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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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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경제일반70%
사회일반8%
금융5%
사건·범죄5%
대통령3%
유럽/EU3%
노동3%
복지3%

  • 韓美 “원전 수출 통제-협력 강화” MOU 가서명

    한국과 미국 정부가 원자력 수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을 두고 이어지던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갈등 해결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1일(현지 시간) 미국 에너지부·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식 업무협약 체결은 최종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이뤄질 예정이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에서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잠정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갈등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체코 정부는 올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맺기로 했다. 그러나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수출하려는 원전이 자사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며 수출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체코 반독점 당국에도 한수원의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진정을 제기했지만 최근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 한미가 협력하는 분위기와 여건을 양국 정부가 함께 만든 것”이라며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분쟁 협의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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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밀수 올해 하루 2건꼴 적발… 1년새 24% 늘어 623건

    올 들어 9월까지 적발된 마약 밀수 건수가 하루 평균 2건에 달하며 1년 전보다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된 대마 중량은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필로폰과 코카인은 증가했다. 4일 관세청은 올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건, 574kg의 마약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3건, 2.1kg의 마약을 적발한 셈이다. 574kg은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마약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 증가했다. 마약 적발 건수와 중량은 매년 증가세다. 특히 마약 적발 중량은 2020년 1∼9월(134kg)과 비교하면 4배 이상으로 뛰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마약 적발 건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 제품 등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적발 중량이 늘어난 건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함께 마약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0kg 이상의 대규모 마약 밀수 단속은 15건, 272kg에 달했다. 전년 대비로 건수는 200%, 중량은 330% 급증했다. 올 1∼9월 적발된 마약은 필로폰이 122건, 338kg으로 가장 많았다. 코카인(6건·62kg) 대마(172건·46kg) 등이 뒤를 이었다. 중량 기준으로 보면 필로폰과 코카인은 1년 전보다 각각 38%, 933% 늘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 필로폰은 국내에 고정적으로 수요가 있는 데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한국의 시장 가격이 높기 때문에 밀수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한국에선 필로폰 1g이 450달러(2022년)에 거래돼 미국(44달러)과 태국(13달러)보다 비싼 수준이다. 대마는 밀수 건수는 늘었지만 1kg이 넘는 대랑 밀수가 줄어들면서 적발 중량이 감소했다. 밀수 경로별로는 특송화물이 272kg으로 가장 많았고, 국제우편(145kg) 여행자(95kg) 등의 순이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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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마약 밀수 574㎏ 적발…1900만명 동시 투약 규모

    세관 당국이 올해 들어 9월까지 총 574kg의 마약 밀수를 적발했다. 1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로 1년 전보다 적발 건수와 중량 모두 급증했다.4일 관세청은 올해 1~9월 국경단계에서 총 623차례에 걸쳐 574kg의 마약을 적발해 하루 평균 2.3건, 2.1kg의 마약 밀수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마약 적발 건수 및 중량은 매년 증가세다. 2020년 9월 584차례에 걸쳐 134kg의 마약을 적발했는데 불과 4년 만에 마약 적발 중량이 4배 이상으로 뛰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마약 적발 건수는 24%, 중량은 16%가 늘었다.특히 10kg 이상의 대규모 마약 밀수 단속이 15건, 272㎏에 달했다. 전년 대비 건수는 200%, 중량은 330%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10g 이하의 소량 밀수 건수도 79건(63g)에서 118건(272g)으로 급등했다.관세청은 “올해 마약 적발 건수 증가는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대마 제품 등 10g 이하 소량 마약을 여행자·국제우편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경우가 늘어난 영향”이라며 “적발 중량이 증가한 것은 소량 마약 반입 건수 증가와 함께 마약 조직이 유통 목적으로 시도하는 대량 밀수도 함께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주요 밀수경로(중량 기준)는 △특송화물(272㎏) △국제우편(145㎏) △여행자(95㎏) △기타(62㎏) 등의 순이었다. 적발된 마약의 출발 국가는 △태국(110건, 233㎏) △미국(137건, 110㎏) △멕시코(2건, 29㎏) △말레이시아(13건, 26㎏) 등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마약의 주요 품목은 △필로폰(122건, 338㎏) △코카인(6건, 62㎏) △대마(172건, 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량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필로폰은 38%, 코카인은 919% 늘었고 대마는 62% 감소했다.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제우편·특송화물에 대한 정보분석팀을 24시간 운영하고 태국·미국 등 마약 출발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동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국제공조도 강화하고 있다”며 “강화된 세관 검사로 입국 시 불편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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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수출 ‘역대 최대’ 575억 달러…반도체·車 호조에 13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한국 수출액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쓰며 13개월째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다만 반도체 경기 하락 우려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연간 수출 목표치였던 7000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0월 수출은 1년 전보다 4.6% 증가한 575억2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10월 중 가장 많은 규모다. 월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경신은 올해 8월부터 3개월째 계속되고 있다.특히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전년보다 40.3% 증가한 125억 달러로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6년 만에 경신했다. 자동차 역시 5.5% 증가한 62억 달러로 10월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컴퓨터(54.1%), 무선통신기기(19.7%) 등 다른 정보기술(IT)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주요 9대 수출시장 중 중국·미국 등 5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對中) 수출은 10.9% 늘어난 122억 달러, 대미(對美) 수출은 3.4% 증가한 104억 달러로 집계됐다. 10월 수입액은 1년 전보다 1.7% 증가한 543억5000만 달러였다. 10월 무역수지는 전년보다 16억 달러 개선된 32억 달러 흑자로 17개월 연속 흑자가 이어졌다.다만 지난달 수출 실적은 최근 한국은행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다. 한은은 최근 올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하면서 3분기 한국 수출이 전 분기 대비 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산출 방식에서 비롯된 차이다. 한은은 GDP를 조사할 때 가격 변동 요인을 제외한 수출 물량을 기준으로 전 분기와 비교하고 연휴 등을 고려한 ‘계절조정’까지 진행한다. 반면 산업부는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김대자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지표는 전기 대비로 가공한 지표”라며 “계절조정지수를 넣다 보니 일부 감소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올해 1~10월 누계 수출액은 5662억 달러로 전년보다 9.1% 늘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초 목표로 잡았던 연간 7000억 달러 수출 실적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피크 아웃’(정점 기록 후 하락)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악화, 미 대선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탓이다. 김 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연말까지 7000억 달러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면서도 “2022년 기록했던 6836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은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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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반독점 당국,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진정 기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31일(현지 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UOHS는 지난달 30일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단 하루 만에 진정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 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한수원의 공공조달법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전 입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체코 공공조달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UOHS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발주자가 공공조달법상 예외를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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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반독점 당국, 美웨스팅하우스-佛EDF 진정 기각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진정을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1심 판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15일 이내에 항소하더라도 두 달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만큼 내년 3월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본 계약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31일(현지시간)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체코 신규 원전인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입찰 절차에 대해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1심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UOHS는 “두 회사의 진정 절차 대부분은 종결됐고 일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수원의 원전 수주가 체코의 공공조달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UOHS는 30일 한수원과 CEZ의 원전 수주 계약을 일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는데 단 하루만에 진정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린 셈이다.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한수원의 공공조달법 위반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원전 입찰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체코 공공조달법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UOHS는 이날 판결을 내리면서 “발주자가 공공조달법상 예외를 적용해 입찰을 진행한 경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웨스팅하우스와 EDF가 UOHS의 이번 판결에 반박하기 위해서는 15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항소할 경우 60일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추가 항소는 불가능한 만큼 내년 3월로 예정된 본 계약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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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울 3·4호기, 탈원전 7년만에 착공… “지역 경제효과 2조 기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국내에서 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약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기대 효과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이어 국내 원전 업계에 잇따른 ‘훈풍’이 불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 생태계 회복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신한울 1·2호기는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원전이다. 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재시동을 걸고 7년 만에 착공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착공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720만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효과도 2조 이상총사업비 11조7000억 원, 참여 업체 1600여 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렸던 국내 원전 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관련 일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970억 원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일감 규모는 4790억 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공급된 일감만 4738억 원 규모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건설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 약 2조 원 규모의 펌프, 배관 등 보조기기 계약도 준공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7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미 공사가 99% 완료된 새울 3·4호기 건설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약 722만 명 수준이다. 원전이 들어서는 경북 울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 기간(60년 기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과 경북도에 내는 법정지원금만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의 올해 연간 예산은 약 6200억 원 규모다. 원전 보조기기를 새울 3·4호기에 공급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까지 원전 업계에 좋은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제야 암흑기를 벗어나는 느낌”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은 원전 관련 신규 매출이 ‘0원’에 수렴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계기로 새 일감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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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 반독점 당국,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체코 반독점 당국이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반독점 당국의 판단이 늦어질 경우 내년 3월 본계약을 맺겠다는 한수원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현지 시간) 체코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사무소(UOHS)는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요청에 따라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이날 발표했다. 올해 8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가 체코 반독점 당국에 제출한 진정서와 관련해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약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UOHS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올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경쟁에서 탈락한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올해 8월 UOHS에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 기술을 자사의 허가 없이 체코 신규 원전에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DF 역시 팀코리아가 입찰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며 우협 선정 취소를 요청했다. 진정서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CEZ와 한수원의 계약 체결은 불가능하다. UOHS 관계자는 체코 현지 언론에 “사안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판결까지) 소요 기간을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한수원과 발주사 간 계약 협상은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며 “체코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공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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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대 절반 이상이 ‘솔로’…전국 최고 미혼율은 ‘이곳’

    혼인과 출산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인 30대의 절반 이상이 미혼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율이 가장 높은 서울에 거주하는 30대는 3명 중 2명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확대 공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30대의 미혼율은 51.3%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30대의 미혼율이 62.8%로 가장 높았다. 특히 30대 남자의 미혼율은 68.3%로 여자(57.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30대의 혼인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세종이었다. 미혼률이 34.4%로 전국 시도 중 최저를 기록했다. 세종은 40대의 미혼율도 15.4%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이 몰려있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젊은 인구가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조사 결과 전국의 18세 이상 내국인 4294만1000명 중 미혼 인구는 1267만5000명으로 29.5%에 달했다. 배우자가 있는 유배우 인구는 2432만1000명(56.6%), 사별·이혼 인구는 594만5000명(13.8%)이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미혼율이 34.2%로 여자(24.9%)보다 9.3%포인트 높았다. 남녀 모두 20대 이하의 미혼율이 각각 97.3%, 94.1%로 가장 높았다.통계청은 저출생·고령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주택총조사 전수부문(등록센서스) 결과를 이달 말부터 확대 제공한다. 매년 7월 공표되는 등록센서스에 시도별 혼인상태별 인구·가구, 시군구별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 장애인 인구·가구, 다문화 가구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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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 만에 새 원전 착공… 정부 “700만 고용창출 기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7년간 중단됐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사업이 본격 재개됐다. 국내에서 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이 건설되는 것으로 약 720만 명의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 기대 효과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이어 국내 원전 업계에 잇따른 ‘훈풍’이 불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8년 4개월 만에 새 원전, 생태계 회복 신호탄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바 있다. 신한울 1·2호기는 현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종합 준공되는 원전이고, 3·4호기는 처음으로 착공하는 원전이다.특히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국내 원전 생태계 복원’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16년 1월 건설허가를 신청한 뒤 1년 9개월 만인 2017년 10월 문재인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 재시동을 걸고 7년 만에 착공까지 이뤄졌기 때문이다.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착공 이후 8년 4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인 새울 3·4호기 건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해외 원전 수주, SMR(소형모듈원자로) 같은 신규 원전 건설 추진 등을 통해 원전 업계 일감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며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720만 고용 창출, 지역 경제 효과도 2조 이상총사업비 11조7000억 원, 참여 업체 1600여 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일감을 공급하면서 고사 직전에 몰렸던 국내 원전 업계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신한울 3·4호기 관련 일감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970억 원에 그쳤지만, 윤석열 정부가 건설 재개를 공식화한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 일감 규모는 4790억 원으로 급등했고, 올해 들어 8월까지 공급된 일감만 4738억 원 규모다.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국내 원전 생태계에는 대규모 일감이 공급된다. 약 2조9000억 원 규모의 주기기 건설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협력업체들과 계약을 맺게 된다. 약 2조 원 규모의 펌프, 배관 등 보조기기 계약도 준공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발주될 예정이다.원전 업계에서는 신한울 3·4호기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약 720만 명을 넘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와 비슷한 규모로 이미 공사가 99% 완료된 새울 3·4호기 건설 사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약 722만 명 수준이다.원전이 들어서는 경북 울진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전 건설부터 운영 기간(60년 기준)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군과 경북도에 내는 법정지원금만 2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울진군의 올해 연간 예산은 약 6200억 원 규모다.원전 보조기기를 새울 3·4호기에 공급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체코 신규 원전 수주에 신한울 3·4호기 착공까지 원전 업계에 좋은 소식이 잇따르면서 이제야 암흑기를 벗어나는 느낌”이라며 “지난 몇 년 동안은 원전 관련 신규 매출이 ‘0원’에 수렴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계기로 새 일감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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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펀드 타깃 된 기업들… ‘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에 긴장

    #1. 이달 15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영국계 헤지펀드 팰리서캐피털이 SK스퀘어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팰리서는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하며 소송 사태로 이어졌던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출신이 2021년 설립한 행동주의 펀드다. 팰리서는 최근까지 SK스퀘어에 이사회 구성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 최근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도 약 400억 원을 투입해 두산밥캣 지분 1% 이상을 확보했다. 그 후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을 추진하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대비해 마련했던 준비금인 1조5000억 원의 자금을 배당 확대에 쓰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3·4세 경영으로 내려오며 대주주 경영권이 취약해진 재계 주요 기업을 타깃으로 한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 관련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재계는 이를 경영권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을 받은 한국 기업 수는 2020년 10곳에서 2022년 49곳으로 늘었다. 행동주의 펀드로부터 경영권 분쟁 피소를 당했다고 공시한 기업 숫자도 2023년 상반기(1∼6월)에만 15곳을 기록해 2022년 연간 숫자인 5곳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충실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각종 경영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재계는 우려하고 있다.● 내년 주총 앞두고 고개 드는 행동주의 펀드29일 재계에 따르면 팰리서의 최근 행보는 SK하이닉스의 급부상과도 무관치 않다. SK그룹의 중간지주사 격인 SK스퀘어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에서 급성장 중인 SK하이닉스 지분의 20%를 갖고 있는 ‘알짜’ 최대 주주다. 그룹 지주사인 SK㈜가 SK스퀘어의 지분 31.5%를 갖고 있지만 외국인 보유 지분(52.74%)에 한참 못 미친다. 재계 일각에선 “행동주의 펀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이상 해외 주주 연합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 주주들은 글로벌 펀드의 주주 제안을 중심으로 뭉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SK스퀘어 이사회를 장악하면 SK하이닉스 경영에도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초 한국 주식 시장의 저평가,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들이 주주 이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을 법에 넣자는 취지에서 상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현행 상법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를 위하여’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주주 보호를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재계는 주주 가치를 올리는 ‘밸류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 충실 의무’는 부작용이 크다고 주장한다. 4대 그룹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문제 삼으면 무리한 요구조차 매번 주총 등의 표 대결을 거쳐야 하고, 소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에 행동주의펀드 플래시라이트캐피털(FCP)이 안다자산운용 등과 공조해 KT&G에 이미 60%에 이르던 배당 성향을 100%를 초과하는 수준까지 늘려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요구를 회사가 일축하면 곧바로 소송전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액 주주 보호” vs “경영권 공격”정부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거센 반발에 최근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리적 지점을 찾겠다”고 답했고,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여러 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감이 마무리된 만큼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본격화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더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추진 중이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뽑을 수 있는 이사 수만큼 한 명의 이사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주식 1주를 가진 주주가 5명 이사를 뽑을 수 있다면, 특정 A 이사에게 5표를 몰아줄 수 있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별도의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이사를 뽑을 때 소액 주주 영향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대주주의 이사회 전횡을 막자는 취지다. 하지만 한경협 분석에 따르면 야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국내 시가총액 30위 기업 중 23개 기업 이사회에 행동주의 펀드 측 감사위원(이사)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재계 관계자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 행동주의 펀드에 국내 기업 이사회 ‘진입로’가 열리게 될 수 있다”며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고 보고 대책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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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부총리 “상법-자본시장법 개정안 올해 국회 제출 계획”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액주주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어떤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29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를 상법 개정안에 담는 것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여러가지 논의 중인 안건 중 하나여서 확정된 바 없다는 것이 정부의 답변”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해 어느 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여러 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은 올해 3월부터다. 상법상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에서 충실한 직무 수행의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검토에 돌입했다. 올해 6월과 8월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상법을 고쳐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논란에 불이 붙기도 했다. 재계는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넓히면 단기 손실을 주장하는 일부 세력으로부터 각종 소송 위협에 시달릴 수 있다고 반발한다. 자칫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에 걸림돌이 돼 기업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처럼 거센 저항에 최근에는 정부가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가 상법과 자본시장법 중 어떤 법을 개정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부터 그런 변화를 보여준다.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상법에 담으면 모든 기업에 적용되지만 자본시장법을 통해 개정하면 증시 상장 기업으로 대상이 축소된다. 상법 개정안에 가장 적극적이던 이복현 원장조차 이달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정부 내에서 여러 안을 검토 중이라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전체 상법 체계를 봐야할 부분이 있고 한국 경영 현실에서 과도하게 배임죄로 처벌받을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최종 결정은 올해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 중 제출될 것이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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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퉁 아이돌 포토카드’ 팔아 1억6천만원 챙긴 유통업자 적발

    유명 아이돌 가수의 포토카드 123만 장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10배가 넘는 가격으로 국내에 유통한 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29일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저작권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40대 유통업자 A 씨를 부산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유명 아이돌의 사진을 카드로 제작한 포토카드 123만 장을 약 1만 회에 걸쳐 중국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한 뒤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1세트(55장)당 400원~1000원 상당의 포토카드를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10배가 넘는 1만 원 대에 판매해 약 1억60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 밀수입 과정에서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 18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 판매용 짝퉁 포토 카드를 나눠서 반입하기도 했다. 부산본부세관은 A 씨가 밀수해 보관 중이던 포토카드 36만장을 압수해 추가적인 불법 유통을 차단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사진 저작권 침해 등 K팝 아이돌 인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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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달주문 30% 늘때 수수료 3배로 뛰어… “배달영업 포기”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 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의 한 매장에서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 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치킨 배달로는 적지 않은 월 7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 그동안 배민에 의존해 온 A 씨는 수수료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딱히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매출 30% 늘 때 수수료는 3배로 증가”28일 동아일보가 A 씨 매장의 최근 3년간 4개월씩의 배달 매출과 비용을 살펴본 결과 해당 매장은 2022년에 월평균 2200건가량의 주문을 배민으로 접수해 5900만 원가량의 배달 매출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이 매장에서 지불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는 평균 230만 원. 배달 라이더 등이 받아가는 배달료를 제외하고 배민이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지출이 전체 배달 매출의 3.9%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월평균 2900건, 7600만 원의 배달 매출을 거두면서 수수료 비용이 월 640만 원으로 치솟았다. 2년 사이에 배달 주문과 매출은 30%가량 늘었지만 수수료는 2.8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까지 커진 것이다. 이 2년 동안 이 매장은 개당 8만8000원을 내면서 배달 앱 내에서의 노출도를 높이는 이른바 ‘깃발 꽂기’ 광고료를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 최고 9.8%로 인상된 중개 수수료 비용은 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급증했다. A 씨는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리스트와 한집배달, 배민1플러스 등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들이 배민 앱 내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진 5% 불과… 배달 중단 가게 속출최근 정부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려 수수료율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2022년에 배달 수수료를 9.8%로 올린 쿠팡이츠와 올 8월 수수료율 인하 전까지 12.5%의 수수료율을 적용했던 요기요 등이 무료 배달 등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자 배달 앱 업계 1위인 배민도 6.8%였던 수수료를 9.8%로 올리면서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협의체가 8차례 회의에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배달을 아예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매달 1000만 원 안팎의 배달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던 탓이다. 지난해 10월 그가 운영하는 매장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앱 3사를 활용해서 올린 배달 매출은 910만 원. 이 중 광고료로 30만 원을 사용했고 중개 및 결제 수수료로 68만 원이 들었다.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177만 원)까지 더하면 임대료와 식자재 등과 무관한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매출의 30%가량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B 씨가 배달로 거둔 순수익은 매출의 약 5%인 50만 원에 그쳤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C 씨 역시 B 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배달을 포기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거둔 배달 매출은 1850만 원이었지만 광고료(50만 원)와 중개·결제 수수료(136만 원), 배달료(360만 원)까지 제하면 순수익은 70만 원에 불과했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올해 배민에서 수수료를 더 올린 후 배달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지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 계속 관찰하며 대응해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 앱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시각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지난해 매출 3조4115억 원, 영업이익 6998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긴 바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한시 조직을 꾸려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식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기업 활동에서 적정한 비용(수수료)을 산정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뿐더러 수수료율을 강제해도 기업은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업종별, 규모별로 점포 단위의 실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 측은 “경쟁사보다 낮았던 수수료율을 뒤늦게 올린 것일 뿐”이라며 “매장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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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 3조 사우디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후보에

    한국전력이 총사업비 3조 원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재생에너지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다. 수주에 성공하면 앞으로 25년 동안 사우디 전력조달공사(SPPC)와 전력 판매 계약을 맺고 전기를 공급하게 된다. 28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SPPC가 24일 발표한 제5차 국가재생에너지프로그램(NREP) 태양광 프로젝트 4개 사업 중 3개 사업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2000MW(메가와트) 규모 알사다위를 포함해 △알마사(1000MW) △알헤나키야2(400MW) △라비그2(300MW)로 구성돼 있는데, 한전은 알사다위, 알헤나키야2, 라비그2 등 3개 프로젝트의 최종 후보가 됐다. 4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80억 리얄(약 3조300억 원) 규모다. 민간 자본이 건설 후 소유하며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프로젝트의 사업자로 선정되면 SPPC와 25년의 전력 구매 계약을 맺는 만큼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알사다위 프로젝트의 경우 사우디가 발주한 태양광 발전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최종 후보가 된 3개 사업 중 하나라도 수주에 성공하면 한전은 중동 지역에서 사상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한전 관계자는 “최종 후보가 된 3개의 사업 여건이 서로 달라서 최종 수주 여부 및 규모는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며 “이번 주중에는 최종 결과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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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 이대로면 2041년부터 국민연금 적자로 전환될 것”

    국제통화기금(IMF)이 국민연금 제도 개혁 없이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순부채(중앙정부 부채국민연금 적립금) 비율이 2070년 180%까지 치솟고, 실질GDP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최근 ‘한국의 모수적 연금 개혁 옵션(Parametric Pension Reform Options in Korea)’ 보고서를 발간하고 기대 수명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고령화가 국민연금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급속한 고령화로 연금 지출이 급등해 2041년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는 자산이 소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2070년에는 GDP 대비 국가 순부채 비율이 180%로 급증한다는 전망도 나왔다. 2041년부터 시작될 국민연금 적자를 정부가 메우면서 공공부채가 급증하고 1인당 GDP도 급격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실질 GDP 성장률도 2050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연구진은 “일할 수 있는 젊은 인구가 줄면서 소비·투자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문제도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율(내는 돈) 인상 △수급 개시 연령 연장 △소득대체율(받는 돈) 감소 등이 언급됐다. 보험료율만 개선할 경우 13.8%포인트를 높여야 연금 지출이 안정되고, 수급 개시 연령 연장만으로 2034년 수급 연령을 65세에서 71세로 올려야 한다. IMF는 “모든 개혁 방안을 조금씩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에 따른 피로를 줄이기 위해 신중하고 혁신적인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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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배달 30% 늘때 수수료 3배 급증…“배달 영업 포기” 자영업자 속출

    “3, 4년 전만 해도 배달 앱과 함께 가게를 키워간다는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이 배달 앱을 괴물로 만든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를 비롯한 배달 앱이 자영업자들에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23일 수도권의 매장에서 만난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A 씨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치킨 배달로는 작지 않은 월 7000만 원 안팎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 그동안 배민에 의존해 온 A 씨는 수수료 때문에 집으로 가져가는 돈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딱히 대안이 없어 고민이라고 했다.● “매출 30% 늘 때 수수료는 3배로 증가”최근 3년간 4개월씩의 배달 매출과 비용을 살펴본 결과 이 매장은 2022년에 월 평균 2200건 가량의 주문을 배민으로 접수해 5900만 원 가량의 배달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이 매장에서 지불한 중개 및 결제 수수료는 평균 230만 원. 배달 라이더 등이 받아가는 배달료를 제외하고 배민이 받아가는 각종 수수료 지출이 전체 배달 매출의 3.9% 수준이었던 것이다.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평균 2900건, 7600만 원의 배달 매출을 거두면서 수수료 비용이 월 640만 원으로 치솟았다. 2년 사이에 배달 주문과 매출은 30% 가량이 늘었지만 수수료는 2.8배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8.4%까지 커진 것이다.이 2년 동안 이 매장은 개당 8만8000원을 내면서 배달 앱 내에서의 노출도를 높이는 이른바 ‘깃발꽂기’ 광고료를 1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였다. 하지만 올해 최고 9.8%로 인상된 중개 수수료 비용은 7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급증했다. A 씨는 “앱으로 주문하는 소비자는 잘 모르겠지만 오픈리스트와 한집배달, 배민1플러스 등 신규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수수료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자영업자들이 배민 앱 내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으려고 경쟁하면서 점점 더 많은 수수료를 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마진율 5% 불과…배달 중단 가게 속출 올 8월 배민의 중개 수수료 인상 이후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꾸려 수수료율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8차례 회의에도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배달을 아예 포기하는 자영업자들의 사례도 늘고 있다.서울 마포구에서 한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B 씨는 올해부터 배달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해 매달 1000만 원 안팎의 배달 매출을 올렸는데 정작 손에 남은 돈은 거의 없던 탓이다. 지난해 10월 그가 운영하는 매장이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국내 배달 앱 3사를 활용해서 올린 배달 매출은 910만 원. 이 중 광고료로 30만 원을 사용했고 중개 및 결제 수수료로 68만 원이 들었다. 배달 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177만 원)까지 더하면 임대료와 식자재 등과 무관한 배달 관련 비용으로만 매출의 30% 가량이 빠진 셈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에 B 씨가 배달로 거둔 순수익은 매출의 약 5%인 50만 원에 그쳤다. 2000만 원의 매장 매출에서 순수익으로 190만 원 정도를 거둔 것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이익률이다.서울 강남 지역에서 같은 외식 프랜차이즈 지점을 운영하는 C 씨 역시 B 씨와 마찬가지로 올해 초부터 배달을 포기했다. 그가 지난해 10월 거둔 배달 매출은 1850만 원이었지만 광고료(50만 원)와 중개·결제 수수료(136만 원), 배달료(360만 원)까지 제하면 순수익은 70만 원에 불과했다. 역설적이게도 C 씨는 배달을 중단하면서 순수익이 크게 증가했다. 매달 배달 매출에서 발생하던 70만~100만 원 안팎의 순수익은 사라졌지만 음식 조리 직원 1명을 줄이면서 월 300만 원의 인건비를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 프랜차이즈 대표는 “올해 배민에서 수수료를 더 올린 후 배달을 포기하려고 고민하는 지점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수수료 부담 계속 관찰하며 대응해야”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한 배달 앱이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졌다는 시각이다. 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2022년 흑자로 전환한데 이어 지난해 매출 3조4115억 원, 영업이익 6998억 원으로 영업 이익률이 20%를 넘긴 바 있다.전문가들은 정부가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면 한시 조직을 꾸려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는 식으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공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기업 활동에서 적정한 비용(수수료)을 산정하는 일이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수수료율을 강제해도 기업은 다른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업종별, 규모별로 점포 단위의 실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를 모니터링하다가 필요한 시점에 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배민 측은 “경쟁사보다 낮았던 수수료율을 뒤늦게 올린 것일 뿐”이라며 “각 매장별로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더 좋은 성과를 거둔다는 것이 일반적인 연구 결과”라고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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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이상 순자산 85% 늘때, 20대는 30%… “영끌 포기합니다”

    내년 4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신모 씨(35)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아파트를 매입하려다 포기했다. 2년 전만 해도 9억 원 안팎이던 전용면적 59㎡의 매매가격이 최근 11억 원 후반대까지 상승한 탓이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것이란 전망에 무리해서라도 매입에 나서려 했지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하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쓸 수 있는 현금이 5억 원 정도로 우리 나이대에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닌데 아파트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며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의 전세를 6억 원에 계약해 다음 달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난 11년간 20대 이하의 순자산이 30% 늘어나는 동안 65세 이상의 순자산은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아 ‘부동산 공화국’이라 불리는 한국의 특성상 부동산 보유 여부에 따라 자산 증가 속도가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영끌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파트값이 뛰면서 위 세대와의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아파트 구입에 나서는 20, 30대도 줄고 있다. 이대로라면 ‘부(富)의 사다리’가 흔들리며 세대 간 자산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진다.● 20대 순자산 30% 늘 때 65세 이상 85% 급증24일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만 29세 이하인 가구의 순자산은 2012년 7671만 원에서 지난해 9954만 원으로 11년간 2283만 원(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만 65세 이상 가구주의 순자산이 2억4550만 원에서 4억5540만 원으로 2억990만 원(85%)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동산 보유 여부가 순자산 증가율을 가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1평(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012년 1월 1063만9000원에서 2023년 12월 1823만9000원으로 71.4% 뛰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가 쉽지 않은 젊은 세대보다 중장년층이 자산을 늘리기 유리한 구조라는 의미다. 한국 가계의 자산은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총자산은 5억2727만 원. 이 중 부동산 자산이 3억7677만 원으로 71.5%에 달했다. 주요 선진국은 다른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2022 주요국 가계금융자산 비교’에 따르면 미국의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의 비중은 28.5%였고 일본(37.0%)과 영국(46.2%) 등도 한국보다 훨씬 낮다.● 아파트값 급등에 영끌마저 포기하는 젊은 세대한국에선 부동산이 부의 사다리를 오르는 주요 수단인 탓에 부동산 상승기에는 무리하게 대출을 내서라도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흔했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두 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1.7% 뛰었던 2020년 7∼8월 2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5%로 1년 전 같은 기간(2.8%)보다 0.7%포인트 증가했다. 30대의 매입 비중 역시 34.5%로 전년 동기(29.7%)보다 4.8%포인트 증가했다. 부동산담보 대출에 신용대출, 회사 사내 대출 등을 총동원해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20, 30대가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부동산 시장은 2022년부터 침체기로 돌아섰고 올해 4월부터 다시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상승기에는 젊은 세대가 아파트 매매에 적극 나서고 있지 않다. 두 달간 서울 아파트값이 2.5% 뛴 올해 7∼8월 20대 이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1.9%, 30대 이하 역시 32.1%에 그쳤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천정부지로 솟은 부동산 가격에 청년들이 영끌마저 포기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서울에서 실거래된 아파트 1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2020년 3분기(7∼9월) 약 3800만 원 수준에서 올해 3분기 약 5100만 원으로 급등한 상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아파트값이 영끌로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치솟으면서 청년들이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을 미리 포기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앞으로 세대 간 자산 양극화는 더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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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채용 줄고 월급 꽁꽁… ‘富의 사다리’ 휘청거린다

    최근 20여 년간 20대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공채가 사라지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며 저소득·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청년이 많아진 영향이다. 반면 6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3배로 뛰어 20대 평균 임금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도 늘었지만 청년들은 그 과실에서 소외되다시피 한 셈이다. 이미 저성장이 굳어지는 추세라 이대로라면 지금의 청년층은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부(富)의 사다리’를 올라타지 못하는 ‘잃어버린 세대’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23일 동아일보가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2001∼2023년 연령별 임금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20대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은 2001년 104만1000원에서 지난해 230만3000원으로 121.2% 올랐다. 본격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딛는 때인 20대 후반(25∼29세)으로 좁히더라도 117만1000원에서 257만6000원으로 올라 임금이 오른 정도(120%)가 비슷했다. 물가 상승률을 걷어내면 20대의 실질임금은 51.5%만 올랐다.20대의 임금 상승률은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0∼60대 근로자 가운데 가장 낮다. 임금 상승률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높아졌는데, 특히 60대는 205.5%로 3배 넘게 뛰었다. 그 결과 2001년만 해도 20대보다 26만 원가량 적었던 60대 평균 임금은 오히려 지난해에는 20대보다 7만 원 넘게 많았다.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에 안정적인 직장으로 꼽히는 대기업의 취업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 2019년 현대자동차그룹에 이어 LG그룹과 SK그룹 등이 잇따라 공개 채용 제도를 폐지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신규 채용 연령대를 공개하고 있는 15대 대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57.5% 수준이었던 20대 신규 채용 비율은 지난해 50.8%까지 낮아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은 소득이 정체돼 있다시피 해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해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인적자본을 쌓을 시기를 놓치면 일자리 경쟁에서 계속 뒤처지고 평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20대 임금상승률, 전 연령대서 꼴찌… 월급도 60대에 추월당해[‘富의 사다리’ 잃어버린 청년세대]韓, 대졸 청년비율 70% ‘OECD 1위’…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11.5개월좋은 일자리 부족, 취업준비 길어져… 저임금 전전하다 구직 포기하기도“청년들 경기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올 초 1년간 다닌 중소 광고대행사를 그만둔 이모 씨(28)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두 달째 그냥 쉬고 있다. 공채가 집중되고 있는 시기지만 상반기(1∼6월)에 지원한 회사에서 모두 떨어진 탓에 지금은 한 걸음 물러나 ‘취업을 준비 중’이다. 20대인 이 씨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 퇴사다. 적은 월급에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계속해 이직했다. 이 씨는 “직전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을 조금 웃도는 월급을 받고 일주일 내내 야근을 했다. 심지어는 휴가도 못 쓰게 해 퇴사를 결심했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도 그는 “괜찮은 회사 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다면 참고 다녀 볼걸 후회도 된다”고 했다. 20대 임금 상승률이 20∼60대 중 꼴찌로 나타난 건 이 씨처럼 원하는 직장에 가지 못해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결과다. 길어지는 취업 준비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청년들은 정부의 고민거리로까지 떠올랐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있는데 20대가 제때 커리어를 쌓지 못하면 사회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업시장서 소외된 20대… 60대에 월급 추월당해23일 동아일보가 2001∼2023년 연령별 임금자료를 전수 분석해보니 2023년 20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는 평균 230만3000원으로, 20∼60대 가운데 가장 적었다. 특히 60대의 경우 2001년에는 평균 77만8000원을 받아 20대(104만1000원)보다 적었는데, 지난해에는 237만7000원으로 20대보다도 7만 원 넘게 더 받았다. 60대 근로자 임금이 20대를 앞지른 건 최저임금이 급등한 2018년, 2019년 이후 지난해가 역대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는 60대 임금이 각각 4000원, 9000원 더 많아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작년엔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졌다. 60대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거 취업한 반면 20대 고용은 나빠진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2년간 60대의 임금 상승률이 20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178.1%), 40대(147.1%), 30대(139.3%), 20대(121.2%) 순이었다. 10대 임금은 이 기간 60만2000원에서 84만7000원으로 40.7% 올랐는데 물가상승률을 빼면 실질임금은 오히려 ―29.1% 뒷걸음질했다. 중소기업 제약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는 박모 씨(28)는 “4000만 원이 안 되는 지금 연봉으로는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를 낳는 미래가 도저히 상상이 안 된다”며 “대기업 직장인이 아니면 평범한 삶을 살기도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퇴근 후에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준비 기간만 약 1년 ‘역대 최장’20대가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며 임금에서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에 근무 환경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결과로, 이 때문에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보내는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15∼29세 청년들은 졸업부터 첫 취업까지 역대 가장 긴 11.5개월을 쓰고 있었다. ‘역대 최장 취준생’ 시대가 열린 셈이다. 2018년부터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2년 전 포기한 유모 씨(30)는 대기업과 공기업이라면 직군을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신입 공채에 지원서를 쓰고 있다. 최근 1년 반 동안 지원한 곳만 약 110곳인데 취업 준비 6년째인 올해도 여전히 백수다. 유 씨는 “수료 상태인 대학 졸업을 더 미루기 어려워서 대학원에 가기로 했다”며 “중간에라도 취업에 성공하면 대학원은 굳이 졸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청년들의 취업이 유난히 힘든 건 한국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은 대학을 졸업한 청년 비율(69.7%)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였지만 이 중 16.9%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많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하지 않는 청년 ‘니트족’ 비중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OECD 13개국 중 3위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지난해부터 다른 연령대는 모두 취업자가 느는 반면 청년층은 고용이 오히려 가라앉고 있다. 청년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에 더해 청년들이 경기 악화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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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기업 1곳당 年1억 증가”… 재계, 산업 경쟁력 훼손 우려

    정부가 기업들이 쓰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에 나선 건 한국전력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면서도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비스업 둔화 및 소매판매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소상공인보다는 올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거두고 있는 대기업의 부담 여력이 많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 가정용 전기요금을 또다시 동결한 것은 지나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쓰는 전기요금도 내년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다.● 대·중견기업 연평균 1억 원 넘게 부담 증가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조정이 본격화된 2022년부터 이날까지 총 7차례에 걸쳐 72.3%나 상승했다. 산업용 전기는 반도체, 철강 등 제조업 중심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한다. 산업부는 이번 인상으로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산업용(을)’ 전기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이 한 곳당 연평균 1억1000만 원 안팎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0대 법인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으로 1조20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계속된 전기요금 인상이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돼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기업에 대한 차등 인상으로 국내 산업계의 경영활동이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아쉬움을 표한다”고 했다.● 정부 “가정용 인상은 내년 상황 봐야”이번 가격 인상으로 한전의 부채가 충분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한전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부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면서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됐다.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쌓인 누적 적자(연결기준)만 41조 원, 총 부채도 203조 원에 달한다. 고강도 자구노력을 진행 중이지만 한계가 뚜렷하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본사 조직 축소 등은 이미 다 이행한 상태”라며 “자산 매각도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인상으로 한전은 연간 4조6000억 원대의 추가 전기 판매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누적 적자 대비 약 11%에 불과한 규모라 재무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 결국 요금 추가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에 따르면 24일부터 오른 산업용 전기요금도 아직 판매 단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과 자영업자들이 쓰는 일반용도 팔수록 손해인 ‘역마진’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한국에서 15%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의 전기요금을 계속 낮게 유지하면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이고 전기 절약도 불가능한 구조”라며 “추후 시점을 보다가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 인상도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내년 전기요금 인상 계획과 관련해 “내년 경제 상황을 봐야 한다”며 “지금 예단해서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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