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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관광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중국 국적 A 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날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 씨는 전날 오후 3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서 국정원 건물 등을 드론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사적 제194호인 헌인릉을 드론으로 찍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국정원도 촬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A 씨가 드론을 날린 위치는 주변에 군부대 등 보안 시설이 있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곳으로, A 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드론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신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본격적인 재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박탈된 중앙지검 때와 달리 고검에선 심우정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게 되면서 판단이 달라질지 주목된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에 대한 의견서와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중앙지검이 해당 의혹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검토한 뒤 항고의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상급검찰청에 기록을 넘긴 것이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김 여사는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요청을 받고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7일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는 지인인 권 전 회장의 권유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투자 목적으로 제공했을 뿐 이들의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총장의 수사지휘권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여사의 배우자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중앙지검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박탈한 이후 복원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도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 여사 무혐의를 결정한 검사들의 암묵적 공범 역할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심 총장은 항고가 이뤄질 경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검의 결론을 예단하긴 어렵지만, 앞선 수사 과정을 고려하면 기존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수사 명령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하는 ENA 새 예능프로그램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에 소년범이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ENA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2차 티저영상을 공개했다. ENA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어려운 환경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거나 큰 실수로 실패를 경험한 20명의 도전자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이 프로그램에는 백 대표와 함께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나온 데이비드 리와 임태훈, 윤남노 등 유명 셰프들도 출연할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으나 2차 티저 공개 후 논란이 불거졌다. 도전자들 사연 소개 가운데 ‘9호 처분 소년 절도범’이라는 소개가 포함됐기 때문이다.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에 대해선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는데, 죄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10호까지 결정된다. 보호처분 9호는 상대적으로 중한 처분으로 최장 6개월까지 소년원에 송치되는 처분이다.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범죄 미화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누리꾼 사이에선 “9호 처분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 “어떻게 범죄를 불행과 동일선상에 두느냐” “진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 말고 애먼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 등 비판이 쏟아졌다.‘요리판 송포유’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13년 방영된 SBS 예능 ‘송포유’는 합창으로 비행 청소년을 교화한다는 취지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의 가해자가 송포유에 출연했던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일각에선 방영 후 평가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은 이달 30일 처음 방송된다. 제작진도 논란에 대해 ‘방송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 방송으로 봐주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10일 새벽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폭발과 함께 큰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2시간여 만에 초기 진화를 선언하고 남은 불을 끄고 있다.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공장 타워에서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인근 주민들은 화재 발생 때 몇 차례 큰 폭발음과 함께 지진이 난 것처럼 큰 진동을 느꼈다고 전했다.소방 당국은 오전 4시 50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40여 대와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불길이 거세 초기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량의 물을 뿌려 오전 6시 37분경 초기 진화에 성공했다.화재 당시 공장 내부에 있던 근무자 8명 중 1명이 다치고 7명이 대피했다. 부상자는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포스코와 경찰·소방 당국은 사고를 수습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대생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최모 씨(25)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도 명령해 달라고 했다.검찰은 “사람을 살리려고 공부하던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 됐다”며 “정의의 이름으로 극형 선택이 불가피하고, 비록 사형 집행이 되지 않아도 사형수로서 평생 참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최 씨는 올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중학교 동창인 A 씨와 만남을 이어오다 결별 등 문제가 생기자 살해하기로 계획하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최 씨는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씨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명문대 의대생인 최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에선 5월 제적 처리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8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다치고 시민 200명이 긴급 대피했다.서울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9분경 은마아파트 3층짜리 상가 지하 1층의 한 반찬가게에서 불이 나 시민 약 20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1명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 당국은 신고 20분 만인 오후 2시 40분경 큰 불길을 잡았고, 약 1시간 동안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대통령실이 8일 “김건희 여사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는 윤석열 대통령 순방에 동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의 대외 활동과 관련해 “외교 관례나 국익 활동상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저와 제 참모들이 판단한 것 외에는 사실상 중단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달 중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순방에 나선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내년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회의를 앞두고 주최국으로서 배우자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기 위해서라도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여론을 고려해 가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후 순방 일정과 관련해선 외교 관례 국익 등을 고려해 그때마다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은 전날 김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을 공식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이 사실을 전날 기자회견에서 밝히고 제2부속실장에 장순칠 전 시민사회2비서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에 대해 “(김 여사가) 꼭 해야 될 것을 판단하고 대통령 부인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런 것들을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제2부속실 접견실과 직원들이 근무할 사무실도 마련했다. 접견실은 외국 정상 부부가 방한해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했을 때 김 여사와 해외 정상의 부인이 대화를 나누게 될 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기존 청와대 시절 제2부속실과 비교했을 때 공간과 업무 범위는 대체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도 조만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개인 전화로 소통하며 각종 논란과 의혹이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 “(당선 뒤 기존 휴대전화를 바꾸고 참모를 통해 보안 전화로 연락하는) 프로토콜대로 (나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싹 바꿔야 했는데 저 자신부터 못 했기 때문에 문제들의 발생 원인, 근본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 대통령 취임 이후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5~7일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임기 중 최저치인 17%로 나타났다. 전주(10월 5주 차) 대비 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도 2%포인트 상승한 74%로 취임 후 최고치다.‘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서도 부정 평가는 59%로 긍정 평가(34%)보다 높았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과 충청 지역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했다. 서울 17%, 인천·경기 14%, 대전·세종·충청 18%로 나왔다.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경북(TK)에서는 긍정 평가가 23%로, 전주 18%에 비해 회복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 지지율을 견인할 정도는 아니었다. 연령별로도 전 연령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가운데 70대 이상에서도 긍정 평가가 전주(41%)보다 7%포인트 떨어진 34%에 그쳤다. 이번 조사 기간 사흘 중 마지막 날인 7일 오전에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윤 대통령의 담화 및 회견에 대한 반응도 일부 포함된 것이다.갤럽은 이 사실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의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한 반향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2022년 8월 17일), 취임 2주년 시점(2024년 5월 9일)에도 국정 구상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다. 둘 다 직무 긍정률 저점(24%, 23%)을 기록한 뒤였고, 기자회견 전후 전반적 평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특히 이번 17%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사실상 시인하며 대국민 사과를 했던 2016년 10월 4주 차 지지율과 같은 수준이다. 당시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계속해서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지지율이 5%로 하락한 뒤 회복하지 못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이유에는 ‘김건희 여사 문제’(19%), ‘경제/민생/물가’(11%)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포함됐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23%), ‘경제/민생’(9%), ‘주관/소신’(7%), ‘결단력/추진력/뚝심’(6%) 등이 꼽혔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29%, 더불어민주당 36%, 조국혁신당 7%, 무당층 24%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9%로 가장 높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4%로 2위였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5%)와 홍준표 대구시장(4%), 오세훈 서울시장·이준석 개혁신당 의원(3%), 김동연 경기지사(2%) 순이었다. 이 조사는 선다형이 아닌 자유응답 방식으로 진행돼 유권자가 주목하는 인물은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가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명 씨는 “국민들께 제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앞에서 이같이 밝혔다. 명 씨는 ‘김 여사와 어떻게 알게 됐는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대통령 부부의 도움을 받았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이 내용은 검찰 조사에서 질문하지 않겠느냐”면서 “여기서 다 말해버리면 검찰 조사에서 얘기할 게 없다. 조사를 다 마치고 나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다.이어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도 인정하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검찰 (수사) 인원이 계속 추가되고 있다. 계좌 추적팀도 왔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면 이 사건은 금방 해결된다. 저는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과의 마지막 연락이 언제인지’에 대해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폭로할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폭로한 적이 없다. 제가 했던 행동 중에 폭로한 게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명 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도와준 대가로 총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요청한 대가로 받은 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달 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가성 공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2022년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2명이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 각각 1억200만 원을 준 경위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가 윤 대통령에 대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배경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엔 총 11명의 검사가 투입돼 사실상 ‘특별수사팀’ 규모가 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명 씨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취임 전날이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 씨에게 “공관위(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그랬다”고 말한 육성 통화 녹취가 공개된 데 대해선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사법작용이 아닌 정치선동“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검법 반대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 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관련 질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 특검 시행 여부를 국회가 결정해 임명하고 방대한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다”며 “이는 명백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하고, 김건희(여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했다”며 “그러나 기소를 못 하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그러면서 “다시 이런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다시 수사하면 제 아내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재수사해야 하는데, 통상 수사로 한번 털고 간 것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는 일사부재리를 적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을 갖고 특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아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가족과 관련해 특혜를 준다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절대 안 된다. 그걸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대통령, 검찰총장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지만 과오나 불법을 저질렀다면, 만일 제 신분이 변호사라면 아내를 디펜스(방어) 해줘야겠으나 검찰총장이나 대통령으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며 “(특검법 반대가) 아내에 대한 사랑과 변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尹 “제2부속실장 오늘 발령…아내 대외활동 ‘사실상 중단’ 기조 이어갈 것”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업무를 보좌할 제2부속실과 관련해선 “제2부속실장은 오늘 발령을 냈다”고 밝혔다. 또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김 여사가) 외교 관례상, 국익 활동상 반드시 (대외활동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일을 제외하곤 사실상 중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결국 대외활동은 국민들이 좋아하면 하고, 싫다고 하면 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이제 (김 여사의) 활동이 많이 줄어드니까 꼭 해야할 일을 판단할 거다. (제2부속실이) 그런 것들을 잘 하면 그런 리스크는 좀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부싸움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며 “제 아내라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가) 순진한 면도 있다.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바탕에서 잘못을 엄정히 가리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그러나 김 여사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선 강하게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선거를 잘 치르고,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얻어 먹고 원만하게 잘 하길 바라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내 ‘김건희 라인’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소리로 들린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처럼 청와대 야당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로서 하는 일을 국정 농단이라 칭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때부터 저를 타깃으로 하는 것이지만, 제 집사람도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 제 처를 많이 악마화시킨 것은 있다”면서도 “제 아내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더 신중하게 매사 처신을 잘 해야 하는데 국민들께 걱정끼친 것은 무조건 잘못”이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노총 조직쟁의국장 A 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 씨에겐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다.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D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유죄를 선고받은 3명은 도주 우려 등이 인정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나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A 씨에 대해선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A 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을 받아 합법적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이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민노총에 지하조직을 구축한 뒤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20년을, 나머지에겐 각각 징역 10년~3년을 구형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6일 오후 네이버뉴스 검색 탭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오류는 20여 분 만에 복구돼 현재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하다.이날 오후 2시 28분부터 50분까지 네이버 통합검색 뉴스 탭에서 일부 검색 결과가 노출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검색창에 ‘네이버’를 입력한 뒤 뉴스 탭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대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왔다.오류 발생 직후 네이버 측은 네이버검색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긴급 점검 중”이라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복구가 끝나는 대로 추가 안내 드리겠다”고 밝혔다.해당 오류는 20여 분 만에 복구됐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이후에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법륜스님이 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자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 경제가 정말 어렵다. 첫째는 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국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법륜스님은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한 이 대표와의 비공개 차담 전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법륜스님은 이 대표에게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고 보지만, 정부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으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오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저희 말씀도 드리기 위해 일부러 어려운 시간을 부탁드렸다”고 말했다.법륜스님은 또 민주당이 의정 갈등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륜스님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심각하지 않나. 합리적으로 대화해서 풀어야지, 계속 이렇게 가면 의료 대란이 올 수 있고 보건 의료계가 붕괴될 위험도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 대해 침묵하는 게 아쉽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그렇지는 않다”면서도 “그렇게 보일 순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차담에 앞서 “요즘 세상이 하 수상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다”면서 “특히 평화 문제가 심각해졌다. 말씀 좀 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법륜스님은 “오늘 (미국) 대통령선거가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제일 큰 일은 한반도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는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반세기 이상 이뤄온 우리의 경제력, 문화가 무너진다”면서 “(이) 대표가 정부와 잘 논의해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고 해 달라)”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가 외교 일정을 제외하고 공개 활동을 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 충분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대통령실이 인위적인 인적 쇄신은 안 하겠다고 한다’는 말에는 “인적 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임기가) 2년 반 남았는데 신뢰를 다시 받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인위적인지 아닌지 가릴 문제는 아니고,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한 국민적 필요성과 공감이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을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고 요청한 것 관련해 한 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대통령실 방문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당 대표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일정 발표 전 대통령실에서 사전 연락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다”고 했다.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 앞에서 ‘당 중심에 추 원내대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만약 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당의) 중심이라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설마 그런 취지겠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표를 던지며 반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진 못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했다. 표결에는 소위 소속 여야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3명 전원이 반대했으나 민주당 의원 5명 전원이 찬성하며 특검법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처리해 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김 여사를 겨냥해 발의한 세 번째 특검법으로,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를 더 넓혔다. 기존 주가 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임성근 등 구명 로비 등 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등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이날 여당은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별건수사와 표적수사의 금지를 요구하지만 오늘 통과된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수사의 대표적 사례”라며 “통상 특검법은 소위에서 합의 처리하는 관행과 달리 일방적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반면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공정과 상식, 헌법 정신의 회복을 위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라는 확고한 민심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날 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주장한 ‘독소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소위에선 법률안의 구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했고, 그 외 정무적 고려는 다른 곳에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있다면 내놓고 얘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더 구체적인 법률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혐의와 ‘콜 몰아주기’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하고, 부당하게 콜을 차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5월 우티, 타다, 반반택시, 마카롱택시 등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수수료 지불이나 영업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을 대가로 수수료를 내거나 영업상 비밀인 택시 운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것이다.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에 대해선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했고 반반택시, 마카롱택시와는 제휴 계약을 맺고 영업상 비밀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기사들이 가맹 계약을 대거 해지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타다는 뒤늦게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 계약을 체결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또 지난해 ‘콜 몰아주기’로 공정위로부터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같은해 12월 공정위에 카카오모빌리티를 해당 혐의로 고발할 것을 요청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을 전날 만나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일찍 가져달라는 당내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일 밤 늦게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임기 반환점(10일) 전일 7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한 바 있다.추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이런저런 말이 나와 어제(4일) 대통령실에 다녀왔다”며 “국민과 소통의 기회를 일찍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이어 “당초 (회견이) 11월 말경이라는 얘기가 나와 그보단 이른 시점이면 좋겠고, 가급적 해외 순방 전 그런 기회를 가지면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참모진도 같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고심하다 어젯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겸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전날 밤 대통령실이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하기 전 윤 대통령은 추 원내대표와 통화해 이 같은 일정을 직접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 당에서 나오는 요구 사항들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얘기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회견 내용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최근 여러 상황에 관해 많은 말씀을 듣고 있다. 국민이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것들에 관해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너무 예단하지 말고 실제 담화, 기자회견을 통해 듣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전날 제시한 5대 요구사항을 윤 대통령이 수용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윤 대통령이)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기자회견 전까지 충분히 숙고하면서 말씀하실 걸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고, 거기에 답을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을 겨냥해 “독단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언급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의 사과를 처음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전면 개편·개각, 김건희 여사 활동 즉시 중단,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 국정기조 전환 등 5대 요구를 제시했다. 한편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논의 등을 위한 의원총회 개최와 관련해 “다양한 형태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소통을 가진 뒤 적절한 시점에 하겠다”고 밝혔다. 친한(친한동훈)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당내 물밑 대화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연계를 푸는 쪽으로 총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당직자들은 모든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콩을 발효해 된장과 간장을 만들어 먹는 우리의 장(醬)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다.유네스코가 5일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 기구는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영문 명칭 ‘Knowledge, beliefs and practices related to jang making in the Republic of Korea’)를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 평가 기구는 한국의 장 문화에 대해 “밥, 김치와 함께 한국 음식 문화의 핵심”이라며 “집마다 (맛이나 방식이) 다르며 각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평가 기구는 심사 결과를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 권고 판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사실상 등재가 확정된 셈이다. 최종 등재 여부는 12월 2∼7일 파라과이의 수도 아순시온에서 열리는 제19차 무형유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등재되면 한국은 23건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장 담그기는 고대부터 폭넓게 전승되는 전통 음식문화 중 하나로, 재료를 준비해 장을 만드는 전반적 과정을 아우른다. 삼국시대부터 장을 만들어 즐겨 먹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는 왕실에서 장을 보관하는 창고인 장고(醬庫)를 두고 ‘장고마마’라 불리는 상궁이 직접 장을 담그고 관리할 정도로 장을 중시했다.콩을 발효해 먹는 문화권 안에서도 한국의 장은 독특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장을 담글 때 콩 재배, 메주 만들기, 장 만들기, 장 가르기, 숙성과 발효 등의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중국이나 일본과 구별된다. 특히 메주를 띄운 뒤 된장과 간장이라는 두 가지 장을 만들고, 오래된 씨간장에 새로운 장을 더하는 방식은 한국만의 독창적인 문화다. 이런 점을 인정받아 2018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한국은 중국, 프랑스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을 많이 보유한 나라다.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을 시작으로 가장 최근 등재된 ‘한국의 탈춤’(2022년)까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총 22건을 보유하고 있다. 인류무형유산 다등재 국가로 분류돼 2년 간격으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다. 2026년에는 ‘한지제작의 전통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이 등재에 도전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복역하고 만기 출소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9)가 최근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모습이 공개됐다. 2022년 8월 출소 후 경기 양평군에서 칩거한 지 2년 3개월 만의 근황이다.안 전 지사의 지지자 모임인 ‘38선까지 안희정’ 페이스북 계정에는 안 전 지사가 2일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들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이 올라왔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안 전 지사가 결혼식에 참석한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게시자는 “참석 못 하신 분들을 위해 올린다. 오랜만에 지사님도, 여사님(안 전 지사의 전 아내 민주원 씨)도 환하게 웃으셨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안 전 지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 2022년 8월 4일 만기 출소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복역했다. 출소 후 양평군 모처에서 칩거해 온 그는 이따금 지지자들과 가벼운 모임을 하거나 경전을 필사한다는 소식만 전해졌을 뿐 별다른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뒤에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한편, 김지은 씨는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었다며 위자료와 치료비 총 3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은 4년 만인 올 5월 나왔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8347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달 27일 열린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북한이 지난달 15일 폭파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에 대전차 장애물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북한의 이 같은 장애물 설치는 ‘보여주기식’일 뿐이라는 게 우리 군 분석이다.합동참모본부는 4일 “북한군은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에서 다수의 병력과 중장비를 투입해 2일까지 작업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15일 휴전선(군사분계선·MDL)에서 불과 10m 밖에 있는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일부 구간을 전격 폭파한 바 있다. 이 두 곳은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진다.합참에 따르면 북한군은 기존의 철도와 도로가 있던 곳에 좌우로 120~160m, 남북으로 10m, 깊이 3~5m의 ‘대전차구’를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대전차구는 전차의 기동을 차단하기 위해 판 구덩이를 말한다. 또 대전차구 북쪽 뒤편에는 흙을 쌓고 나무를 심어 낮은 언덕 형태의 ‘성토지’도 만들었다. 성토지는 좌우로 120~180m, 남북으로 약 50m이며, 높이 5~11m 규모다.합참 관계자는 이번 구조물 작업에 대해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연결 완전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는 ‘보여주기식 공사’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성토지를 밀어 대전차구를 메우고 남침 루트를 만드는 것은 짧은 시간에 가능하다”면서 “우리 군은 해당 지역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