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명진

윤명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1

추천

안녕하세요. 윤명진 기자입니다.

mjlight@donga.com

취재분야

2024-10-22~2024-11-21
정치일반47%
정당29%
국회16%
대통령8%

  • 尹 시정연설 불참에 韓 “독단적인 국정운영”…與내부 비판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2013년부터 매년 이어온 대통령 참석 관행이 11년 만에 깨졌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독시킨 시정연설문에서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10%대로 내려앉아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수행 지지율과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현안에 대한 설명이나 여당에서 요구가 확산되고 있는 국정 전면 쇄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에 국민의힘 내에서도 “가면 안 되는 길만 골라 선택하는 이해할 수 없는 정무 판단”이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윤 대통령은 이날 2025년 국정 방향 설명과 677조 원 규모 예산안 처리 국회 협조 당부를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윤 대통령은 한 총리 대독을 통해 “연금·노동·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은 국가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다”고 자평했다. 시정연설 불참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과 법안 처리 등 국회 상황을 두루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참모들이 끝까지 매달려 참석을 건의했지만 대통령 본인의 (불참) 의지가 확고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참모진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과감한 쇄신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의 범위를 ‘김건희 라인’에서 전면 개편과 개각으로 확대한 것. 한 대표는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국정기조 전환까지 5대 사항을 윤 대통령에게 공식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의 요구에 대해 “입장이 없다”며 공식 대응하지 않았다. 다만 한 참모진은 “지지율 하락이든 한 대표의 요구든 ‘무엇에 떠밀려서 하진 않겠다’는 대통령 생각이 확고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법사위 논의를 거쳐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 ‘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달아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 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은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국민은 정권 뒤집을수 있어”… 야권, 임기단축 개헌 띄워野, ‘尹 하야’ 공개 거론“독재자… 정치적 비상사태” 공세오늘 서울역서 대규모 규탄집회민주 “통화녹음 3분의 1도 못들어”… 추가 폭로 예고하며 압박 나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 “임기 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일 서울역 인근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최순실 의혹’에 지지율 1주만에 17→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4주 차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7%였다. 당시 일주일 전 25%에서 8%포인트 하락했다.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지율이 5%로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 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17%)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도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상승하며 74%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25일 이후에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됐다. 11월 4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한 5%였다. 10%대로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이다. 이후 3주간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11월 4주 차엔 4%로 떨어지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도 93%까지 치솟았다. 당시 검찰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집권 2년 차 2분기를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 이명박 전 대통령은 49%, 문재인 전 대통령은 45%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인 2012년 7월 3주 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8%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20% 아래로 하락했다. 8월 1주 차 조사에서 17%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28%까지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4년 차인 2006년 3분기 16%를 기록한 뒤 2007년 2분기에 24%로 다시 회복하며 임기 말 27%까지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조사에서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근혜, ‘최순실 의혹’에 지지율 1주만에 17→5%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4주 차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7%였다. 당시 일주일 전 25%에서 8%포인트가 하락했다.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지율이 5%로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한국갤럽이 2016년 10월 25~27일 전국 성인 10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17%)는 취임 이후 최저치였다. 부정 평가도 일주일 만에 10%포인트가 상승하며 74%로 나타났다.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던 25일 이후에 지지율 하락세가 가속화됐다.11월 4일 공개된 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2%포인트 하락한 5%였다. 10%대로 떨어진 지 일주일 만에 한 자릿수로 추락한 것이다. 이후 3주간 같은 지지율을 유지하다가 11월 4주 차엔 4%로 떨어지며 역대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도 93%까지 치솟았다. 당시 검찰이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야당이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여론이 악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임기 반환점을 돌지도 않은 상황에서 10%대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은 없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집권 2년 차 2분기를 기준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34%, 이명박 전 대통령 49%, 문재인 전 대통령 45%였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5년 차인 2012년 7월 3주 차 조사에서 지지율이 18%로 나타나며 처음으로 20%대 아래로 하락했다. 8월 1주 차 조사에서 17%까지 내려갔으나, 이후 28%까지 다시 상승하기도 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4년 차인 2006년 3분기 16%를 기록한 뒤 2007년 2분기에 24%로 다시 회복하며 임기 말 27%까지 올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임기 중 조사에서 분기별 평균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지 않았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지도부 “탄핵의 강 또 건너야할지도”…‘尹 하야’ 공개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소추안 추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은 1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회의에서 당 최고위원들은 잇따라 윤 대통령 하야 및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그간 중도·보수층의 반발을 우려해 지도부 단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수위를 조절했지만 전날 윤 대통령의 통화 육성 녹취 공개를 계기로 사실상 ‘정권 퇴진’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양상이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불법과 허위의 시궁창을 기어 권력을 찬탈한 ‘김건희 윤석열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며 “포악한 정권을 끝내야 한다”고 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스스로 결단해야 할 시간이 도래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하루라도 빨리 국정에서 손 떼라”고 했다. 송 최고위원은 “또다시 탄핵이라는 헌정사의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하야가 답이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친명(친이재명)계 장경태·민형배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 일부의원을 포함한 21명은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이 직접 해고 통지를 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도 현 상황을 ‘정치적 비상사태’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선거 과정, 선거가 끝난 후 이렇게 불법이 횡행하고 아예 대놓고 불법을 저지르는 정권을 처음 봤다”며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2일 서울역 앞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막기 위해 주권자들이 나서야 한다”고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尹 겨냥 “정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어…정치적 비상사태”“국민이 뭐라고 하든 관계없이 내 갈 길 가겠다, 이것이 독재자의 태도 아니겠냐. 국민은 물과 같아서 정권을 세우기도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불법과 범죄 의혹으로 가득한 권력을 계속 방탄하다간 분노한 민심의 파도에 함께 휩쓸려 갈 것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민주당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음성을 전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윤 대통령을 향한 전면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전날 “엄중한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던 이 대표는 이날은 윤 대통령을 향해 “독재자의 태도” “불법 국정”이라고 발언 수위를 올렸다.● “임기단축 개헌” 목소리 높여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적 비상사태”라며 “정치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국면에서 전쟁을 획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후에는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음성 녹취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문제가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당선자가 공천에 개입한 것 자체도 문제고, 공천에 개입한 일이 없다고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도 문제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문제”라고 반박했다.민주당이 2일 서울역 광장에서 여는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의 이 대표 연설문 초안에는 “촛불 혁명”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초안을 계속 수정하고 있어 실제 언급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규탄대회에 이어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결과에 따라 향후 전국 단위로 집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지 여론을 끌어올리고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 마찬가지로 정권 퇴진을 위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이 필수”라며 “여론 압박을 통해 국민의힘 내 이탈표를 끌어내는 전략”이라고 했다.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윤 대통령 임기 단축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장경태·문정복·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21명은 이날 ‘임기 단축 개헌 의원 연대(개헌연대)’를 결성하고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줄인 개헌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의 불행인 데다 국민 불안감도 클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도 보장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도 탄핵보다는 좀 더 참여하기 쉬울 것”이라고 했다. 앞서 12명 규모로 출범한 ‘탄핵 발의 의원 연대’도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을 비롯해 야권 의원 총 32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대통령 내외 하산 준비해야”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을 겨냥한 발언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내외 분은 하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황금 같은 임기 절반을 영부인만 감싼 결과”라고 했다.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수현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정국이 탄핵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만큼 법적·제도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물론 아직 탄핵을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빠르고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향후 이어질 폭로와 여론 흐름을 감안해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전날 공개한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 외에도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며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아직 3분의 1도 못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법 표결 전까지 2주 동안 몰아붙이는 국면이 펼쳐질 것”이라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주변에 명 씨만 있었겠느냐. 조커 카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명씨 尹통화녹음 들려줄때 제보자가 다시 녹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제보자가 명 씨가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위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핸드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라고만 밝히고, 해당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동안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국회에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와 민주당이 추가로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명 씨의)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중 한 명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보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 당에선 진위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고 했고, 노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1-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명태균이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제보자 밝힐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에 대해 제보자가 명 씨가 들려준 통화 녹음을 다시 녹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제보자의 신원을 밝힐 수 없다면서도 진위 여부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녹취는) 2022년 5월 9일 통화 내용”이라며 “명 씨가 이를 한 달 뒤인 6월 15일에 지인에게 들려주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 씨의 핸드폰에서 재생된 통화 내용이라 음질이 썩 좋지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주당은 “당내 공익제보센터에 들어온 제보”라고만 밝히고, 해당 녹음을 제공한 제보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녹취 파일을 국회에 제공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제보자 강혜경 씨와 민주당이 추가로 공익제보 보호 대상자로 선정을 검토 중인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등이 제보자일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강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는 “강 씨는 해당 통화 내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전날 “(명 씨의) 운전기사가 여러 명 있는데 이제 그 중 한 명이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며 새로운 제보자의 가능성도 언급했다.당에선 진위 여부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진위를 확인했다”고 했고, 노 원내대변인도 “실무팀에서 철저하게 검증했다”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쪽지예산 논란’ 小소위 권한은 안건드린 여야

    11월 예산 국회를 앞둔 여야가 매년 반복해 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밀실심사’, ‘쪽지예산’ 논란을 올해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소소위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결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소규모로 참여하는 임의 협의체로, 법적 근거가 없다. 논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서도 수백조 원의 예산을 다룬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매년 예산 심사 때마다 소소위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되풀이돼 왔지만, 올해도 결국 여야가 정쟁 속에 제도 개선을 미뤘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운영위 소위에 두 달 넘게 계류돼 있는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로 이뤄진 과정을 예결위 총량심사, 소관 상임위 세부심사, 예결위 최종 조정 등으로 변경하자는 취지다. 상임위 심사가 강화되면 소소위 심사 권한이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지만 소위에 회부만 된 채 논의 과정을 밟지 못했다. 여당에선 관련 법안을 발의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의도적으로 소소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소소위에서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예산을 증액하거나, 삭감됐던 예산을 부활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끼리 소소위를 열어 각각 당 관련 핵심 예산 및 지역 예산을 주고받곤 해왔다. 굳이 제도 개선에 적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이 소소위 방지에는 손을 놓은 채 자신들의 예산 심사 권한을 강화하는 안은 속도 내서 통과시켰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운영위 소위에서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 한 달 만에 단독으로 통과시켰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국회 예정처 “용산 어린이 문화공간 256억 예산 비합리적”…野, 삭감 예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서울 용산 어린이 복합 문화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으로 256억 원 이상을 편성한 데 대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산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월 이뤄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삭감을 예고했다.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이 받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위해 편성한 256억7000만 원에 대해 “부지 실측 및 기본 구상 등이 완료되지 않아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해 예산안 규모를 산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용산 어린이정원 인근 미군 관사 7개 동 리모델링 및 주변 실외공간 구조물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전용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서에서 예산정책처는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구상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예산안 산출 내역으로 제시한 리모델링,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적절한 수준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부지 사용을 위한 행정절차 및 사업단계별 소요 기간을 감안할 때 연내 완공 여부가 불확실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김 의원은“대상부지 실측 및 기본구상조차 완료되지 않고, 완공 여부조차 불확실한 사업에 완공을 전제로 이런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은 권력 아부용 예산이 아니냐”며 “문체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 ‘與추천 배제’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앞서 7일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추천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고자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운영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예산안 자동 부의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野,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법’도 소위 단독처리‘김건희 상설 특검’ 본격화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본격화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특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며 예산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도 추가로 상설 특검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은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안을 12월 23일에야 통과시켰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예산안 변경 등을 더 노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이제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김건희 상설특검’ 본격화…“내달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 특검 추진을 위해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이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당은 일방적인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민주당이 앞서 7일 발의한 국회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대해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등 추천위 구성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규칙 개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만 남은 상황이다.이날 소위에서는 예산안 심사 기한(11월 30일)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회의장이 여야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로 부의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예산안 늑장 처리를 막고자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무력화 되면서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운영위 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만을 위한 ‘상설 검찰’로 만들려고 한다”고 반발했다. 예산안 자동부의제 폐지에 대해서도 “국회가 행정권을 손에 쥐고 흔들려 한다”고 비판했다.野 ‘김건희 상설특검’, 삼부토건 의혹 등 3개 대상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히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 특검을 본격화하며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특히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이어 나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당장 11월부터 시작되는 예산 국회에서 야당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 자동 부의 제도를 폐지하며 예산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를 마친 뒤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통령 소속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출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세 가지가 우선 담겼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필요할 경우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대통령실 관저 공사 특혜 의혹 등도 추가로 상설특검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이날 운영위 소위에서 야당은 예산안 및 세입 예산안 부수법안의 자동 부의를 막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올해 예산안을 12월 23일에야 통과시켰던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점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예산안 통과를 빌미로 예산안 변경 등을 더 노골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이제 볼모로 잡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러 파병 북한군 타격 주장 與 한기호 제명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대해 “전쟁 위기를 부추긴다”며 한 의원의 제명과 신 실장의 문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이 전날(24일)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참가 북한군을 타격해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메시지를 보낸 게 언론에 포착되자 일제히 공세에 나선 것.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가뜩이나 불안한 안보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는커녕 장기판의 말을 옮기듯이 가벼운 말로 위기를 부추긴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신 실장을 즉각 문책하고, 국민의힘은 한 의원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이 전쟁을 조장하는 신(新)북풍 몰이에 나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 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의원도 “대통령은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외교를 총체적으로 파탄 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니냐”라며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그에 대한 의례적 응대였다.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안보마저 선동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이야말로 규탄의 대상”이라며 “정작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는 강력한 논평 하나 내지 못하면서 여당 의원의 문자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선동에 나섰다”고 반발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태우 비자금 의혹’ 노소영·노재헌 국감 끝내 불출석…법사위 “고발 검토”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노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도 25일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두 사람에 대해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이날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 관련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옥숙 여사의 메모, 동아시아문화센터 기부금 152억 원, 차명보험 210억 원 등 해명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 또 탈세 의혹도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현재 노태우 비자금 관련) 고발장이 3건 들어왔다. 수사팀에서 관련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노 관장과 노 원장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8일과 21일 국정감사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하지만 노 원장은 이날 오전 ‘만화로 읽는 인물이야기 대통령 노태우’ 출판기념회에, 오후엔 노태우센터가 주관한 ‘노태우 정부 시기 서울올림픽의 대내외적 의미’ 세미나에 참석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불출석하면서 출판기념회에는 버젓이 나타나 웃으면서 사진 찍는 것은 가중처벌감”이라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국감 이후에 열리는 첫 번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 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민주, ‘이재명 조기 대선캠프’ 집권플랜본부 본격 가동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당내 ‘집권플랜본부’ 첫 회의를 열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 캠프’ 활동을 본격화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가 강조한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전면에 내세워 야권 핵심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이 대표도 최근 정부의 ‘디딤돌 대출’ 한도 규제 시행 잠정 유예 등을 직격하며 ‘민생’ 기조를 이어갔다. 집권플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집권 담론을 선도해 나가겠다”며 “(집권플랜본부의) 큰 방향에 대해 (이 대표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괄수석본부장을 맡은 김윤덕 사무총장도 “민주당이 가진 모든 걸 토해내는 심정으로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겠다”며 “제대로 된 정권교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앞길을 밝히는 주춧돌이 되는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고 재차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곧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민생 관련 구체적인 이슈들을 던지며 주도권을 잡고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에는 김 최고위원과 김 사무총장 등 지도부 외에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 대표 핵심 측근 그룹인 ‘7인회’ 출신의 김병욱 전 의원이 총괄부본부장을 맡았고, ‘대장동 사건’을 변호한 김동아 의원과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의 대표였던 강위원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에서 “미리 보는 차기 대선 캠프 조직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 배경이다. 이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정책 혼선을 비판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언급한 ‘샤워실의 바보’를 인용하며 최근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규제 시행을 잠정 유예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샤워실의 바보 같다”며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적당하게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가 ‘아 차가워’ 이러다가 결국 샤워 못 한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유기 속 철선공주의 부채 ‘파초선’도 거론하며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 하지만 이게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초반의 5세 입학과 킬러 문항 폐지 논란 등도 함께 지적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동훈-이재명, 지난주 전화-문자로 소통 ”…민주, 여야대표 회담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간 2차 회담을 성사시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면담이 사실상 빈 손으로 끝난 가운데 양당 대표 회담을 고리로 여권 내 분열을 가속화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2일 “지난주에 양당 대표간 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회담에 대한) 얘기가 오간 것으로 확인을 했다”며 “서로 오간 이야기를 (이 대표가 21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공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회담 제안이 나온 배경으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고 있고, 무정부상태라는 지적까지 있다”며 “(회담 제안은) 결국 정치권과 국회에서 논의해 국정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지 않겠냐는 고민인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당장의 성과가 없더라도 한 대표를 만나 의견을 묻고 소통해서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표 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통해 여당 내 갈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산은 양당 대표가 만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럽지 않겠나”라며 “그런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한 만남”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尹-韓 면담, 마지막 국민 기대가 차갑게 외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에 쏠린 마지막 국민의 기대가 차갑게 외면당했다”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1일 두 사람의 면담이 끝난 직후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 문제에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불통의 면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은 절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한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2차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과의 면담을 앞둔 한 대표를 향해 “한 대표님 면담 잘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 대표 측도 약 3시간 만에 화답하며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박정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한 대표에게 회담을 제의했고, 한 대표도 민생 정치를 위해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 시작 4시간 전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달 첫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공통 공약 추진 기구 등에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 국면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로는 이어지진 못했다. 정치권에선 두 번째 회담이 이뤄질 경우 핵심 쟁점은 김건희 특검법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은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청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구체적인 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기 국회 내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의정 갈등,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결과를 만들려면 정기 국회가 끝나기 전에는 만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金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 與 “장외집회는 이재명 방탄용”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 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 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 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金여사 불기소, 검찰 사망한 날”…與 “장외 촛불로 이재명 못지켜”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방침도 재확인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18일 당 회의에서 송순호 최고위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야당 내에서 반복되는 ‘대통령 탄핵’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라고 맞받았다.●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강조민주당 김윤덕 사무총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여사 불기소는)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대 사건”이라며 “심 총장과 이 지검장을 비롯해 불기소 결정에 참여한 검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지난 18일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심 총장, 이 지검장 등의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를 발표한 데 이어 지도부 차원에서도 탄핵 의지를 재차 밝힌 것. 탄핵 시점은 못박지 않았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탄핵은 꼼꼼하게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도부는 최근 당 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사무총장은 “대통령 탄핵은 당 차원에서 한 번도 논의된 바 없다”며 “일부 의원들이 그러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 차원”이라고 했다. 다음 달 2일로 예정된 당 차원의 장외 투쟁도 김건희 특검법 수용 및 의정 갈등 문제 등의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이지, 대통령 탄핵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맞불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고위원을 아바타 삼아 탄핵 공작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민주당 최고위는 이례적으로 순서를 바꿔 송순호 최고위원 발언으로 시작했다”며 “이 대표가 송 최고위원을 지명하자, 송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유일한 선택지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라며, 지도부 회의에서 탄핵과 하야를 대놓고 거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서는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장외 집회 계획을 비판하며 “촛불로 이 대표를 지킬 수 없다”며 “이 대표가 결백을 주장해야 할 곳은 광장이 아니라 법정”이라고 했다.● 국감 후반부도 ‘충돌’ 불가피국정감사가 21일로 후반전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집중 부각할 것을 예고하고 나섰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었다”며 “남은 국감도 김건희 국감, 끝장 국감”이라고 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감에는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핵심 관계자인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등에 대한 운영위 국감에서도 공천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라 여야 간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