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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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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4-11-12~2024-12-12
정치일반61%
대통령30%
남북한 관계3%
칼럼3%
러시아3%

  • “리튬 등 카자흐 광물 개발 韓기업 우선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북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불법 자금 조달 차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내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세계 시장 점유율은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에 이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카타르 국가기술예측센터는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 MOU를 맺었다. 정상 임석하 체결된 11건에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체결된 24건을 포함하면 양국 정부와 경제계 간에 MOU 35건이 체결됐다. 윤 대통령은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카자흐스탄은 윤 대통령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적시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동포 간담회에서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 동포들은 모범적인 소수 민족으로 존중받으면서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며 “1937년 겨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우리 동포들은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며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 아스타나=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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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튬 등 카자흐 광물개발 韓 기업 우선 참여”… 尹, 원전 사업 참여도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북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불법 자금 조달 차단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카자흐, 탐사 못한 수천가지 광물 자원 있어”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내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리튬을 포함한 주요 광물의 탐사, 채굴, 제련 등 전 주기에 걸친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기로 했다”며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선적 개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세계 시장 점유율은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에 이른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카타르 국가기술예측센터는 희소금속 상용화 기술 협력 MOU를 맺었다. 정상 임석하 체결된 11건에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체결된 24건을 포함하면 양국 정부와 경제계 간에 MOU 35건이 체결됐다. 이를 포함해 합의문 1건, 합의의사록 1건 등 총 37건 문서가 채택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현지 브리핑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비즈니스 포럼에서 우라늄 등 이미 드러난 중요 광물자원 외에도 스스로 탐사에 들어가지 못한 수천가지 광물 자원이 있다고 소개하며 ‘실질적인 인프라를 만들어가며 함께 확인하고 전주기에 걸쳐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경제강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그 대상이 한국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전력산업 협력 MOU를 바탕으로 발전소 현대화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국 기업이 카자흐스탄의 전력 증산과 산업 발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향후 카자흐스탄 주요 국책사업에 우리 기업이 활발히 추진할 수 있는 길을 함께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카자흐스탄에서 향후 원전 사업 진행이 결정될 경우 우리 기업이 참여해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전환 노력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차장은 “국빈 방문이 원전 수주 분야에서도 긍정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카자흐스탄은 전통적인 화석연료 부국으로서 미래 친환경 고효율 원자력 발전을 도입할지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향후 원전 수주 분야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자흐~한국 하늘길 직항 노선도 개설3월 열린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항공 회담을 계기로 양국 수도간 직항 노선도 개설된다. 카자흐스탄은 에어아스타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중단된 아스타나 인천 노선을 6월 재개한다. 한국은 티웨이 항공이 인천~아스타나 구간을, 이스타항공이 인천~알마티 구간을 주 2~3회가량 취항할 예정이다.카자흐스탄은 윤 대통령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공조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중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적시했다.윤 대통령은 11일 동포 간담회에서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 동포들은 모범적인 소수 민족으로 존중받으면서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며 “1937년 겨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우리 동포들은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며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아스타나=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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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카자흐 정상회담…핵심광물 공급망 MOU 등 11건 체결

    중앙아시아 3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 리튬을 비롯해 크롬, 티타늄, 비스무트 등 카자흐스탄 내 핵심 광물의 공동 탐사부터 최종 사용까지 양국 간 전(全) 주기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독립 후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화 선도국인 카자흐스탄은 윤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2일(현지 시간)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 내 대통령궁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뒤 전력 산업, 핵심광물, 지식공유 및 개발협력 등 MOU 11건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광물자원을 가진 카자흐스탄과 탄탄한 공급망 경제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포럼을 계기로 추가 체결되는 MOU를 포함하면 양국 정부와 경제계가 체결하는 MOU 수는 더 늘어난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는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산업건설부 간 리튬 광산 탐사‧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카타르 국가기술예측센터 간에는 희소금속 상용화를 위한 기술 협력 MOU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의 핵심 광물 세계 시장 점유율은 우라늄 1위(43%), 크롬 2위(15%), 티타늄 3위(15%), 비스무트 5위(0.8%)에 이른다. 아울러 카자흐스탄은 윤 대통령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구상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확인했다. 양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 입장을 공동 발신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동포 간담회에서 “카자흐스탄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 동포들은 모범적인 소수 민족으로 존중받으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다”며 “1937년 겨울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에 첫발을 디딘 우리 동포들은 맨손으로 판 토굴에 몸을 의지하면서 영하 40도의 추위를 견디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다”고 격려했다.아스타나=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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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투르크 명마 ‘아할테케’처럼 경협 속도내자”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를 두고 “양국은 명마(名馬) ‘아할테케(Akhal-Teke)’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국지 관우가 탔던 적토마의 종으로 추정되는 아할테케가 빠르게 먼 길을 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인 점에 착안해 양국 협력의 실효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양국 정부와 기업 간 계약 및 양해각서(MOU) 8건이 체결된 가운데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현지 브리핑에서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사업과 키얀리 플랜트 정상화 사업, 요소·암모니아 비료공장 사업을 더해 약 60억 달러(약 8조2600억 원)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포럼에는 윤 대통령과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상원의장 겸 국가최고지도자(전 대통령이자 현 대통령의 부친)가 함께해 양국 정부를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베르디무함메도프 최고지도자와 오찬을 한 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한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 대국인 카자흐스탄에선 리튬, 우라늄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외교 초점이 맞춰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카자흐스탄은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 국가”라며 “북한의 핵 개발은 한국,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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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투르크 명마 ‘아할테케’처럼…양국 경제협력 속도 높여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관계를 두고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Akhal-Teke)’처럼 경제 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국지 관우가 탔던 적토마의 종으로 추정되는 아할테케가 빠르게 먼 길을 가는 명마인 점에 착안해 양국 협력의 실효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에서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날 양국 정부와 기업 간 8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 강화 기조 속에 가스전, 플랜트 사업 등을 더해 약 60억 달러 규모 수주에 한국이 유리한 고지에 다가섰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확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것이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산업과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포럼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최고지도자, 아쉬르굴리 베글리예프 대통령 고문 등 양국 정부 기업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카자흐스탄으로 이동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대국인 카자흐스탄에선 리튬·우라늄 등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에 외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공개된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내일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양국이 핵심 협력 분야인 에너지, 인프라,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광물과 과학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미래 지향적 분야로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이 독립 후 소련으로부터 받은 다량의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폐기한 세계적인 비핵화 모범국가”라며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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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프라와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 엔지니어링과 투자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을 연달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에 나선다. 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시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 체결을 계기로 2, 3단계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부 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환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조성된다. 이날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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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투르크 정상 “석유화학-플랜트 협력”…K실크로드 구상 추진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0일(현지 시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며 경제 협력 관계를 포괄적으로 격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인프라와 신도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관련 엔지니어링과 투자 개발에 우리 기업의 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을 시작으로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을 연달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에 특화된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 구체화에 나선다.10일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건설, 인프라 분야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투르크메니스탄이 추진 중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대엔지니어링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가스공사 간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F/A) 체결을 계기로 2,3 단계 협력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부간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도 환영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투르크메니스탄 대외경제은행 간 3자 MOU 체결로 투르크메니스탄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수주를 촉진할 수 있는 금융협력 기반도 조성된다.이날 윤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2022년 3월 대선에서 당선됐다. 아버지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은 현재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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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투르크메니스탄 도착…중앙아시아 3국 순방 시작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 환영식에 이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회담 후에는 양국 에너지 자원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 여러 건을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뒤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 개발 수출로 연평균 성장률 10%이상을 유지하는 비약적 경제발전을 실현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주재 국빈 만찬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1992년 양국 수교 이후 이뤄지는 역대 세 번째 정상 방문이다.아시가바트=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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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0일 중앙아 3개국 올해 첫 순방… “K실크로드 구상”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16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귀국 이후 178일 만의 해외 일정이자 올해 첫 순방이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한국-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창설하고 내년 국내에서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중앙아시아는 원유 가스와 함께 핵심 광물이 풍부해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순방은 양측 경제 협력 관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65곳을 포함해 협회, 기관 등 86곳이 경제사절단으로 합류한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10일 오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에 도착해 공식 환영식 후 세르다르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1박 2일 일정에서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리고, 협력을 확대하는 양해각서(MOU)가 여러 건 체결된다. 윤 대통령은 11일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 및 재외국민 동포 간담회를 가진 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친교 만찬을 한다. 12일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서 윤 대통령 부부는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13일부터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서명식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국빈 방문 부대 일정으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오후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브리핑에선 중앙아시아 대상 특화 외교 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도 공개됐다. 김 차장은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 연대 전략’을 잇는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지역 전략이자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동행·융합·창조’를 3대 기본 원칙으로 삼고 구체적 추진 체계는 ‘로드(ROAD)’란 이름으로 설명했다. 김 차장은 “R은 자원(Resource)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전략적 에너지 자원 파트너십’을 구축해 자원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O는 공적개발원조(ODA), A는 동반자 협력(Accompany), D는 유기적 협력 네트워크(Drive)를 뜻한다”고 덧붙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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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운동으로 통했다… 아프리카 정상들 ‘발전모델’ 관심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돼 경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거론한 이 대목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식된다고도 평가했다. 방한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국가 주도 농촌 개발과 초기 경제 발전 모델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새마을운동 등 발전 모델 전파를 위한 민관 협력도 활발하다. 지난달 29일 영남대에 펠릭스 라마 기니 농축산장관과 마라마 시레 카바 소통담당관, 임형준 세계식량기구(WFP) 기니 사무소장 등 기니 대표단이 방문해 최외출 총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7일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7개국은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개량된 통일벼 품종을 재배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농업 기술 보유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 기술을 쌓았으면서도 중국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 않음에 따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본다고 한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북한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부각되는 것은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총선 전 마지막 조사(3월 넷째 주)에서 49%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에도 긍정 평가가 35%에 그치는 등 보수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 순방 길에 오르는 등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며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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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아프리카, 새마을운동으로 통했다…보수층 구애 효과도

    “‘잘살아 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돼 경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다.”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거론한 이 대목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언급한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경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인식된다고도 평가했다. 방한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국가 주도 농촌 개발과 초기 경제 발전 모델로 불리는 새마을운동에 관심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경제적 번영을 이룩한 한국의 성공 사례가 아프리카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영감을 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새마을운동 등 발전 모델 전파를 위한 민관 협력도 활발하다. 지난달 29일 영남대에 펠릭스 라마 기니 농축산장관과 마라마 시레 카바 소통담당관, 임형준 세계식량기구(WFP) 기니 사무소장 등 기니 대표단이 방문해 최외출 총장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포스탱아르캉주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도 7일 경북도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리카 7개국은 현지 기후와 토양에 맞게 개량된 통일벼 품종을 재배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아프리카 국가들은 한국이 농업 기술 보유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첨단 산업 기술을 쌓았으면서도 중국과 달리 패권을 추구하지 않음에 따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 본다고 한다.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하는 상황에서 아프리카 국가와의 상호 호혜적 협력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북한을 향한 압박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한 발전 모델인 새마을운동이 부각되는 것은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총선 전 마지막 조사(3월 넷째 주)에서 49%에 달했던 윤 대통령의 대구·경북(TK) 지지율은 지난달 넷째 주에도 긍정 평가가 35%에 그치는 등 보수 지지층 결집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6년 5월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 방문 순방 길에 오르는 등 새마을운동을 강조하며 한국의 개발 경험을 공유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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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대북확성기, 30km까지 北주민-軍 동요 유발… “언제든 재개 준비” [대북확성기 재개 검토]정부 “北 감내하기 힘든 조치 착수”… 軍 “재개 지시땐 4시간내 즉각 가동”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 새 한미훈련-정부 전단살포도 거론北 오물풍선 살포 잠정중단 담화에… 정부 “현재로선 대응방침 안바뀌어” “지난달 31일 정부 입장을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 2일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 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은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고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김여정의 대북 전단 살포 중단 협박 상황을 설명하며 “우리 정부한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오물 풍선’ 연쇄 테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공격에 맞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공언함에 따라 이르면 4일부터 최전방 지역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도 최전방 지역의 확성기 가동 태세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언제든 방송을 재개할 수 있는 준비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北 심리전에 더 강력한 심리전 무기 대응 장 실장은 2일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에서 “오물 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북한에)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수준 이하의 구질구질한 도발이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도 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됐고 곧바로 방송 장비가 철거된 상태다. 정부는 ‘디데이’를 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대북 확성기 외에 북한을 똑같이 힘들게 하는 여러 다른 조치도 검토 중”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북한보다 훨씬 격조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대북 확성기 외에 다른 ‘비례적 상응 조치’도 준비 절차를 마치는 대로 하나씩 실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2일 “방송 재개 지시만 내려오면 3, 4시간 정도면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확성기부터 즉각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정식 확성기는 설치와 전력망 점검 등에 하루 이틀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야말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심리전 수단”이라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에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냈다. 이후 중단 과정을 반복하다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현재까지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2018년 철거 직전까지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가 설치 운용됐다. 지금은 모두 해체돼 관련 부대에 보관돼 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여러 대의 고출력 스피커로 이뤄져 20∼30km까지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방송할 수 있다.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어릴 적부터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지금의 북한군 병사들에게 대북 확성기의 심리전 효과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북한의 오물 풍선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한 책임이 마치 한국 정부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대북 정책을 바꿔보려는 그런 의도”라며 “시간을 끌지 않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살포 잠정 중단” 北, 책임 전가 노린 듯 북한은 대통령실의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이 알려진 뒤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대응 조치이기 때문”이라면서도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는 것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이 부담스러워하는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에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동시에 우리 정부 조치의 김을 빼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황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대응 방침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했다. 정부는 탈북민 단체에 전단 살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5000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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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확성기 재개-판문점 선언 일부 효력정지 검토

    정부가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 등 최근 연쇄 도발에 맞서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중단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는 등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확성기 재배치 등 대북 압박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체결한 판문점 선언이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국무회의 절차도 밟아 나갈 수 있음도 시사했다. 오물 풍선 10여 개가 인천국제공항 안팎에 떨어져 1일 오후 항공기 10여 대의 이륙이 54분간 지연된 데 이어 2일 오전에도 이착륙이 37분간 통제됐다.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낸 이날 밤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면서도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시 보내면 “양과 건수의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위협했다. 정부 관계자는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담화에서 오물 풍선 양을 15t, 3500여 개라고 밝혔다.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열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예고한 대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수일 내 재개하기로 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비례하는 대응으로 검토된 대북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확성기 재개 조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송 재개 시 송출에 필요한 대북 심리전 콘텐츠는 이미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판문점 선언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대통령실은 판문점 선언 무효화나 9‧19 남북군사합의 추가 효력 정지를 위한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 북한은 1일 밤~2일 낮까지 지난달 28~29일(260여 개) 살포량의 3배에 달하는 720여 개의 오물 풍선을 한국 전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이 2일 밝혔다. 1일 오후 8시부터 시간당 20~50개 정도로 2일 오후까지 오물 풍선이 서울 도심과 경기·충청·경북 지역에 날아들었다. 확인되지 않은 풍선을 포함하면 총 1000개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GPS 전파 교란 공격을 이어갔다. 지난달 29일 이후 닷새 연속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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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장관석]UAE 대통령이 MB 자택을 찾았다는 것

    #1.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마무리한 뒤 대통령실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나왔다. 중동 특사를 맡겨야 한다는 ‘역할론’까지 대통령실에서 제기됐다. 이를 보도했더니 “제 정신이냐”는 원색적인 욕설이 담긴 e메일을 받았다. 사후에 알려졌지만 실제로 물밑에서 MB 측 기여가 있었다. 김대기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은 윤 대통령 특사로 UAE로 날아가 양측을 조율하며 MB의 친서를 전달했다.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반드시 한국에 간다. 가서 MB를 만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대통령 시계 100개를 선물했다. 공군 1호기 편으로 공수된 뒤 귀빈 못지않은 정성을 들여 바라카 원전까지 수송했다. 이들의 땀이 한-UAE 신뢰를 담보한다는 존경과 예우로 숫자 100을 담았다. 순방 귀국 후 무함마드 대통령이 한국에 선물한 올리브 나무 1000그루가 신뢰의 증표로 남았다. 올리브 나무는 중동에서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다. #2. 1년여가 흘러 지난달 29일. 이번에는 무함마드 대통령이 국빈 방한했다. 그는 MB 자택까지 찾아갔다. “오 마이 갓, 마이 프렌드(Oh my God, My friend).” 이재용 정의선 최태원 등 대기업 총수들이 만나려고 줄을 서는 UAE 대통령은 빠듯한 일정을 쪼개 오랜 친구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속을 지켰다. 오랜 시간 구축한 깊은 신뢰, 당장의 금력으로는 살 수 없는 무형 자산의 축적일 것이다. MB 공치사를 하려는 게 아니다. 한 인격을 한 가지 사례나 특정 프레임으로 일반화하고 재단해버릴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얘기다. 당장 MB만 해도 어김없이 ‘범죄자’ 등 원색적 비난을 야권에서 내놓지만 축적한 공과(功過)는 함께 있다. 상대에 대한 극단적 비난과 선동이 아니라 공과를 함께 보는 총체성의 토양이 마련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내가 생각한 모습의 타인이 아닌, 한 인간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보게 될지 모른다. 정치권에선 상대 정치 세력이 축적한 경험과 시행착오를 균형 있게 평가하기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상대 진영을 매도해버리는 일들만 반복되고 있다. 극단의 언어가 수반된다. 누군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로 비하됐고, 누군가는 ‘재앙’으로 불렸다. 상대를 악마화하는 데 성공하면 정권을 획득하는 길에 가까워지기 때문일 테다. 전직 대통령과 원로의 지혜와 경륜을 잘 활용해 성공담도 실패담도 듣는 환경은 요원해 보인다. 5년 단임제에서 상대를 죽이고 밟아야 정권 재창출이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만큼 상대 정권의 레거시를 무너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지난 정부는 박근혜, 이명박을 구속했고 거대 야당은 대통령 탄핵을 입에 올리며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 현 여권에서도 “왜 전 정권 잘못을 캐지 않느냐”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권력기관도 사정 정국을 굳이 마다할 것 같지는 않다. 서로를 악마화하는 증오와 거부정치만 계속된다면 국민들이 예쁘게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미래를 위한 발전도 없을 것이다. 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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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법률비서관에 검사 출신 한정화 발탁

    신임 대통령법률비서관으로 법무법인 광장 소속 한정화 변호사(사진)가 발탁됐다. 이에 따라 김주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검사 출신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과 한 비서관, 행정안전부 대변인 출신인 이동옥 민정비서관 체제가 꾸려졌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현 이영상 법률비서관의 후임으로 한 변호사가 내정됐다. 한 변호사는 2015∼2016년 김 수석이 대검찰청 차장으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을 시기에 범죄정보 담당관으로 보좌했다. 이영상 비서관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국제법무비서관으로 합류한 뒤 1년 반가량 근무하면서 민정수석 신설 체제 수립과 함께 자리를 떠난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김 수석 산하에 비서관 2명이 검사 출신인 인선이 유지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한 비서관은 사법연수원 29기를 수료한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석검사 등을 지냈다. 선거, 노동, 정치자금 사건 등을 맡아 검찰 내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인 2018년 7월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공안통 검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이어진 때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임기제 공무원(일명 어공) 출신 행정관들에 대한 승진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파견된 직업 공무원(일명 늘공)에 대한 승진 인사는 단행된 적이 있지만 ‘어공’ 출신 행정관에 대한 승진 인사가 공식적으로 이뤄진 것은 취임 2년 만에 처음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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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임기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사진)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당선인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어떠한 개헌,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을 겨냥해 “(임기 단축론은) 의원 개인의 얘기”라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나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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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임기 단축 개헌” 언급에 대통령실 “황당”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이 전날(27일)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논의에 대해 “모든 것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잇따라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운운하는 개헌은 절대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나 당선인은 “현 정권을 흔들기 위한 정략적 의도의 개헌 논의는 나 역시 반대한다”며 한발짝 물러섰다.대통령실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권, 당무와 관련해 “오해 살 일을 하지 마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 맞춰 임기를 단축시키자는 것이냐, 아니면 다음 총선에 맞춰 단축시키자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통해 5년 동안 국정 운영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며 “어떠한 개헌,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당선인을 겨냥해 “(임기 단축론은) 의원 개인의 얘기”라며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임기 단축 개헌론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동조세력이 윤석열 정부를 조기에 끌어내리기 위한 선동 프레임”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는 순간 집권당 간판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나 당선인은 “(현 대통령의) 5년의 임기는 원칙이고 기본”이라며 “탄핵 야욕을 개헌으로 교묘히 포장하는 일부 야당의 주장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통화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현 대통령의 임기는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라는 뜻”이라며 “다음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문제를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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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대화’ 복원… 북핵 해법엔 ‘한일 vs 중’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등 기존 한중일 정상회의 성명에 6차례 명시됐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신냉전 구도가 또렷해지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도 북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표출하는 등 미중 갈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중일 관계의 현주소가 이번 회의로 묻어났다.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갖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에 탈북민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리 총리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한 회의 뒤 성명에서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尹-기시다 “北 비핵화” 리창 “자제 유지”… 공동선언 ‘안보 이견’ [한중일 정상회의]접점 못찾은 ‘안보 공동선언’… 공동선언 초안 “한반도 비핵화” 문구한일, 막판까지 요구했지만 中 거부… 한중일, 각자 입장 표명으로 대체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하는 목표 아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윤석열 대통령)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 공동의 이익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리창 중국 총리)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비핵화 문제를 두고 한일과 중국이 엇갈렸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쓰며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반면 리 총리는 북한을 명시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 총리의 “관련 측” 발언을 두고 “남북을 모두 담는 표현”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이 4년 5개월 만에 한중일 정상회의 회담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호 협력 제도화와 경제 사회 문화 협력에 한목소리를 냈지만 북한 비핵화 등 핵심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 속에 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 이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던 문구들의 공동선언문 포함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中 반대로 ‘3국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 문구 빠져” 3국은 이날 발표한 제9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며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더 강조하면서 함께 목소리를 냈고, 반면 중국은 비핵화 명시를 거부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더 중점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중일 3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지지한다는 문구는 앞서 8차례 정상회의 공동선언 가운데 7차례 포함됐지만 이번엔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3국이 각자 입장을 재강조하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직전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 2019년 3국은 ‘향후 10년 3국 협력 비전’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협력” 등을 명시했다. 2018년 7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협력” 표현이 포함됐다. 정상회의에 앞서 한일은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 문구를 전례대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막판까지 중국에 이를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3국의 공통 목표”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문구가 공동선언 초안에 반영됐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상회의 직전 중국의 반대로 이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반도 비핵화 문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 변화는 미중 전략 경쟁과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이 헌법에 핵보유를 명시한 뒤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노골적으로 비핵화와 관련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 수위는 더욱 대립함에 따라 그간 중국도 호응했던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에 선뜻 동의하지는 못한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미중 전략 경쟁이 없었던 과거와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더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2023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쓰지 않을 정도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최근 지정학적 상황을 고려할 때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중국으로부터 과거와 같은 합의를 끌어내긴 어렵다”고 했다. 그는 “(한국 입장으로 포함됐지만) 중국이 지난해부터 대외적으로 쓰지 않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공동성명에 포함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납북자 문제에 대한 표현이 후퇴한 것도 중국이 북한을 의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때는 “납치 문제가 대화를 통해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2018년 제7차 회의 공동선언에도 같은 문구가 포함됐다.● 리창 “핵심 이익-중대 관심사 배려해야” 중국은 미중 경쟁이 심화된 2022년 이후에는 “미국이 대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어떠한 공조에도 협력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제재 논의를 거부해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리 총리와의 별도 환담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글로벌 핵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리 총리는 “중국이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며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한일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를 공동선언에 포함시키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결국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타당하게 처리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중국 입장 존중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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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대화는 복원… 북핵은 ‘韓日 vs 中’ 대립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27일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안보 최대 현안인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2019년 중국 청두 회의 등 기존 한중일 정상회의 성명에 6차례 명시됐던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표현에 이르지는 못했다. 미중 갈등 격화 속 신냉전 구도가 또렷해지면서 한중일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에 합의하면서도 북핵 위협과 대만 문제 등 안보 현안에서 접점을 찾지는 못한 것이다. 특히 중국은 3국 간 경제통상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뜻을 표출하는 등 미중 갈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한중일 관계의 현주소가 이번 회의로 묻어났다.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강조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국과 일본이 강조한 한반도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를 각각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3국에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했다. 반면 리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 없이 “중국은 시종일관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진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갖고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에 탈북민 북송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리 총리는 “한국 측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3국 정상은 4년 5개월 만에 개최한 회의 뒤 성명에서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 협상을 5년 만에 재개해 속도를 내기로 했다. 리 총리는 3국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경제·무역 문제, 범정치화, 범안보화를 반대해 무역보호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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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외교안보대화 내달 첫 회의… ‘사드’후 중단됐던 채널, 급 높여 재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李强)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해 현 정부 들어 악화된 대(對)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윤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떤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양국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면서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 한중 외교안보 대화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에 합의해 2015년 1월까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선 이 대화를 9년 5개월 만에 정례 협의체로 가동하되 외교부에선 차관, 국방부에선 국장급으로 기존보다 급을 높이기로 했다. 한중 양국은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半官半民)’ 형태의 1.5트랙 대화 및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22년부터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채널 재개를 중국과 논의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최고위급 차원에서 막힌 혈을 뚫어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 개발,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두고 향후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 이 관계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가 임박해 있고, 다른 각종 미사일 도발도 섞어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문제나 윤 대통령의 방중 문제가 구체적으로 거론된 자리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이 회담에서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며 이 같은 입장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대통령실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를 겨냥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중국 당국은 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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