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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모

김성모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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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제부에서 글로벌 주요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사회부를 시작으로 소비자경제부와 경제부, 산업부 등을 거쳤습니다. 신문과 방송, 매거진(동아비즈니스리뷰)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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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4~2024-12-04
정치일반40%
대통령22%
정당17%
국회7%
사회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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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

  • 조국, ‘시일야방성대곡’ 읊으며 尹탄핵 초안 공개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해보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한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115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재의요구권 남용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15개의 사유가 적시됐다. 하지만 탄핵 추진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탄핵소추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 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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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지역기자단, ‘기자 무례 발언’ 홍철호 정무수석 사과 요구

    대통령실 지역기자단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무엇에 대해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고 질문한 부산일보 기자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다. 시정해야 한다”고 말한 홍철호 대통령실정무수석비서관에게 “사과와 해명, 대통령실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기자단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홍 수석은 박석호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과 기자의 사회적 책임을 부정했다”며 “(기자의) 태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기자들에 대한 ‘눈치 주기’로, 지역기자단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으로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지역기자단은 “기자의 역할은 본래 대통령과 국가 기관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이라며 “지역기자단은 취재나 언론 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모든 발언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전날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어떤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과하신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답변을 못 하셨다. 뭐 때문에 사과하신 건가”라고 홍 수석에게 질의했다. 이에 홍 수석은 “그건 부산일보 기자”라며 “그 기자가 (질문한 것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이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박 기자는 7일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사과한 것에 대해 “다소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으로 사과했다”면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잘못한 게 있으면 딱 집어서 ‘이 부분은 잘못한 거 아니냐’라고 해주시면은 제가 그 팩트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릴 것”이라고 답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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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尹 탄핵안 초안 공개…민주당 “입장 없다” 거리두기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이끌어내는 예인선이자 쇄빙선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12석) 단독으로는 불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논의를 해보지 않아 입장이 없다”고 했다. 여당은 “정치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 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1905년 장지연의 시일야방성대곡 문구를 인용한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조국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115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안 초안에는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대통령의 당무 개입 △재의요구권 남용 △채 상병 수사 외압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 15개의 사유가 적시됐다.하지만 탄핵 추진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조국혁신당 탄핵소추안에 대해 “아직은 면밀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 40여 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는 “탄핵소추안을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동 대표인 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민주당 차원에서 논의할 때는 아니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는 평가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탄핵소추안에 담긴 항목과 세부사항들은 정치적 의견을 법적 사유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대표는 정권 흔들기에 골몰하기 전에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길 바란다”며 “본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겸허히 기다리라”고 덧붙였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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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명태균 甲, 김영선 乙 관계”… 불법 여론조사 등 수사 확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54)와 김영선 전 의원(64)이 15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구속 기간(최장 20일) 이들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15분경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김 전 의원을 국회의원 후보로 추천한 대가로 16회에 걸쳐 세비(歲費·의원 보수) 762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자 2명으로부터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구속 첫날부터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명 씨가 2022년 윤 대통령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했다는 의혹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창원 국가산업단지(산단) 유치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창원 산단 의혹을 계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돈봉투의 대가성 유무도 수사 대상이다.명태균-김영선 구속수감… 檢 ‘공천개입 수사’ 탄력 명태균-김영선 구속“明, 박완수 지방선거 출마 유도뒤… 빈 지역구에 김영선 출마 구도 짜”明, 영장 뒤에도 金여사에 메시지… 尹부부 선거법 사건, 창원지검 이송“피의자 김영선과 명태균의 관계는 정치적·경제적 공동체에 해당한다. 이들은 대등한 관계를 넘어 ‘갑과 을’의 관계로, 김영선은 ‘갑’인 명태균의 결정과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 검찰은 14일 명 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전 의원과 명 씨의 관계를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이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명 씨의 지시를 이행하고, 그런 명 씨를 이용해 정치적 입지와 영역을 확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檢 “尹에 박완수 소개하고 김영선 출마 구도 짜”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명 씨의 휴대전화 기록 다수를 복원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했다. 검찰이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게 김 전 의원이 우세한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증거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명 씨가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윤 대통령에게 소개하며 지방선거에 출마토록 유도한 뒤, 공석이 된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이 출마하는 구도를 짰다고 재판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가 이 같은 활동의 대가로 김 전 의원의 세비를 나누어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명 씨가 올 10월 21일경부터 3일가량 타인 명의의 선불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 휴대전화로 이 의원 등과 소통한 정황을 제시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명 씨가 페이스북에 공개한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의 미공개분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명 씨는) ‘오빠’가 친오빠인 것을 알고도 윤 대통령으로 오해하게 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명 씨는 김 여사가 지칭한 ‘오빠’가 윤 대통령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가 후에 ‘친오빠’를 지칭한 것이라고 번복한 바 있다. 명 씨는 최근까지도 김 여사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명 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12일)에도 김 여사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여사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불법 여론조사-창원 국가산단 의혹으로 수사 확대 검찰은 불법 여론조사 의혹과 창원 국가산단 의혹 등 명 씨를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명 씨가 김 전 의원실의 총괄본부장 명의로 창원 산단 관련 공문서에 서명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창원 산단 사업에 관여한 창원시청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를 마쳤다. 창원지검은 15일 윤 대통령 부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았다. 지난달 한 시민단체는 명 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을 위해 여론조사를 왜곡했고, 이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공천하게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15일 “(검찰이) 단순 정치자금법으로 정리를 하려고 시나리오를 짠 거라서 (명 씨 구속은) 의당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인 김건희, 윤석열 권력과의 관계는 정리하고 꼬리를 자르는 쪽으로 이미 정리를 시작한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나왔던 것들이 불법적인 사안이 아니었고, 윤 대통령의 육성 녹취 등 부적절한 부분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하면서 일단락된 것”이라며 “이제 명 씨가 본인이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차례”라고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검찰이 증거물을 찾는 과정에서 새로운 무언가가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아직 있다”며 “가까스로 돌려놓은 당정 분위기와 지지율을 되돌릴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창원=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창원=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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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지지율 3주만에 20%로 소폭 반등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만에 20%대로 들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2주 전 처음 무너진 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16%)는 4주 연속 가장 높은 국정 운영 부정평가 요인에 올랐다. 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였던 전주(74%)보다 3%포인트 내린 71%였다. 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 높아진 37%를 기록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고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며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전주보다 2%포인트씩 하락한 27%와 3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역(逆)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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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 지지율, 3주 만에 다시 ‘심리적 마지노선’ 20%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주 만에 20%대로 들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2주 전 처음 무너진 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치인 17%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한 셈이다. 다만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음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16%)는 4주 연속 가장 높은 국정 운영 부정평가 요인에 올랐다.이날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둘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20%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였던 전주(74%)보다 3%포인트 내린 71%였다.지역별 지지율을 살펴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인 대구·경북(TK) 지지율이 지난주 조사보다 14%포인트가 높아진 37%를 기록했다. 갤럽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췄고 국민의힘 지지층, 70대 이상, 대구·경북 지역 등에서의 변화폭이 컸다”며 “7일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 기존 지지층 일부가 주목·호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전주보다 2% 포인트씩 하락한 27%와 34%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는 ‘역(逆)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여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당내 친한(친한동훈)계에선 “오차범위 내 하락”이라며 “대통령이 사과 이후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당 지지율이 영향받지 않겠냐”고 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은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반사이익을 누렸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하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상황이 반전된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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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특별감찰관 추천 당론 추진”… 의총서 표결없이 박수로 통과

    14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야권 단독으로 처리되자 여당은 대통령 배우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국회 절차를 당론 추진하는 것으로 맞대응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법의 하나로 지난달 21일 면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했고, 이후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관철 목소리를 내왔다. 한 대표는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 실질적 추진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며 “특별감찰관이 별거 아니라고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지만 그렇게 별거 아닌 거 당신들은 왜 안 했나”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을 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아닌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먼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실제 특별감찰관 임명까진 난관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된 국회 본회의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당 입장을 정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표결 없이 의원들의 박수로 전원 동의했다”며 “특별감찰관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연계가 아닌 독립사항”이라고 분명히 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한 대표가 가장 먼저 요구했던 사안이다. 한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도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범죄에 대한 판결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민심을 얻기 위해 뭉쳐야 할 중요한 시간”이라며 결속을 강조했다. 당초 친윤(친윤석열)계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돼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다. 국회 일이니까 제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히고, 친한계에선 의총 표결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자 더 이상의 계파 간 충돌을 막기 위해 중지를 모아 추진하는 것으로 당내 의견이 모였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3일 내에 지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15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추천 대상이며 임기는 3년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별감찰관은 혐의를 감찰해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는데 (김 여사의 의혹은) 감찰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특별감찰관으로는 김 여사의 여러 의혹들을 정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선 한 대표와 부인, 장인 등 한 대표 가족 명의로 윤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한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파열음이 일었다. 친윤계가 앞장서 문제 제기를 했다. 친윤 핵심 정점식 의원은 “네이버도 문제가 되는 발언들을 관리하는데, 당 게시판에 올라온 문제의 발언들을 왜 당에서 조치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립 성향의 김미애 의원도 당 차원의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친한계인 서범수 당 사무총장 역시 “해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고, 주진우 의원도 “정당법 때문에 당원 신상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의원들의 당무감사 요구가 이어지자 의총장을 떠났다. 한 대표는 의총 뒤 “여러 중요 사안이 굉장히 많은데, 없는 분란을 만들어서 분열을 조장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게시글을 안 올렸는지 확인했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반면 추 원내대표는 “사무총장이 개별 의원들 얘기 더 듣고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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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수사기관 범죄엔 공소시효 정지” 檢 압박… 與 “1심 당선무효형때 선거비 반환” 이재명 겨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검찰과 경찰 등 수사 및 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 공직 재직 중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검사를 겨냥한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형사소송법은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을 때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범죄의 공소시효를 공직자 재직 중 정지했다가 공직자 퇴직일부터 다시 진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정에서 통과할 수 있게 부대 조건을 달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좀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상자 중 가족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도 좋지만, 법안 통과를 다소 서두르는 느낌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을 경우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하는 ‘선거비용 반환 법안’ 추진으로 맞대응했다.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겨냥한 법안으로, 선거법 재판 최종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민주당이 반환해야 하는 대선 당시 보전 선거자금 434억 원을 1심 선고 뒤부터 가압류하도록 해 반환금 회피 등을 막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이 대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민주당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형이 확정되고 나서 하더라도 그전에 가압류나 가처분에 준하는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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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정연욱, 체육회장 셀프 연임 막는 ‘이기흥 방지법’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대한체육회장의 3선 여부를 기존의 스포츠공정위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이 심사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기흥 방지법’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14일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대한체육회장 및 협회장 3선 방지법)은 체육회 자체기구인 스포츠공정위의 역할을 제3의 외부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 맡기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회장을 포함한 대한체육회 임원의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한데,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두 차례 이상 연임(3선 이상)도 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체육회 회장과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4년(1회 연임)으로 제한하고 추가 연임은 윤리센터 심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회장은 2016년에 4년 임기인 대한체육회장에 처음 당선됐고 2021년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했다. 이달 12일에는 스포츠공정위로부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받아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얻게 됐다. 이 회장이 임명한 스포츠공정위원 15명이 이 회장의 임기 연장 심사를 처리해 사실상 ‘셀프 연임 승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 의원은 “이 회장이 정부 감사에서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의혹이 드러나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까지 받았는데 3선 도전을 승인한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제3의 외부기관에 연임 심사를 맡겨 체육회 불공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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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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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생중계 여부 ‘촉각’… 여권 “국민 알 권리” 민주 “인권 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1심 선고가 임박하면서 재판 생중계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여권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 전례를 들며 국민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이 대표 재판 역시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직 대통령들과 이 대표의 신분은 다르다며 여권의 생중계 요구는 인권침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재판 공개로 얻는 공익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특검법 수정과 같은 얕은 꼼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생중계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대표가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한 데 이어 당 지도부가 재판 생중계를 재차 요청한 것. 국민의힘 진종오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여권에선 과거 하급심(1·2심) 생중계 전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역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수수 사건 1심 선고 등이 생중계됐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모두 이를 거부하며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재판부가 공익을 고려해 생중계했다. 이 대표 역시 2020년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이어진 대법원 선고에서 생중계를 경험한 바 있다. 하급심 재판 생중계는 대법원이 2017년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을 신분이 다른 전직 대통령들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집권 여당의 권력을 이용한 힘자랑”이라며 “박근혜·이명박 대통령 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이같은 여권의 주장에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적 수사였고 사안도 매우 경미하다”며 “이런 걸 갖고, 그것도 1심을 공개한다고 하면 모든 사건을 다 공개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더 모욕적인 행태”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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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레이크 없는 尹지지율, 17%로 또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이 17%로 취임 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주 국정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가 처음 붕괴된 뒤 한 주 만에 국정 지지율이 브레이크 없이 추락한 것.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는 연말까지 대외활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며 특검법 총공세에 나섰다.8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첫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로 지난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취임 이후 최고치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 ‘김건희 여사 문제’(19%)가 3주 연속 가장 높았고 비율은 지난주(17%)에 비해 더 높아졌다. 5∼7일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있었던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조사 결과에 일부만 반영된 만큼 다음 주 지지율이 더 하락할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동층 비율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하락했다. 지난주 대비 서울(17%)은 5%포인트, 대전·세종·충청(18%)은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8%),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16%)에서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성향이 강한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 비율은 지난주 41%에서 7%포인트 하락한 34%였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역을 다녀 보면 보수 핵심 지지층들의 민심 이반이 아주 심하다. 수도권 민심은 정말 안 좋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 회견에 대해 처음 입장을 내고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라며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서울 22→17%, 충청권 29→18%… 부동층-70대 이상서도 하락[尹 회견 후폭풍]尹지지율 1주새 2%P 내려 17% ‘최저’金여사-명태균 등 의혹에 민심 이탈… TK-PK선 소폭 상향 “위기감에 결집”갤럽 “尹회견 반향은 지켜봐야”… “쇄신조치 여부에 지지율 향방 달려”“서울에선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총선 때보다 더 심각하다. 국정 지지율 추가 추락을 막으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국정쇄신 조치를 실제 이행하는 게 급선무다.” 11월 첫 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지난주 19%보다 2%포인트 하락해 한 주 만에 역대 최저치를 경신한 17%를 기록하자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10일)을 이틀 앞둔 8일 공개된 조사에서 대구·경북(TK) 등 영남권 민심은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중도·부동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과 대전·세종·충청을 비롯해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와 무당층의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김건희 여사 문제와 지난주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공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5∼7일 진행됐다. 한국갤럽은 “조사 기간 마지막 날인 7일 오전 윤 대통령 기자회견의 반향은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회견이 국정 지지율 추가 하락 요인이 될지, 반등의 계기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 두루뭉술 사과”라는 비판과 “진솔한 사과였다”는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다음 주 민심이 체감할 국정쇄신 조치 여부에 지지율의 향방이 달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 수도권·충청 모두 10%대로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전·세종·충청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전주 29%에서 18%로 11%포인트 하락했다. 서울은 전주 22%에서 17%로 5%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 전주 16%에서 14%로 떨어져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자신의 정치 성향에 대해 모른다고 하거나 밝히지 않은 응답자의 윤 대통령 긍정 평가는 16%였다. 전주 28%에서 1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져 한 자릿수인 8%였다. 뚜렷한 정치 성향이 없는 부동층과 무당층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핵심 보수 지지층도 윤 대통령을 향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70대 이상에서 전주 41%에서 34%로 7%포인트 하락한 것. 다만 지난주 18%로 최저치를 찍었던 TK는 23%로 다소 회복했다. 부산·울산·경남(PK)도 22%에서 28%로 6%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층도 44%에서 47%로 다소 올랐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잘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난주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진 데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 “지지율 추락 막으려면 쇄신 급선무” 서울, 충청 지역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이탈한 심각한 상황” “중도-보수 민심 이반이 가속화하면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등 위기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 송파구가 지역구인 배현진 의원은 “벌써부터 지방선거 싹쓸이 완패에 대한 두려움이 팽배하다”고 했다. 서울 지역의 다른 의원은 “예전에는 김 여사만 비토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까지 둘 다 비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 충청권 의원은 “김 여사 문제 등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역민의 반감이 너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윤 대통령 회견이 향후 지지율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서울 지역 한 의원은 “윤 대통령이 자세를 좀 더 낮췄어야 했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윤 대통령 회견은 일부 보수층에게는 소구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일 담화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과 기본적 인식을 가지고 한 것”이라며 “변화와 쇄신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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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회견 침묵 깬 한동훈 “민심에 맞게 구체적 신속 실천을”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는 것’이다. 실천이 ‘민심에 맞는 수준’이어야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고, ‘속도감’ 있어야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하루 만에 첫 입장을 냈다. 한 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우선 당은 즉시 대통령이 말했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 필요한 절차 준비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피하면서 윤 대통령이 전날 밝힌 특별감찰관 추진 등 실질적인 조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대표는 “민심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민심에 맞는 실천을 위해 당은 지금보다 더 민심을 따르고,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며 “우리 모두 국민 앞에서 더 겸손하고 겸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짧은 입장문에서 ‘민심’과 ‘실천’을 각각 5번, 3번 언급했다. 한 대표의 이날 입장은 전날 친한(친한동훈)계 의원과 인사들이 윤 대통령 회견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한 것과 사뭇 다르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당장은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보다 사과를 출발점으로 제대로 더 실천하자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표결,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등을 앞두고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극한 충돌을 피하면서 ‘민심’을 앞세워 윤 대통령이 회견에서 밝힌 내용의 빠른 실천을 압박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의 요구에 대통령이 고개 숙여 사과하며 일단 쇄신을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쇄신이란 큰 흐름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요구했다. 한 대표 측은 14일 국회 본회의 이전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의원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윤 대통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정한 방향을 잡아 후보를 추천하면 그중 한 사람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연계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의견을 기초로 최종적인 방향성을 정하겠다”며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14일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추 원내대표가 주말에도 의원들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연계 고리를 끊는 데 반대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도 “우리가 추진해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별감찰관제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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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받은 문자들, 아내가 내 폰으로 새벽 5, 6시 답장”

    “(김건희 여사에게) ‘미쳤냐, 잠 안 자고 뭐 하냐’고 했더니 ‘지지하거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다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 유권자이고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건데’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 여사의 사적인 연락이 의혹을 낳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시기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 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는데, 그날 하루 문자만 3000개를 받았다”면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쳐 쓰러져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오전) 5, 6시인데 (김 여사가)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핸드폰에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온 문자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보냈다는 것. 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김 여사가) 순진한 면이 있다. 제 아내라 변명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아내가) 도움을 받으면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부 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언제까지 연락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휴대전화를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휴대전화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뿐”이라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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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선 때 내가 받은 문자들, 아내가 밤새워 답장”

    “(김건희 여사에게) ‘미쳤냐, 잠 안 자고 뭐하냐’고 했더니 ‘지지하거나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고맙습니다라든지 잘하겠다든지 답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다 유권자이고 자발적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건데’라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김 여사의 사적인 연락이 의혹을 낳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힘에 입당하던 시기의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7월 말에 정치선언을 하고 국민의힘 입당 신청서를 내는 과정에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됐는데, 그날 하루 문자만 3000개를 받았다”면서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사람들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지쳐 쓰러져 자고 아침 일어나 보면 (아침) 5, 6시인데 (김 여사가) 안 자고 엎드려서 제 핸드폰에 답을 하고 있더라”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 했을 당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에 직접 답장을 보냈다는 것.윤 대통령은 김 여사에 대해 “어떤 면에서 보면 (김 여사가) 순진한 면이 있다. 제 아내라 변명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잘잘못을 엄정하게 가리자는 것”이라며 “(아내가) 도움을 받으면 딱 못 끊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태균 씨와 언제까지 연락했느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제 아내 휴대폰을 보자고 할 수는 없는 거라 제가 그냥 물어봤다”고 답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오늘 밝혀진 사실은 여사는 대통령 핸드폰을 보지만, 대통령은 부인 핸드폰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뿐”이라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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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2034년부터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추진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진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도 60세부터 연금을 받기까지 ‘미스매치’(공백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2033년에는 65세가 연금 수령 연령이라 공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으면 2033년에는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까지 5년가량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격차해소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정년 연장은 이제 시대적 과제”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 위원장은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는 20%인데, 2050년이면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은퇴 후의 경제적 격차 문제 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격차해소특위는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부담이 늘고, 청년 고용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임금 체계 개편’ ‘고용의 유연성 담보’ ‘청년 고용 어려움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법안 발의에 앞서 3차례 정책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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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기자회견 앞두고 與 “재질문 허용하고 시간제한 없애야” 우려

    “재질문을 허용해야 국민들도 소통하는구나 느낄 것.”(국민의힘 안철수 의원)“4시간이든, 10시간이든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국민의힘 수도권 초선 의원)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여당 내부에서 “이번 만큼은 시간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기자회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10%대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기존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올해 5월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 분야를 정치,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뒤 시간에 제한을 둬 ‘맹탕’ 기자회견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8월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기자회견은 2시간 4분간 진행됐지만, 국정 성과와 4대 개혁 과제 발표에 치중해 ‘불통’ 기자회견이라는 말이 나왔다. 당내에선 이번 기자회견이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및 공천 개입 의혹, 김 여사 관련 각종 논란으로 비롯돼 질문 대다수가 민감한 현안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통령이 적당히 답변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재질문을 허용하고, ‘티키타카’(말을 주고받기) 등을 이어나가는 등 의혹 해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반대 1위가 김 여사, 2위가 경제 3위가 불통인데 한 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재질문을 허용하고 형식도 어떻게 하면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가졌던 ‘50분 담화’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50분 혼자 말한 거나, KBS 인터뷰처럼 꽉 막힌 답변을 하면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 답변자를 사전에 지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화(舌禍)의 위험까지 감수하며 적극적으로 기자회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소속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의혹이나 언론이 궁금한 게 많은 상황에서 사전에 답변자를 지목하거나 계획하지 말아야 한다”며 “질문도 가급적 다 받아야 한다. 4시간이 걸리든 10시간이 걸리든 충분히 그날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영남지역 초선 의원도 “상당히 예의 있게 해야 한다”며 “최대한 쇼로 보여선 안 된다”며 “구차하게 환경을 변화시켜서 기자회견을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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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전공의 빠진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반쪽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현재로선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 한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 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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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교수-전공의 빠진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 앞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이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여의정 협의체’로 바꿔서라도 11일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참여 의사를 밝힌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및 대한의학회와 정부만으로라도 의료공백 해결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단체는 물론 더불어민주당도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반쪽짜리 출범’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없이 여의정만으로 일단 시작”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겨울이 오는 상황에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을 미루는 건 어렵다”며 11일 첫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계속 전제조건을 강조하며 불참 입장을 고수한다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발하고자 한다”며 “(민주당이) 당장 참여하기 주저된다면 일단 출범한 이후 언제라도 참여를 환영하고 요청드린다”고 했다.하지만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에도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공의 단체 등이 참여해야 동참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한 대표는 의료계의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게 있느냐”며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정부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전히 전공의 단체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협의체에 불참한다고 하는데 진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협의체에 참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민주당은 이달 2일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여해 열린 여야의정 비공개 만찬에서도 “협의체 출범을 위해선 전공의 단체와 의협 등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제안으로 열린 이날 만찬에는 정부 측에선 한 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여당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한지아 수석대변인, 야당에선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 위원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KAMC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정부가 25년 의대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하자, 한 총리가 ‘의제 제한은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의협, 회장 탄핵 결정 후 참여 가능성현재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의료계 단체는 KAMC와 대한의학회 등 2곳 뿐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2일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을 전제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입장을 밝힌 만큼 협의체가 열리면 참여할 계획”이라며 “시급한 사안인 만큼 빨리 협의체 논의를 시작하고 민주당도 참여하면 좋겠다”고 했다.반면 의대 교수 모임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기존에 각각 밝혔던 유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재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지 않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공의 단체도 협의체 불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10일 열릴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 회장이 탄핵되고 비대위가 구성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전공의와 의대생 단체는 현 의협 집행부에 반감이 크다. 임 회장이 물러나면서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나설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이달 15일 확대전체학생대표자 총회를 열겠다고 밝혀 이 자리에서 다소 전향적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총회는 의대생 단체가 의료공백 사태 후 여는 첫 대규모 총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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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다시 촛불” 장외집회… 친윤서도 “엄중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서울역 인근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고 “불의한 반국민적 권력을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심판하자”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추산 30만 명(경찰 추산 2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 ‘탄핵’과 ‘하야’ 등을 언급하며 전면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4일 윤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도 날을 세우며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적 여론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이날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지지율 10%대를) 굉장히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 대표는 장외집회 연설에서 “촛불혁명”과 “심판” 등의 표현을 쓰며 사실상의 정권 퇴진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닌, 책임 없는 자들이 국정을 지배하고 비상식과 몰지성, 주술이 국정을 흔들고 있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끌었던 2016년 촛불집회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1960년 4·19혁명, 1980년 5·18민중항쟁, 1987년 6월 항쟁, 2016년 촛불혁명까지 역사의 분기점마다 일어나 행동한 것은 국민”이라며 “촛불로 몰아낸 어둠이 한층 크고 캄캄한 암흑이 되어 복귀했지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증명해 내자”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도 “특검이든 탄핵이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으로 이어질 것”(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윤 정권을 추락시키고 침몰시키기 위해 노력하자”(김병주 최고위원) 등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한 대표는 3일 대통령실에 사태 진정을 위한 물밑 설명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과 관련해 “시정연설은 야당과의 관계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불참 계획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한 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쇄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심 악화에 대해 “여러 정국 상황과 지지율이 좋지 않게 나타난 상황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우려에 상응하는 대응과 입장을 당은 당 대로 고민하고, 용산 대통령실도 깊게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한편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이날 창원지검에 출석하면서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말했다.친한 “국민 의문에 대답없이 1주도 못버틸 것” 친윤도 “쇄신 필요”친한 “타이밍도 해법, 대응 서둘러야국정운영 포함된 쇄신책 나와야”친윤도 “대국민 사과-인적쇄신”추경호 “국민우려 무겁게 받아들여”“국민들은 ‘무엇이냐’, ‘어떻게 할 거냐’를 묻고 있는데,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답 없이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있겠느냐.”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과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육성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된 이후에도 별도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3일 이같이 말했다. 국정 운영 동력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 20%가 깨지고, 야당에서 ‘탄핵’과 ‘조기 대선’ 등 정권 퇴진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심이 더 악화되기 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4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31일 녹음파일이 폭로된 이후 이날까지 나흘째 공개 발언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친윤(친윤석열)계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인적 쇄신이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정국 반전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분출되기 시작했다.● 韓 측 “용산, 위기 상황 잘 몰라”한 대표는 주말 동안 당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통령실에 쇄신책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는 용산이 위기 상황을 잘 모르고 있다고 보고, 대응책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지나갔다”며 “대통령 국정 운영에 관한 모든 게 포함된 쇄신책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한 대표 측은 ‘속도가 생명’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 관계자는 “타이밍도 해법에 포함되는 것”이라며 “국민들 인식이 다 정리되고 난 다음에 대응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용산이 대응을 서둘러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그동안 수렴한 당내 의견 등을 포괄해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통령실이 선제적으로 쇄신안을 내놓기를 기다렸지만 용산의 반응이 없으니 다시 직접 공개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친한계 관계자는 “한 대표는 기존의 김건희 여사 3대 해법과 특별감찰관 설치 요구 등보다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국정 전반 쇄신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친윤계도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해야”친윤계 내에서도 위기감이 커지면서 정국 해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임기 반환점에서 평가가 좋은 편이 아니니 최근 불거진 의혹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우려 목소리는 그대로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포괄적인 대응에 대해 당과 대통령실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당 대표 중심으로 의원들 의견을 모아 화답하고 (상황을) 반전시킬 방안이 뭐가 있을까 더 깊게 폭넓게 고민하고 하겠다”고 덧붙였다.원외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해 민심 회복 방안을 제시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속한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께선 임기 후반기 성공적 국정 수행을 위해 적극적인 국민과 소통 및 국정 쇄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를 향해서도 “패권싸움으로 비치고 있는 분열과 갈등의 모습에서 벗어나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국민의힘 상임고문단도 이날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취임 당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시고 판단해 주시라”며 “한 대표는 당내 화합, 대야 투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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