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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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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성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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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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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月20만원 기숙사 5만호 공급”… 예산은 안 밝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1호 공약으로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을 발표했다. 폐교된 초·중등학교나 지역 내 대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월세 20만 원 수준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 3만 호, 지방 2만 호 등 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조직인 ‘LAB(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대학가 원룸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이라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다양한 정부기금 민간기금까지도 활용하겠다”며 “야당에 재원 마련 계획을 이야기하면 당정회의를 거칠 수 없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숙사 5만 호 건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정책 개발 단계부터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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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청년 1호 공약에 월 20만원대 ‘공공기숙사’…소요 예산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 1호 공약으로 대학생을 위한 월 20만 원대 기숙사 5만 호 공급을 발표했다. 폐교된 초·중등학교나 지역 내 대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를 활용해 월세 20만 원 수준의 공공 기숙사를 수도권 3만 호, 지방 2만 호 등 총 5만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내 청년 정책 개발 조직인 ‘LAB(랩)2030’ 단장을 맡고 있는 홍정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 대학가의 경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만 원 수준”이라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렴한 대학생 기숙사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공공기숙사 5만 호 공급을 추진하려 했지만 대학가 원룸 사업자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정책을 기반으로 재추진하되 기숙사비 납부 시 카드와 현금으로 나눠 내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다만 민주당은 해당 정책을 위한 소요 예산은 밝히지 않았다.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다양한 정부기금 민간기금까지도 활용하겠다”며 “야당에게 재원 마련 계획을 이야기하면 당정회의를 거칠 수 없어 답하기 곤란하다”고 했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숙사 5만 호 건설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며 “정책 개발 단계부터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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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장 공백 75일만에 끝났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들이 여야 대립 속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지만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이날 여야 청문위원 13명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서 여야 이견 없이 임명된 첫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지만 민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동의안 표결을 직권상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조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수용할 만한 적합한 인물을 지명하면 여야 충돌을 피하면서 합의를 통해 임명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올해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111석)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167석)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 자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보고서에 “조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다”며 “재판 지연 문제, 영장 남발 문제 해결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다”고 적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준 표결 통과 직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며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재판 지연 해소에 대해선 “가능한 시행 방안을 찾고 12월에 예정된 법원장 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인사청문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등 형사 사법체계 개편안도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조희대, 사법개혁 비전 확실”… 現정부 첫 여야 이견없이 임명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여야, 청문보고서 만장일치 채택…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 균형성”잇단 인사 논란 속 이례적 합의… 尹 “합당한 판결 내린다 익히 들어”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비전과 방향을 명확히 갖고 있다.” 여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13명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조 후보자를 이같이 평가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지명한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가운데 적지 않은 인사들이 재산 문제나 자녀 학교폭력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거나 채택하더라도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달렸다. 이번에 여야 청문위원 13명이 만장일치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드문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임명동의안 통과 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어진 차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제가 검사 시절부터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판결을 내린다고 익히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가 경과 보고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상정된 뒤 심사 경과 보고는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맡았다. 앞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를 여당 간사였던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야당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제안한 셈이다. 진 의원은 “법조계에서 폭넓은 신뢰를 받는 법조인”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보고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이후 표결에서 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292명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64표, 반대 18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 111명인 점을 감안하면 167명 민주당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임명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것이다. 이날 임명동의안 투표는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별히 반대할 명분이 없었고 자칫 사법부 수장 공백 장기화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 끝에 오늘 인준 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野 “도덕적 흠결 없고 판결에 균형성”국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사법 쟁점에 대해 원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한 것이 임명동의안 가결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보다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검증으로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불신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자괴감이 있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죄라는 취지로 소수 의견을 낸 것이 보수 성향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 제기에 “권력을 잃은 사람 앞에 증거도 없이 처벌한다면 소수자나 권력을 잃은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것”이라며 “오직 증거법에 따라 판결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군사법원 폐지에 대해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지만 민간 법원으로 관할을 넓히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고위공직자로서 재산 문제 등 도덕적 흠결이 없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내린 판결에서도 균형성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주요 인사가 있을 때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돼 20명의 장관급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실력과 자질이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철저한 사전검증을 거쳐 인사를 하면 앞으로도 정부 인선에서 얼마든지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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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성 지지층 전대 투표비중 확대’ 확정… 비명, 이재명 앞에서 “당이 나치 닮아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최고위, 2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13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민주당이 나치 독재권력을 닮아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 “권리당원에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해 총선 이후에도 ‘친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 결과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은 현재 60 대 1에서 20 대 1 미만으로 변동돼 권리당원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 투표 전 민주당 의원들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 강화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권을 되찾으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잇달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직접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서 패배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이 대표부터 그렇게 했냐”고 지적했다. ‘경선룰 변경’도 논란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앞에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원외 인사는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의 점수를 많이 깎는 것은 좋다”고 반박했다. 이날 중앙위 투표 방식이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표결 대상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비율 조정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 감산 확대 등 2개였는데, 투표는 이들 2개 안을 합쳐 진행했다. 두 안건 중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해도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동일한 당헌 개정안일 땐 한꺼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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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일 재산 61억… 檢퇴직후 10년새 5배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의 재산이 검찰 퇴직 후 10년 동안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야당은 김 후보자 자수성가의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동한 게 아닌지 검증에 나섰고, 여권은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올해 7월 국민권익위원장 취임 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61억5158만 원이다. 2013년 관보에 실린 김 후보자의 재산은 12억153만 원으로 검찰 퇴직 후 10년 동안 49억 원 늘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3월 부산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약 10년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제과업체 오리온 사외이사, 계룡건설 사외이사를 지냈다. 늘어난 재산 상당 부분은 예금이다. 예금이 2013년 3억9797만 원에서 올해 36억1953만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본인 명의 예금이 10년 전 2억9738만 원에서 22억4349만 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김 후보자 부동산 재산은 공시지가 기준 2013년 13억9400만 원에서 올해 21억4700만 원으로 7억5300만 원 증가했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3억 원에 매수한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166.98㎡)를 부부 공동으로 소유 중이다. 김 후보자가 소유한 것과 유사한 매물이 올 8월 39억7500만 원에 거래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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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개딸 권한 강화’ 당헌 일사처리 개정…비명 “나치 닮아가”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3배 이상 높이고, 총선 경선에서 현역 의원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최고위, 27일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13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비명(비이재명)계는 “민주당이 나치 독재권력을 닮아간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비명계는“권리당원에 ‘개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개딸’ 영향력을 강화해 총선 이후에도 ‘친명 체제’를 더 공고히 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투표 결과 찬성 331명(67.55%), 반대 159명(32.45%)으로 과반이 찬성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당헌 개정으로 내년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 비중은 현재 60대 1에서 20대 1 미만으로 변동돼 권리당원 표의 가치가 3배 이상 높아지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인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됐다.투표 전 민주당 의원들은 권리당원 투표 비중 강화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당원 민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고 정권을 되찾으려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잇달아 반대 토론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직접 민주주의가 정치 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 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했다. 비명계 홍영표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혁신안은 불체포특권 포기였다. 이 대표부터 그렇게 했나”고 지적했다.‘경선룰 변경’도 논란이 됐다. 박용진 의원은 “시스템 공천의 핵심인 예측 가능성을 위해 1년 전에 바꾸라는데 코 앞에서 바꾸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원외 인사는 “일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의 점수를 많이 깎는 것은 좋다”고 반박했다.이날 중앙위 투표 방식이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표결 대상은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비율 조정과 현역 의원 하위평가 감산 확대 2개였는데 투표는 이들 2개 안을 합쳐 투표를 진행했다. 두 안건 중 하나는 찬성하고 하나는 반대해도 그렇게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동일한 당헌 개정안일 땐 한꺼번에 투표를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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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첫 검찰출신 후보자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 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총선앞 방송재허가 등 현안쌓여” 김홍일 조기투입… 野 “2차 방송장악” [방통위원장 지명] 방통위원장 후보자 김홍일 지명권익위장 5개월만에 이례적 발탁 당초 법무장관 후보로 검토되다, 이상인 부위원장 고사에 급선회野“특수통 검사에 미디어 못맡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검사 후배들로부터 여전히 ‘부장님’으로 불린다. 7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했지만 검찰 특수통이라는 강한 이미지가 아직 남아 있다는 게 법조계 일각의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김 후보자를 이동관 전 위원장의 사퇴 5일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 재허가·재승인 심사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업무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수장에 앉혀 방송 관련 현안을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반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변호사 출신인 한상혁 전 위원장 체제를 옹호했던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와 윤 대통령의 친분, 방송 관련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2차 방송 장악”이라 주장하며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모두 방통위 수장 자리를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조성하려는 속내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현안 산적 방통위 공백 최소화 위해 긴급 투입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공직 인사 검증을 받은 김 후보자의 중용은 일찌감치 예상됐던 일이다. 그럼에도 임기 3년인 권익위원장 취임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초부터 방통위원장 물망에 있어 김 후보자가 이를 준비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경력 대부분은 검찰과 법조계에서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애초 김 후보자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법무 행정 수장’으로 점찍은 이유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고심 끝에 방통위가 방송통신 관련 법리와 정교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전문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온 김 위원장을 발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연말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KBS 2TV, SBS DTV와 지상파 3사 UHD, 지역 MBC 등 지상파 34개 사업자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이 있다. 방통위가 추진해 온 네이버 뉴스 알고리즘 사실 조사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에 김 위원장이 적임자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전임 한상혁 위원장 역시 변호사 출신이었다. 앞서 최성준 전 위원장, 이상인 현 위원장 직무대행이 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선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직후만 해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이상인 부위원장의 후보자 지명을 1순위로 검토했다. 하지만 이 부위원장이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을 고사했다고 한다. 이르면 1일 곧바로 이 부위원장을 후보자로 지명할 수도 있던 상황이 원점으로 돌아간 것.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하룻밤 사이에 기류가 확 바뀌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토되던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급부상한 것이다.● 민주당 “검찰판 하나회의 방송 장악”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사 재직 시절 직속 상관으로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고 했다. 이어 “방송통신 관련 커리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간다는 말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원장에 임명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자리를 옮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방통위원장의 자리를 무한정 공석으로 두면 안 된다”며 “이번만큼은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하순에는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문회 개최 일정 조율 과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이 같은 힘겨루기는 결국 여야 모두 총선 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여권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로 둔갑시키려 한 보도 등 여론 환경이 여전히 여당에 불리한 구조라는 입장이다. 야권은 현 정부 출범 후 KBS 등 TV 수신료 분리 징수, YTN 민영화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이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라는 입장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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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취임 즉시 조건부 구속영장 도입 착수”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사진)가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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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취임하면 바로 ‘조건부 구속영장제’ 도입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66·사법연수원 13기)가 대법원장에 취임하면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을 바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6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가운데 이르면 8일 본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조 후보자는 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청문회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되면 바로 (제도 개선에) 착수할 생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건부 구속영장제란 피의자에게 영장을 발부하되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석방하고, 조건을 어길 경우에만 신병을 구속하는 제도다.현 대법관 구성이 다양한 계층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특히 선거제(법원장 추천제)가 되고 나서 법원장도 여성은 거의 당선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동의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라면서 “본회의 상정은 이르면 8일이지만 인청특위 회의 등 앞으로 남은 일정 등을 감안하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아 임명동의안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조 후보자가 임명되면 올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직 후 두 달 넘게 이어지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해소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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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원장 김홍일 지명… 野 “전문성 없는 檢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1일 사퇴한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 후보자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6일 지명했다. 임기 3년의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한 지 5개월 만에 방송통신 정책 수장 후보자로 다시 지명된 것. 이 전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후임 위원장을 신속히 지명해 방송 미디어 정책 공백을 최소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생각이다.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첫 검찰 출신 방통위원장이 된다. 하지만 야당이 “검찰 출신에 의한 2차 방송 장악”이라며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면서 극심한 여야 대립이 전망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알리며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통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1순위 후임으로 검토되다 이 전 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1인 기관이 된 방통위 수장 후보자에 긴급 투입됐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청문 과정, 산적한 방통위 업무 현안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를 하루도 비워 둘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의 김 후보자는 2010년 대검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의 직속 상관이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의 선배”라며 “방송·통신 경력이나 전문성이 전혀 없는 ‘특수통 검사’가 어떻게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간단 말인가. 권익위원장 임명 반년 만에 자리를 옮기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제2, 3의 이동관도 탄핵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번만큼은 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다음주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후폭풍에 따라 진행 중인 외교안보 라인 연쇄 이동과 관련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유력하다. 총선 출마 가능성이 커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유력하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임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훈부 차관엔 이희완 해군 대령이, 교육부 차관에는 오석환 대통령교육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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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1주앞 선거구 초안 마련… 총선 임박해 결정될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 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에 임박해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다. 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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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약속 다 지켜야하나”… 위성정당 없던 비례제 회귀 기울어

    “(정치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론’을 꺼내 들자 당 차원에서 병립형 회귀 방침에 거듭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병립형 회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일 나오는 지도부 인사들의 공식 발언으로 볼 때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선거제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시행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낳았다. 홍 원내대표는 5일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선 때 공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대선 때 정치개혁 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왜 선택적으로 일부 약속을 지키냐는 취지다. 그는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근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더 나아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이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과연 적절한 제도인가를 큰 차원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일정 의석수를 채우는 제도다. 소수 정당이 비례 의석을 얻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로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이 비례 의석 확보에 불리하도록 만든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낼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이른바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등 친(親)민주당 정당을 표방하는 비례전문 ‘참칭’ 신당이 대거 출현해 민주당 표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연합비례정당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신당이 현실화할 경우 국민의힘보다 민주당 표 일부를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자를 낼 수 있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게 총선에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이후에 당론을 다른 걸로 바꾸자고 결의를 한 적이 없다”며 “(불신의 정치는) 그 자체로 정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 전문 위성정당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민주당의 우(友)당이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이거야말로 퇴행”이라며 “어떻게 우리 당의 당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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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후보 등록 1주 앞두고 초안…총선 직전에야 선거구 합의될 듯

    내년 4월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 12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의체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구 획정이 총선 직전에야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12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정치 신인들과, 후보도 모른 채 총선을 맞아야 하는 유권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총선 때마다 여야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 문제가 민감한 문제’라는 이유로 획정 지연을 암묵적으로 담합해 현역 의원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5일 제출한 선거구 획정 초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이 초안을 토대로 여야는 협의체를 꾸려 선거구 획정 논의에 돌입한 뒤 여야 합의를 통해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만희 사무총장, 김상훈 정개특위 간사, 최형두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꾸릴 계획이다. 다만 아직 야당에서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밑그림이 나와 있지 않아 ‘3+3’협의체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총선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마쳐야 하지만 결국 법정시한을 8개월 가까이 넘기고도 여야는 논의 테이블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 이날 초안도 여야가 선거구 획정 논의에 들어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보다 못한 김 의장이 획정위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마련됐다. 여야 협의체가 꾸려지더라도 여야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칠 예정이어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합의안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당은 이번 초안에 긍정적 반응을, 야당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국 총선을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획정이 마무리 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020년 21대 총선 전에도 선거 40일 전에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 됐다.19대 총선은 44일, 20대 총선은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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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모든 약속 다 지켜야 하나”…‘병립형 회귀’ 가능성 거듭 시사

    “(정치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되느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연일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가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현실론’을 꺼내 들자 당 차원에서 병립형 회귀 방침에 거듭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병립형 회귀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연일 나오는 지도부 인사들의 공식 발언으로 볼 때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기울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국민의힘은 총선용 위성정당을 막기 위해 현행 선거제인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폐기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입장을 공식화할 경우 선거제 개편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시행돼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낳았다.홍 원내대표는 5일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대선 때 공약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대선 때 정치개혁 한다고 한 약속 다 지키려면 ‘3선 연임 금지’까지도 다 지킬 거냐고 물었다”고 했다. 왜 선택적으로 일부 약속을 지키냐는 취지다. 그는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 측근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더 나아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연동형 비례제는 내각제와 같이 가는 다당제 구조지 대통령제와 같이 가는 구조는 아닌 것 같다”며 “국가와 국민에게 과연 적절한 제도인가를 큰 차원에서 판단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한 뒤 지역구 당선자가 정해진 의석수에 미치지 못하면 비례대표로 일정 의석수를 채우는 제도다. 소수 정당이 비례 의석 확보를 통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로 지역구 의석을 가진 정당이 비례 의석 확보에 불리하도록 만든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낼 수 있다.이 대표 측은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총선 승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정치의 기본은 신뢰다. 약속은 지켜야 한다.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때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지난 대선 직전에 긴급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약속했고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 이후에 당론을 다른 걸로 바꾸자고 결의를 한 적이 없다”며 “(불신의 정치는) 그 자체로 정치 퇴행”이라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최근 송영길 전 대표가 비례 전문 위성정당인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어 “민주당의 우(友)당이 되겠다”고 한 데 대해 “이거야말로 퇴행”이라며 “어떻게 우리 당의 당대표 하셨다는 분들은 하나같이 도덕성이 국민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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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90일전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 총선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관련 영상 배포는 전면 금지된다.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의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소위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 90일 전부터 딥페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고 허용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금지 기간을 선거 90일 전으로 정한 데 대해 “90일이 너무 길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누구인지를 특정하고 선관위가 대응하고 조사하는 시간을 주려면 90일 정도 되는 게 회복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후보자 본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선거 90일 전부터는 딥페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며 “선거 운동과 관계없는 일반 기업 (홍보) 활동 등은 (해당 개정안과) 상관이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선 ‘AI 윤석열’ 등 딥페이크를 선거 운동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선거에 악용될 위험이 커짐에 따라 여야 모두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이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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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만 세번째

    국민의힘이 5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서 5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교체 요구를 수용한 것.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2011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아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5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약 한 달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다가 7일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인청특위 위원장을 주 의원이 맡는 데 대해 별다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 6일 열리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10월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기류도 엿보이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학교폭력, 자녀 불법 증여 등 주요 검증 대상에서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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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숙 “최고위원이 비주류 색출, 개딸 호응… 민주당 파시스트 행태”

    “더불어민주당 역사상 주류가 비주류를 이렇게 대놓고 탄압한 적이 있는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사진)는 23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혁신)계 모임 ‘원칙과 상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홍위병처럼 최고위원이 비주류 색출하자고 하고 개딸(개혁의 딸)이 호응하는 이런 파시스트 행태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재명 대표와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개딸들이 반대 목소리를 억압하는 ‘포퓰리스트 정당’이 완성됐다. 사당화된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조 교수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민주당, 왜 민심과 멀어졌나’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조 교수는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얻을 수 있다는 당내 낙관론에 대해선 “‘자뻑(자기도취)’도 이런 ‘자뻑’이 없다”며 “과반은커녕 승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도 했다. 조 교수는 이 대표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신뢰할 수 없는 후보를 뽑았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집권 5년 만에 패배할 때 당 지지도보다 대선 후보 지지도가 낮았다. 이건 대선 후보 문제”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조 교수는 올해 5월 ‘어떻게 민주당은 무너지는가’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강성 지지층을 히틀러 나치 지지자에 빗대 비판했다. 채 교수는 “독일 나치당도 원래 소수당이었지만 독일 시민들이 개딸과 같이 맹렬하게 지지해 권력이 넘어갔다”며 “‘개딸파시즘’이 장악한 정당이 과연 민주정당인가. 이런 정당에서 합리적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민주당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표 가치의 비중을 3배로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왔다. 채 교수는 “개딸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며 “이를 저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사활적 과제”라고 말했다. ‘원칙과 상식’ 소속인 김종민 의원은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 유튜버의 일부 목소리, 팬덤을 갖고 의사결정 하겠다는 당내 민주주의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은 ‘설치는 암컷’ 발언이 논란이 된 최강욱 전 의원을 거론하며 “최근 (최 전 의원의) 징계 문제 때문에 개딸들이 화가 좀 났는데 달래기 위해 이런 걸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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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개딸 전체주의 거부”…시민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 플랫폼 신당 창당

    더불어민주당 친이낙계 원외 인사와 ‘반윤석열’ ‘반이재명’을 표방하는 시민들의 모임 ‘민주주의실천행동’이 온라인 기반 플랫폼 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다.민주주의실천행동은 26일 온라인에서 ‘새로운 정치로 만나자’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김효은 시사평론가는 “‘용산 전체주의’,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로 대변되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양 극단주의를 없애야 한다”며 “새로운 정당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자발적 시민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조직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실천행동은 이날 ‘새로운 정치·정당 플랫폼으로의 도약’ 결의문을 발표하고 “말의 자유에 칼을 대는 용산 전체주의를 거부하고 폭언과 막말로 이견을 색출하는 개딸 전체주의를 거부한다”고 밝혔다.친낙계 신경민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의 박병석 ‘모색과 대안’(유튜브 채널)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도권 양당이 정쟁에만 매몰돼 (국정조사, 특검, 탄핵,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 선동주의적인 작태만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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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9·19 정지, 이익 1조면 손실 1원”… 野 “총선용”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가) 1조 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두둔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신 장관은 “(9·19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것인가, 북한이 먼저 깬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북한”이라며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국지전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에 가져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야당은 ‘북풍’ 운운하는데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포 사격을 하면서 9·19합의를 깼다.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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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장관 “9·19 정지, 이익 1조면 손해는 1원”…野 “총선용”

    여야는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회의에서 “(효력 정지 조치가) 1조원 이익이 있다면 손실은 1원”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잘한 결정”이라고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노린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다.신 장관은 “(9.19 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먼저 깬 것인가, 북한이 먼저 깬 것인가”를 묻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질문에 “북한”이라며 “실질적으로 파기해왔고 오늘은 선언적 파기까지 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정부의 일부 효력정지 조치에 대해 “필요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여겨진다”고 했고,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9.19합의는 우리 군의 안보능력을 저하시켰다. 진작 효력정지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반면 민주당은 효력정지 조치로 북한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국지전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일촉즉발의 위기상황까지 갈수 있다”고 했고, 정성호 의원도 “전면적인 파기 상태가 되면 직접적 군사대결이 고조되는 것 아니냐”며 “너무 호전적인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신 장관이 ‘손실은 1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 “전쟁 나면 우리가 더 손해나는 건 뻔하다. 어떻게 잃을 게 없다고 함부로 얘기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렇게 긴장도를 높여서 총선에 가져가려고 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지우기 일환으로 안보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은 “야당은 ‘북풍’ 운운하는데 북한은 2019년 11월 23일 (창린도) 포사격을 하면서 9·19합의를 깼다. 그때도 북풍을 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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