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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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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에서 환경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min@donga.com

취재분야

2024-10-29~2024-11-28
사회일반37%
보건27%
인사일반10%
복지10%
미담7%
건강3%
국제일반3%
대통령3%

  • 의료계 “곧 수능인데 여야의정 협의체 언제 발족하나…정쟁에만 몰두”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방침을 밝힌 후 두 의사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자”고 나섰지만 협의체 출범은 여전히 속도를 못 내는 상황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단체 내부에선 “14일 예정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함께 정시가 진행되는데 내년도 증원을 논의하려면 하루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22일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전제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후 교육부가 ‘조건부 휴학’에서 ‘조건 없는 휴학’으로 방침을 바꾸자 약속한 대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의사단체에선 수시전형에서 수능최저등급 미달로 못 뽑은 인원과 정시전형 선발 인원을 조정하기로 할 경우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위원장은 “정부는 이미 입시가 시작돼 내년도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없다고 하지만 수시와 정시 선발 인원은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의비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2024학번과 2025년 신입생을 함께 교육하는 상황까지 고려할 때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의료계에선 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입시가 시작되면 정원 조정 가능성은 더 희박해져 협의체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시모집 전형은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되고, 13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다음 달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다.하은진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은 전날(지난달 31일) MBC라디오에 나와 “정치권이 명태균이나 김건희 여사 같은 정쟁 이슈에만 매몰돼 있다”며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당이 정부를 데려와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 간 갈등이 너무 심하고 여야도 시기를 많이 놓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또 의료계는 의대 증원뿐 아니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주축이 된 ‘더 나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의료소비자-공급자 공동행동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멈추고, 모든 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의 장에서 의료개혁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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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기엔 흔한 감기 증상”…전파력 강한 ‘백일해’, 작년 대비 183배 급증

    영유아에게 뇌출혈 등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 질환 백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3배로 급증해 방역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26일 백일해 환자는 16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환자(9명)의 183배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10~19세 환자가 1096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0~9세가 368명(22.2%)으로 미성년 환자가 90%에 육박했다. 올해 백일해는 환자는 7월 14~20일 3379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다소 줄다가 9월 말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2001년 국내 백일해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환자가 많았던 해는 2018년으로 총 98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런데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누적 백일해 환자는 2만9111명으로 2018년 총 환자 수의 약 30배, 지난해(292명)의 약 100배에 이른다. 질병청은 백일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데다, 감염병 검사가 보편화되면서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백일해는 기침 등을 통해 호흡기로 전파되고 가족 내 발병률이 80%에 이를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감염 초기엔 기침과 콧물 등 흔한 감기 증상을 보인 뒤, 중기엔 발작성 기침과 구토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에선 국가 필수 예방접종 대상이라 치명률이 낮지만 1세 미만은 폐렴, 뇌출혈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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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4회 해외 가며 “돈없다” 5만명 국민연금 안내

    수입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을 한 가입자 중 5만여 명이 지난해에만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가입자도 16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보험료 납부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13%)에 달했다. 납부예외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대신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 사례가 약 2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약 33만 명, 사업 중단 약 7만 명 등이었다. 그런데 납부예외자 중 지난해에만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가입자는 5만1488명에 달했다. 11회 이상 출국한 납부예외자는 2581명이었다. 배기량 35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 연간 자동차세를 91만 원 넘게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이었고,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이들은 1683명이었다. 수입차를 5대 이상 소유한 경우도 33명 있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단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만큼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많은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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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 다니고 수입차 타면서 국민연금 안내는 고액 자산가들

    수입이 없다며 국민연금 납부 면제 신청을 한 가입자 중 5만여 명이 지난해만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를 1대 이상 보유한 가입자도 16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들 중 상당수가 세금과 보험료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납부예외자 현황’에 따르면 올 6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13%)에 달했다.납부예외 제도는 가입자가 실직, 사업 중단, 학업 등을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 일정 기간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대신 면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실직에 따른 납부예외 사례가 약 255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약 33만 명, 사업 중단 약 7만 명 등이었다.그런데 납부예외자 중 지난해만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가입자는 5만1488명에 달했다. 11회 이상 출국한 납부예외자는 2581명이었다. 배기량 3500cc 이상의 차량을 보유해 연간 자동차세를 91만 원 넘게 내는 납부예외자는 2785명이었고, 수입차를 1대 이상 가진 이들은 1683명이었다. 수입차를 5대 이상 소유한 경우도 33명 있었다.국민연금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기반으로 보험료를 매기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해외여행을 자주 하는 납부예외자의 경우 상당수가 실제로는 소득이 있음에도 세금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 신고를 제대로 안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공단은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납부예외자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은 내는 돈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은 만큼 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 소득이 없고 재산만 많은 경우라도 임의가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에게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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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산후조리원 2주에 454만원… 4020만원 특실도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2주 기준)가 346만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특실 이용료가 4020만 원에 달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452곳 중 일반실을 운영하는 445곳의 평균 이용료는 34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319만9000원에서 1년 만에 8.4%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454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세종 376만6000원, 광주 370만1000원 순이었다. 평균 이용료가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170만1000원이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만 보면 서울이 전남의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또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355만2000원으로, 공공 산후조리원(175만1000원)의 2배에 육박했다. 일반실 기준으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이었는데 2주 이용료가 1700만 원에 달했다. 또 산후조리원 332곳의 특실 평균 이용료는 504만4000원으로 1년 전 451만3000원 대비 11.8% 올랐다. 특실 기준으로 가장 비싼 서울 강남구의 한 산후조리원은 2주 이용료가 4020만 원에 달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내에선 산후조리원이 이미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 젊은층의 출산 및 돌봄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돌봄지원을 강화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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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8년만에 동결…“어려운 경제상황 고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소득의 0.9182%로 결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역대 두 번째로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 기준으로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이 4조9000억 원(4.8개월분) 가량 쌓일 것으로 전망돼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비슷한 이유를 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2년 연속 동결한 바 있다.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고령자 등에게 간호, 목욕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건보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장기요양보험료를 건보료와 함께 납부한다. 올해 건보 가입자가 내는 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1만6860원이다.한편 복지부는 이날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올해 보다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요양시설 수가는 7.37% 올라 하루 이용료가 장기요양 1등급 기준 8만4240원에서 9만450원으로 인상된다. 한 달 이용할 때 총 비용은 271만3500원인데 수급자 본인부담금은 이 중 20%인 54만2700원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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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산후조리원 2주에 평균 450만원…4000만원 넘는 곳도

    서울의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2주 기준)가 45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산후 조리원은 특실 이용료가 2주간 4020만 원에 달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올 6월 기준 산후조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산후조리원 452곳 중 일반실을 운영하는 445곳의 평균 이용료는 346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319만9000원에서 1년 만에 8.4% 오른 것이다. 서울 강남구의 A 산후조리원은 일반실 이용료가 1700만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쌌다. 이 조리원처럼 일반실 이용료가 1000만 원 이상인 곳이 5곳, 50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인 곳이 33곳으로 집계됐다. 산후조리원 332곳의 특실 평균 이용료는 504만4000원으로 1년 전 451만3000원 대비 11.8% 올랐다. 서울 강남구의 B 산후조리원이 4020만 원으로 가장 비쌌는데 1000만 원 이상인 곳도 23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454만5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세종 376만6000원, 광주 370만1000원 순이었다. 반면 전남은 일반실 평균 이용료가 170만1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 이용료는 355만2000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 175만1000원의 거의 2배에 달했다.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산후조리원이 한국만의 고유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젊은 층의 출산과 돌봄 비용 부담을 늘리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돌봄 지원 강화로 출산 가정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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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억원 요구’ 논란에 의료계 내분 격화…임현택 의협회장 탄핵 위기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 사이에선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임현택 회장 탄핵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임 회장이 최근 온라인에서 자신을 비방한 회원에게 고소 취하의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전임 지도부도 임 회장의 자진 사퇴를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다음 달 10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회장에 대한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방침이다. 의협 대의원은 246명으로 3분의 1(82명) 이상이 동의하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다. 현재 42% 가량인 103명이 불신임안을 발의한 상태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출석 대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임 회장은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의사회 간부를 고소했는데, 임 회장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5만 원짜리로 1억 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제로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의사 상당수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임 회장 취임 직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의협을 이끌었던 김택우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현금 요구는) 조폭이나 할 법한 범죄 행위다. 의협 전체 회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국민이 의사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집행부로는 의정갈등을 더 수렁에 빠뜨릴 가능성이 크다.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대표를 다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단체 대화방에서 ‘1억 원 요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임 회장에게 사실 관계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이 사면초가 상태가 되면서 의협은 법정단체로서 의사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다. 22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대한의학회가 참석하겠다고 밝혔을 때도 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애매한 입장을 내놨다. 의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임 회장은 “자진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 집행부는 다음 달 10일로 예정된 임시총회까지 불신임안이 부결되도록 최대한 대의원들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임 회장 이상으로 상황을 풀어나가기 쉽지 않다. 회장 교체는 오히려 혼란을 더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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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전임의 지원 48% 그쳐… 응급-신경-산부인과 ‘0명’

    내년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임의(펠로)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졸업 연차 레지던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원의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수과 의료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대병원 전임의 지원자 급감 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마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전임의 지원자는 총 22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459명의 48.4%에 그쳤다. 본원의 경우 30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55명(50.8%)이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15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67명(43.5%)이었다. 지난해 478명을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399명(83.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필수과 상당수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였다. 본원의 경우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전임의를 12명씩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10명을 모집한 신경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9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내과는 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명뿐이었다”며 “감염내과 전임의 구인난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공백 메우던 전임의 사라지면 큰일” 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각 진료과에서 세부 전공을 이수하는 전문의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대형병원이 마비되지 않은 것도 전임의 70% 이상이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1∼3년 동안 세부 전공 수련을 마친 전임의가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임기를 마치고 전임의로 와야 할 의사들도 개원가로 빠지고 있다. 올해는 전임의가 전공의 2, 3명 몫을 해줬는데 내년엔 공백이 더 커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희소 진료과에선 걱정이 더 크다. 소아·청소년의 선천성 기형과 장기 이식 등을 담당하는 소아외과는 전국에 전문의가 59명뿐이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매년 외과 수련을 마친 전공의 중 한두 명씩 지원자가 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없다”며 “전임의 2년 과정을 끝낸 후배에게 한 해 더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임의가 부족하면 연구도 못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신장 분과)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전임의가 없으면 각종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나마 서울대병원은 브랜드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전임의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의대 학장단체 “휴학 승인을” 각 대학에 공문 한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대 학장 모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달 말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으니 새로 휴학계를 내고 내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5일 학부모들과 만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AMC는 의대생이 집단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휴학계가 아니다. 각 대학에서 승인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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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전임의 모집 48%…산부인과-응급의학과 지원자 ‘0명’

    내년도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전임의(펠로)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이탈로 졸업 연차 레지던트가 급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한 명도 없어 필수과 의료공백이 한층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신경과 지원자 ‘0명’25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달 21일 마감한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의 내년도 전임의 지원자는 총 222명으로 전체 모집인원 459명의 48.4%에 그쳤다. 본원의 경우 305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55명(50.8%)이었고, 분당서울대병원은 15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67명(43.5%)이었다. 지난해 478명을 모집했을 때 지원자가 399명(83.5%)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로 줄어든 것이다.특히 필수과 상당수는 지원자가 한 명도 없거나 있더라도 극소수였다. 본원의 경우 응급의학과와 산부인과는 전임의를 12명씩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10명을 모집한 신경과도 지원자가 전무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산부인과에서 9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는 2명에 불과했다. 심장혈관흉부외과는 6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내과는 4명을 모집했는데 지원자가 1명뿐이었다”며 “감염내과 전임의 구인난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중”이라고 우려했다.● “전공의 공백 메우던 전임의 사라지면 큰일”전임의는 전공의 수련을 마친 뒤 각 진료과에서 세부 전공을 이수하는 전문의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후 대형병원이 마비되지 않은 것도 전임의 70% 이상이 현장을 지켰기 때문이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1~3년 동안 세부 전공 수련을 마친 전임의가 병원을 떠날 경우 의료공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는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임기를 마치고 전임의로 와야 할 의사들도 개원가로 빠지고 있다. 올해는 전임의가 전공의 2, 3명 몫을 해줬는데 내년엔 공백이 더 커질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희소 진료과에선 걱정이 더 크다. 소아·청소년의 선천성 기형과 장기 이식 등을 담당하는 소아외과는 전국에 전문의가 59명뿐이다. 서정민 삼성서울병원 소아외과 교수는 “매년 외과 수련을 마친 전공의 중 한두 명씩 지원자가 있었는데 내년엔 한 명도 없다”며 “전임의 2년 과정을 끝낸 후배에게 한 해 더 남아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전임의가 부족하면 연구도 못 한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희경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신장 분과)는 “지금도 의사 인력이 부족한데 전임의가 없으면 각종 연구가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그나마 서울대병원은 브랜드 때문에 다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우 전임의 확보가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의대 학장단체 “휴학 승인을” 각 대학에 공문한편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의대 학장 모임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의대를 운영하는 대학 40곳에 이달 말까지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조건 없는 휴학 승인’을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하지만 정부는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으니 새로 휴학계를 내고 내년도 복귀를 약속할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라고 각 대학에 요구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5일 학부모들과 만나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KAMC는 의대생이 집단 제출한 휴학계를 승인하라고 하는데 이는 법적으로 휴학계가 아니다. 각 대학에서 승인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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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뢰 속 의대 증원-합리적 보상… 해외 의료해법은 달랐다[기자의 눈/박성민]

    이달 20일 서울 서초구에선 캐나다에서 의사가 되려는 의대생과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등을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현장에서 만난 4년 차 레지던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여 주며 “캐나다 병원에서 수련·취업을 하려는 이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인데, 올 2월 의정갈등 전 5명이었던 참가자가 최근 72명까지 늘었다”고 했다. 서울 대형병원 1년 차 레지던트는 “의정갈등은 언젠가 끝날 텐데 한국에서도 돈 많이 벌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대 증원도 문제지만 정부가 말하는 의료개혁 역시 믿을 수 없다”고 했다.동아일보 기자들은 8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올해 9, 10월 미국,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 이른바 ‘의료선진국’ 4곳을 둘러봤다. 한국과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양질의 의사를 늘리고 필수·지방 의료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법은 전혀 달랐다. 네덜란드에서 방문한 의료인력수급추계기구(ACMMP)는 ‘오래 계획하고, 자주 추계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었다. 이 기구 관계자는 “의사 수 추계의 핵심은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수요와 공급이 조화되는 지점을 찾는 것”이라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의사들이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했다. 정부가 발주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2000명 증원’을 덜컥 발표한 한국 정부와 대조적이었다. 그러다 보니 국내 의사단체는 여전히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필수·지방의료를 강화하는 방법도 차이가 컸다. 미국에서 만난 한 의사는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사가 평균 연봉 1, 2위를 다투는 걸 거론하며 “미국은 난이도와 전문성에 맞는 보상을 통해 유능한 인재가 중증 진료에 유입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다는 이유로 필수과가 대형병원에서 찬밥 신세인 한국과는 전혀 달랐다. 보상에는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포함된다. 미국 오하이오주 대형병원에서 만난 전임의는 “미국에선 충분히 휴식해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 50시간 근무가 일반적이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했다. 한국 필수의료 전문의가 주 80시간 이상 일하는 것과 대조적이었다. 일본의 경우 지방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했다. 현지에서 만난 일본 의사는 “의대 증원만으론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점진적 증원과 함께 지방의사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또 현지 의료 관계자들은 “의사는 원하는 만큼 빨리 늘리기 어렵다”고 했다. 네덜란드 의료 연구소 관계자와 일본의사협회 관계자는 “의대생을 늘리는 건 좋은데 가르칠 사람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한국 정부가 관련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다는 취지였다. 캐나다에선 의대생이 지도교수와 둘이서 하루 4시간씩 2주 동안 진료하는 모습을 봤다. 의대생 6, 7명이 교수 뒤만 따라다니다 끝나는 한국의 임상 실습과는 차이가 컸다. 전공의 과정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한국의 전공의 과정을 모두 경험한 의사는 “미국은 수련 프로그램에 따라 일대일로 매칭돼 수술을 하며 체계적으로 역량을 키운다. 그런데 한국은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했다”고 했다. 한국 대형병원이 전공의를 ‘저임금 근로자’로 여기고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과 달리 ‘교육생’으로 여기고 적절한 교육과 보상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의대생이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도록 교육하는 것도 의료선진국의 특징이었다. 네덜란드는 의대 졸업 후 1, 2년 동안 다양한 임상 경험을 쌓으며 자신에게 맞는 임상 분야를 찾을 수 있게 한다. 미국과 캐나다에는 의사과학자 과정이 충실하게 마련돼 있었고, 일본에는 의대 재학 중 낙도 의료를 의무적으로 1주일 이상 경험하게 하는 대학도 있었다. 최근 일부 의사단체가 참여 의사를 밝히며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협의체가 가동될 경우 최우선 과제는 당연히 의대 증원 합의일 것이다. 하지만 신뢰할 만한 의사 수 추계 시스템 구축, 필수·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 등 한국 의료를 미래로 이끌 논의 역시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이번에 막대한 희생을 치른 국민에 대한 예의이면서, 정부와 선배 의사에게 실망해 해외로 떠날 준비를 하는 의대생·전공의를 멈출 방법이기도 하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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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캐나다, 전공의마다 담당 교수 배정 ‘1대1 실습’… 전문의 역량 키워

    “오전 9시에 출근해 환자 기록을 보다 오전 10시부터 외래 환자를 진료합니다. 그리고 환자 진료가 끝날 때마다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15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웨스턴대 산하 빅토리아병원 진료실.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레지던트 4년 차 데니스 커리 씨는 오전 10시부터 1시간가량 약물 중독 환자를 진료하고 약 처방을 한 뒤 옆방에 있던 지도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 커리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환자에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 등 진료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들었다”며 “일대일로 매칭돼 진료 후 바로 피드백을 받으니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의대 30위권에 대학 3곳이 이름을 올린 캐나다는 임상 중심의 의학 교육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빅토리아병원 정신과 수련 책임자인 제임스 로스 웨스턴대 교수는 “의대 실습과 레지던트 수련의 목표는 정확한 처방과 적절한 진료를 할 의사를 길러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의대생과 전공의 한 명마다 담당 교수가 배정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대생도 일대일 임상 실습같은 날 빅토리아병원 정신과 병동에선 의대 4학년생 조너선 해밀턴 씨가 이재헌 웨스턴대 의대 정신과 교수와 함께 우울증 및 약물 중독을 겪는 환자를 진료했다. 진료를 마친 뒤 해밀턴 씨는 “우울증 약으로 세로토닌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데 다른 약을 쓸 수는 없는지 궁금하다”고 이 교수에게 묻고 답을 들었다. 임상 실습 중인 해밀턴 씨는 이날부터 2주 동안 매일 4시간씩 진료실에서 환자 진찰, 검사, 처방 등을 교수와 둘이서 하게 된다. 의대 임상 실습 때 학생 6, 7명이 교수를 뒤따라가며 어깨너머로 보는 수준인 한국과는 차이가 크다. 인턴 때 여러 과목을 배우고 레지던트 때 전공과를 정하는 한국의 전공의 시스템과 달리 캐나다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전공과를 정하고 레지던트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의대생과 마찬가지로 레지던트 과정에도 담당 교수가 일대일로 지정돼 집중 수련을 한다. 정신과 레지던트라면 1∼2월은 기분장애를 담당하는 교수, 3∼4월은 중독을 전공하는 교수, 5∼6월은 성격장애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일대일 수련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글렌 반디에라 캐나다왕립의사협회(RCPSC) 이사는 “레지던트는 근로자이면서 교육생”이라며 “환자 치료 방법 결정 등 전문의가 해야 하는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 교수 지도 아래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했다. RCPSC는 캐나다 전역에서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독하고 전문의 자격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반면 한국은 대형 병원 전공과마다 수련 담당 교수가 있긴 하지만 전공의가 과마다 많게는 수십 명이나 되다 보니 개별 지도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수도권 소재 대형 병원을 사직한 한 전공의는 “수련 담당 교수가 있긴 하지만 같이 진료를 보거나 시술 방법을 배운 적은 없다”고 했다. 캐나다 의대와 병원에서 체계적인 지도를 받은 의대생과 레지던트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다. 해밀턴 씨는 “지난해 임상 실습에서 환자 치료에 참여하면서 환자의 전반적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신과로 진로를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년 동안 의대 정원 57.5% 늘려의대생과 레지던트에 대한 개별 지도가 가능한 것은 대학과 병원에 충분한 교수가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과대학협회(AFMC)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캐나다 의대 17곳에서 근무하는 전임 교원은 1만5226명인데 학생 역시 1만5000명 수준이었다. 단순 계산하면 교수 1명당 학생 1명꼴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난해 의대 40곳의 전임교원 대비 학생 수는 교수 1명당 1.69명이다. 여기에 내년도 신입생이 현행 대비 50%가량 늘어나고 유급생까지 더해지는 걸 감안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캐나다의 경우 같은 해 의대에서 전임 교원 1명이 담당하는 레지던트 수는 평균 1.99명이었다. 캐나다 명문 토론토대 의대의 경우 교원 1명이 담당하는 레지던트 수가 0.38명에 불과하다. 소수 정예로 수련을 하다 보니 6년 전공의 과정이 끝나면 관상동맥우회술, 관상동맥중재술 등 기본적인 심장 수술을 혼자 집도할 수 있게 된다. 의사 수 부족은 캐나다에서도 고질적인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캐나다가 2.8명으로 한국(2.6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자 캐나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1년 2000명에서 2021년 3150명으로 20년 동안 57.5% 늘렸다. 반면 한국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3058명)보다 2000명(65.4%) 늘어난 5058명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진통을 겪고 있다. 문병준 토론토대 산하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심장외과 교수는 “캐나다는 교육과 수련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처럼 대폭 증원하는 대신 천천히 늘려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런던(온타리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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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加, 수술 전문 간호사가 절개-상처 봉합… 전공의 역할 대신해

    “개복 수술을 했는데 마지막 환자 복부 봉합은 간호사가 했습니다.” 16일(현지 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뉴마켓 사우스레이크지역병원. ‘수술 전문 간호사(RNFA)’ 케런 치아 씨는 “방금 수술을 마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환자 옆으로 가서 모니터를 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이 병원에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없는 대신 수술 전문 간호사나 ‘전문 간호사(NP)’가 수술실과 중환자실에서 전공의 역할을 대신한다. 수술 전문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를 받아 절개, 상처 봉합, 출혈 조정 등을 맡는다. 캐나다 정부는 의사 부족 현상이 이어지자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동시에 간호사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일부 의사 업무를 대신하게 했다. 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는 캐나다수술간호사협회(ORNAC)에서 일정 기간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술 전문 간호사가 될 수 있다. 이어 간호학 석사나 박사 학위를 취득할 경우 전문 간호사가 된다. 국토가 한국의 100배에 달하는 캐나다는 토론토, 밴쿠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환자들이 1차 의료를 담당하는 가정의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 보니 농촌이나 북극권에선 전문 간호사가 독립 진료를 하고 약도 처방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전문 간호사는 9235명에 달한다. 고령화와 함께 팽창하는 의료비를 줄이기 위해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린 측면도 있다. 캐나다전문간호사협회(NPAC)는 “간호사는 의사보다 급여 수준이 낮아 전문 간호사와 수술 전문 간호사를 늘리면 의료비 지출을 줄이면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캐나다 전문의 연간 급여는 30만∼45만 캐나다달러(약 3억∼4억5000만 원) 수준이다. 반면 전문 간호사는 10만5000∼12만5000캐나다달러(약 1억500만∼1억2500만 원), 수술 전문 간호사는 9만∼12만 캐나다달러(약 9000만∼1억2000만 원)가량을 받는다. 국내에선 의료 공백이 시작되자 올 2월 말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수술 부위 봉합, 응급약물 투약 등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절개 등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 올 8월 국회에서 PA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으나 구체적인 업무 범위 등은 빠졌다. 의사들은 “환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등의 이유로 PA 간호사 제도화를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업무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뉴마켓=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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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보공단에 18년간 국고지원금 22조 미지급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에 지급해야 하는데 안 준 법정 국고지원금이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실제 지원한 금액은 128조332억 원(85.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나머지 6%는 담배부담금(담뱃세)에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계산하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왔다. 역대 정부를 봐도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한 번도 20% 지급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원 기준을 ‘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보다 명백하게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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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건보에 국고지원금 18년간 22조 안줬다

    정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법정 국고지원금이 최근 18년 동안 약 2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법정 지원금 및 실제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8년간 건강보험에 149조7032억 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 지원 금액은 128조332억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미지급 지원금은 21조6700억 원으로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 27조9977억 원의 약 77%에 이른다.연도별로는 2007년 3102억 원 이후 2016년엔 1조4515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었고, 2017년엔 2조1474억 원까지 늘었다. 이후 매년 약 1조5000억 원에서 2조5000억 원 사이의 미지급액이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배부담금(담뱃세)으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다.그러나 역대 모든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잡는 등의 편법으로 지원 규모를 축소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법정 지원액의 16.4%, 박근혜 정부는 15.3%, 문재인 정부는 14%가량만 지원했다. 현 정부도 내년 국고지원금으로 12조6000억 원을 편성해 법정 지원액의 약 14.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의 법정 지원 비율 준수를 위해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라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는 지원 기준을 ‘지지난해 보험료 수입액 또는 지출액의 20%’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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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협의체 첫 참여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 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 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의사단체 2곳 “파국 막아야” 여야의정 참여… 전공의는 “불참”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첫 참여두 단체 모두 ‘휴학계 승인’ 조건전공의-의대생은 대화 거부협의체 발족까지 험로 예상“이달 말, 다음 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이종태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 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 줄 한 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 중에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회(KAMC)와 대한의학회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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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월급에 연구비 받는 美 의사과학자… 연간 600여명 배출에 5000명 지원 몰려

    “미국 의대들은 지난 50년 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현재는 안정적으로 의사과학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해컨색머리디언병원 암연구소장을 지낸 스티븐 서 디아그노신 대표(59)는 2일(현지 시간) 미국 뉴저지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임상의사는 환자가 밀려 있다 보니 연구를 하기 쉽지 않고, 과학자는 임상 경험이 없어 제약 등의 연구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바이오 제약사를 운영 중인 그는 “의사과학자는 의사와 과학자를 이어 주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과학자는 의사 면허를 가진 과학자로 임상 경험에 과학적 지식을 접목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바이오 제약 분야에 필수 인재지만 한국에선 의사와 수입 차이가 크다 보니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선 충분한 연구비와 보상을 제공하며 1970년대부터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미국 155개 의대 중 122개(78.7%)가 의사과학자 과정을 두고 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할 수 있는 대학도 적지 않다. 아이작 김 예일대 의대 비뇨의학과장(56)은 4일 인터뷰에서 “현재 중증 전립샘암 수술과 말기 임상 치료 관련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며 “연간 150건 정도 전립샘암 수술을 진행하고 매년 논문 10개를 학술지에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재직 중인 예일대 비뇨의학과는 교수 1인당 연구비로 연간 25만 달러(약 3억4500만 원)를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교수들의 급여 역시 진료 교수의 70∼100% 수준을 보장한다. 미국 의대생들은 보통 학부를 졸업한 뒤 4년 과정의 의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의사 자격(MD)을 취득한다. 하지만 의사과학자를 희망하는 경우 MD 과정과 함께 4, 5년 정도 추가 연구 과정을 통해 자연과학, 공학 등의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미국에서만 매년 600여 명의 의사과학자가 배출되는데 5000명 이상이 지원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예일대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년 정원 104명 중 약 20명이 의사과학자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의사과학자의 활약은 글로벌 제약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말 기준 화이자, 노바티스 등 상위 10대 제약회사 중 7곳에서 최고과학책임자로 의사 출신을 기용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은 연평균 약 5% 성장하며 2027년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약 276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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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종양수술 의사, 韓의 5배 보상… 주 50시간 근무 워라밸도

    “혹시 배가 아프거나 대변에서 피가 나온 적 있나요.” 3일 오후 미국 뉴욕시 퀸스의 프레시메도 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김병문 씨(40)가 묻자 70대 아프리카계 여성이 “큰 이상은 없었다”며 감사 인사를 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0월 대변에서 피가 나오자 주치의를 통해 김 씨를 소개받았다. 이날 김 씨는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은 이후 경과를 30분가량 자세히 물었다. 이 병원은 네트워크 병원인 ‘뉴욕 혈액 & 암 전문의들’이 뉴욕 시내에 보유한 64개 센터 중 하나다. 김 씨는 센터 2곳에 주 2, 3일씩 나눠 출근하며 주 50시간 근무한다. 그는 “미국은 항암치료에 대한 보상이 높아 한국과 달리 필수과인 혈액종양내과 인기가 높다”며 “일반 내과 의사(평균 4억3000만 원)의 1.5∼2배가량은 번다”고 말했다.● “보상 높으니 유능한 인재 유입” 지난달 30일 오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클리닉 내시경 센터. 장성욱 소화기내과 교수(52)는 “담석이 담관보다 커 담석을 깨야 한다. 여기서부턴 어려운 작업이니 직접 하겠다”며 전임의로부터 담도내시경 장비를 건네받았다. 이날 수술은 직경 3.3mm의 소형 내시경을 넣어 담석을 확인하고 레이저로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미국 4대 병원 중 하나로 꼽히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여 년간 근무한 장 교수는 췌담도 내시경 시술 전문가다. 주 5일 동안 50시간 근무하며 매주 평균 시술 36건과 외래 진료 12건을 진행한다. 한국과 비교하면 절반가량에 불과한 근무량이다. 전임의 데이비드 롱 씨(33)는 “미국에선 근무 후 회복 시간이 충분히 제공돼야 제대로 진료를 할 수 있다고 본다. 해외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본원은 고난도 내시경 시술에 집중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8명을 보유하고 있다. 또 내시경 센터에는 61㎡(약 18.5평) 크기의 수술실이 6개 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마취과 전문의, 간호사 2명, 전임의와 엑스레이 기사 등 최대 6명이 한 팀으로 초음파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 크기만 해도 한국의 내시경 수술실의 2, 3배에 달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 우수한 인력과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 고난도 수술에 대한 보상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공보험 메디케어에 따르면 내시경을 활용해 상부 소화관 종양을 절제할 경우 한국 돈으로 최대 109만3000원을 받는데 이는 한국(19만4000원)의 5배가 넘는다.높은 수가는 필수과 전문의의 높은 연봉으로 이어진다. 미국 의사 80% 이상이 가입한 온라인 플랫폼 ‘독시미티’에 따르면 올해 전문의 연봉 1, 2위는 신경외과와 흉부외과로 각각 한국 돈으로 평균 10억5400만 원, 9억9500만 원이었다. 2022년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기준으로 한국의 신경외과 전문의가 평균 3억7060만 원, 흉부외과가 4억8800만 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많게는 3배가량 차이가 난다. 보상이 많고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도 챙길 수 있다 보니 국내에서 미국으로 터전을 옮기는 필수과 전문의도 적지 않다. ● 한국과 달리 필수과에 몰리는 전공의 중증 분야에서 고난도 시술을 할수록 보상이 많으니 필수과를 지망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많다. 중증 진료일수록 보상이 높다 보니 외과에선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내과에선 소화기내과 심장내과 혈액종양내과 등 수술과 진료를 동시에 하는 필수과 선호도가 높다.미국의 경우 올해 심장혈관흉부외과와 산부인과 신규 전공의 충원율이 각각 100%, 99.6%에 달했다. 필수과 중에서 경쟁률이 낮은 소아청소년과도 충원율 91.8%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말 진행한 레지던트 1년 차 충원율이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 산부인과는 63.4%였다. 소아청소년과는 26.2%에 불과했다. 또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그나마 있던 필수과 전공의가 대부분 떠난 상황이다. 필수의료 전공의에 대한 대우도 다르다. 미국의 경우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매년 8300만∼9700만 원가량을 전공의 개인에게 주고 별도 수련 비용을 병원에 지급한다. 병원 입장에선 전공의가 근로자이면서 고객이기도 한 셈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교육부학장 제임스 스톨러 교수는 “현재 수련 프로그램 124개를 운영 중인데 비용의 75%는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롱 씨도 “전공의 때 주 60시간 동안 커리큘럼에 따라 교수와 일대일로 수술 등을 하며 역량을 키웠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병원에서 연 5000만 원가량의 급여를 주고 ‘수련’ 대신 ‘일’을 시킨다. 4주 평균 주 80시간 초과 근무 비율도 52%에 달한다. 체계적 교육도 없다 보니 환자를 보면서 틈틈이 책을 보거나 교수님을 붙잡고 배워야 한다.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레지던트로 일한 박진욱 켄터키주 루이빌대 신장내과 조교수(38)는 “한국에선 필수과가 돈이 안 되니 병원에서도 잘 뽑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련을 마치고도 취직할 만한 곳이 없다”고 말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 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특별취재팀▽팀장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김소영 박경민 여근호(이상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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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협회-의학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강경파 “이용당할 뿐” 반발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의학계 학회들의 모임인 대한의학회가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이 8개월 이상 이어지며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처음 ‘대화의 장’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단체가 나온 것이다.KAMC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의료인 양성 시스템 파행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백척간두의 절박한 심정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이날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두 단체는 다만 의료계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증원 재논의가 가능해야 하며 협의체 발족 전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가 승인돼야 한다”고도 했다.한 대표는 이날 “의료계의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려 온 의료 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KAMC 및 대한의학회와 다음 주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협의체를 일단 시작하고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른 단체들로 넓히는 과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의료 시스템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며 환영 입장을 했다.두 단체의 협의체 참석에 대한 의사들의 분위기는 엇갈렸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3일 회의를 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또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의협은 불참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 단체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의대생 단체 대표 성명과 함께 올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참여할 조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달 말, 다음달 초면 의대생들을 유급시킬 수밖에 없다.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을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의료 현장이 너무 망가져 더 이상 (대화를) 늦출 수 없다. (무리한 증원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의체에서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결정한 의사단체 대표들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결정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지만 8개월 넘게 지속된 의료공백 사태의 파국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앞섰다는 것이다. 다만 이들이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휴학계 승인에 대해 교육부가 부정적이고,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고 있어 협의체 발족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협의체 참여 놓고 의사단체 입장 엇갈려두 단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한국에 현대식 의료가 시작된 후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은 없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대한민국 의료의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협의체 참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학회 임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그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 중심의 하나 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도 했다. 법정단체인 의협이 임현택 회장의 거취를 두고 분열돼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인 만큼 다른 단체라도 먼저 대화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이날 두 단체의 결정에 대한 의사단체 의견은 엇갈렸다. 의대 교수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김창수 회장은 “내부에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23일 회의를 거쳐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도 “입장문 한줄한줄 모두 공감했다. 두 단체의 결단에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반면 전공의 대표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공동위원장 3명의 이름과 함께 “허울뿐인 협의체에 참여할 의향 없다”는 글을 올렸다. 강경파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의 최창민 위원장도 “젊은 의사들은 정부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의협은 “현 시점에서 참여가 어렵다”면서도 “우려 속에서 응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참여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 예상지난달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협 등 의사단체 7곳과 병원단체 8곳 등 총 15곳에 참여를 요청했다. 병원단체 등은 참여에 긍정적이었지만, 의사단체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이후 여당은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학회와 KAMC를 집중적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학회는 의학계 학회 모임으로 전공의가 전문의가 될 때 치르는 자격시험 출제를 담당한다. KAMC는 의대생이 속한 의대 학장들의 모임이다. 국민의힘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KAMC와 대한의학회는 전공의들도 소통하는 핵심 단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두 단체가 참여 조건으로 내건 ‘조건 없는 휴학계 승인’에 대해 당정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실제 협의체 발족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이 이사장은 “휴학 승인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제조건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협의체에 불참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교육부는 “동맹휴학이 아니라는 걸 확인한 후 내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휴학계를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의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협의체에 들어와서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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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한의학회-의대협회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대한의학회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2일 학회 임원들에게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였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의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려운 결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지지하여 주시기 바란다. 이사님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일일이 상의 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이후 여러가지 비난이나 의학회의 입장이 어려워 질 수도 있음을 충분히 수백번 아니 수천번 고민한 후의 결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부디 이번 결정을 통하여 의정 사태 해결의 한알의 밀알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홍은심 헬스동아 기자 hongeunsim@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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