으로 김 여사를 최소한 주가조작 방조 혐의로라도 기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가조작 세력의 전주(錢主)로 참여한 손모 씨가 2심에서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만큼 김 여사도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0일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수사팀은 두 사람의 가담 정도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고, 김 여사를 불기소하는 방향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불기소 결론을 내릴 경우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과 김 여사 특검론 등이 야권을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金여사 도이치’ 처분 4년6개월 끌다 불기소할듯檢, 수심위 안 열기로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하기 전 ‘레드팀’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은 사건 처분 이후 휘말릴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등은 정책을 내놓기 전 반대 의사를 대변하는 레드팀을 내부에 꾸려 부작용과 반발을 미리 최소화하고 있는데, 김 여사 처분에도 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차장·부장검사급은 물론이고 평검사들도 레드팀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가 레드팀 논의를 거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 주요 사건마다 레드팀과 찬반 공방을 벌인 후 사건을 처리해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혜 채용 사건에서 레드팀을 활용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레드팀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될 뿐 공식적인 조직은 아니다. 검찰이 레드팀을 가동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은 법리적 판단의 정당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앞서 디올백 수수 의혹의 경우 김 여사와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씨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결론이 엇갈리면서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진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권고를 한 최 씨에 대해서도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기소 권고한 것을 검찰이 불기소한 건 최 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검찰이 4년 6개월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수사심의위를 통한 외부 의견 수렴 없이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하면서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가 지연된 점, 손 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점 등을 감안해 김 여사도 수사심의위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배제한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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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사범 공소시효 만료… 현역의원 20명 미만 재판 받을듯

    4·10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6개월)가 10일 끝난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현역 국회의원이 2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총선 직후 현역 의원 27명이 기소된 것과 비교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20년엔 기소된 의원 27명 중 4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행이 예상되는 의원 수는 2020년 총선보다 적지만, 법원의 재판은 상당히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선거사범에 대해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일선 법원에 권고하는 등 재판 속도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고 있어서다.● 10일까지 與 2명-野 10명 불구속 기소공소시효가 끝난 10일까지 검찰이 기소한 현역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2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이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은 지난해 1월 경북 구미에서 열린 마라톤 동호회 행사에서 고사 상에 올려진 돼지머리에 5만 원 지폐를 꽂아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같은 당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 개별 사무실을 돌면서 공무원들에게 선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선거운동은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가능하지만,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와 사무실 등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방송사 여론조사를 왜곡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병)은 지역구민에게 20대로 거짓 응답하고 여론조사에 참여해 자신에게 투표해 달라고 한 혐의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당 경선 과정에서 사촌동생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다.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사촌동생 법인으로부터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은 새마을금고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한 허위 해명을 SNS에 게시한 혐의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대학생 신분이었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받아 챙기고, 대출금 사용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민주당 신영대 허종식 의원도 각각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은 96억 원인 재산을 73억 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가장 먼저 기소된 정준호 의원(광주 북갑)은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원을 고용한 혐의 등으로 30일 첫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인 국민의힘 김형동 신성범 의원 등과 민주당 송옥주 조계원 의원 등이 기소되더라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의원은 20명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法, ‘6·3·3 원칙’ 강조… 재판 속도 낼 듯 법조계 안팎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사범 재판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에 끝마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을 준수하고, 사건 접수 2개월 후부터는 사건 관리 카드를 작성해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선 법원에 보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21대 선거 사건에 대해 재판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많은 의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보자는 취지에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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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명태균 대선 여론조사 의혹’ 수사 착수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을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 수사4부는 앞서 김 여사가 2022년 6월 경남 창원 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명 씨의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데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부서도 이 곳이다.사세행이 고발한 건은, 명 씨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퇴임 직후부터 대통령에 당선될 때까지 8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사세행 측은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 내내 명 씨와 김 전 의원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전달받아 총 3억7520만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사세행 측은 “명 씨가 언론에 공표되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 후보에게 직보한 정황도 있다”며 “(명 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비용을 지출한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들에 비해 윤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와 주목을 끌었고 심지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현재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도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 중이다. 명 씨는 이에 대해 최근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의 공천은 공정해야 되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김 여사에게) 그냥 하소연을 한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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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尹정부 140명 ‘낙하산’… 公기관장-이사-감사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19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적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가 76명이었다. 검사와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개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140명중 119명 직무 연관성 낮아”[尹정부 공공기관 낙하산 분석]공기업-준정부기관 90곳 분석‘용산 비서관’ 출신 수출입銀 감사로… 수자원公 사장엔 尹대선캠프 위원尹 총장때 인연-30년지기 등 檢인사… 관광公-마사회 감사 등 17명 달해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선 대통령실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로 지원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해당 자리는 문재인 청와대 국가안보실 출신 윤형중 전 사장이 임기를 1년 남겨 놓고 물러난 자리다. 업계에서 “문재인 낙하산 떠난 자리에 윤석열 낙하산이 오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등에 대한 자료에 따르면 공기업 32곳과 준정부기관 58곳 등 총 90개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 임원 중 140명이 정부 여당 및 용산 대통령실 출신 및 검찰 등 사정기관 출신이었고 119명은 직무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인수위·대선 캠프,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101명, 사정기관 출신이 18명이었다.지난달 연봉 2억8200만 원의 한국수출입은행 상임감사에 임명된 차순오 전 대통령정무1비서관은 5월까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취임한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 비서실 정책위원을 지냈다. 윤 사장이 3년 임기 사장직에 임명된 것을 두고 야당과 업계에서 “물 산업 관련 경험이 전혀 없다”고 반발했다. 윤 사장의 연봉은 1억3600만 원이다. 올해 3월 연봉 2억1400만 원의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에 오른 천창호 씨도 대통령중소벤처비서관실 행정관 출신이며, 8월 연봉 1억3800만 원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이 된 민영삼 씨도 윤석열 캠프 국민통합특보 출신이다.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출신 인사도 대거 포진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2억3100만 원의 연봉을 받는다.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용기 전 의원도 연봉 1억4600만 원의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을 맡았다.윤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검찰 출신도 17명이었다. 강진구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2014년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당시 같은 청 총무과장으로 연을 맺은 인물이다. 윤병현 한국마사회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대구지검 초임 검사 시절 함께 일한 30년 지기다. 김영창 한국관광공사 상임감사와 박공우 한국석유공사 상임감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대검 사무국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다.공공기관 임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공운위가 안건 등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받은 올해 9월 공운위원 명단에 따르면 위원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인 남형기 국무조정실 제2차장 외 민간위원 9명 중 2명이 윤석열 대선 캠프 및 인수위 출신이었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출신 인사도 포함돼 있었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 직후부터 공공기관 임원 임명 권한을 가진 공운위에도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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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 “재판독립 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 측은 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아무리 공정한 재판 의지를 가지더라도 구조적으로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며 재판부 재배당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만큼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올 6월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변호인이 말하는 재배당 요청은 통상 공범 사건에서 보기 어려운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상 기피 사유에는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객관적 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런 사유가 없고, 재판 지연 주장으로 이해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이 제출한 재배당 요청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명확한 법률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상 재판 독립이라는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의 우려에 대해선 “종전 판단(이 전 부지사 1심 유죄)에 메이는 상황 없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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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직무 관련성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최재영 “분노스럽고 납득 안 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넨 최 씨는 “무혐의가 너무나 분노스럽고 납득이 안 간다”며 항고장을 접수했다.7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31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 디올백을 건넨 최 씨가 2022년 1월 28일 카카오톡으로 김 여사에게 말을 걸어 최초로 접근했다며 시간대별 사건을 순차적으로 정리했다. 이후 5월까지 최 씨는 김 여사의 외모나 학벌, 신앙심을 칭찬하거나 김 여사에게 정서적으로 공감, 위로하며 친분을 쌓았다고 전했다. 최 씨는 2022년 5월 취임 만찬에 본인과 형, 딸, 지인 등을 초청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취임 만찬에서 김 여사와 첫 대면했다. 이후 최 씨는 수십회에 걸쳐 강연, 예배, 티타임, 조언 등을 거론하며 관저 초대를 요청하거나, 영부인의 역할에 대해 조언을 반복했다. 최 씨는 대화가 외부 유출될 것을 염려하는 김 여사에게 “목회자이고 통일 운동가이고 저술가입니다. 걱정 안해도 되요. 제가 뭘 바랄 게 있다고요”, “저 같은 사람에까지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그런 거라면 저도 더 이상 소통할 생각 없어요”라고 하는 등 김 여사를 안심시키기도 했다.최 씨는 같은 해 6월 샤넬 화장품 및 향수를 시작으로, 7월 책 8권과 전통주 1병, 8월 양주 1병과 램프 1개, 9월 디올백 등 4회에 걸쳐 선물을 전달했다. 검찰은 비슷한 시기 최 씨가 요청한 민원 중 대통령 민원과 관련이 있다고 볼만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 초대 △김창준 전 미 하원의원 국정자문위원 임명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로 봤다.다만 바이든 대통령 방한 만찬과 관련해선 김 여사가 최 씨에게 답장하지 않는 등 요청이 일방적이고 일회적이라고 봤다. 국정자문위원의 경우 직책이 불분명하고 김 전 의원 배우자도 검찰 조사에서 “국정자문위원에 임명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국정자문위원, ‘임명’이라는 단어조차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묘지 안장은 김 여사에게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검찰은 “최 씨의 민원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고 결론지었다. 최 씨를 모르는 윤 대통령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다거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최 씨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선 “향수와 화장품은 순수한 취임 축하 선물이고 대통령의 직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최 씨는 “김 전 의원 국립묘지 안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선물이나 물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도 했다. 최 씨가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에 대해서도 “선물과 송출 재개 요청은 시기적으로 전혀 상관없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연일 반발했다. 최 씨와 서울의소리 측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를 주기 위해 여러가지 법 기술을 부렸다”며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 재항고가 기각되면 또 다른 헌법적 절차를 밟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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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文 딸 다혜씨 측 불러 휴대전화 포렌식 착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혜 씨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과 서 씨의 관계를 입증할 방침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다혜 씨의 법률대리인을 서울 서초구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로 불러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 압수물 포렌식을 진행했다. 다혜 씨 측이 검찰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 거주지 등을 고려해 대검에서 포렌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8월 말 다혜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입회 절차 등이 지연되며 수사가 늦어져왔다. 앞서 다혜 씨 측은 휴대전화 암호 해제 절차 등 포렌식의 모든 절차에 참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다혜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바 있다. 검찰은 다혜 씨의 휴대전화 등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다혜 씨 부부와 금전적으로 어떤 관게를 맺어왔는지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 부부가 사실상 경제공동체였다면 서 씨의 특혜 채용이 문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검찰은 항공 업계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고, 문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가로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내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혜 씨 측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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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디올백 고발 열달만에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 따라 무혐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씨를 모두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은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니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을 모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의 경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첫 사례로 기록됐다.● 檢 “尹, 金, 崔 모두 무혐의·불기소”먼저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청탁과 함께 대가를 노린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최 씨가 주장해 온 각종 ‘청탁’도 김 여사가 최 씨의 민원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을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는 등의 민원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씨도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부탁을 김 여사가 답장하지 않자 거절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7월 통일TV 송출 재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시기적으로 선물과 관련 짓긴 무리”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디올백은 이보다 10개월 전인 2022년 9월 전달됐다. 이런 점을 근거로 검찰은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 여사의 뇌물수수·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알선’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며 모두 무혐의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역시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최 씨 측 주장도 금융위 인사담당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심의위가 기소를 권고한 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씨는 당초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에 대해 “청탁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다”라는 입장이었다. 검찰 조사에서도 최 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단순 선물” “김 여사 접견용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청탁과 함께 건넨 선물”이라며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자료와 배치돼 신빙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뒤바뀐 주장에 의지해 최 씨를 기소할 경우 공소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檢 “법률가 양심으로 내린 결론”이날 검찰은 107쪽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2시간 가까이 취재진에게 김 여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란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디올백은 김 여사가 소유권 포기 의사를 검찰에 밝히면서, 공매 후 국고에 귀속될 예정이다. 최 씨 측은 항고 입장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위해 변호인 역할에 집중한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가 고발된 지 10개월,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의소리 측은 지난해 11월 디올백 전달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이후 수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올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직후에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교체됐고, 김 여사 비공개 대면조사 및 ‘총장 패싱’ 논란까지 이어졌다. 수사팀은 무혐의 결론을 이 총장에게 보고했지만, 김 여사와 최 씨의 수사심의위가 연이어 소집되면서 이 전 총장은 임기 내 처리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시간을 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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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거부권 쓴 날, 檢 “디올백 무혐의” 종결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총 24개로 늘어났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거부권을 행사한 지 3시간여 뒤인 이날 오후 2시 검찰은 디올백 수수 의혹에 연루된 김 여사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재영 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디올백 등의 선물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고, 개인적 친분에 따라 전달됐다며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 씨가 건넨 선물들에 대해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 유지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했다. 당초 대통령실 내부에선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과 친한(친한동훈)계의 요구 등을 감안해 거부권 행사에 맞춰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번 사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사안이 정리된 이후에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달 중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김건희 여사는 명품백을 선물받고, 국정을 농단하고, 여당 공천에 개입해도 처벌은커녕 기소조차 되지 않는다”며 “도대체 누가 김건희 여사에게 ‘불소추특권’을 줬냐”고 비판했다. 의정 갈등, 김 여사 문제에 이어 김대남 녹취록 파장으로 윤-한 갈등이 확산되면서 여권은 재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 이탈표가 생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표 단속에 나선 여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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