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원모

유원모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109

추천

동아일보 법조팀 유원모 기자입니다. 잘 듣고 잘 쓰겠습니다.

onemore@donga.com

취재분야

2025-01-17~2025-02-16
검찰-법원판결54%
사건·범죄20%
사회일반13%
대통령7%
사고3%
국제일반3%

  • 檢 ‘울산시장 선거개입 2심’ 송철호 징역 6년, 황운하 5년 구형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다음달 4일 2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기소 후 5년여 만이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7일 송 전 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2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는 의견을 유지했다. 또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달라고 했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같은 구형량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재판을 재개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청와대의 공기업 사장직 제의 등을 받고 출마를 포기한 의혹이 있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이 추가로 진행됐다.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자유로운 선거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백 전 비서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접 기소를 지휘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검사 정권의 시발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30년 지기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3년 11월 1심에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이, 백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원, 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尹측 “재항고 검토”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집행을 불허해 달라며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수색영장 관련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곳은 책임자 등이 허락해야 압수 또는 수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뒀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의하지 않고 체포·구속·수색·압수 등을 하지 못한다’는 헌법 제12조를 위반했다면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마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장 혐의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법에 포함된 범죄”라면서 “그것(직권남용)과 관련 있는 내란죄를 혐의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해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 쇼핑’ 논란이 된 서울서부지법으로의 영장 청구와 관련해선 공수처 사건의 1심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지만 증거의 소재지 등을 고려해 대통령 관저의 관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이후 대통령 측과 야당은 고발전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5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 이대환 부장검사와 검사 3명,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호욱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과 경호처 통제 군인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 경호처장 등 8명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 단장과 22경호대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주말에 조사했다. 특수단은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측 “탄핵 변론에 尹 직접 출석해 의견 낼것”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윤갑근 변호사(전 대구고검장)는 5일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5회 지정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의 탄핵심판정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 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통해 출석 여부를 명확히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헌재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종료하고, 14일부터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향후 한 달치 탄핵심판 변론기일도 미리 정했다. 이달 14일에 이어 16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5차례 변론기일 일정이 확정된 상태다. 이에 14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한 뒤 다음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게 되면 탄핵심판정에 처음으로 서게 되는 대통령이 된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한 번도 직접 출석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을 판단할 권한은 오로지 대통령에게 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할 경우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본인이 주장하는 정당성 등을 직접 변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이태원 女희생자 모욕 글’ 무죄 원심 파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앞서 A 씨는 이태원 참사 다음 날인 2022년 10월 30일 한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 등의 메시지를 남기면서 성적 비하, 모욕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文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 2심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해당 메시지를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 씨의 해당 메시지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20대 여성 희생자의 신체 부위 형상과 질감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시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시신을 대상으로 성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시신을 오욕하는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추모와 애도해야 할 사망자의 유체를 성적 쾌락의 대상과 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비하해 불법적·반사회적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은 단순히 저속·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 인격체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서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채팅창에 메시지를 입력해 음란한 문언을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테라’ 권도형, 결국 美서 재판… ‘최대 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사진)에 대해 총 8건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권 씨는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동유럽 발칸반도의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사법 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됐다. 그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 사건 등 대형 경제·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다. 대형 금융사들이 있는 뉴욕 맨해튼을 담당해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사기·시세조종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정보통신 사기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중 상품·증권·정보통신 사기에 대해선 시기를 각각 2019∼2022년, 2021∼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했다.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매겨 합산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품 사기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 증권·정보통신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업자 뱅크먼프리드는 7개 혐의에 걸쳐 최대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한편 한국 법무부는 1일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인이 이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죄 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씨는 테라와 루나 가격의 동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의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한국과 미국은 모두 그의 신병 인도를 요구했다. 권 씨 본인은 금융범죄 형량이 낮은 한국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김윤진 기자 ky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5-01-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형사-가사 사건 ‘드림팀’, 방어권 보장 맹활약

    검찰은 최근 국내의 대형 금융지주회사 A 전 회장을 특혜 대출 의혹 등으로 수사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전 회장의 변호를 맡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수사대응팀은 곧바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엘케이비 소속 변호사들과 A 전 회장은 주말을 포함해 2박 3일 동안 마라톤 회의를 이어갔고 영장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해갔다. 결국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A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엘케이비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법정에서 역설했다. 결국 A 전 회장에 대한 재청구 역시 기각됐다. 엘케이비 수사대응팀 소속 이영기 변호사는 “금융 전문 변호사를 포함해 검찰, 법원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 TF를 꾸려 대응했다”며 “다양한 방면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엘케이비의 특장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70여 명의 변호사가 포진한 엘케이비는 서초동을 대표하는 대형 로펌이다. 법원과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부 출신 변호사가 많고 송무 분야의 강점을 선보이며 급성장해왔다. 특히 수사대응팀과 가사대응팀은 최근 주요 사건에 성과를 보이면서 법조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복잡해진 형사절차 맞춘 ‘원스톱 솔루션’ 엘케이비 수사대응팀은 검찰과 법원 출신 등을 주축으로 약 15명의 변호사가 소속돼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실제 모델인 강력통 검찰 출신 김희준 변호사, 공수처 검사 출신인 권도형 변호사, 고용노동부 노동변호사 출신의 이재성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난도 높은 사건에서 주요 피의자들을 위한 철저한 방어권 보장은 엘케이비 수사대응팀의 주요 성과다. 최근 강원도의 한 지역의료원 의사가 리베이트 의혹 등으로 구속 위기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 엘케이비는 해당 의료인이 공중보건의부터 시작해 지역에 뿌리내린 필수의료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해달라고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법원에서도 이를 받아들였다. 경찰의 인지수사였던 B 서울시의원에 대한 배임수재 사건에서도 영장을 기각시키는 등 주요 사건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졌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이 복잡해지면서 형사사건에 휘말린 당사자들의 불확실성과 답답함 역시 커지는 게 현실이다. 검찰 출신인 정다미 변호사는 “수사 대응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당사자의 수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더 중요해진 시기”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박찬일 변호사는 “수사부서에서만 26년간 있었다”면서 “최근까지의 수사 동향과 특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가 많은 것이 엘케이비의 특징”이라고 말했다.재산분할, 상속 등 가사 사건 최고 전문가 집합 엘케이비 가사대응팀 역시 최근 주목받고 있다. 8명으로 구성된 가사상속팀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법관 출신인 정성균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김관구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가사전담부 재판연구관 출신 신재연 변호사, 학교폭력 예방 전문강사 등을 지낸 김현정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즐비하다.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하면서 덩달아 가사 소송의 범위와 난도가 높아지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성년 후견과 상속 사건, 기업인의 재산 분할뿐 아니라 이혼 관련 및 상간, 친권 소송 등 사건이 복잡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엘케이비 가사대응팀은 ‘원스톱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사후까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성균 변호사는 “상속 사건의 경우 유언내용신탁, 가업승계 등을 생전에 법률 자문할 뿐 아니라 세금 문제 등에 있어서도 조세팀과 협업해 자산 처분의 최적화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재산분할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가사 사건의 중요성 및 변호인의 역할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정 변호사는 “비상장 기업의 경우 주식평가 방법이나 배우자의 기여도 측정 등에 있어 전문가들의 조력 등으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복잡한 재산 관계에 있어서 쟁점 파악과 의뢰인의 주장을 만족시키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것이 엘케이비 가사대응팀의 최대 강점”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디스커버리 제도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변호사 3만6000여 명 가운데 75%가량인 2만7000여 명이 속해 있는 전국 최대 지방변호사회다. 전국 최대이자 최고(最古)의 변호사 단체인 서울변회의 주요 정책들을 살펴봤다.디스커버리 제도 등 법률 개정 조력 소송 당사자들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선 미국 등지에서 시행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증거개시 제도) 등을 대안으로 꼽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변회는 2022년 심포지엄을 열고 영미법계에서 도입 중인 디스커버리 제도를 한국 법체계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디스커버리 제도가 담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데 서울변회가 법률 지원을 하기도 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기회를 확대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선 의무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선임해 각종 공동주택의 계약 체결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들의 직역을 넓히고 변호사들의 법률 검토를 사전에 받을 수 있는 시스템 확대 역시 서울변회 정책의 주요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 출신인 스콧 브라스 등 법률가 출신의 유명 에이전트가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국도 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선수 대리인 및 스포츠 에이전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변회는 ‘스포츠 에이전트 제도 활성화 TF’를 발족하고 2일 ‘변호사의 스포츠 에이전트 진출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공공 부문은 법률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에 전문가들로부터 자문·검토 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외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법무담당관 직위에 일반 공무원이나 비법조인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변회는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을 진행하는 등 행정 분야 등으로 법률가들의 진출 및 지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변호사의 해외 진출·복지 확충 서울변회는 변호사들의 시장 확대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계한인법률가회 총회와 미국변호사협회의 국제법 세션, 뉴욕주변호사회 글로펄 콘퍼런스 등에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변호사들의 권리 보호 장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행법상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 등 각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의 비밀유지권(ACP)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올 9월 발의하는 데 조력했다. 개정안은 의뢰인이 승낙하거나 변호사가 의뢰인의 공범인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면 수사기관 등으로 자료 제출을 금지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변호사의 직역을 확대하고 보호하는 데 주력하는 한편 권익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60년만에 재심 길열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혀를 깨문 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 씨(78)가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 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18일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60년 전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최 씨가 주장한 재심 청구 사유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법원이 이를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1964년 5월 당시 18세였던 최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 씨(당시 21세)의 혀를 깨물어 1.5cm를 절단한 혐의(중상해죄)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해자인 노 씨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 등이 적용돼 피해자인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씨 사건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후 최 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최 씨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 등을 재심 청구 사유로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3년여간의 심리 끝에 “불법 구금에 관한 최 씨의 일관된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진술에 부합하는 직간접적인 증거들이 제시됐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법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방치, 국가 배상 책임”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의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씨 등은 2018년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 입법에 대해 사법통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휠체어 경사로 없는 편의점…대법 “국가 배상책임, 위자료 지급해야”

    국가가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이 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장애인인 원고 2명에게 1인당 10만 원 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통해 직접 명령했다. 파기자판이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대법원은 “피고(정부)의 개선 입법 의무 불이행으로 장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평등권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을 오랫동안 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위법한 것인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였다. 옛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소매점의 경우 바닥면적이 합계 300㎡ 이상인 곳에만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를 넘는 편의점은 전국의 3%에 불과해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김 씨 등은 2018년 소송을 제기했고, 정부는 2022년 4월에야 바닥면적 조건을 50㎡로 강화했다.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최초로 판시한 것”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미흡하게 보장하는 행정 입법에 대해 사법통제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아내 살해 혐의 美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피해자를)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 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 등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아내 살해 혐의 美변호사,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1-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모 씨(51)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의 자택에서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최초 가격 행위가 충동적,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이후 계속된 무자비하고 잔혹한 행위와 (피해자를) 50분 이상 방치한 것은 ‘반드시 살해하고 말겠다’는 강력한 살해의 실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여전히 피해자 부모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유가족과 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주장하고, 반성문을 통해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최후진술 내용에 비춰보면 진실로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현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며 과거 정신병원 치료 병력 등을 밝혔지만 검찰은 의도적 범행이라고 봤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尹, 중앙지검으로 나오라” 2차통보… 공조본 “내일 오전 10시 공수처 출석을”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등 피의자로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18일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수사 경쟁이 격화되면서 사건의 정점인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 조사를 2차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오는 21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1일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 등의 이유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통보까지 불응한다면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공조본도 이날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로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 수사팀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를 이유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은 특급등기를 통해 대통령총무비서관실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면 전달은 실패했지만, 우편으로 갈 예정이기 때문에 출석요구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이 향후 이어질 재판 등에서 수사권 및 증거능력 논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든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협력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냥개가 먹잇감을 두고 경쟁하는 듯한 수사를 펼치는 꼴”이라며 “수사기관 간 합의가 안 된다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이 어디에 수사권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는 식으로라도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4-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헌재, ‘사건번호 2024헌나8’ 탄핵심리 착수 “신속-공정하게 재판”

    사건번호 2024헌나8. 사건명 대통령(윤석열) 탄핵. 14일 오후 6시 15분,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안을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즉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헌나8은 ‘2024년 헌재에 접수된 탄핵심판사건(헌나) 중 여덟 번째’라는 뜻이다.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제기된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하는데, 당시 상황이 생중계되는 등 사실조회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르면 내년 1∼2월 중 선고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헌재 “신속·공정한 재판 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즉시 회부됐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관들은 주말 동안 자택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탄핵심판 전체를 주관하는 주심재판관 역시 같은 날 전자배당으로 정해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주장과 쟁점, 증거 및 심문 절차를 정리하기 위한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을 진행하게 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준비 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2명이 지정되고, 관련 법리를 전담해 심리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도 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의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 등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 진행된다. 헌재는 조만간 탄핵소추 당사자인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각각 10일, 7일의 답변서 제출 기한이 주어진 바 있다. 탄핵심판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내년 1∼2월 선고 가능성헌재법 38조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은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대통령 공백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로부터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기일 없이 공개변론을 7차례 열었고 증인은 4명이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준비 절차를 3회, 공개변론을 17회 진행했고,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 평의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렸다. 법조계에선 빠르면 2개월 내에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재판관은 “전직 두 대통령 탄핵과 달리 이번 사건은 사실 조회가 필요없다”며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당시 상황이 방송 및 온라인 등에서 생중계됐고, 상당수 관계자들이 국회에서 이미 증언을 마쳤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은 모두 공문서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와 달리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윤 대통령 측이 다수의 증인을 신청하는 경우 등 변수가 있지만, 늦어도 문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는 내년 4월 18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국회 표결이 무기명 비밀투표였던 것과 달리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이 탄핵안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몫 헌재 재판관 지명이 늦어지며 9명 중 3명의 재판관 자리가 공석인 점은 변수다. 이론적으론 재판관 6인이 모두 동의한다면 탄핵 결정이 가능하지만, 법적 정당성에 대한 부담이 따를 수도 있는 만큼 9인 체제가 완성된 뒤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구속되면 탄핵심판 중단? “가능성 낮아” 윤 대통령이 만약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에도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헌법학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중단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재판으로 탄핵심판을 정지한다면 혼란스러운 대통령 공백 상태를 2년이고 3년이고 지속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해당 조항이 강행 규정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재가 정지 없이 조속히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자진 하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다만 탄핵심판 중이라도 대통령 하야 자체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탄핵 소추된 공직자는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되고 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대통령의 경우엔 인사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는 최고위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탄핵 소추됐더라도 사임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檢출석 거부… 헌재, 오늘 첫 탄핵 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 11일 만인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14일 오후 7시 24분부터 정지됐고,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11일 통보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출석 요구 등 검찰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검찰의 수사는 사실상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만 남았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출석요구서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이 적시됐다. 윤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 통보 다음 날인 12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2차 출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2차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2024헌나8’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절차를 개시했다. 헌재는 16일 주심 재판관을 배정한 뒤 변론 준비 절차 등을 관장할 수명(受命) 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법리 검토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헌재는 현재 총 9인의 재판관 중 국회 몫인 3명이 공석이다.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여야는 이달 말 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와 검찰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심판과 수사를 통해 대통령 공백이라는 우리 사회 혼란을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 외교, 경제 등 한국 사회 전반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헌재가 신속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탄핵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된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4-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여인형 “尹, 작년말부터 비상조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군 보안폰) 및 관련 서버를 확보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하면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12일 불러 조사하는 등 국무회의 심의의 위법성 규명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국방부 조사본부는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와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내 B1 벙커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과 서버에 담긴 김 전 장관의 통신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는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이, 수방사 서버에는 비화폰 통화 내역 정보가 들어 있다. 그간 극도의 보안을 유지한 채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던 B1 벙커의 서버실이 압수수색당한 것은 군 역사상 처음이다. 군 서버가 이곳에 있다는 사실도 이날 처음 드러났다. 이날 검찰도 수방사를 압수수색해 계엄 당시 국회 출동 과정 자료, 국회의원 등을 수감하려 했던 구금시설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윤수 부산교육감 직위 상실… 선거 유사기관 설립 유죄 확정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선거 유사 기관을 설립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 형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당선된 선거와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중도보수 성향의 하 교육감은 2021년 선거 유사 기관인 포럼 ‘교육의 힘’을 설립한 뒤 대규모 홍보 활동을 진행하는 등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 공보 학력에 변경된 교명을 기재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돼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하 교육감의 혐의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 역시 1, 2심과 같았다. 하 교육감은 선고 직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로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4-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비상계엄’ 특수본 수사 인력 확대…5명 추가 파견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에 수사팀을 증원하는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지에서 검사 5명 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들 검사들은 대부분 공안통,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한다. 검찰 특수본은 기존에 검사 20명, 검찰 수사관 30명 가량을 구성돼 출범한 바 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을 시키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기 과천시 방첩사령부, 경기 이천시 특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물증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현재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과 수사 경쟁을 벌이며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따로 확보하는 등 수사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수사 확대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더욱 인원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 등을 긴급체포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영장 발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 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檢, ‘尹, 내란 수괴’ 판단… 이르면 주중 강제수사 나설수도[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현직 대통령 향해 치닫는 ‘내란 수사’영장에 “김용현은 중요임무종사자”… 상급자인 尹, 사실상 수괴로 지목법원, 유죄 인정땐 최소 무기금고… “尹, 참모진과 변호사 선임 논의”검찰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의 공모가 적시된 만큼,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정조준하고 신속히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내란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3개 중 1개로 처벌받는 중대범죄다. 검찰이 긴급체포나 체포영장 발부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신병을 먼저 확보할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조직의 명운을 건다는 생각으로 가용 가능한 인력과 수단을 총동원해 하루빨리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檢, 尹 사실상 ‘내란 수괴’로 판단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2인자’였던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상급자가 윤 대통령인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구속된 김 전 장관을 계속 불러 조사해 사실관계를 더 구체화한 뒤 이르면 이번 주중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헌정 사상 한 번도 없었다.형법 87조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한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이고 △부화수행(附和隨行·줏대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 행동함)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까지 모두 처벌한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는 것은 그의 상관인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 중이라는 의미인 것이다.내란 수괴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최소 무기금고에 처해지는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이유다. 통상 검찰 수사는 하급자부터 시작해 중간관리자와 책임자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이미 확보한 만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갖춰졌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법조계, “영장 있어야 尹 조사 가능할 것”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나 대면조사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할 거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도 있지만, 현직인 만큼 대통령실 경호 인력과 충돌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을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 역시 수사기관으로선 부담이다.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전례가 없어 이 역시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사전구속영장을 먼저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이 피의자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하게 소명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통상의 수사처럼 검찰이 윤 대통령에게 검찰청사로 출석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을 먼저 요구하는 방식도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경호 문제를 이유로 불응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이 디올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김 여사 측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결국 서울 종로구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진행돼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받는 중대범죄 피의자임을 감안하면 검찰이 제3의 장소 조사를 수용할 가능성 역시 낮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강제수사 방식을 서둘러 결정한 뒤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한 상황에서 현재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경쟁을 벌이며 얽혀 있는 수사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등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차질을 빚거나 수사의 법적 정당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했다.현재 윤 대통령은 극소수 참모진을 중심으로 강제수사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고검장 출신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 혐의’ 김용현 구속… 尹 강제수사 초읽기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이날 구속수감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김 전 장관의 상급자가 윤 대통령이 유일한 만큼 사실상 수괴로 판단하고 수사 중이다. 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고,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경찰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3일 밤 국무회의에 참여한 11명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고, 1명을 조사했다. 조지호 경찰청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현직 경찰청장이 출석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 창설 이래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 등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 전환 및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