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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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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정치일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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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관 후보 3명 내일까지 추천 합의… 與 이종석-이완규, 野 정계선-김성주 거론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원장과 김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재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 이미선)인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집권당으로서 헌재가 와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 왔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 동의한다면 2명 추천권을 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여당 추천 1명은 무조건 동의해 달라’는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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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 공석인 헌법재판관… 與, ‘野 2명 추천’ 수용 기류

    여야가 한 달 이상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이달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후보군 하마평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 측 추천 후보군으로는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완규 법제처장이, 야당 몫으로는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김성주 광주고법 판사가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여당이 1명,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기류를 보이면서 민주당 안대로 헌법재판관이 선출될 시 헌재 구성은 현 ‘중도·보수 4명, 진보 2명’에서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체제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여당 몫 헌법재판관 추천 1명으로 지난달 17일 퇴임한 이 전 헌재소장을 연임시키는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제처장도 하마평에 올랐다. 검사 출신인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다. 민주당은 정 서울서부지법원장과 김 광주고법 판사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장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1심을 맡아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판사는 주로 광주 지역에서 판사 생활을 했으며 2022년엔 전라남도선관위원장을 맡았다.민주당이 국회 몫 2명을 추천하게 되면 현재 중도·보수 성향 4명(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진보 성향 2명(문형배 이미선)인 헌법재판관 구성은 향후 중도·보수 성향 5명, 진보 성향 4명 구도로 바뀌게 된다.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및 탄핵 등이 결정되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헌법재판관 추천 몫을 두고 평행선을 이어가던 여야는 “국회의 직무 유기로 인한 헌재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추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여당 내에서 “집권당으로서 헌재가 와해된 상황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앞서 국민의힘은 “양당이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양당이 합의한 인물을 추천하는 게 관례”라고 주장해왔다. 여당 내에선 야당에 2명 추천권을 내주는 대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나 예산 등 다른 원내 협상 사안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국민의힘이 민주당과의 물밑 협상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1명에 대해 야당이 무조건 동의한다면 2명 추천권을 내주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는 얘기도 나온다.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국민의힘의 ‘여당 추천 1명은 무조건 동의해달라’는 조건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후보 추천 명단이 들어오면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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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34개 유죄에도 출마” 트럼프 빗대 李 옹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빗댄 것이다. 정치권에선 “최종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선전포고냐”란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권력이나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판결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던 친명(친이재명)계도 톤 조절을 하며 당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명계가) 권력 투쟁을 하거나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 하면 공멸할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란 취지였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당 박수현 의원 등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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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용민 “트럼프, 34개 혐의 유죄 판결에도 피선거권 박탈 안 돼” 이재명 옹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34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선거권이 박탈당하지 않았고 결국 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자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아닌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 대표를 트럼프 당선인에게 빗댄 것이다. 정치권에선 “최종심까지 유죄가 나와도 불복하겠다는 선전포고냐”는 지적도 나왔다.김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 대선은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권력이나 사법 관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선거”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 것인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판결 직후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해 거친 비난을 쏟아냈던 친명(친이재명)계도 톤 조절을 하며 당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앞서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던 최민희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비명계가) 권력 투쟁을 하거나 정치검찰과 손잡고 민주당을 장악하려 하면 공멸할 뿐 아니라 해당 당사자들이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을 것이란 취지였다”며 “제 발언이 너무 셌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똘똘 뭉쳐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취지였다”고도 했다. 앞서 같은 당 박수현 의원 등이 “(국민에게) 불편함을 드렸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말씀이나 설명을 (최 의원이)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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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사법 살인” 與 “판사 악마화”… 위증교사 1심 앞 충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살인”(박찬대 원내대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사 악마화에 이은 판사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칫 남은 재판과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라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이 대부분 이 대표 판결에 대한 반발로 채워진 가운데 당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일부 당원들이 판사 비난 등 좀 과한 말들(을 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했다.野최고위 “서울법대 나온 판사 맞나” 판결 성토… 당내 “역풍 우려”‘李 변호의 장’ 된 지도부 회의“정치 판결” “피고인에 편견”공개발언 64%가 재판부 비판당차원 변호사 선임 두곤 논란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사흘 전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성토와 변호의 장을 방불케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프레젠테이션(PPT)을 띄워 10분간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관련 뉴스 영상을 틀고 “(법원이 허위 발언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팩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 1만282자 중 63.7%에 해당하는 6552자 분량이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비판이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여론 반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 “민주 최고위, 李 변호의 장 방불” 이날 최고위 밖에서도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편견을 갖지 않는 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경우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쳐 사법 불복으로 비치면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향후 재판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 대표 2심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고, 유죄 확정 시 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지원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민주당이 법률 검토를 요청하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李, 재판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 실현” 민주당은 재판 반발과 함께 정권 규탄 수위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하야는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며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23일 4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7일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동안 국회 안에서 하던 규탄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벌이는 것. 다만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현실화로 김건희 특검법 등 당 주력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이 대표 판결 이후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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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변호의 장’ 된 野최고위, PPT 띄우며 “엉터리 판결” 난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검찰의 조작 수사를 그대로 인정한, 유죄 결론을 내리고 짜 맞춘 ‘사법 살인’ ‘정치 판결’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오죽하면 (이 대표에게 선고를 내린 한성진 부장판사가) 서울 법대를 나온 게 맞냐고들 하겠나”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1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사흘 전 선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성토와 변호의 장을 방불케 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법원 법리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프리젠테이션(PPT)을 띄워 10분간 법원의 유죄 판단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관련 뉴스 영상을 틀고 “(법원이 허위 발언이라고 본)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발언은 ‘팩트’였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 1만282자 중 63.7%에 해당하는 6552자 분량이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비판이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 끌어올리며 여론 반전에도 나섰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이 나라 주권자의 뜻에 따라 김건희 특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북 전단을 방치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당 진상조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불법 선거 사무실 의혹에 휩싸인 서울 강남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명태균 게이트’ 부각에 나섰다.● “민주 최고위, 李 변호의 장 방불”이날 최고위 밖에서도 이 대표 재판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 편견을 갖지 않는 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고, 박성준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재판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도 최악의 경우가 나올 경우 플랜 B를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필요 없다”며 “당 대표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형성해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 “재판부에 대한 공격이 지나쳐 사법 불복으로 비치면 이 대표의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등 향후 재판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이 대표가 재판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이 이 대표 2심을 앞두고 당 차원에서 변호사 선임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법률 위반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나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 신분이었고, 유죄 확정 시 당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서 지원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알아봐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민주당이 법률 검토를 요청하면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다.● 李, 재판 언급 없이 “김건희 특검법 실현”민주당은 재판 반발과 함께 정권 규탄 수위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엉터리 판결 이후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여론 확산되고 있다.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면 자신들도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면 어리석고 순진한 발상”이라며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하야는 (윤 대통령) 본인과 부인,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상의 결단”이라며 “하야가 안 된다면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23일 4차 주말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특검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19일부터 27일까지는 현역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다양한 형태의 비상행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그 동안 국회 안에서 하던 규탄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벌이는 것.다만 당내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김건희 특검법 등 당 주력 법안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수현 의원은 “(특검법) 재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을 예상했는데, 이 대표 판결 이후 각 진영이 강하게 결집하면서 다른 변수가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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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살인” “서울 법대 나온거 맞냐”…민주 지도부, 이재명 재판부 비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살인”(박찬대 원내대표)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김민석 최고위원) 등 재판부를 향한 거친 비난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검사 악마화에 이은 판사 악마화”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등 자칫 남은 재판과 여론전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박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최악의 판결”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조작 기소를 받아쓴 허술한 법리를 누가 감정이 아닌 합리라고 하겠나”며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재판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는 대신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며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다. 그러나 이 나라는 대통령 혼자의 것이 아니다”고 했다.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이 대부분 이 대표 판결에 대한 반발로 채워진 가운데 당내에서도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주의하고 있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거나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도 “일부 당원들이 판사 비난 등 좀 과한 말들(을 하는데) 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5일 열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명백한 무죄”라며 여론전에 돌입했다. 선고 전후 주말인 23일과 30일에는 장외집회도 이어간다.이에 대해 한 대표는 “위증교사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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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판결부터 징역형… ‘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 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 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못하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 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 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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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법원 확정땐 대선 보조금 등 434억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직후부터 이 434억 원을 가압류하는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도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 2법(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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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재판부터 징역형…李, 대선주자 입지-당 ‘일극체제’ 타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당내 ‘일극 체제’를 유지해 온 유력 대선 주자 이 대표의 향후 정치적 운명과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친명(친이재명)계에서도 공직선거법 재판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으로 예상하는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도 열흘 뒤인 25일 예고된 상태다. 위증교사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친명계 지도부는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며 현실화된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李, 긴급 최고위서 “흔들림 없이 당무”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판결 후 서울지방검찰청 인근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이 대표는 짧은 입장만 밝힌 뒤 곧장 법원을 떠났다.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민주당 의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저녁 집회에 참석하려던 의원들도 다들 당과 국회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무죄나 1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예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친명계는 향후 항소심에서 무죄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사법정의특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2심에서 판결을 뒤집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때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2심에서 뒤집지 않으면 사실상 끝”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날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판결을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시도에 화답한 정치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당무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당초 예고했던 경제, 민생 행보를 통해 차기 대선을 겨냥한 중도 외연 확장 시도를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尹 퇴진’ 공세 강화…비명계 움직임 빨라질 수도이 대표는 16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5당과 함께 진행하는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퇴진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사법 리스크를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주말집회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모두 참석하는 긴급 비상연석회의를 열 예정이다. 친명계 핵심 의원은 “지금까지 정국 상황이 ‘강 대 강 대결’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극한 대결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당내에선 계파에 관계없이 일단 ‘단일 대오’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중립 성향의 한 중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것도 낙선자에게 징역형을 내리는 것은 처음 봤다”며 “이재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이런 판결엔 야권이 똘똘 뭉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법부의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27명도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 죽이기에 전력을 다해도 이 대표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다만 현재는 표정 관리 중인 비명계와 김 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신(新) 3김’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비명계 전 의원은 “당장은 충격 속에 윤석열 정권을 향한 공동 행동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 장기화될수록 당 내 균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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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확정시 민주당 434억 원 반환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최종심에서 벌금형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 확정 시 당이 지난 대선 선거자금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민주당은 “최종심까지 봐야 하기 때문에 반환금에 대해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일각에선 “이 대표의 유죄 확정 시 거액을 다 반환해야 할 상황이 현실화되면 당이 공중분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선고 뒤부터 선거자금을 가압류하도록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으로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방침이다.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정당보조금 등 434억7024만 원을 반납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와 민주당은 47.83%를 득표해 선거 비용 431억7024만 원과 기탁금 3억 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올해 6월 기준 민주당 보유 자산은 서울 여의도 당사 건물을 포함해 약 850억 원대로 추정된다. 민주당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중앙당 수입·지출표에 따르면 당 보유 잔액은 492억9280만 원이고 민주당이 2016년 매입한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있는 민주당사(옛 영산빌딩)의 시세는 지난달 말 기준 약 350억 원이다. 민주당은 건물 매입 당시 대출한 190억 원도 지난해 모두 갚은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면 당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이 대표 개인의 혐의 관련 부분을 당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맞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선거 지원금을 반환하지 않을 법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최종심이 아닌 1심 직후부터 이 434억 원을 가압류하는 법안 발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이달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조은희 의원도 15일 ‘이재명 선거비용 434억 먹튀 방지2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대신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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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10만원 유용’ 1심서 벌금 150만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사진)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결제한) 배모 씨가 자신의 독자적인 이익만을 위해 그렇게 행동했을 동기와 유인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실체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추론에 의한 유죄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 당선인의 배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다만 이 사건은 총선이 아닌 대선과 관련한 범죄라 김 씨의 형량이 300만 원 이상 벌금형으로 확정되더라도 이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한다. 반면 김 씨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해도 김 씨는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수행비서였던 배 씨가 초밥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데 이 대표 부부가 관여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수사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1심 선고 전 페이스북 글에서 “죽고 싶을 만큼 미안하다. 혜경아 사랑한다”며 “동네 건달도 가족은 건들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상식과 달리 아내와 아이들이 (검찰의) 공격 표적에 추가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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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조직 “2000명 비행기-버스비용 지원”… 내일 李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달아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위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 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 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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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당 지도부 등 모두 모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약 2000명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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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금투세 이어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2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번질 우려에 당 지도부는 12일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지금으로선 추진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쪽은 “과한 누진세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배당소득엔 단일 과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권도 같은 이유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 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배당소득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당초 준비 중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붕 떠버렸다”며 “세율이 49%를 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세마저 줄이면 세수 결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소득) 1%”라며 “배당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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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금투세’ 되나…민주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이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한 자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요구하는 재계 요청에 “배당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지자 당내에서 이를 둘러싸고 엇갈린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가 ‘제 2의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으로 번질 우려에 당 지도부는 12일 “필요성엔 공감되지만 지금으로선 추진할 수 없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주장하는 쪽은 “과한 누진세로 배당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니 배당소득엔 단일 과세를 부과해 세 부담을 줄이자”는 입장이다. 여권도 같은 이유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15.4%의 세율이 부과되고 2000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해 누진세율 6.6~49.5%가 적용된다.민주당 내에선 금투세 폐지와 함께 배당소득세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당 지도부 의원은 “금투세 폐지로 당초 준비 중이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이 붕 떠버렸다”며 “세율이 49%가 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다른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시기상조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부자 감세’”라며 “금투세 폐지에 이어 배당소득세마저 줄이면 세수 결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재는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이 상위 (소득) 1%”라며 “배당이 확대돼 더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면 분리과세 한다는 입장”이라며 일단 분리과세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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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특검 대상 축소”… 與 “갈라치기 하려는 속셈”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3개로 줄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중재안으로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포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해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고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독소조항을 없앴다는 것은) 민주당의 말뿐”이라며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특검 수사 대상, 추천 방식과 관련해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을 포함한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대한 국민의힘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준비할 계획”이라며 “이래도 수용 안 하면 국민의힘이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수정안에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제3자 특검 추천’ 방식도 담기로 했다. 다만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야당 비토권’ 조항도 넣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을 흩뜨리려는 교만하고 얕은 술수”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여권 내부를 갈라치기하려는 속셈 아니냐”며 “특검법이 발효될 경우 김 여사 공천 관련 수사를 빌미로 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이 대표 1심 선고에 대한 공세와 함께 야당을 향한 특별감찰관 수용 촉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여당 입장으로 갈음하겠다”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했다.野 ‘도이치-명태균 의혹’으로 특검 좁히고 3자 추천 수용… 與 분열 시도[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제시]“이번엔 與 이탈표 끌어낼수 있을 것… 특검 받으면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尹 거부권 행사땐 28일 재표결 방침… “與 반대하면 상설특검도 회부” 압박“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 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 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한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 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 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 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 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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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기업 배임죄 폐지 검토 밝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정부와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사무실을 방문한 뒤 손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재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이 공개 발언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며 상법 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완충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면담 때 재계가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도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 판단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석자는 “이 대표는 재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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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국힘 반발 조항 수정” 여권 분열 시도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1일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선제적으로 제안한 이유를 이같이 설명했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줄이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제3자 추천’ 방식을 포함하는 대안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공략하겠다는 것.민주당은 특검법 수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지도부가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28일까지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았다. 그 사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래도 안 받을 건가” 與 분열 시도민주당이 조만간 제출할 특검법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기존 14개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윤석열 대통령-김 여사의 명태균 씨 통한 대선 경선 관여 및 불법 여론조사 의혹, 위의 수사 중 인지된 관련 사건 등 3가지로 줄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수사 대상 중 가장 핵심만 남긴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민의힘에서 특검법 수정안도 거부할 경우 수정안에서 빠진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상설특검에 넣는 안을 고심 중”이라며 “상설특검안을 28일 본회의에 올려 여당을 추가로 압박할 수 있다”고 했다.특검 추천 방식도 기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 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 대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대통령이 1명을 최종 임명하는 안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 논의 당시 제안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차용한 것이다.민주당의 특검법 수정안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자 여권 분열을 시도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하는데도 한 대표나 국민의힘이 반대할 수 있냐”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독소 조항’이라고 반발하던 부분을 수정할 것”이라며 “여당에서도 무조건 반대하면 ‘당 간판’을 내리라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특검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열고 본격 여론전에 나섰다.민주당은 여권에서 또다른 독소 조항으로 꼽아 온 ‘6개월 내 1심 선고, 3개월 이내 2, 3심 선고’와 ‘언론 브리핑’ 조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당이 협상 의지가 있어서 자체 안을 가지고 오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野 “특검 통과되면 특별감찰관도 수용”민주당은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경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추천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특감은 감찰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를 해야할 사안은 반영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된다”고 했다.민주당은 14일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추진하되, 국민의힘이 협상에 끝내 임하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되면,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보다 먼저 상정된다.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도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 재의결 땐 192석 범야권 전원이 동의한다는 전제 아래 국민의힘 의원 8명만 동의하면 통과된다.다만 조국혁신당 등 군소야당의 반발이 변수로 남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 “모든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결재를 받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같이 하길 기대하며 먼저 알아서 특검 수위를 낮춰주는 게 바람직한가 의문”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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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방문한 이재명, 상법 개정안 완충할 ‘배임죄 폐지’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 정부와 재계에서 요구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 사무실을 방문한 뒤 손 회장과 이동근 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등 재계 인사들과 오찬을 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상법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도 제고하고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며 “다만 배임죄 적용이나 배당 소득 문제. 주주 가치 제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상법 개정에 대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손 회장이 공개 발언에서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달라”며 상법개정안 관련 우려를 전달한 것에 대해 ‘완충책’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사에 대한 배임죄 고발, 손해배상책임 소송 등이 많아질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 면담 때 재계가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고, 이 대표도 폐지를 포함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기존 판례에서도 적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경영 판단은 배임죄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완화 등을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배석자는 “이 대표는 재계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구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을 높이는 배당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전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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