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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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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4-10-25~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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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현장 누빈 구조견 39마리, 기림비 건립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119구조견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림비가 건립됐다. 소방청은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재난훈련장에 구조견 기림비를 세우고 추모공간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림비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난현장을 누비다 죽은 119구조견 총 39마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각 명패에는 구조견의 이름과 담당 업무 등이 적혀 있다. 기림비는 누구나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민간에서 관리하던 것을 ‘119구조견’으로 국가가 공식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이라며 “은퇴 후 일반 분양으로 입양을 가서 생활하다 죽은 구조견들을 기리기 위해 기림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름을 올린 구조견 중에는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 현지에서 희생자 시신 8구를 찾은 구조견 ‘죠’, 2019년 9월 경남 의령군 야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그링고’, 2022년 1월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사고 당시 실종자를 발견한 ‘소백’ 등이 있다. 기림비에는 ‘또 한 명의 구조대원, 119구조견을 기억하다/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을 달리고/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살펴/구조대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여기에 잠든/119구조견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리’라고 쓰여 있다. 상단 구조견 조각상은 1998년 원주소방서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119구조견 다솔을 형상화했다. 중단 받침석은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하며, 하단 디딤석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전 세계 어디든 구조견은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로 설계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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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서울시 예산 48조 원 편성… “저출생 집중 투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48조407억 원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3년 만에 예산이 줄었던 올해(45조7405억 원)보다 2조3002억 원(5.0%)이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23년과 비교하면 8502억 원(1.8%) 증가했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돌봄, 주거 지원, 건강, 교육, 안전, 사회통합 등 ‘약자와의 동행’ 사업 예산은 총 14조6836억 원으로 올해 13조6772억 원 대비 1조64억 원 늘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도 늘렸다. 올해 73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던 공공임대주택 공급에는 3705억 원 증액해 1조1091억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신혼부부 주택 4000채와 청년 주택 2504채가 공급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월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7월 전국 출생아 수가 작년 동월 대비 7.9% 가까이 증가하는 등 저출생 해결에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라며 “이에 주거 지원을 통해 반등의 불씨를 살린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에 헌신한 애국열사와 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1047억 원의 보훈 예산도 편성됐다. 참전 명예수당을 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보훈 예우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각각 5만 원씩 증액한다. 국가유공자 본인이나 그 가족에 대한 생활 보조수당의 지급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한다. 또 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을 신설해 2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채무를 늘리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늘리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필요한 분야들에 재정 투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기준 11조4425억 원이었던 서울시 채무는 올해 말 11조4057억 원으로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1조3915억 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꼭 필요한 일들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정책적 성과를 내면서도 후손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해서 재정 상태를 물려줄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민선 8기 이후 채무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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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포구, 아현2구역 재건축 사업 이전고시 완료

    서울 마포구는 아현뉴타운의 마지막 정비사업 구역인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이전고시를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마포 더클래시’로 재건축된 아현2구역은 2022년 11월 공동주택 부분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 1419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공사가 별도로 진행되면서 전체 사업의 준공이 지연됐다. 구는 이런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기반시설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구 관계자는 “부서별 사용 전 검사를 사전 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섰다”며 “이런 노력 끝에 최근 정비기반시설 준공이 완료됐으며 이날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후속 행정 절차로 건축물대장을 신속히 생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아현2구역 조합원과 수분양자들은 안정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대장이 생성되면 입주 후 불편 사항에 대해 주민 동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는 공동주택 행위허가 절차도 가능해진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현2구역 이전고시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주민의 편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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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 지키다 떠난 구조견 39마리, 기림비 생겼다

    각종 재난현장에서 활약한 119구조견의 넋을 기리기 위한 기림비가 건립됐다. 소방청은 대구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견교육대 재난훈련장에 구조견 기림비를 세우고 추모공간을 조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기림비에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재난현장을 누비다 죽은 119구조견 총 39마리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각 명패에는 구조견의 이름과 담당 업무 등이 적혀있다. 기림비는 누구나 추모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개방될 예정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민간에서 관리하던 것을 ‘119구조견’으로 국가가 공식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1년”이라며 “은퇴후 일반 분양으로 입양을 가서 생활하다 죽은 구조견들을 기리기 위해 기림비를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이름을 올린 구조견 중에는 2013년 11월 태풍 하이옌의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글로반 현지에서 희생자 시신 8구를 찾은 구조견 ‘쪼’, 2019년 9월 경남 의령군 야산에서 실종자를 발견한 ‘그링고’, 2022년 1월 광주 아이파크 공사장 붕괴 사고 당시 실종자를 발견한 ‘소백’이 등이 있다. 기림비에는 ‘또 한 명의 구조대원, 119 구조견을 기억하다/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을 달리고/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을 살펴/구조대원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다 여기에 잠든/119 구조견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하리’라고 쓰여져 있다. 상단 구조견 조각상은 1998년 원주소방서에서 활동한 대한민국 최초의 119구조견 다솔을 형상화했다. 중단 받침석은 영원한 안식처를 상징하며, 하단 디딤석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는 전 세계 어디든 구조견은 출동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의미로 설계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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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해제지에 ‘콤팩트 시티’ 조성해야”

    “그린벨트를 해제한 곳은 15분 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5일 서울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만난 전성수 구청장(63)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서초구 내 그린벨트는 총 23.89km²로 서울 전체 구역 중 16%가량을 차지한다. 전 구청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와 서울시 그리고 서초구는 ‘원팀’”이라면서도 “(정부에) 요청을 한다면 그린벨트를 푼 곳은 주거뿐만 아니라 다닐 수 있는 직장과 즐길거리들이 함께 어우러진 공간(콤팩트 시티)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생각은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는 전 구청장의 행정 목표와도 맞닿아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임기 반환점을 돈 전 구청장은 스스로를 ‘해결사 전성수’로 부르며 ‘주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대표적인 것이 강남역 사거리의 불법 현수막 철거다. 구는 지난달 강남역 사거리, 대법원 주변에 장기간 점유하고 있던 집회·시위용 현수막 60여 개를 모두 철거했다. 철거된 현수막들에는 비방용 문구들이 많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한다. 전 구청장은 “집회시위자 없이 현수막만 걸려 있는 경우 철거가 가능하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 대대적인 철거 작업에 나섰다”며 “도시 곳곳의 관리되지 않는 불법적인 요소들을 신속하게 정리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전심전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남은 임기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는 양재역 일대 재구성 사업과 양재 인공지능(AI) 미래융합혁신지구 조성을 꼽았다. 현재 양재역 일대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광역버스환승센터,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전 구청장은 “양재는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관문인 만큼 환승할 때 최대한 같은 층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승코어’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올해 10월 세계적인 수준의 AI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AI 연구거점’이 양재동 ‘서울 AI 허브’에 문을 열었다”며 “최근에는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지정 신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상태로 연내 지정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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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12시간 지키는 구청 안전상황실… “사고 대응 문제 여전”

    대규모 인파 사고 등 재난 상황을 가장 먼저 컨트롤해야 할 서울 지역 각 구청 재난안전상황실(상황실)이 인력 부족, 전담자 부재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용산구 상황실이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 혼자서 상황실 12시간 지켜… ‘2인 1조’ 불가능 핼러윈을 4일 앞둔 27일 취재팀이 찾아간 서울 마포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은 문을 두드리자 근무자 1명이 나왔다. 근무 시스템을 묻자 이 근무자는 “혼자 근무하다 보니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자와 이야기하는 도중 상황실 내부에서 ‘위잉’ 경고음이 울리자 근무자는 급히 들어갔다. 마포구 상황실은 총 4명의 인력이 주간, 야간을 돌며 한 번에 1명씩, 1인당 12시간 근무한다. 지난해 ‘2인 1조 형태로 바꾸겠다’고 했지만 인력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마포구 관내에는 홍익대 거리 등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번화가가 있고 그만큼 사고 위험도 높다.동아일보가 입수한 서울시 자치구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인력 현황에 따르면 서울 지역 25개 구청 중 11곳(44%)은 상황실 전담 근무자가 4명 이하였다. 4명을 ‘2인 1조’로 돌리려면 한 조가 매일 12시간씩 근무해야 해서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진다. 현실적으로 2인 1조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상황실 부실 운영은 이태원 참사 피해가 커진 한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2022년 10월 29일 당시 용산구 상황실은 서울시로부터 상황전파 메시지를 받았지만 참사 장소를 확인하지 않거나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달하지 않았다. 최근 법원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상황실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정종수 숭실대 재난안전관리학과 교수는 “근무자의 피로도나 업무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2인 1조로 3교대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1명이 근무할 경우 (이태원 참사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 파악, 관계 부서와의 소통 등을 빠르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최소 총 6명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8월 지자체 등이 모인 회의에서 상황실 전담 인력을 최소 6명 이상 모집할 것을 제안했다. ‘2인 1조’로 구성된 조가 최소 3개는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일은 힘든데 박봉, 지원자 없어 상황실 인력 부족의 원인에는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임금,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 구로구는 올해 7월 1일 재난안전상황실전담요원 1명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올렸지만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 약 보름 후 다시 공고를 올려 겨우 모집할 수 있었다. 동대문구는 상황실 근무자 6명 중 2명이 계약이 끝나 현재 4명만 남았다. 6명일 때는 2인 1조로 운영했지만, 현재는 1명씩만 상황실을 지키고 있다. 상황실 근무는 유사시 빠른 판단 능력, 재난 관리 시스템에 대한 이해 등이 필요하다. 보통 24시간 순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근이 잦아 피로도도 높다. 하지만 구가 제시하는 급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도봉구는 이달 18일 상황실 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주당 35시간 근무, 3교대(하루 8시간 근무), 연봉 2000만∼4000만 원’을 제시했다. 올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473만 원이다. 업무는 힘들고 예민한데 제시하는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이니 지원자가 드물다. 한 구 관계자는 “예산이 부족해 상황실 전담 인력을 추가로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상황실 운영이 지자체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취재팀이 서울 각 구청 재난상황실 21곳을 살펴본 결과 전담 직원이 상주하는 곳은 13곳, 부서 사무실과 병행해 운영하는 곳은 8곳이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재난 관련 업무는) 별도의 공간에서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게 맞다”며 “부서 사무실 등 여건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곳에서는 모니터링이 등한시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지금이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안전에 적극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김다연 인턴기자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박성배 인턴기자 중앙대 소프트웨어학부 수료}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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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살 예방 시스템 지역 단위로 구축하고 24시간 전화상담”

    서울시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등 자살 고위험군만을 대상으로 펼치던 자살 예방 정책을 일반 시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치구와 동 단위로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등 자살 예방 시스템도 지역 단위로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살 예방 종합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서울시의 자살률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0.7명으로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서울시민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3.2명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높았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자살률을 낮추려면 50% 이상 줄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민 2명 중 1명(52.5%)은 스스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도 6.5%에서 8.4%로 상승했다. 우선 시민들이 자살 고위험군으로 전환되기 전 일상 속에서도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상담 인프라를 확충한다. 24시간 자살예방상담 ‘마음이음 상담전화’(1577-0199)의 상담 인력을 늘려 지원을 강화한다. 또 전문심리상담을 통해 경증 우울감과 불안이 자살고위험으로 증폭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상담은 올해 2만 명으로 시작해 2027년부터는 매년 10만 명에게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상담은 주 1회 50분 이상 총 8주간 제공되며 1인당 지원금액은 회당 8만 원이다.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서울형 자살예방 통합모델’도 구축하면서 청년부터 고령자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최근 급증하는 중장년과 고령층 자살을 막기 위해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외로움을 줄일 수 있는 ‘지역 주민 네트워크’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밀집해 있고 알코올의존증 중년이 많은 지역은 ‘동행촌 생명존중 마을’(가칭)로 지정하고 동네 병원, 상점, 통반장 등이 △자살 고위험군 발굴 △맞춤형 지원 △자살 위험 수단 차단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초기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에 대한 선행적인 지원과 마음관리로 ‘외로움 없는 서울’을 실현하고, 서울시민의 자살률을 지속적으로 낮춰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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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 일대서 ‘미디어 파사드’ 전시 열린다

    올해 연말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디지털 기술과 예술 작품을 융합한 미디어파사드 쇼가 열린다. 서울시는 12월 13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2024 서울라이트 광화문’을 연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축제의 주제는 ‘빛의 축’으로 각종 조형물과 미디어아트 공모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국의 임태규, 이탈리아의 다비드 하르토노, 프랑스의 다비드 위고노, 스페인 하비에르 꺄냘 산체스 등 4명의 미디어 아티스트가 참여한다. 광화문을 배경으로 이들이 빛을 활용해 만든 비디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미디어아트 공모전도 진행한다.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최종 5명(또는 팀)을 선정해 내년 1월 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외벽 ‘아뜰리에 광화’에서 전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팀에는 현업 작가 멘토링 등의 혜택도 부여한다.황지영 예술감독은 “최첨단 기술과 예술이 융합한 미디어 아트를 준비했다”며 “세계적인 작가들이 해석한 또 다른 얼굴의 광화문을 경험할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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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잼버리 콘서트로 ‘상암 잔디’ 18% 훼손돼…복구 비용 2억4천만원

    지난해 잼버리 K팝 콘서트로 인해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중 18%가 훼손돼 복구 비용으로 약 2억4000만원이 든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1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잼버리 콘서트로 천연잔디와 인조잔디가 섞인 하이브리드 잔디 면적(8740㎡)의 약 18%인 1604㎡가 훼손됐다.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2억3800만원이 들었다. 복구는 행사를 주관한 KBS에서 집행했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잔디 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올해는 폭염 때문에 다른 때보다 더 심하게 훼손이 됐다고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 폭염을 완화할 수 있는 쿨링팬과 여러 과학적인 장치를 마련겠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직접 개선을 약속한 만큼 변화와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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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유주식 파느니 공직 포기… 올해만 506건 직무관련성 심사

    최근 문헌일 전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 원 상당의 주식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가운데 올해 들어 8월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500건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심사 건수는 809건으로 8년 전(356건)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도 최근 2년 새 부쩍 늘었다. ● 백지신탁 심사 건수 8년새 127% 늘어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사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 관련성을 심사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16.4%)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식백지신탁은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그가 담당하는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됐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상으로, 3000만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임명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공직자는 해당 주식과 본인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권익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주식백지신탁 심사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다. 2015년 356건에서 지난해 809건으로 8년 새 127.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한 비율도 10.1%(36건)에서 22.9%(185건)로 늘었다.● 행정심판 제기 건수, 최근 2년 새 급증 심사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권익위에 백지신탁 행정심판을 제기한 건수도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년간 권익위에 청구된 행정심판은 총 14건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만 8건이 접수됐다. 연도별로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06년과 2014년, 2019년, 2021년 각 1건 등 2005∼2021년 총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2건, 202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 4월까지 3건이 청구됐다. 최근 20년간 청구된 행정심판 중 57.1%가 2년 새 이뤄진 셈이다.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도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당해 현재 직무 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구청장은 2022년 당선 당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현재 구청장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없는 상황으로 직무 관련성을 두고 (심사위와) 이견이 있는 만큼 그 여부를 가려 보겠다는 것”이라며 “2심의 판단을 기다려보고 만약 처분을 해야 한다면 그때는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자 사익 추구 막되 ‘현실화’ 고민 필요 보유 주식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받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절차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경우가 늘면서 백지신탁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양 의원은 “이번 문 전 구청장 중도 사임 사태로 그동안 지적돼 온 백지신탁 제도의 허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라며 “공직자들이 이를 악용하고 주민들이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들이 권력을 통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막되 기업인 등 유능한 인재의 공직사회 진입을 막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식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게 하기보다는 주식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떤 지위에 있는 동안에는 주식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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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 물든 남산 둘레길서… 가족-친구와 인생 사진을

    다음 달 남산둘레길 일대에서 단풍으로 물든 남산을 누비며 곳곳에 깃든 역사 이야기와 숲속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계절 특별프로그램 ‘2024년 남산둘레길 가을소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4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공원 해설사와 함께 걸으며 자연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둘레길 단풍정원 투어, 둘레길 자연·역사 투어 등 2개 행사가 진행된다. 단풍정원 투어에서는 남산둘레길 중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북측 순환로를 둘러본다. 자연·역사 투어에서는 남산역사문화길과 자연생태길을 걸으며 남산에 깃든 역사 이야기와 함께 숲속 생물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단풍이 절정을 이룬 남산북측순환로 산책로에서는 남산공원, 낙산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도심 속 대표 공원의 다채로운 모습을 기록한 사진 전시도 진행된다. 숲속 공예체험과 유아숲 가을소풍 등 손글씨, 국궁을 배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가족, 친구와 함께 단풍 아래에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특별한 사진관도 운영한다.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오전 11시∼오후 3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의 공원 사진사가 가을 남산 숲을 배경으로 현장에서 촬영한 뒤 바로 선물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다음 달 2∼3일 진행되는 특별 체험프로그램은 서울시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서 26일 오후 2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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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쪽방촌 화재 IoT로 예방한다…24시간 이상 감지

    서울시가 건조한 날씨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성에 대비해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한 쪽방촌에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 1155개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쪽방촌 화재의 37.5%는 전력선 과부하, 전선 노후 등 전기적 원인으로 발생한다. 그럼에도 건물 구조상 전기공사나 스프링클러 설치 등 근본적인 예방 시설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다.이번 설치하는 IoT 센서는 누설전류와 과전류, 과부하 등 전기 이상 징후를 24시간 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해 화재 피해를 막는 역할을 한다. 쪽방별로 분전반에 설치된 IoT 센서는 전기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상이 감지되면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관련 애플리케이션(앱)과 문자로 쪽방 주민, 쪽방 상담소 등에 경고 내용을 알린다. 쪽방촌 담당자는 현장을 방문해 상태를 점검한다.시는 우선 12월까지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 IoT 센서를 시범 설치하고 화재 예방 효과 등 운영 결과를 살펴 다른 쪽방촌 일대에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쪽방촌은 노후화된 전기시설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로 번질 수 있다”며 “IoT 센서를 통해 쪽방촌 안전을 면밀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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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식백지신탁 심사위, 작년 심사 대상 5명 중 1명에 “주식 팔아라”

    최근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이 자신이 운영해온 회사의 170억 원 상당의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한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한 직무 관련성 심사가 500건에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사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서 직무관련성을 심사한 사례는 총 50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3건(16.4%)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인성돼 주식을 매각해야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주식 백지신탁은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으로 인해 그가 담당하는 직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식을 매각하거나 처분·관리를 제3자에게 맡기도록 한 제도다. 국내에서는 2005년부터 도입됐다.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부서와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직자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을 대상으로 한다.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임명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직접 매각하거나 수탁기관(금융회사)에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위 공직자 본인이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따져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권익위의 백지신탁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심사위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정하는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356건의 심사 중 36건(10.1%)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이후 2016년 15.4%, 2020년 16.5% 등 소폭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22.9%) 처음으로 20%대를 돌파했다. 심사위의 심사 결과에 불복해 권익위에 백지신탁 행정심판을 청구한 건수도 최근 2년간 급증했다. 200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20년 간 권익위에 청구된 행정심판 총 14건으로 지난해와 올해에만 8건이 접수됐다.연도별로 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06년과 2014년, 2019년, 2021년 각 1건 등 2005~1021년 총 4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2년 2건, 202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 4월까지 3건이 청구됐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공직자 중 비선출직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박성근 전 비서실장뿐이었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지방의회의원과 구청장 등 선출직(정무직)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9월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한 뒤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올해 1월 기각당한 뒤 직무관련성 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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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DP 지붕 위에서 서울의 멋 즐기세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지붕 위를 산책하는 루프톱 투어가 25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시범 운영된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DDP 개관 10주년을 맞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루프톱 투어는 DDP 지붕 일부 총 280m를 30여 분간 걷는 방식이다.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는 코스를 다양화해 봄(5월), 가을(9∼10월) DDP 정식 콘텐츠로 유료 운영할 예정이다. 투어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두 차례 오후 1시 반과 3시 반에 진행된다. 참여 대상자는 18∼70세 성인으로 안전을 고려해 1회당 투어 인원은 10명으로 한정된다. 루프톱 위에 올라서면 서울 시내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서울디자인재단 관계자는 “이곳에서는 흥인지문과 한양도성, 그리고 남산타워까지 혼재된 도시 풍경을 볼 수 있다”며 “이곳에서 서울의 일상적인 공간을 둘러보는 것이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전인 23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DDP 지붕 위에 올라 현장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민들이 이 건축물 위에서 아름다운 서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은 희망이 비로소 구현됐다”며 “올해로 누적 1억 명이 방문한 이곳에서 서울을 즐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루프톱 투어는 지난해 오 시장이 ‘DDP 지붕이라도 시민께 내어 드리겠다’며 낸 아이디어에서 착안했다. 더 많은 시민이 DDP를 충분히 즐기도록 상설화된 투어를 운영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범 운영 기간 투어 참여자는 약 220명이다. 이 중 120여 명은 미리 사연을 보내 선정된 시민과 파리 올림픽 및 전국체전 서울시 선수단, 디자이너 및 동대문 지역 상인 등을 초청해 진행된다. 나머지 100명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DDP 루프톱 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 시민(외국인 포함)은 24일 오전 10시부터 DDP 홈페이지(ddp.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원하는 날짜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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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요리, 세빛섬에서 맛본다

    서울 서초구 세빛섬에서 넷플릭스의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에 참여한 셰프들의 요리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글로벌 미식도시 서울을 널리 알리기 위해 11월 3일 반포 세빛섬에서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특별 행사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 미식 축제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은 미쉐린 가이드와 함께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식 평가 가이드 중 하나다. 올해 밍글스(13위), 세븐스도어(18위), 온지음(21위), 모수(41위) 등 4곳의 한국 레스토랑이 5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총 9곳의 국내 식당이 100위 안에 선정됐다”며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이 국제 미식도시로서 입지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 행사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세계적인 명성을 더한 모수의 안성재 셰프의 감독하에 경연자로 나섰던 강승원(트리플스타), 배경준(원투쓰리) 등이 참여해 시민들에게 특별 미식 경험을 선사한다. 시는 28일 오후 2시부터 캐치테이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5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세빛섬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4가지 파인다이닝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좌석 없는 입석으로 운영되며 티켓 비용은 1인당 4만 원이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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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년 남대문시장 확 바뀐다… “역사 명소 연결해 상권 활성화”

    서울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남산, 숭례문 등의 역사 명소와 연계된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시설 낙후,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선 태종 때(1414년) 개장한 남대문시장은 6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전통시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화·고급화돼 가는 쇼핑몰 트렌드 속에서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고유의 소매 유통 역할과 더불어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남대문시장과 인근의 남산, 숭례문 등 역사문화 명소를 연결하는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남산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연결되는 소월로와 소파로, 회현동 골목길 약 1.6km 구간의 보행 환경을 정비하게 된다. 또 소월로에 잘 사용되지 않는 부지를 이용해 시장 방문객과 상인들을 위한 ‘시장문화진흥센터’도 조성할 방침이다. 센터 상부는 옥상공원으로 꾸며 남대문의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든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시장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 남대문시장 골목길을 걷고 싶은 바닥 패턴으로 새롭게 만들고, 감성적인 공간 조명과 장식물 등을 설치해 매력적인 보행 감성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적환장(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 부지는 지하 공간을 활용해 남대문시장 방문객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동대문시장, 마장축산물시장, 청량리 일대 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시공간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 시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 적용해 시장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변 지역과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해 활력 있는 전통시장이 조성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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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로움 없는 서울’ 만든다… 24시간 전담 콜센터 운영

    앞으로 서울시민이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서울시는 21일 시민의 외로움을 예방하고 재고립·재은둔을 막기 위해 마련한 ‘외로움 없는 서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5년간 총 4513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대책에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외로움 전담 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이 포함됐다. 내년 4월부터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은 120다산콜로 전화를 건 뒤 특정 번호를 누르면 외로움 전담 상담원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전담 상담원이 1차 기초 상담을 한 뒤 필요시 협업 기관으로 연결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외로움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 이웃 등 주변인도 이용할 수 있다. 일상 속 활력을 높여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마련한다. 스포츠나 책 읽는 야외도서관,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등 시의 대표 행사들과 연계해 활동 점수를 부여하게 된다. 점수에 따라 참가자들은 서울달 탑승권, 한강캠핑장 이용권, 서울식물원 입장권 등을 받을 수 있다. 고립과 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는 가스, 전기 등 위기 정보 46종과 각종 행정 정보를 연계해 선제적으로 고립·은둔 가구를 찾아내겠다는 방침이다. 고립 생활 특성상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빨래방 등 생활 밀착 업종을 고립가구 지원 신청 접점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발굴되는 고립·은둔 가구는 맞춤형 ‘서울연결처방’을 지원한다. 고립 청년이나 홀몸노인 등에게는 정원과 산림을 활용한 산책, 원예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식이다. 또 외로움, 고립·은둔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외로움 없는 주간’도 신설해 운영한다. 이 주간에는 외로움 토크 콘서트 등 행사가 진행된다. 고립·은둔 경험이 있는 유명인이 고립·은둔 시민을 응원·격려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예방부터 치유, 사회로의 복귀, 재고립 방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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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0년 역사 남대문시장에 활력 불어넣는다… 서울시, 도시공간 연계 혁신사업 추진

    서울 대표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이 남산, 숭례문 등의 역사 명소와 연계된 공간으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시설낙후,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을 대상으로 도시공간 혁신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대문 시장은 약 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대표 전통시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형·고급화 되어가는 쇼핑몰 트렌드 속에서 전통시장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라며 “전통시장 고유의 소매 유통 역할과 더불어 커뮤니티 공간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적 혁신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남대문시장과 인근의 남산, 숭례문 등 역사문화 명소와 연결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위한 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 사업이 추진되면 남산에서 남대문시장으로 연결되는 소월로와 소파로, 회현동 골목길 약 1.6㎞ 구간의 보행 환경을 정비하게 된다. 또 소월로에 잘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지를 이용해 시장방문객과 상인들을 위한 ‘시장문화진흥센터’도 조성할 방침이다. 센터 상부는 옥상공원으로 꾸며 남대문 전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으로 만든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전통시장 감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 남대문시장 골목길을 걷고 싶은 바닥패턴으로 새롭게 만들고, 감성적인 공간 조명과 장식물 등을 설치해 매력적인 보행 감성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2018년 이후 방치되고 있는 적환장(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 부지는 지하공간을 활용해 남대문시장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다. 서울시는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동대문시장·마장축산물시장·청량리 일대 시장 등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한 도시공간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서울시 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 적용해 시장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변지역과 함께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여 활력있는 전통시장이 조성되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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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여성취업지원 ‘부르릉 버스’ 운영

    “‘일자리 부르릉’에서 해준 이력서 첨삭 지도와 취업 특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권모 씨(19)는 20일 “서울시의 ‘일자리 부르릉’ 사업을 통해 맞춤형 특강을 수강한 것이 큰 힘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가장 잘 맞는 직무를 찾고 희망하는 분야에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었다”며 “회사에서도 잘 적응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최근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했다.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은 취약계층 여성과 청년 여성 등의 취업 활동을 지원하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일자리 부르릉’ 사업은 취업상담 버스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직접 찾아가 취업 및 교육 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상담은 전문 직업 상담사와 취업설계사가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센터, 대형마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찾아가 현장에서 진행한다. 상담에서는 직업적성진단, 직업교육프로그램 안내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총 5654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이 중 1121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상담 4209건과 교육연계 83명, 취업 연계 327명을 달성했다. 서울시는 일자리 부르릉 버스를 24,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4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도 운영한다. 버스에서는 직업 상담사가 3명 상주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해 맞춤형 취업 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또 여성 이·전직자를 위한 온라인 사전 진단 검사도 받을 수 있다. 상담버스 내부에서는 구직 활동을 위한 이력서 사진을 촬영하고 인화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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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기차 의무운행 못채워 보조금 반환, 5년새 10배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고도 의무운행 기간을 채우지 않고 수출하거나 차량 용도를 변경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 사례가 최근 5년 새 10배로 급증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실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17개 시도별로 전기차의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환수된 보조금 건수는 총 26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45건을 이미 뛰어넘은 수치다. 이렇게 환수된 전기차 국비보조금 건수는 2019년 26건에서 2020년 37건, 2021년 54건, 2022년 83건 등 100건 미만으로 유지되다 지난해(245건)부터 크게 늘었다. 5년 만에 10배로 급증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가 2019년 3만5080건에서 올해 9월 기준 10만8450건으로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수치다. 안전성 우려로 기피 현상이 생기면서 전기차를 해외로 수출하거나 택시로 구매한 전기차 용도를 일반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가 증가해 환수가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은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불량 등으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이나 택시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 등도 국비보조금이 환수 대상이 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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